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22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기획실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5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구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상체제 속에서도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장님의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1월 1일 출범함에 따라 소관 주요 업무를 이사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2022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 소통과 참여를 통한 정책개발ㆍ평가,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알기 쉬운 통계조사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회의 운영 관련해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국에 소관 되지 않고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직 외에 별도 법인입니다.
그럼 거기 관할하는 부서는 기획실입니까?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업무보고 부서는 사회도시위원회잖아요?
업무별로 다 다른데 사회도시도 되어 있고 기총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원화 하죠?
업무 내용이 예를 들어 청소행정과 업무나 교통과 업무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별로 소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가 없어요.
기획실이 공기업 관리 부서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업무총괄 부서를 조직하실 겁니까? 했습니까?
아니, 조직 내에는 없고, 공기업이 예를 들어 청 내 공기업을 설치할 때 공기업 설치ㆍ관리부서는 기획실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세부계획에 “감독규정에 따른 공단 업무 총괄부서 조직 2022년 1월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공단이 올해 업무개시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 입장에서는 기획실에서 공단을 총괄 관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부서는 사회도시 소관 도시국 아닌가요?
공단의 총괄은 기획실인데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총괄이라는 단어가 업무고 사업이고 전부 해서 총괄이라고 하지 않나요? 총괄이라는 것은 100%를 뜻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은 뭔가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기획실이 공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공단을 총괄 관리하는데 그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현재는 환경하고 교통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도시인데요. 향후에 문화체육이 들어가면 기총 업무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단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그럼 그게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도ㆍ감독 규정을 2021년 11월 11일에 제정하셨는데 여기에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담당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 제정은 공단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은 공단에서 제정합니다. 기획실 입장에서는 공단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단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결국 거기에서 규정이나 조직을 구성할 때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승인하고 이런 업무들을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도감독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지도감독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못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여기에서 관장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업무까지 관장하신다는 것은 총괄이라는 단어가 뭔가 과잉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정하고 이 제정을 할 때 공단에서 구성한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있지도 않는 기획총무위원회 업무까지 예단하셔서 총괄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타 시ㆍ도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도 오신 모양인데 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언제 받죠?
기획실 끝나고 합니다.
같이 보고를 받고 업무가…… 어찌 보면 기획실에 소속돼 있잖아요.
소속이라고……
같이 보고를 받고 같이 아우를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따로 하시려면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뭐가 포함되죠?
현재 업무?
아니, 시설관리공단 업무 내용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현재 업무는 청소와 교통업무가 돼 있고요. 올해 문화, 체육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문화, 체육까지 겸하게 됐기 때문에 업무가 겹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우선 관리감독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리가 되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 주 업무가 청소 업무가 되거든요. 실제로 문화 쪽 시설은 조금 어찌 보면 범위가 적잖아요? 차후에는 아마 사회도시위원회로 업무가 가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시설관리공단 안에 교통, 청소업무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나요?
현재는 교통하고 청소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기잖아요. 그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주요 가장 큰 업무가 환경이잖아요.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게 차지하고 있어서 김옥수 위원님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초점이 맞춰진다면 굳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사도에서 해야 할지 그걸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초기 단계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차후에 정리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듣고 있어요.
저희가 좀 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일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랬죠?
예.
보충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매끄러울 것 같아요.
여기에 넣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실이어서 여기에 넣은 거고요. 공단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업무가 사회도시 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은 의회와 공단이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 업무보고 중에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포함이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 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최근에는 1월 중에 무슨 개원이라고 하나요? 개소?
출범식.
예, 출범식이 문제가 있어서 연기됐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 뒤로 다른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았으면 먼저 보고를 받거나 기획실 보고 다음에 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했어야 더 알고 물어보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것 처음 받아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회의 운영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건의합니다.
예,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의원 간담회 때 이 내용이 일부 다뤄졌어요. 그렇죠?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이거 설명을 좀 들어보자. 청장님 어제 붕괴사고 보고하실 때 제가 요청 드렸잖아요. “이때 시설관리공단 보고도 같이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해주니 모르니 답답하다.” 제가 어제 해주라고 좀 건의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 기획실 업무의 일부를 전혀 몰라 질문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정리합시다. 일단 아직은 완벽하게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시작하는 단계라 혼선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연히 정리하면 되겠죠. 일단 기획실은 이걸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획실 소속으로 해서……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독립적으로……
저희 끝나고 이사장님이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 업무 보고를 하는 걸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후에는 이걸 명확하게 해서 사회도시로 가든 어쩌든 간에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부 맞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석 위원님.
지금 공단 설립을 다른 구나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 체육이 같이 공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광주에서 광산구는 진작 운영하고 있었고요. 북구와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1월 1일자 출범했습니다.
그럼 그 공단에 문화, 체육을 포함시킨다고요?
그 사업은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잠깐, 그건 충분히 설명을 들었던 사항이고……
난 안 들었으니까.
그만 하셔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문화체육과가 있고 국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문화체육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업무가 다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는 일부 시설관리 업무만 이관됩니다.
직원을 공단에서 채용하고 여기서 그쪽으로 직원들을 배정시킵니까?
공단에서 필요하면 별도로 채용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문화예술체육을 관장했던 직원들은 앞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거기서 인원을 빼서 다른 필요한 부서에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 그럼 이쪽에서 문화체육예술을 맡고 있는 직원들은 앞으로 뭘 합니까?
그 직원은 인사이동으로……
잠깐, 정리하시게요. 잠깐만요.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끊어서 미안합니다. 이전에 수없이 논의됐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는 취지에 대해 다 설명 들었던 이야기인데 갑자기 처음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처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진행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어제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 건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혹시 이번 조직 개편하시는데 민원부서에 충원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정확하게 꼽자면 보건소와 건축과입니다. 표면상으로 자꾸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갈등이 노출되는 이 두 군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어제 위원님께서 건축과 이야기는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민선7기 동안에 248명이 증원됐는데 그 중에 건축과, 주택과 부서에 5명이 증원됐더라고요. 작년에 주택과 1명, 건축과 1명이 증원됐고 그 이전에 3명이 증원됐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건축과에 민원도 많아서 직원들이 힘든 점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핵심이 또 너무 경력직 직원들이 시로 다 가버리니까 신규 직원들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의 조정은 이번 조직개편은 한시 기구만 하는 거고, 그건 7월이나 연말에 다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최근에 간부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콜센터라든지 택배는 전부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건소에 방역 관련만 해서 최근이면 코로나 전후로 나눠서 코로나 후에 증원은 몇 명쯤 됐습니까?
방역?
방역 관련 인력이 몇 명 정도 충원됐습니까?
구체적인 인원은 잘 모르겠고 방역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함께 보건소 인력충원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직원 분들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건축과 민원 문제는 두 가지 이유예요. 전문직이라 충원이 어렵습니다, 키워놓으면 시에서 가져가버립니다 예요.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대책을 세우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휴직 관계 때문에 휴직 채용에 관한 전문성, 시에서 빼가버려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10년이 넘도록 이 답변이에요. 오늘까지.
그건 인사에서 할 부분인데요. 타 시ㆍ도 경력직을 우리가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휴직 비율이 건축과가 높다면서요?
예.
거기에 대비해서 뭐 110%, 120% 정원을 해놔야……
정원을 110%, 120% 할만한 정원이 사실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놔야지 답변이 10몇 년간 오늘까지 똑같다고요.
예.
한번 세워봅시다. 제가 이번에 그 내용 5분발언 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잠깐만요.
그럼 우리 구도 그런 걸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정회 아닙니다.
언론에 민원 처리 안 된 부분들 300몇 건씩 최근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돼야죠.
그런데 건축직의 경우 기술직은 전입권고를 해도 타 시ㆍ군ㆍ구에서 안 보내줘요.
아니, 제 얘기는 경력직 직원을 뽑으라는 얘기죠. 막 필요할 수 있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겠냐면……
한번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정회시간이 아니에요. 정리를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임낙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낙평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설공단 창설 이후 첫 보고의 자리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광주시설관리공단 2022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을 통한 경영 합리화, 공단 운영 미래비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대행 업무의 원활한 인수ㆍ인계 추진, 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시스템 구축,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제고,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ㆍ사협의회 운영, 생활환경센터 경영 합리화로 만족도 제고, 자원회수센터 내실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정기적 교육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공영주차장 및 유개승강장 시설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예, 윤정민 위원입니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형성돼서 아직은 운영에 대한 질의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유개승강장 광고 사업을 구에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데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승강장 256개 중 S등급 2개, A등급 71개가 되는 현황입니다. 그럼 그 광고 수익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경영하기에는…… 광고에 대해 상당한 노하우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에 위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해서 할 거면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서 수익사업인데요. 어차피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동안 민간위탁업체에서 승강장 관리를 해주고 1년에 몇 개 정도 무료승강장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을 받았으면 광고료가 얼마인데 어떤 이유로 데이터가 나와서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자료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민간위탁을 다시 결정하게 된 배경은 결국 공단이 직접 경영에 따른 여러 가지 광고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위탁을 결정했고, 우선 협상대상자와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자체를 이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민간위탁할 거잖아요.
유개승강장의 경우 위탁을 하지만 저희가 시설관리랄지 이런 걸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관리를 하면서 광고 부분만을 재위탁했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에서 구청과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승강장은 관리하고, 광고료만 민간위탁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위탁 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요?
저희들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수익 구조는 구청과 연결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하시려면 광고료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해서 수입이 줄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이나 집행부에서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분들 만나게 되어서 제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환경운동의 대부로 전남에는 서한태 선생님, 광주에서는 임낙평 선생님으로 평가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구청에서 최초로 만든 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가 환경 분야인데 전문성 있는 분이 오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지요. 지금 업무 인수인계, 전에 있던 위탁 관계가 작년 말일로 끝났죠?
폐기물 관련 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끝나고 금년 1일부터 저희가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예, 그럼 업무 인수인계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100% 정상화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위탁기간이 끝난 직후 1월에 출범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산이 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받고 시설관리공단의 소식을 오늘 듣게 됩니다.
그때 출범식을 못 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분향소가 운영 중입니다만 저희들이 출범식을 하는 취지는 결국 현장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이처럼 출범했다는 사실을 서구민들 내지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소박하게나마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출범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만간 못 했던 출범식을 소박하게나마 할 것을 구청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 분향소가 현재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추이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립니다만 특히 현장에 계신 노동자,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단 직원으로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만 앞으로 고심해서 날짜가 나오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소통 부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아이파크 때문에 출범식이 연기됐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노조와 갈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금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출범식이 무산되었다.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것은 아니었고, 저희도 다 준비해서 무대세팅이나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아이파크 사태가 터져서 그렇습니다. 노조와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잠깐 있습니다만 행사를 못 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100%라는 표현에 대해서 신뢰감이 갑니다. 다행이고요. 그럼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운영이야 당연히 전문가들이 하시니 정상화일 것이고, 잘 하실 것이고……. 문제는 노조와의 관계 설정이 큰 문제이겠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노조와 집행부.
현재 생활환경센터 옛날로 보면 대명크린 사업장, 명칭은 생활환경센터 이렇습니다만 거기에 노조가 2개 있고, 또 과거에 희망자원사업장이었던 것을 자원회수센터로 명명했습니다. 거기에 노조가 하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 중 한 노조와의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무실의 운영을 저해할 만큼 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우선 법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조만간 추진해서, 물론 협의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거고요. 그 다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단협이랄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정부에서 이번에 공기업 노동이사제 이런 것을 도입토록 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 정관을 손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상생의 수평적인 노사 관계를 공단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복수노조와 관계된 이야기이고 하나는 갈등이 있는 노조는 퇴직금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가장 잘 아시는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수노조가 현행법상 위법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만한 노사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사안이고 현장에서 그들 스스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업체 몇 개를 흡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구성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각자 있을 때는 각자가 있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한 지붕 아래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봄직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기에는…… 어찌 보면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민간 시설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따라서도 복수노조가 돼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 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장에 계시는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안한다는 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라는데 반복됩니다만 개별적으로 있을 때야 물론 있는 게 복수가 됐든지 여러 개 있는 것도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행정에서 관할하는 기관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현재 3개 있으면 200명도 안 되는 이런 기관에서 노조가 3개라면 많다는 생각도…… 스피커가 많으면 의견들이 많아지겠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노노간의 갈등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도자료 13쪽, 미래비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를 4,000만 원 책정하셨네요? 어떤 영역을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이 발족해서 구성원들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생각입니다만 공단의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을 설립할 생각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도 마련할 생각이고요.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인력구조가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도 용역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고, 이 용역 과정을 통해서 수범적인 운영을 하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특히 서울만 해도 25개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사례랄지 이런 부분도 전문연구기관에서 의뢰해가지고 받아서 서구시설공단이 빠르게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연구를 중장기, 장기라면 5년을 터울로 해서 5년 동안 그런 로드맵도 작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요. 관리공단의 업무가 현재 시작 단계이고 앞으로도 업무가 맥시멈 10개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홍규 본부장님이나 구재선 팀장님을 보더라도 서구청의 베테랑 인력들이죠. 전문가들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맡겨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도 어련히…… 임낙평 이사장님께서도 전문가이시니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어찌 보면 그리 많지 않은 정책 관련, 업무 관련에 대해서 용역비가 4,000만 원이면 좀 과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장기발전 용역이 4,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부님들과 상의해서 6개월 목표로 그렇게 했는데 기간도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럼 조정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용역 필요하죠. 그렇지만 초창기에 좀 빠르지 않나. 업무가 정상화 되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추진되었을 때 그때 해보거나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용역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이미 전문가들이에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은 더 정상궤도에 오를쯤 돼서랄지 또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인력에게 맡겨본달지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여러모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올, 저희에게 위탁될 기관은 거의 확정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사업 자료 14쪽을 보면 사업별 인수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업무 구성할 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광고물 문제와 서구문화센터였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는 표면상으로 7억 8,000인가 적자가 나는 이런 곳을 우리가 껴안고 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적자 덩어리를 안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문화센터는 문화와 공단이 조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했고요. 여기 보면 곧 인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용역 또는 자체 자료화한 다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출범하기 직전에 논란이 있어서 보류했던 사안을 갑자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추진하겠다고 하시니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선 서구청과 문화센터의 경우는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단을 준비하기 위한 공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꼭 여기까지 위탁해야 하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만 당초에 서구청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함께 문화센터도 넣어서 용역을 시행했고 그래서 타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오지 않더라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 구청과 상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결정권을 지니지는 않았습니다만 회수해서 저희에게 위탁하는 측면은 구청이니까 구청과 잘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도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센터의 경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공단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재활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0세대라든지 100세대. 예를 들어 규모가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500세대가 넘어가지 않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디테일한 문제는 제가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환경교통팀장이 답변해도 좋다고 하시면 그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발언석에 나와서 소속, 성함 밝혀주시고 하십시오.
서구 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팀장 최진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면 현재 재활용품의 경우 100세대를 기준으로, 사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서구청 관내 과에서 청소과와 자원순환계로 구분되어 있는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아파트, 공동주택 개념 자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일정 부분은 빠져있는 업무도 있고요.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차량별 재활용차에 관리감독자가 타보고 운행한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말까지 재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 개편공고를 하고 3월 28일자에 개편 공고를 해서 업무 재배치와 방금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련해서 미 수거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재활용은 자체 처리하고 있죠. 입대위라든지 이런 곳에서 입찰을 통해 하든 하고 있는데요. 현재 100세대라든지 200세대 이 부분은 정확히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은 자체 처리하고, 그 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100세대, 200세대도 시설관리공단 재활용팀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 노동 강도가 상당히 세진 거죠. 또 50세대나 100세대의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것 역시도 그 오피스텔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 역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을 처리하고 있어요. 특히나 서구는 부지가 좁기 때문에 요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상당히 세진 거죠. 그런데 현재 환경직 인력 채용이 올해 2명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규정이 없어서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인력 채용은 이에 뒤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직이 현재 2명인 거고 또 올해 1월 기간제 10명을 채용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또 기간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력 부족은 예상되고 있는 문제고, 또 이것을 기간제로 채운다는 것은 스스로도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기간제로 채용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올해 계획으로 환경직은 2명 채용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본래 본연의 설립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 내용에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7명 정도의 환경직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지적대로 현장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력을 충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충원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공단으로 이관돼서 보면 거의 평균 하루에 7~8명 정도가 출산휴가랄지 휴가 때문에 비거든요. 무슨 와병이랄지 출산휴가랄지 아니면 가족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해서 7~8명이 비기 때문에 비어있는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간제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생활환경센터와 관련해서 자원회수센터 말고요. 생활환경센터 관련해서는 인력…… 총원이 127명인데 기간제 5명이고요. 그럼 내년에 정규직이 140명 정도가 있어야 현재 업무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제도도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감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계속 인력충원 요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력 충원과 동시에 정확하게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그 기준 세대수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오피스텔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정확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오피스텔에서는 내놓으면 특히나 요새 비닐은 돈이 되지 않다보니까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내놓아서 방치되어 있으면 저희가 치우고 하다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들이나 중소공동주택에서는 당연히 서구청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그 규정이 없어서 안 치웠는데 갑자기 치우게 되니까 늘어나버리고 인력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아까 7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7명이 환경교통팀에 7명인데 공무직이 5명이거든요. 환경직이 2명이고요. 그런데 공무직은 사무 파트 아닌 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위탁받는 업무량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니까 사무직도 늘어나긴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환경직이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그 7명이 다 환경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환경직은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충원은 그에 따라서 뒷받침이 안 되고 예비인력도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비상시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데서 가중이 걸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퇴직금 누진제는 최근에 나름대로 노사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직원들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퇴직한 해 임금의 50%를 받는다거나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는다거나. 퇴직금 누진제는 퇴직하는 해에 연금의 150%를 받는 거여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다 퇴직금 누진제 적용으로 전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라서 현재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갈등 상태에 있다면 의회의 몫이 있겠는데 일단 이미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어느 정도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인력 문제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중소규모 아파트 세대수에 따른 정확한 규정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중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확고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동관입니다.
먼저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선 위원장님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홍보실에서는 언론매체, SNS, 서구소식지를 통하여 구정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지역 홍보 콘텐츠 발굴 영상 공모전 추진, 열린「서구소식」발행 순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쪽을 보면 홍보 콘텐츠 발굴 영상 공모전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영상만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영상으로 해서 음식이나 문화, 여행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제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체가 영상을 공모하시면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전국적으로 시ㆍ군ㆍ구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홈페이지는 물론 홍보 관련 언론사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상이라고 하니…… 일반 카드 뉴스처럼 제작하는 것은 SNS에 byte도 적게 먹잖아요.
예, 그렇죠.
영상은 엄청 먹어가지고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안 열어보거든요. 너무나 영상에 한정된다고 하니 홍보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나요?
오는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한 번 더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시상이 9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수당이나 홍보물은 100만 원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심사위원 수당과 홍보물 같은 것은 전단지로 만들더라도 많은 액수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편성했고요. 나머지 시상 부분으로 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예산에 경상비와 시상금의 비율이 너무…… 심사위원 수당이 1인당 1회에 10만 원이죠?
예.
그럼 심사위원들이 5명 이상 되실 것 아닙니까?
예, 5~6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40만 원……
그럼 한 차례 회의 해버리면 예산 없네요?
예, 1차는 심사위원들이 선정하고 2차는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심사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면…… 몇 십만 원짜리 홍보예산 저는 구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긴축해서 충분히 적은 돈으로 홍보가 잘 되면 좋죠. 최고로 저비용에 고효율이면 최고인데……. 가장 중요한 게 홍보일 것 같고 말씀드린 것이 채택된 영상도 홍보하는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에 대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이나 그런 데에 게시하는 거죠.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1,000만 원으로 좋은 행사를 해서 좋은 작품을 발굴해서 홍보자료로 쓰는 것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홍보 방안을 생각해보셔야 되고요. 하나만 제안하자면 문화관광 파트에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도 관광지나 문화 내지 음식점 같은 것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음식점 같은 것 발굴해서 브로셔 내지는 안내 책자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서구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를 보면 컬러본으로 잘 만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유명하거나 다 아는 큰길가에 있는 데입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골목의 맛집이에요.
골목 맛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싸고 맛있고 이런 집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집을 발굴해서 홍보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 전문 분야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모 언론사 기자들하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뒷골목의 맛집 개발을 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더니 아이템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언론사에서 발굴해서 홍보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만 서구에서 해주면 되지 않겠냐. 약간의 비용만 제공한다면 그것 좋잖아요. 언론사에서 탐방해서 기사화해 가지고 보도하고, 그것을 서구에서 책자화 해주면 아주 쉽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요. 영상과 함께 책자도 같이 홍보 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홈페이지에도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뒷골목 맛집 같은 것, 양동시장 가면 백반집도 저렴해서 맛있는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아니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럽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6쪽에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하시잖아요. 서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카톡, 카카오스토리 정도로 예를 들자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제 지역구에 4개 동이 있어요. 거기 밴드 있잖아요.
예, 18개 동 밴드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화정1동에 있어서 화정1동 밴드를 봤는데 가끔 보장협의체 정기회의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주민자치회 회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가끔 안부 인사 같은 것 올린 게 있거든요.
요즘에 안 보셨구나.
다른 동은 못 봤습니다.
요즘 온통 정치인 광고판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거가 닥치고 정치 시즌이 되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홍보게시판이잖아요?
예.
너무 과도해요. 이것도 개선 방안을 18개 동과 함께 홍보실에서…… 어차피 그것도 홍보실에서 관할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정비하거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이잖아요. 자생단체 활동 내용, 홍보 내용 이런 것에 다른 적절치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들이 막 겹쳐서 성격이 퇴색되어 버렸어요.
예. 동 밴드 성격에 맞지 않는…… 최근에 선거철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사항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문으로 전 주에 보냈습니다.
아, 하셨나요?
예, 공문 보냈습니다. 내일모레 곧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제해주시라고 보냈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18개 동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래요. 저도 전에는 올렸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에 자제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데 정비를 하시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임철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청렴도 2등급 유지를 위한 청렴시책 추진,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 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자료 17쪽, 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태진 위원님이 조례 대표발의 하셔서 공무원 사회에 상당히 반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혜택 또는 상담을 받아본 사례가 있나요?
실 사례로서 소송에 들어갔던 비용을 작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아,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변호사 비용으로써 직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돼 비용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1건이 있었습니까?
그 전체인데요. 관련 공무원들 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직원들 전체가 다 알고 계시겠죠?
예, 홍보도 하고 있고요. 소송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 소송 업무 자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원들이 소송에 관련돼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소송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극행정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공무원들이 그래도 민원인들을 대응할 때 소신껏 대응하고 뒤에 든든한 버팀목들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서 서구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 행정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구청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였는데 2등급이 상향됐어요. 굉장한 희소식입니다. 제가 청렴도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등급이나 상승을 하게 된 비결이 뭔가요?
일단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있는데요. 2개를 합쳐서 전체가 2등급이 된 것은 우리 구가 최초이고요. 이것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청렴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했습니다. 특히나 고위직 공무원들은 조금 힘듭니다만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가면서 청렴도의 의식을 높이도록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청렴 행정을 하다 보니 이번에 4등급에서 2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도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청렴도를 2등급으로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교육이 상당 부분 차지한 것 같네요?
예, 교육도.
교육으로 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공무원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업무 하중이 있는데 자꾸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탐탁치는 않죠.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해야 될 텐데요. 주입식 교육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무슨 설문조사도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내부 제보자 보호시스템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있나요?
예, 있습니다. 내부 비리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에…… 우리가 그 내용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법률에 입각해서라도 상위법들이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있나요?
조례에는…… 상위법에서 하고 있고요. 모든 제보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건 상위법에 되어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하니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총괄적으로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도록 조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구들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보다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약심사 감사에 들어가면 우리 민간 구민감사관들을 동원합니까?
아니요. 계약심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감사 보고를 가끔 보면 소소한 금액 얼마 적발해서 반납했다는 내용 정도던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계약심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가 적용을 잘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찾아봐서 그걸 보고 얘기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찾는 동안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죠. 2청사 신축 관련해서 경기도 업체에 기획용역 수의계약 한 거 아십니까?
아니요. 내용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계약심사 감사를 하신다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감사를 안 해버리면……. 4,310만 원 짜리인가인데 경기도 업체에 수의계약 했잖습니까? 예산도 변경치 않고 예산도 위법했잖아요?
세부내용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작년도에 계약심사를 해서 249건에 대해서 지적했었거든요. 여기 대상인 것은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이상 대상 사업이고요. 계약심사를 하는 것은 주 내용이 단가에 대해서 적용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 부분을 주로 가지고 감사실에서 단가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49건이나 적발하셨다니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가장 큰 계약금액 착오 또는 차이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가장 큰 건이?
용역 건에 대한 1건에 대해서, 작년도 사례입니다. 2,600만 원 1건 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무슨 용역인데 2,600이면……
아, 죄송합니다. 20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제일 큰 건이 그 정도예요. 여러 건이니까 자세히 본 건 좋습니다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큰 고기는 빠져나가고 작은 고기만 걸리는 이상한 그물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민감사관 중에 전문가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공무원들이 이것을 들여다 봤을 때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 있지 않을까요? 외부인들 위주로 감사팀 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민감사관 활동하는 내용은 우리가 감사 갈 때 종합감사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참관인으로서 한 분이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에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예를 들어 가로등이 꺼졌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하는 불편한 부분을 우리에게 제보해주시면 그런 민원을 대행해서 처리해주고 생활불편을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고기는 빠져나가고 작은 고기만 걸리는 그물이 이런 예라고 보는데요. 예산도 잘못된 예산을 서구에만도 200명이 넘는 건축사가 있는데 경기도에 수의계약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잖아요. 이런 거 봐야죠. 이게 감사죠. 본질을 봐야 하는데 계산 착오 내지는 단가 차이로 인해서 최고 금액이 200몇 십 만 원짜리 적발했는데 이거 소소하잖아요. 근본적인, 제도적인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지…… 물론 계산 잘못된 것도 찾아내야죠. 그런데 비중이 어느 쪽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법적 조치되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해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구민감사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전문가를 뽑았으니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어야죠. 저는 자꾸 이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같은 조직 내에 얼굴 아는 형, 동생끼리 어떻게 감사 심하게 보겠어요? 감사는 심하게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구민감사관제 운용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이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이 따라야 하는 충분한 전문분야여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감사의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관 운영제도는 동 감사라든가 감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입회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생활 민원에 전념하며 추진해서 그런 제도로서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번에 구민감사관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한 역량이 있을만한 분이시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동별 감사하셨다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고 복잡하니 다음에 그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요. 실질적인 본질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강인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획실장 정은화
시설공단이사장 임낙평
시설공단본부장 이홍규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임철진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