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월18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o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사회복지과 소관
o 환경관리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병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가 생산적이고 지역민들을 위한 의회상을 펼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주셨습니다만 올해도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의정에 반영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올 한 해의 구정을 지역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공석중인 사회산업국장을 대신해서 이진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양철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면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기초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4,872세대 10,488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ㆍ주거급여 등을 지원하여 보호해 가는 한편,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 주민 900여 명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거나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각종 기금을 적시에 융자 지원하고 수시 발생하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 의료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생활의 안정에 더욱 노력해 나가면서 주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서구민 한가족 되기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과 재활사업, 그리고 사회참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과 무의탁 노인시설 지원, 노인 소일거리 사업 등을 실시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도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영ㆍ유아 보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의 환경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16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해 온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사랑 운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사랑 녹색어머니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사랑 그린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시킴으로써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개선 기초재원을 확보하고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각종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논스톱서비스 기동반을 운영하여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유해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기 위한 무료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기오염원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건강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종 폐수시설의 지도,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현재 우리 서구는 상무ㆍ풍암지구 활성화와 매월동 유통단지를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청소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청소차량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순찰과 수거를 병행하면서 대시민 청결의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장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에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내 골목은 스스로 청소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클린 서구 만들기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 한편 책임청소제의 정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소마일리지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스스로 청소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기피품목의 수집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민간단체의 재활용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재활용율을 높여나감으로써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처리비용을 줄여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풍암비위생매립장에 조성중인 생활체육공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유지 매입을 위한 시비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제2회 서구 음식맛자랑대회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우수한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양동시장 및 복개상가를 유통환경과 경기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점포 리모델링과 아케이드 공사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래자랑과 세일행사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전통 재래시장으로 자리잡아 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알선 창구인 서구민 취업 시켜주기 운동을 On-line과 Off-line을 통해 구인, 구직자에게 관내 유통업체와 대형공사장, 그리고 기업체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여 나감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암생활체육공원에 1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 시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장기 실직자와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농가에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를 확산시켜 나가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주요 업무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6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노후 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0억 5,800만원으로 그 동안 양3동 2지구, 농성1동 지구, 광천동 2지구, 상무2동 지구 도로개설사업 1,281m를 완료하였으며 양3동 3지구 농성1동 지구, 유덕동 지구 상무2동 지구 도로개설공사 2차분 1,050m를 착공하여 현 공정 80%로 금년 상반기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추진하게 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61억 5,000만원으로 현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중으로 정비계획 결과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 운영 및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로변 산림연접지 꽃벨트 조성, 산책로 정비, 공원과 녹지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인공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녹색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함으로써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통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건전한 주ㆍ정차 질서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및 ‘불법 주ㆍ정차를 하지 맙시다’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대중교통 수단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교통행정을 현장중심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 및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상적치물 등 도로상 불법행위의 단속활동 강화와 상습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고장난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로조명시스템의 고효율화 사업을 추진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광암교에서 유촌교 간 등 2개소 도로개설 사업 330m와 화정동 삼익아파트 주변 등 5개 사업 2,080m의 하수도를 개설하고 아울러 각종 건설사업 17건을 상반기 중 조기발주 추진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우수기 전에 각종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인ㆍ허가와 신고 등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과 협의하여 원하는 일정과 장소에 직접 출장하여 처리하는 현장확인예약제를 운영하겠으며,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 위법행위 예방 및 건축행정을 건실화하고 아파트 및 대형 건축 공사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운영 상황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가로변의 불법주차를 예방하며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외벽에 그래픽 설치, 순수 우리말 아파트 명칭 사용 및 도심 가로변 색채가이드 적용 등을 적극 권장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체제 사전구축과 종합적인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24시간 재난 종합상황 근무체계 유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및 재난대응 종합도상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유사시에 대비하여 민방위 장비, 비상급수 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민방위훈련을 내실화하여 재난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진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적극 지원,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의 지속 전개, 민ㆍ관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 열린 마음으로 공직자 직장봉사단 운영,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 공동체 조성, 의료급여 제공으로 저소득 주민 복지향상,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생산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경로당과 보육시설간 자매결연사업 추진,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영ㆍ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보육시설 정부평가인증제 대비 직무교육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단계로 구분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는 얼마고 조건부 수급자는 얼마나 됩니까?
순수하게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수급자가 되고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당신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줄 수 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4,872세대에서 조건부 수급자는 1,000세대 정도 됩니다.
세대별로 돈이 얼마씩 나갑니까? 수급자하고 조건부 수급자하고…….
세대별로 틀려요. 1인 가족일 때 얼마, 2인 가족일 때 얼마…….
그것은 자료로 나와 있는데 개략적으로…….
그 사람이 수급자였을 때 4인 가족이면 115만원 정도 되고, 그 분이 조건부였을 때는 우리가 자활사업을 시켜요. 단순근로형, 사회형 일자리, 일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오잖습니까? 그걸 공제해요.
결국은 115만원에 맞추어 주겠네요?
115만원을 맞춰주는데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있죠.
그 정도가 얼마나 되요?
18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20일에서 22일 정도 일을 하는데 18만원을 지급해 준다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관리대상 보훈단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사회단체 보조비 총괄금액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돈 천 만원씩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하거나 감하거나 하는 여건은 없어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단체도 행자부지침서에 의해서 정액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 금액 내에서 하다보니까 심의기준에 의해서 증감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 주시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후원자나 수혜자가 있는데 후원자 명단을 의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명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혜자는 동에서 동장이 직접 수급자 중에서 도움 줄 분들을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체, 지역봉사단체 등등이 한가족 되기 운동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는데 실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광고에 나갈 만큼만 후원하고 학비, 생활비를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 광천동 후원자 명단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후원자 한가족 대회를 했는데 그 때 제가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저희 광천동 주민들이 한 곳에 뭉쳐서 앉지 못하고 자리가 비좁아 둘로 나눠서 앉았는데 그것은 시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했던 경로당 요가교실 강사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사 1명이 5군데를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가가 어르신들한테 좋다고 보고 또 하반기 때 호응도 좋아 인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1회 추경에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 최소한 3～4명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요가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최우수 경로당 표창문제도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수경로당을 선정하는 것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로당 인원이 많고 적은 관계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오시는 분들 숫자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명 명단이 되더라도 40명일 수 있고, 30명 나온다고 해도 10명이 나온다든지 판이하게 다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선정하냐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또 경로당이 잘한다고 계속 그 경로당만 줄 수도 없고 로테이션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이나 요가를 노인들이 많이 나와서 하면 결론적으로 노인정이 활성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오히려 우수경로당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최우수 경로당을 선정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을 통해서 하든지 과에서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옥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5군데하고 사회복지센터 종사자 수 자료를 주시고, 노인복지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수, 수용인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석중인 환경관리과장을 대신해서 환경관리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을 대신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 환경사랑실천 그린아이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환경민원 Non-Stop 서비스기동반 운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적정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홍보활동 강화, 대기오염원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물 절약 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계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계장님께서 현황설명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추진, 청소차량 색상ㆍ디자인 개선 추진, 풍암비위생매립장 부지 매입 추진, 클린서구 만들기 운동 확대 추진,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과 폐기물 감량 추진,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 및 감량 극대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위ㆍ변조 방지시스템 도입, 어린이 유해 부정ㆍ불량식품 식별 순회홍보, 제2회 서구 음식 맛자랑 대회 개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관리, 안전한 식품제조ㆍ유통관리 강화, 유해 우려 위생업소 지도ㆍ단속강화,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유통관련업소 지도ㆍ단속강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저번에 음식물 담는 플라스틱을 아파트에 배분해 준 적 있죠?
감량운동에 인센티브를 줘서 해당된 아파트만 배부했습니다.
배분 이후하고 전하고 감량을 비교해 봤습니까?
작년 말에 해서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양이 15%정도 감됐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하실 줄 알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녀회 활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가 1등을 나겠습니다만 하지도 못합니다.
작년에 음식물류 쓰레기 연중 감량된 아파트에 시상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2,000만원이 시에서 보조가 돼 가지고 연말에 평가해서 기 집행했습니다.
어디 지역인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고광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지속 추진, 서구민 취업시켜주기 운동, 풍암생활 Solar Sports Park 조성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거,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국ㆍ시ㆍ구비를 들여 리모델링을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 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온 물건을 전부 갖다 놓고 관광객들이 들러 갈 수 있게끔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재래시장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래시장 육성촉진법에 의해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에 밀려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경영 현대화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돈을 들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이 되도록 지방비, 자체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같은 경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소를 제공하게 되면, 상무지구의 경우 금요장터가 있는데 거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단속하는 부서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안 나가 버리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갔을 때 도깨비 시장이 번화가 한 가운데 인도에서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거기는 주 1회 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상무시장의 경우 금요장터가 도시 형성되기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상설화된 시장이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불편을 주는 점이 많아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양동시장이라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물건들을 갖다가 하면 관광객들이 들렀다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양동시장은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계자들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상 주소를 옮겼는데 신청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주소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신청해야 됩니까?
매년 신청해야 됩니다. 각 동으로 알려 가지고 농지대장 있는 사람한테는 모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논농업 직불제가 쌀소득 직불제로 되어 가지고, 고정직불제가 있고 변동 직불제가 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합니까?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라고 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넘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청기간은 넘었고……. 지불해주는 기간이에요?
2006년도 올해 것은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의를 하는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했거든요.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일비를 얼마씩 줍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은 2만 5,000원이고 실외에서 하는 사업은 2만 7,000원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은 2만 9,000원입니다. 수가가 다릅니다.
재활근로사업하고 금액이 다르네요?
다릅니다.
실내나 실외에서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전산 분야는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실외에서 하는 단순 노무나 이런 것은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양철근 김동식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월출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환경관리담당주사 전상남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고광태
도시개발과장 신덕찬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
※ 이홍의 사회산업국장. 박종근 환경관리과장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