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월19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o 도시개발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덕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신덕찬입니다.
200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지 활용방안, 쾌적한 환경의 푸른 서구 조성, 시민 산책로 정비 및 관리, 대로변 가시권 산림연접지 꽃벨트 조성, 아름다운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릴게요.
양3동 3지구에 대한 자료에 보면 2009년 12월 정도에 공동주택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국ㆍ시비가 투입된 절차나 공유지 같은 것을 양여 받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공동주택지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이 비었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일반 사업자가 할 때는 3～4년 걸리면 되는데 우리는 5～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과 협의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알기 쉽게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느 동인데 지금 추진된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다음 취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1단계 사업은 6개 지구에 양3동 2지구, 유덕동, 상무2동, 농성1동, 양2동 3지구이고, 2단계 사업으로는 8개 지구인데 양1동, 농성1동, 화정1동 2지구, 마륵ㆍ유촌ㆍ덕흥ㆍ서창ㆍ농성1동 2지구입니다. 현재까지 1단계 추진사업으로 완료된 데가 양3동 2지구, 상무2동, 농성1동, 광천동 2지구,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단계 사업으로 유덕동, 양3동 3지구, 농성1동, 상무2동,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엊그제 김동식 위원께서 질문하시면서 1단계 사업eh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1단계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데는 전에 구청에 근무했던 양 계장님이 버스승강장 옆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일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일부분만 보상이 되고 일부분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을 하시네요? 거기에서 동일동산까지 예산이 다 섰습니까?
아직 안 섰습니다. 계획된 1단계 부분만 설명 드린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확보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찔끔, 저기에서 찔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광천동 30m인 것 같은데 안 된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다고 하면은 200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형편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들어오면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한 군데가 협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왜 협의가 안 돼요?
보상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자기 소유도 아닌데…….
두어 번 만났습니다. 더 절충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1단계 계획된 데까지 사업을 하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1단계를 마무리 안 짓고 2단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납득이 안 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석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2006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주ㆍ정차를 하지 맙시다’ CD 제작 홍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선진 주ㆍ정차 질서 확립, 구민과 함께 하는 무단방치차 처리,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구역 개설, 대중교통 편익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렬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 도로조명시스템의 고효율화,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ㆍ보안등 효율적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36년 만에 온 폭설로 제설작업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절감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던 우범지역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은 밝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광암교에서 유촌간 제방도로 확ㆍ포장 있죠?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실랍니까?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1차 공사가 2005년 10월 28일부터 2006년 4월 25일까지거든요. 유촌교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뜯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2005년 12월 26일자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작년같이 언제 비가 많이 올지 모르거든요. 동림아파트 앞 하수도 공사는 언제부터 추진하실랍니까?
거기도 공사중지 명령이 되었거든요.
지금 날씨는 상관없잖아요.
명절 전후로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된다는 설계도는 나와 있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소방도로 패인 데가 있죠?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합니까?
저희들이 동에다 연락해서 패인 곳을 우선 조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총 사업비가 5,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할까 했는데 청장님이 난색을 표하시니까 도로소파보수비로 확보된 7,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많이 패인 게 아니라 군데군데 패여서 차가 가면 들어가 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은 빨리 해 줘야 하는데 직원들이 파악을 했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집을 짓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가스공사나 수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하면 도로를 파서 하는데 원래 상태대로 복구를 하지 않아서 벌어지고 꺼지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데가 있다면 조치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실 개설 운영, 현장확인예약제 운영,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관리, 대형건축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명칭 표기가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착오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제약할 수 있는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권장해서 계도해 나가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호 1차, 금호 2차, 이렇게 해 가지고…….
과거에 사용승인이 됐던 아파트들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고유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 가지고 아파트 명칭을 하고 회사이름은 밑에 조그마하게 해놔야 되는데…….
사용승인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색도 하고 표기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파트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상담원이 있는데 수당지급을 안 해도 됩니까?
협회에다가 1월 2일자로 추천의뢰를 해서 전화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바쁘신 분들이라 조금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1주일에 한 번, 교대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수당을 지급 안 하게 되면…….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좋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중 위원님.
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단지가 조성될 때 주차장 부지가 선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주차장 용지도 근린용지가 몇 %있죠? 상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도 있죠?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래 인근에 있는 주차 차량을 그 쪽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또 1층에 자기 가게가 있으면 자기네 주차장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상무지구 같은 데는 무료주차거든요. 저희부터도 들어가기 꺼려하고 있습니다만 대형마트 같은 데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서 유료 내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인가, 일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양면주차를 해버리니까 주차난이 더 심각하죠. 그래서 그 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 사전대비태세 확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자체인력 양성,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 추진,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파이프 강도도 재고 그렇습니까? 강도가 약하고 비닐 두께가 어쨌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정상품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구비를 받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마는 하우스를 짓게 되면 철 파이프를 구입하게 되는데 파이프 납품업체가 불량품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 가지고 집단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 강도가 약한 것을 써 가지고 눈을 못이기고 가라앉았을 경우에 농민들은 하우스대라고만 해서 사왔기 때문에 강도를 모른단 말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 복구비를 줄 때 전액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이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강도 같은 것을 가지고 측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기준 정부안은 동일합니다. 규격이 미달되어 가지고 피해를 더 입었네 덜 입었네, 피해보상을 더 주네 덜 주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무허가냐 아니냐, 그런 피해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별도의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파이프 제조업체를 상대로 해서 별도의 사적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주민들도 고생이 많았었고 직원들이 밤잠을 못 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의원이라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 신속히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도 상당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올해와 같이 차량소통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찾아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를 당했을 때 공무원들만 나가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광주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장점검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더라고요. 토목협회, 건축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측량협회에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 ‘현장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확보코자 하오니 이 분야에 식견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서 위원회를 소집할 때 일정한 수당을 주더라도 현장방문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유기적인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겨울철에는 눈에 대한 안전사고, 여름에는 수해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자들을 미리 활용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소방방재청이 작년에 생겼잖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도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가 되면 1년 정도 운영이 되니까 좋은 모델들이 나와 가지고 전 자치단체에도 접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양철근 김동식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월출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개발과장 신덕찬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