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환경국장직무대리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28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은규 복지환경국장님을 대신하여 봉필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직무대리 제안설명
복지정책과장 봉필호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949억 3,87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229억 2,14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억 9,280만 원 1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43억 4,59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998억 5,077만 원 보다 55억 487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기초연금, 영ㆍ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61억 2,178만 원을 반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6억 1,69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223억 2,865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84억 4,276만 원 대비 61억 1,4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1억 37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1억 7,991만 원 대비 2,3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회양극화해소사업 지원 1,200만 원과 광주 하계U대회 파견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15억 8,426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10억 6,773만 원 대비 5억 1,65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활참여자, 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 증가로 2억 2,855만 원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으로 12억 6,0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부 업무이관에 따른 교육급여는 9억 3,1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28억 4,175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34억 8,087만 원보다 6억 3,91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12억 2,242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5억 7,0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24억 7,154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785억 3,049만 원 보다 60억 5,89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권익증진 및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과 다문화건강가정지원사업에 623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61억 7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에 5,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억 2,575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1억 8,062만 원보다 4,513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1,900만 원, 광천초교 주변 철새서식지 수목전지에 2,000만 원,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 사업에 국비 540만 원과 시비 540만 원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81억 163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81억 313만 원 보다 1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가로청소수행사업비 1,113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사업비 9,700만 원, 재활용품분리수거함 구입비 6,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청결활동 쓰레기 반입처리비 3,753만 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비 3,000만 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원룸촌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경비와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382억 1,85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21억 5,59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81억 2,790만 원에 9,0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용을 보면 국ㆍ시비보조금 9억 8,97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5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2,0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회계로서 2,45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65억 1,802만 6,000원에 2억 4,3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5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 37억 9,927만 5,000원 보다 4,051만 원이 증액된 38억 3,978만 5,000원으로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지원 등 광고물 관리에 2,32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708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1,0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 6,595만 4,000원보다 5억 4,741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1,336만 7,000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초소 개보수 5백만 원, 재난 예ㆍ경보 음성통보시스템설치 3,000만 원, 그리고 자연재난예방관리를 위한 세동 소하천정비 5억 원, 폭염대책지원홍보에 1,24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867만 8,000원 보다 4억 6,36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7,234만 9,000원으로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금 지원 등에 1억 467만 1,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에 3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4억 1,873만 8,000원 보다 2,459만 6,000원이 감액된 153억 9,414만 2,000원으로 주정차금지선 등 도색 2,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발송 우편요금 증가분 등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억 1,85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0억 3,605만 원 보다 13억 5,008만 원이 증액된 93억 8,613만 원으로 건설 환경기반 확충을 위한 국ㆍ공유재산관리 등에 2억 34만 원, 농성동 동원목욕탕 주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1억 4,9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7억 806만 9,000원 보다 21억 5,790만 9,000원이 감액된 95억 5,016만 원으로 공가정비사업 추진 1억 300만 원, 공ㆍ폐가 매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비보조금 감 내시 결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액 등 25억 6,09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안전도시국 추진업무에 대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금년 5년 연속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전국 최우수기관 포상 및 3년 연속 출산장려시책 최우수 자치구 포상을 받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우리 보건행정이 금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포상금 1,600만 원과 건강보험공단 공모사업인 가족지원서비스사업 2,678만 7,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총 11개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보조금지원사업의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 총 세입은 당초 90억 7,498만 1,000원보다 2,935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43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124억 6,813만 4,000원보다 1억 40만 5,000원이 감액된 123억 677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2,41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지원 및 출산장려사업은 1억 6,82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사업은 3천 9백 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 사업은 2,6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고 필수적 사업비를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국가적 긴급사안인 메르스의 철저한 대응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ㆍ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제가 하나……. 전부 질의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제가 한 번…….
예, 김광태 위원님.
노인장애인 21쪽 보면 노인복지관 쉼터 66㎡, 1,500만 원 있죠? 그 내용이 뭐예요? 아리송해 가지고…… 노인복지관 쉼터 개보수가 어디예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과장님이 대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관 쉼터 개보수인데, 어딘데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금 서구노인복지관이……
아, 거기?
예. 지금 2층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2층 증축?
예, 각 강당 프로그램 등 3개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럼 2층에다가 쉼터를 만드는 거예요?
예. 강의실 하고요. 프로그램……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요. 2층이 없었는데요, 그걸 헐고 지금 노인복지관 1층에 사무실로 쓰는 게…… 식당 옆에다가…… 식당 2층에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가 거기 보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보수라고 해놔서…….
지금 강의실이 부족해서 증축 개보수입니다.
알았습니다.
저기 장기영 과장님. 34쪽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있죠. 문화의 집, 수련관. 한 3억 6천정도 쓰고 있는데 그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광주에는 유스호스텔이 없어요. 광역시 중에서?
예.
다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저기 삼도에 놔뒀다가 수십 억 돈만 그동안에 줘버리고…… 폐쇄됐죠? 한 7년 됐죠? 아니 그러면 서구에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 수련원 집도 있고…… 그런 거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안기부, 국정원 자리 그런 데다 청소년 문화의 집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 유스호스텔이라도 큰 거 몇 개만 해 놓으면 될 텐데 전혀 안 해 버리는 거예요. 돈만 매년 쓰고……. 대한민국 광역시에 유스호스텔도 없는 데가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시에 통합병원 부지, 그런 데다 유스호스텔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 좀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보세요.
예.
금년에는 이렇지만 하지만 자꾸 노력하셔야 해요. 지금 국정원…… 현재 기 국정원 자리하고 통합병원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예.
건물로 보면 현재 국정원 자리나 통합병원 자리 사이에만 해도 사실은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 소위 문화의 집이라 해놓고 돈 들여서 수련관이라고 해놨습니다. 거기라도 오면 지하철역 근처니까 외국에 학생들도 오고…… 말하자면 유스호스텔은 다 가는 건데…… 저렴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위치도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 되는데…… 명칭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해가지고 돈을 계속하면서 그거 한 뒤로부터 안 되면 방 하나 비워가지고 5칸만이라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인권담당관실까지 방문도 했고요. 담당 계장님이랑 팀장님도 만나서……
알았습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39쪽……
부서별 설명이 따로 있어요.
예? 부서별로? 이것만 하고 말라했더니……
그래도 부서별로……
부서별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필요한 실과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예.
저희 설명자료 13쪽 봐주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인부임이 3억 4천이 줄었는데 근로사업단이,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부 다 넘어간다는 건지…… 지자체 직접사업을 옮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내용은 직접사업비는 조금 남고요. 그리고 사업단 자활센터의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같은 인건비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직접사업인 자활근로 인부임을 3억 4천 감액하고, 자활센터 사업비로 사업단에 3억 4천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자체 직접사업 예산 3억 4천정도 남았다는 소리는 민간으로 줘서 거기 사업단에서 인부임으로 쓰게끔……
그렇습니다. 같은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접사업 인부임에서 사업단 인부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여기 설명 자료에서 보면 직접사업 근로자가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자체에서 직접사업으로 자활사업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이 고민되는 게 없어져서 그러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사업단에서 사업단 사업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있고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단, 직접사업보다는 사업단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했어요?
그 부분 내가 잠깐…….
예.
이게 여러분들이 지자체 직접사업 근로자 감소 및 민간위탁사업 근로자 증가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직영으로 하다가 사업단으로 주게 되면 예산 이체의 성격이에요.
예.
왜냐하면 원래 3억 4천을 직영하다가 사업단으로 기구를 바꿔서 돈을 갖다 감소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직영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이체한다고 써놓으면 그냥 알아먹어요. 그런데 그걸 안 쓰고 이체라는 것을 빼버리고 직접사업 근로자 감소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표기를 잘해야 위원들이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지금 광주천에 자전거 도로가 있죠?
예.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광주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설치 부분이 해당부서가 거기가 맞는지 해서……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교육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예. 김은아 위원님.
예산서 314쪽 광천초교 철새 서식지 수목을 전지하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전 2,000만 원…… 이 사업이 진행이 돼버린 건가요?
예, 지금 계약 의뢰해 가지고……
그럼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싹 잘라내게……
예, 철새가 높은 곳에 않는데 높은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지를 해서 철새가 앉지 못하게, 둥지를 못 틀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라…… 저도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2014년도에 주민들 주거 밀집지역에 철새들이 날아왔었는데 그 부분을 정리 작업을 하니까 그 부분에 앉지 않고, 서식지를 광천초교 입구로 또 이동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그래서 이번에 땅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수목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인 거 같아요. 녹색환경과라 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실제로 철새가 도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낼 곳이 없어서 자꾸 쫓겨나는 느낌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거지역 가까운 데 나무전지를 했더니 학교로 갔고…… 그럼 그 철새들이 가야 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하천변이나 각 천에 민가가 없는 쪽에 서식지로 큰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바람에 나무가 많이 흔들리면 백로나 서식 새들이 둥지를 안 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라내 버리는 고민을 먼저…… 당장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학생들한테도 유해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새똥이 조류독감 때문에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왕 전지 예산을 잡았을 때 이 철새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것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빨리 대책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
예. 그런 것은 물론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게 없으면 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314쪽 보시면 강변축 거점터미널운영이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거 터미널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아, 기존에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더…… 토요일만 저희들이……
여기서 교육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여기는 정비 쪽으로…… 토요일에 하천변을 이용하시는 분들, 자전거가 고장 났다든가 이상이 있으면 수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토요일에만 했었는데 일요일까지 확대하라고 예산이 추가로 더 내려왔었습니다.
아, 토요일만 했던 것을 일요일까지 확대해서요.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망가지거나 하면 가벼운 정비를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데 이 사업을 시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 지금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김은아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제가 질의 좀 하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하다 일요일까지 확대를 하시면서 두 군데를 계속 토요일, 일요일 하지 말고 차라리 확대거점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요일에 하는 두 군데는 매주 2시부터 3시까지 한다든지 하고, 또 일요일에 하는 데는 서창 저쪽으로 장소를 확대 해가지고…… 자전거가 가장 많이 진입하는데 있잖아?
예.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들어 간 데가 방금 두 군데는 잘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송정리 가는데…… 그 어디죠, 이쪽에 광송간 도로 밑에.
그 거점터미널하고 건물 지어놓은데 말씀 하십니까?
그렇죠.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손봐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 극락교 하부가…… 표시가 좀 그렇게 돼있는데요. 거기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위치 이동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극락교는 저 위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영산강이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극락교라고 하는 것은 광산 넘어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는 영산강이지.
그 표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기왕 토요일 두 군데 하던 것을 일요일도 하고…… 두 군데를 늘리게 되면 기호 판단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는데 기왕 하면서 이용도가 높아야 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도 생전 본 적이 없는데…… 가만 있어봐, 지금 저 속기하고 있으니까…… 극락교는 위쪽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쪽은 극락교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서창다리 그……
서창대교 말입니까? 서창교?
그렇죠.
거기가 극락교……
거기가 극락교 맞습니다. 광주공원 가는데…… 광송간 도로를 극락교 별칭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닌데…… 극락교는 저 위 담양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까지, 하중간천 합류지점까지가 극락교고.
거기는 유덕, 유덕……
여기는 광주천이고요. 또 두개가 만나서 오는 거는 거기서부터는 영산강 지역이라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극락교라는 것은……
아무튼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극락교하면 뒤쪽으로 생각하지 여기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로 지점이 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알아가지고 두 군데보다는 기왕이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도 더 주면서 늘리라고 하는데 한 장소에서 그 사람보고 일하기 편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하라고 하지 말고, 거점을 더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기왕하면서 그 수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는 몰라도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표지판에 지정업체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거점을 네 군데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줘서 평일에도 와서 거기 와서 손을 볼 수 있도록…… 그걸 센터식으로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서구청 앞에도 하나 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개 업소를 운영하면 한 군데서 두 번만 하지 말고 네 개 업체가 한 번씩 해주면 그 업체도 전화번호 같은 거 해주게 되면…… 가능하다면 지정해서 금호지구에 하나, 어디에 하나 이렇게 네 개를 해 주면 거기 있는 사람은 꼭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어도 거기 가서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 보고…… 개인사업장을 우리가 진행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 그게 좋냐 하면, 업체가 네 군데 있잖아요. 상무지구 어디에 자전거 수리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일요일에 두어 시간씩 봉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려운 게 있으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윈윈하고 같이 좋은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참고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보고사항】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기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