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복지환경국장 김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049억 3,82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230억 1,35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6억 3,579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68억 3,846만 원을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사업, LED 조명교체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등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1,980억 9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6억 3,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규모는 61억 9,83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억 614만 원 대비 4억 9,2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민한가족,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5,324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바우처 사업 등 주민생활지원 사업에 56억 5,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규모는 462억 6,43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16억 6,012만 원 보다 46억 4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건부수급자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70억 8,005만 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19억 4,72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0억 3,2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2억 3,3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17억 5,626만원 보다 74억 7,6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478억 1,178만 원, 경로당운영비 등 노인복지 시설지원에 35억 6,441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59억 6,725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 재가안정지원에 157억 7,912만 원,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에 7억 3,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39억 3,6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51억 7,645만 원 대비 12억 4,01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권익증진과 건강가족지원사업에 24억 9,613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652억 9,059만 원, 아동급식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46억 2,173만 원, 청소년선도보호 및 건전한 육성 등에 15억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억 9,8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7,390만 원 보다 2억 2,4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색성장 시책추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에 1,747만 원, 환경보호운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환경관리 사업에 9,586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맑은 물 보전 관리 등에 4억 5,727만 원, 에너지관리 및 홍보에 7억 5,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59억 8,2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5억 9,120만원 대비 23억 9,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로 및 가정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87억 8,629만 원,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 및 재활용생활화사업에 10억 5,246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19억 5,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6억 3,57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 6,557만 원 대비 7,0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개 계정으로 수입예산은 29억 9,5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47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현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업무에 항상 격려와 발전적 대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322억 1,298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48억 7,01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8,84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7,83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55억 9,395만 1,000원으로 총 206억 6,0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42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4억 1,49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5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등 74억 5,000만 원으로 총 115억 5,2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 809만 9,000원이 증액된 233억 1,78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억 9,997만 5,000원을 감액한 115억 5,2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억 6,974만 6,000원 증액된 41억 1,346만 8,000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관리 사업에 2억 6,686만 원,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주민지원숙원 사업에 1억 9,651만 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1,365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ㆍ지원에 23억 3,296만 원 행정운영 경비 및 지방채 차입금 상환 등에 13억 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6,510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2,382만 2,000원으로 안전문화운동 역량강화 등 구민이 행복한 안전문화 기반구축에 1억 1,297만 2,000원, 비상대비훈련 지원 등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5억 1,088만 3,000원, 재난대비 훈련 및 예방홍보 등 재난예방관리에 3,514만 5,000원, 재해복구지원 등 재난역량강화에 3,319만 1,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3,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16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62만 1,000원으로 교통행정관리,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등에 1억 8,739만 2,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1억 1,6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638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2,734만 5,000원으로 국ㆍ공유재산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건설환경기반 확충에 22억 2,908만 5,000원 덕흥동 944-1번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8억 5,302만 6,000원, 풍암동 풍암중학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등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15억 7,757만 7,000원, 하수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억 6,76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억 452만 4,000원이 감액된 111억 4,957만 2,000원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1억 2,811만 2,000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5,478만 2,000원, 주택행정의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3억 8,914만 5,000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활성화에 따른 주거급여 105억 661만 4,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7,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9,997만 5,000원이 감액된 115억 5,232만 5,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3억 489만 9,000원,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여건 및 주차문화개선사업에 21억 9,782만 2,000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에 15억 5,11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 3,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금으로 68억 6,7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수입예산 8억 6,861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6,654만 원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예산 40억 8,783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8억 2,614만 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확충을 위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통합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에서 5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방문 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 광주시 출산장려정책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2015년 보건복지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는 등 각종 보건사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서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의 결과이며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89억 8,110만 원, 세출예산 119억 6,5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2015년 당초 83억 4,119만 8,000원보다 6억 3,990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8,1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신고 및 식품ㆍ공중 영업허가 등 증지수입과 내과 진료 등 의료사업수입의 경상적 세외 수입 3억 9,743만 1,000원, 의약 관련 업소의 법규 위반 과징금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정불량 식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740만 원을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85억 6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015년도 당초 예산 77억 7,566만 4,000원 보다 5억 9,772만 5,000원이 증액된 83억 7,3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관리사업비로 9억 7,2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노인ㆍ소외계층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13억 1,626만 7,000원을, 국가 예방접종 실시,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37억 5,8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 사업비로 16억 1,539만 2,000원을, 보건진료소 운영 및 보건소 청사 유지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는 2억 7,715만 5,000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3억 4,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등 단속활동과 식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3,645만 8,000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점검을 위해 218만 원을, 식품 접객업소 및 공중 위생업소지도 점검과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8,001만 8,000원을,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업소 관리를 위해 1,056만 원, 그리고 기본행정 운영경비로 7,9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ㆍ당뇨 관리 및 구강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1억 922만 3,000원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보건 사업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5억 7,150만 9,000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위해 7억 4,572만 원을, 그리고 서구 중독관리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을 위해 9억 1,745만 2,000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 및 보건지소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로 3억 3,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서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보건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봉필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봉필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394쪽부터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대표와 실무협의체 예산 잡아놨잖아요?
예.
현재 당연직 빼고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몇 분이세요?
27명입니다.
당연직 세 분, 저희 의원도 빼면 26명이죠?
예.
395쪽은 2015년도는 정확하게 수 파악해서 참석수당을 올렸더라고요. 이번에 40명 올리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실무협의체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연직 빼면 몇 분이죠?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행감자료에 명단 제출 요구했고, 최근 자료를 보면 당연직 네 분 제외하고 22명분이어야 하는데 40명으로 책정한 근거가 뭡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사업법이 바뀌면서 40명까지 위원을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40명까지 할 수 있다는 최대치고, 저희는 당연직 빼고 26명 그리고 22명으로 되어 있죠?
예.
요즘 재정이 어렵다하는데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수부터 다르기 때문에 최대치를 40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 구는 충분히 이 정도 수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운영한 것인데 맥시멈으로 잡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바로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50만 원 책정되어 있던데 현재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뭘로 치고 들어가면 되죠?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죄송한데 제가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쳤는데 없던데요?
새올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구청 홈페이지 배너와 연결되어 있는지 보려고 들어갔는데 홈페이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못 찾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검색을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쳤는데 홈페이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언제, 누구나 검색해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홈페이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홍보가 안 된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쳐서 성남시 홈페이지와 안산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사이트를 개설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지원한 것,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게 만들려면 누구나 다음 검색창이나에 쳐서 누군가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접근성이 어려운 홈페이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말 자체도 대개 어렵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누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런데 아는 분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치고 들어갔음에도 홈페이지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저희 홈페이지 복지 부분에 링크되어 있고,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일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연동되어 있어서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바로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비 1,920만 원은 구비로 책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7쪽 좀 봐주십시오. 활동조끼 3만 3천원, 450명에게 1,485만 원이더라고요. 사무실 운영비 15만 원×12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복사하고, 사업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봐서 그것은 놔둡니다. 활동조끼 450명, 3만 3천원이 왜 필요한지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이게 아무래도 동에서 복지위원들이 450명 가까이 됩니다. 일단 이 분들이 활동하실 때 일반주민들이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필요하겠지만 하나로 계절 관계없이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의원님이 지원해 주셔서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께서 아까 협의체 검색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검색하시면 들어가시기 어렵고, 협의체 명칭이 바뀌어서 보장협의체로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보장협의체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일반에서는 현재 검색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하도록……
안산이나 성남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들어가서 검색했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비 지원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추경 때 반영된 건가요? 국장님께서 저한테 시의원님이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을 위해서 조끼를 맞춰서 해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비냐고 물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구비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재원 대체를 해가지고, 어차피 사업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로는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고 자원을 대체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직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서요.
왜 어렵다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이 사업비로 쓰기 곤란하다고 해서 재원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집행하지 마셔야죠.
시의원이 활동조끼로 내려줬는데 그 사업비를 예산 부서에서 집행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저희가 구비라고 다른 데로 대체한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고……
어찌됐던 현재 우리한테 책정된 운영비는 구비로 책정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5,4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이번 예산서 책정된 것을 보고, 1년 반 2년 가까이 동복지협의체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본 위원이나 다른 의원님들, 동에서 여러 해결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개진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조끼 만드는 예산, 운영비 지원하는 것…… 예전에 관변단체 지원해 줬던 코스 그대로 왔거든요. 저는 동복지협의체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발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사업이면 이런 예산보다 동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옥상옥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이 예산 다 풀어서 통합관리사업하고 있는 부서에 예산 주고, 사례관리자들이 다 발굴해 놓은 사업에 다 주고 싶어요. 이게 뭐하는 것인지 저는 많이 답답합니다. 예산 설명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영 950만 원이잖아요? 지금 과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과는 13명이고, 사례관리사 5명, 무기계약직 2명, 국장님 포함해서입니다.
계만 나눠져 있네요. 총체적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옛날에는 201해가지고 품목별 예산에서 인건비가 똑 떨어지게 나오는데 이것은 계산하기가 힘들구만요. 어떻든 간에 한 20명, 5천씩 잡더라도 15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5쪽 보면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영 950만 원입니다. 소위 정책과에서 첫 쪽에 현판 2회, 12월, 240만 원이고, 시상권 감사증 제작 210만 원, 감사패제작 및 음향장비 대여 500만 원입니다. 이게 세입예산 설명서지만 다른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낫지 돈 950만 원 갖고 첫 장에 내놓으니까 내 눈이 뜨겁네요. 저도 전임자지만.
편제가 먼저 나와 있어서……
60억 정도 예산 쓰는 과가 950만 원 예산 세워놓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전국 중앙부처에서 꼴등 난 게 하나 있죠? 부패.
저희 서구 소관이 아니라서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공동 꼴등.
언론에서 봤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알았는데 보건복지부가 부패지수가 꼴등인 걸 봤습니다. 거기는 모든 걸 국민들을 향해 정말 진솔하게 일을 해야 할 곳인데 꼴등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거기서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상 준다던데 거부할 의향 없습니까? 부패지수가 제일 높은 데서 주는 상을 거부할 생각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부터 이야기됐습니다. 내년에는 돈 2억이 들어가요. 4대강사업하면서 5조 들어간다고 하고 20조 들어가듯이, 지금 성과는 잘 모르겠고요. 보장협의체에 대해 김은아 위원님이 잘 지적했지만 제가 염려한 것이 그거에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이런 것을 자체사업으로 하면 대개 선거하고 관련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 인력 동원하고, 밥 먹이고, 행사하고 했어요. 그걸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진솔함이 강물처럼 넘쳐흐르고, 어려운 사람이 잘되고 좋죠.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옆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에요. 잘하십시오만, 악법도 법이라고 조례까지 통과시켰으니까 해야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당부드린 것과 같이 2억을 들여 최소한 10억 효과는 나와야 해요. 1,500만 원 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해니까요. 2년 했는데 내년부터는 발군의 노력을 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승승장구도 연속돼야지 가다가 패전하면 승전도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열심히 해야죠.
바로 그거에요. 광주에서 김치축제랑 한 것마다 실패잖아요. 부천, 부산 영화제한다고 우리도 돈 퍼주고 했는데 해놓으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삭감하고 폐쇄했어요. 이렇게 진정 좋은 뜻을 갖고 한 것은…… 보건복지부 부패한 집단이니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진심을 다해서 연승하시라는 겁니다. 금년에 상 받았으니까요. 나는 가급적이면 상 받으러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패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그리고 잘하시는데,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돈을 갖다가 변태해서 주면 변경해 갖고 쓰고…… 원래 사업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돈으로 받아쓰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주고…… 요즘은 쥐도 새도 모르게 해버려요. 쥐하고 새 저만 모르고 다 알아요. 아무튼 아직까지 구단위에서 2억씩 들여서 이런 것 하면서 시에서 2,000만 원 준 것 갖고, 국ㆍ시비 1,500만 원씩 3,000만 원 주던 걸 국비가 끊어졌는데 시비도 2,000만 원밖에 안 줘요. 우리 돈 1억 8,000만 원씩 넣고 하려면 일을 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꼼수가 안 들어가야 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398쪽, 보훈단체사무실 보증금 1개소 1,000만 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훈단체사무실 보증금은 현재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구청 앞 1억 1,000만 원 전세로 입주해 있었는데 금년 말에 끝났습니다. 주인이 도저히 그 돈으로는 임대 못 하고 월세를 많이 요구해서 재임대 못 했습니다. 요즘에는 월세지 전세로 내놓은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관리협회 맞은편 사무실도 당초 월세로 내놨는데 전세로 사정하니까 1억 2,000만 원을 요구해서 1,000만 원 부족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394만 원이 올라왔는데 오래돼서 교체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예, 2009년 6월에 구입한 거라 오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무공수훈자회 2013년도부터 리모델링비 내부수리해준 집행내역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401쪽, 저는 같은 단위에 편성돼야 되는데 민간협력사업으로 동복지협의체 워크숍비랑 홍보물제작비는 따로 빼놨더라고요. 과장님, 국내여비 동복지협의체 워크숍 선진지 견학 360만 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시상금으로 세웠던 예산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직 포상금을 안 받아서 작년도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360만 원에 대한 편성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올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도 편성근거는 있어야죠.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 정도 해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기가 임박하면 방침결재 받아서 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2016년도 운영편성기준 책자도 예산서가 나오면 바로 줘야 되는데 안 주신 걸 어제 오후에 책자를 찾다 없어서 요구했더니 기획실에서 오후 늦게 줘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못 봤을 겁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는 공무원들 여비에 해당되는 거죠?
예.
공무원들 여비인 것이고……
밑에는 민간인들.
밑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민간단체 되어 있는 640만 원 책정하신 거죠? 이것은 공무원들과 민간 동복지협의체 위원들과 함께해서 가시겠다는 거고요.
예.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간략하게 예산이 설명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포상금으로 갔다고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서에 들어온 순간에 해마다 집행할 수밖에 없는 행사성 경비거든요. 행사성 경비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양해야 한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사업에 보면 행사성 경비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비는 행사성 경비라 하더라도 항상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상금을 받아서 편성해서가 아니라 시상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편성해서 역량강화는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올해 6년째입니다. 서구청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분야 워크숍, 종사자 워크숍 다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기본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나서 후기를 몇 분들한테 다 모니터링합니다. 실제로 역량강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94쪽, 2015년도에는 방풍 및 집수리사업 전문가 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로 주거재료비를 별도 편성했었어요. 이번에는 3만 원씩 횟수를 많이 늘려서 재료비 1,100만 원 정도 되는 걸 여기에 포함시킨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방풍 및 집수리사업에 관련된 자료 부탁합니다.
작년도에는 이 금액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됐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목만 변경했습니다. 금액은 오히려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32만 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래 2015년 예산에서는 재료비를 별도 책정하셨어요. 재료비, 보상금 따로 하셨는데 보상금으로 같이 묶은 이유가 뭔가요?
예산편성기준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할 수가 없어서 기타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방재정법도 개정돼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 재정지출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예산편성과목 해소라든가 이런 것을 바꿨습니다. 가능하면 민간한테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나 원칙,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계속 재정법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사례관리하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있어서 심하게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찌됐던 재정지출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목만 바꿔 편성하는 게 맞는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방풍 및 집수리 전문가에게 실비보상금으로 주고 있는 사업은 누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선정해서 하시는가요?
전문가 두 분 계시고, 실질적으로 2,100만 원으로 했는데 들어가기는 연간 4,000~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공동모금회에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돈을 따와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하는데 저는 방풍 및 집수리 사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우선구매 조례 있잖아요. 근거해서 자활사업단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해야 하는데 민간 두 분 지정해서 그 분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집행내역을…….
방풍 및 집수리같은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은 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자활사업단에 빛고을건설 있고……
거기도 참여하고 있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그런 데가 있으면 당연히 자활사업단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급한 것은 오히려 우리 사업단이 훨씬 빠르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빛고을건설 사업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무공수훈자회 수리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3년간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
저희가 보훈단체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책정됐었어요. 무공수훈자회, 그 건물에는 없었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광호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요점만 간단히 좀 해주세요.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문광호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예산서 419쪽 참고로 봐주시면 자활근로인부임 예산이 201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5억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예.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근로인부임이요? 그 위에 보시면 자활사업추진 전체 예산이 708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05억이고 기재된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추경을 통해 국ㆍ시비가 변경되면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5년도 본예산 기준이 아니라 2015년도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면서 현실에 맞게 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줄어든 이유로는 그전에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활사업이 고용노동부에 고용 쪽 사업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자활 사업이 축소되면서 국ㆍ시비가 많이 감액돼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2차 추경까지 자료를 봤어요. 저희도 이미 자활사업단으로 3억 4,000만 원 예산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때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고용 쪽으로 사업을 돌렸다고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여러 사업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사업들을 자꾸 축소하거나 이전하려는 건데 사회복지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저희 답답함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예…….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관장했던 사업인데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전환됐긴 하지만 사업의 수준은 그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지자체 자활사업의 대부분이…… 지금 저희한테 올려놓은 건 18개동에 파견되는 분들하고,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취사도우미, 급식도우미 선생님들,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 여기는 직접사업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 그대로 옮겨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공무직으로 있는 직원들도 여기에서 근무는 합니다만 소속만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자료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저희 자체사업을 자꾸 줄이면서 고용노동부나 중앙정부로 사업을 이관해 가고 있는가 싶어서요. 지자체가 사업을 계속 만들어 내고 필요한 공공형 일자리를 책임지고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김은아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건가요?
그럼 제가……. 설명자료 23쪽, 예산서에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으로 현재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되신 분들 중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15세대 25명이라고 돼있거든요. 이분들은 얼마 기간 동안 지원을 하는 건가요? 매년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분들은 일시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15세대 25명이라는 것은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하면 몇 개월 정도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긴급복지나 이런 것을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인가요?
예,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안 됐을 때 긴급복지를 먼저 하고, 긴급복지도 안 됐을 때는 시비 사업인 노랑호루라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후에 그 안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인데 실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세대라는 건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정부사업이고요.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은 일종의 긴급복지제도나 다름없는데 시비로 지원되는 별도의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이거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유사ㆍ중복사업에는 걸려있지 않은 건가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편성은 했지만 이게 만일 시에서 없어지게 되면 삭감될 수도 있고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편성됐는데 유동적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기는 돼 있지만 내년 예산에 다 반영돼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민간위탁금인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몇 쪽인가요?
414쪽입니다. 민간 이전 사업인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요?
가사, 간병 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를 신청하면 검토한 후 대상이 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요. 카드를 발급하면 서비스 대상 기관이 있거든요.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쪽으로 예산이 집행돼서 가져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여기 나온 대로 3억 5,000정도 되겠습니다.
18쪽 국민기초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출산하는 해산 시에는 1인당 60만 원이 되고 사망했을 때 장제는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서민생활 도우미제하고 가격 차이가 있네요. 거기는 장제 관련해서 150, 75 그런 것 같던데요.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산했을 때 60만 원, 사망했을 때 15만 원이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생활이 어렵지만 수급자가 아닌 경우의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정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충분치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충분치 않지만 결국은 장례식장이라든지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수혜자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지금…… 잠깐만요. 해상ㆍ장제 포함해서 약 17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한 1억 5,000정도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장제급여에서는 75만 원 지원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해당되는 급여대상자에 한해서도 장제비 7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해당되는 급여대상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75만 원으로 장제를 치르기 힘든 많이 어려운 수급자들, 예를 들면 아이들만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7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적으로 수급비에서 75만 원을 장제비로 지급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정책과 같은 데서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원, 미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데는 75만 원, 미지원은 15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의 업무성격에 대해서요. 이게 가사도우미, 간병도우미 사업이 매칭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까?
여기서는 지원 금액에 한도가 있고요. 본인이 가사,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 30만 원 지원을 받게 되면 본인이 1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본인부담금은 24시간 형과 27시간 형으로 구분되는데요. 24시간 형은 월 서비스 가격이 22만 8,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만 7,520원이 있고요. 27시간 형의 경우는 서비스 가격이 25만 6,500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금이 24만 7,050원, 본인부담금은 9,450원이 있고,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23만 6,000원, 본인부담금은 1만 9,700원입니다. 위에서 지침이 이렇습니다.
그럼 지금 수급자가 제조사를 통해서 탈락도 되고 다시 새로운 수급자로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신청했을 때…….
아니, 그 기준이 있냐고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신청했을 때 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카드를 발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몇 분정도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아 위원님.
413쪽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비 예산 6,300만 원이 돼있거든요. 자활 사례 관리비가 또 별도로 책정됐어요. 그럼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관리사는 일반 자활 사례관리사가 있고 이 사람들은 자활센터에 배치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는 희망키움통장과 관련해서 사례관리사가 배치가 돼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한 분의 인건비인가요?
아닙니다, 두 명입니다. 서구자활, 상무자활 한 분씩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건 자활 사례관리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자활 사례관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센터별로 두 명입니다. 자활 사례관리사가 한 명 있고 희망키움통장 사례 관리사가 있고요.
각 자활에 두 명씩 배치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한 분은 희망키움통장 관련 그 분들을 전담해서 사례관리를 해주시는 것이고, 또 자활 사례관리는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명, 두 명으로 총 4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기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기수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423쪽 세입예산서 봐주십시오. 저희가 2015년도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을 4,000만 원 잡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2015년도 부과건수하고 부과액에 대해 파악해 놓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세입 부분 자료준비 안 해오셨구나……
올해 말씀하십니까?
네, 2015년도에 얼마나 부과했고……
올해 823건에 총 7,090만 원 잡았습니다.
부과액 7,090만 원이 수입으로…… 그런데 왜 4,000만 원만 잡으셨어요?
너무 많이 계상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매월 하고 있는데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4,000만 원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7,000만 원을 부과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단속을 더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모습이…… 실제로 필요한 장애인들이 왔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구요. 비워져있는 게 아깝다고 인식할지 모르지만 그게 배려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7,00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수입으로 잡혀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2016년도 예산에도 반영됐어야 하는데 4,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요.
저희가 강력히 단속해서 실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때에 따라 많이 변하기 때문에 내년을 예상하기가 힘들어서 4,000만 원이 적정하지 않나 해서 잡은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428쪽 세출예산에서 해마다 집행되지 못하고 올라오는 예산이긴 한데요. 2015년도 벽진경로당 확충비에 자산취득비로 5,400만 원 편성됐던 것이 이번에 임차료로 5,4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임차료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벽진마을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마을회관이 철거됐습니다. 마을회관 철거사업은 본래 주민자치과인데 저희가 우선 어르신들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진마을 내에 이 돈으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냐 생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예산 관련해서는 쭉 관계를 깊게 하고 있어서요. 실은 농촌동에서의 경로당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군 단위에는 마을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을회관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인데 서창동, 벽진동 또한 아직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개별적으로 여쭤봤을 때 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계장님이 주민자치과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는 되게 오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덕동에 있는 복지커뮤니티센터? 그걸로 10억 넘게 예산을 잡고 있고, 실은 벽진동에서 원하는 마을회관은 그 회관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경로당 2층짜리 건물 조그만 경로당이에요. 거기서 어르신들이 지내시기도 하지만 농번기 때 비료 등 농촌동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야 될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고 장기계획으로 놔두고, 버려두고 있습니다. 실은 농촌동에 경로당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현장에서 하는 말이 마을회관을 이루고 있거든요.
과장님, 우리 구청의 담당직원 분들이 생각하는 마을회관의 개념은 커뮤니티센터처럼 10억짜리 대규모 공간인 것 같은데 시골동의 주민들이 10억짜리를 원하지는 않아요. 지금 있는 경로당도 2층 건물이고 지을 때 좀 제대로 지어서 1층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면 2층에서는 마을청년들이나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서의 마을회관을 의미해요. 시골 어디엘 가도 경로당을 마을회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보내버리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장기 과제로 남겨두겠다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경로당 확충이 아니고 임대해서 임대료 주면서 쓰겠다고 해놓은 것이…….
우선 임차를 하고, 마을회관이 지어지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으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회관 계획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마을회관을 주민자치과에서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거 경로당이에요.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회의실, 공부방이 같이 복합된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시골에서는 회의실, 공부방 다 한 건물에서 써요.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 다시 만나보고 공부방이 필요하다는 젊은 엄마들한테 다시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규모가 조금만 커졌으면 좋겠다. 지금 경로당이 2층 건물인데 방 한 칸이라 원체 좁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된 거라 주민자치과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 공부방을 포함한 복합문화관 건립 같은 것은 크게 봐야지 경로당 하나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휴……. 과장님, 벽진동 그 마을이 탄약고 바로 옆 부지예요.
예, 저도 가봤습니다.
곧 있으면 재개발하는 탄약고 옆 부지에 10억짜리 건물을…… 원주민들은 지낼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원하는 건데 복합문화관으로 10억, 20억 잡아서 거기에 그 예산 투입한다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같이 쓸 수 있는 건물을 요구하세요. 경로당만 하신다면 저희도 관계없죠. 임차비가 5,400인데 이렇게 하면 임차 가능하거든요. 우선 우리 부서 차원에서는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경로당만 임차해주려고 임차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건 임시로 사용하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문화센터같이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통장님 김 누구십니다.
통장님 한 분 만나셨잖아요.
통장님 두 분……
주민 설명회 안 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주민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통장님이니까 대표 성격을 띤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어르신들이나 마을주민들은 지금 있는 경로당 수준에서 만들어서 쓰기를 원하는 것인데 자꾸 주민들하고 의견 나눴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알아봤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다중시설로 해주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농촌동은 경로당이라고 하지만 자주 모이셔야 해요. 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거나 하면 협의할 일도 있어서 주민들이 자주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비료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자꾸 회의도 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도시에서의 경로당은 말 그대로 경로당이지만 지금 서창동에 있는 경로당이 다른 도시에 있는 경로당보다 2층 건물로 돼있거나 큰 규모로 있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어진거거든요. 그런데 임차해서 이렇게 경로당이라고 딱 해 놓으면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주민자치과에 협의하셨으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져오시든가요.
당초에 협의할 때, 협의가 아니라 우리가 검토할 때 이 관련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어떻게 협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과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거기에 10억짜리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건 장기과제로 남겨두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쪽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서로 핑퐁하면 이제 벽진동은…….
아, 저희는 경로당 건물은 책임지니까. 그런데 그 분이 원하는 것은 마을문화센터고요. 우리는 경로당 분야니까 우선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임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크게 지으면 우리가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하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마을 자체가 크게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차라리 아예 농촌동인 안쪽마을에 복합 건물을 지어서 문화센터라도 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현재 벽진동 그 마을 자체가 곧 탄약고가 이전되면 바로 개발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원주민들은 그 개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건 마을회관 수준의 경로당인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크게 잘해 주려다보니까 이 부서에서는 못 받겠다고 하고 이 부서에서는 그것 해야 되니까 예산 빼버리고 임차료로 지원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바로 앞에 문중 땅, 구청 구유지로 빈 땅이 있어요. 한 70평되는데 옆에 조금만 매입하면 한 100평 정도로 큰 땅이 나와요. 그럼 충분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옆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중 땅은 필요가 없으니 매도할 의사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경로당으로 신축 해주세요. 거기에 무슨…….
경로당으로 신축을요?
경로당으로 해주는 게 맞죠. 거기에 마을복합센터 안 맞아요. 죄송한데 저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어도 설득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산의 낭비잖아요. 거기가 인구 비중이나 서창의 중심지여서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역구이지만 굳이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렇게 규모 있게 한다는 게…….
그럼 위원님, 이 부분은 나가서 다시 확인하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유덕동 같은 경우는 전체 시비로 했습니다. 덕흥동, 유촌동하고요. 8억 5,000, 6억 5,000 그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두시고요.
만약에 복합회관으로 만들었을 때 관리비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경로당 운영비에서 나가고요. 나머지 회관은 마을 공동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덕동 같은 경우에도 복합회관을 지었지만 돈이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넣어놓게 되면 운영비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시피 해요.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43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예산이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조금 삭감됐어요. 시비, 구비로 진행되는데 작년 본예산대비 3,500만 원정도 감액된 이유가 뭔지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일단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축소가 된 건지…… 지금 1인 단가는 2,500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보니까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금액은 3,500만 원 정도거든요?
5개 시설에 대해서 3,500만 원인데요. 이게 사업비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 3,500만 원은 기존에는 인건비적 성격인가요?
지금 식재료 외에 다른 예산은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요.
그럼 무료급식 운영하는 경로식당에서 인건비는 이 안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알면 되는 건가요?
예, 인건비는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럼 지금 경로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요? 많지는 않지만 실비정도는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 부분은 복지관 운영비에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에 포함이 된다고요?
운영비에 취사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에 취사원 인건비를 별도로 잡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 마저 하십시오.
그 다음 432쪽에 보시면 작년까지는 제2서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사업 계획들이 올라왔는데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설계용역비 4억 5,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설계비가 4억이고요. 공원조성변경에 따른 설계비용이 5,000으로 4억 5,000입니다.
장소는 그대로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당초에는 노인복지관만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플러스 문화회관, 도서관, 건강생활 증진센터 같은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해야만 지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 정책방향도 거점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춰 추진하면서 약간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설치 위치가 당초에 풍암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건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렇게 되면 바로 옆에 생태학습도서관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말은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어르신들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건립되는 건가요?
아니,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소년도요. 도시서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한 겁니다.
그럼 문화회관,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조금 조금의 각 예산을 받아와서 이렇게 진행을…… 실제로 서구문화센터가 그랬잖아요?
예, 중앙부처의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 서구문화센터가 예전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청소년 수련관, 문화센터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이렇게 서구문화센터로 쓰면서 도서관까지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회관하고 문화회관, 건강증진센터, 도서관으로 해서…….
사실상 노인복지관만 한다면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계획변경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436쪽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서구 장애인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에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가 금호동으로 이사 간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리모델링해 갖고 간 게 아닙니까?
사무실만 얻어서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했어야죠. 이사했죠?
옛 건물이 경매에 붙여져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지난번 개소식할 때 가서 저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우선 사무실이 급해서 사무실만 이전 시켰습니다.
임대해서 전혀 수리는 안 하고,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436쪽, 발달장애인 재가방문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적장애인 재가방문으로 400만 원 잡힌 게 이렇게 온 것인가요?
저희가 400만 원짜리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도 민간이전인데요.
내년에 지적장애인자립센터 최영애 씨에게 위탁을 줬어요. 올해는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에도 잡혀있냐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왔어요?
예산과목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셔야 됩니다.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버리면, 의원님들이 2015년도 예산을 다 암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적장애인 자립 재가방문서비스 지원은 어디에 있어요? 비슷한 사업인데 그렇게 올려서요.
과목 변경됐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목이 달라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금년도에는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올해 편성되어 있던 예산인데 조금 변경해서……
과목만 변경해서요.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처럼 돼서 의원님들이 헷갈리거나,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미리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431쪽, 노인건강진단이 547만 원, 105명으로 되어 있어요. 3만 3,369명인데 저소득 어르신이 105명밖에 안 됩니까?
1인당 4만 원씩, 건강검진하는데 1차 치매검사, 구강검사, 골밀도 검사 등 비용입니다. 여기 산출기초는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36명입니다.
기본적인 것만 해당 됩니까?
서구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충분치 않겠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는 합니다. 1차 검사는 예산지원 되고, 별도 2차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협회에서 지원됩니다.
428쪽, 설명자료는 30쪽, 경로당 한시 난방비 지원은 부족분에 대해 추가한 겁니까?
한시는 국비가 포함되는 지원입니다. 그냥 난방비는 구ㆍ시비입니다.
부족해서 추가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냉방은 7,8월에 10만 원씩 주고, 한시는 1년에 4회는 30만 원씩, 2월은 60만 원으로 150만 원 줍니다.
올해 전통민속놀이대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500이었습니다.
2,500으로 올리셨네요?
예.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선호해서 한궁을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었던 편이죠?
글쎄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직접 가서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고 같이 즐겼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성과를 많이 거두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과열돼서 다투지는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은 저희들이 떡, 음료수는 제공하지만 술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대별로 경품 추첨,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운영해서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참석 못 했죠?
위원장님이랑은 참석 했었습니다. 의원님들 일본 일정도 변경했었습니다.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 김은아 위원님이 물은 결식노인 무료급식 5군데는 어디입니까?
종합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여기가 2,500원씩, 940, 국ㆍ시비 7억 700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끼에 2,500원입니까? 1끼 2,500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 상 2,500원 제시되고 있어서 지침에 따른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급식소에서 무료 급식하는데 그 분들한테 돈을 안 받습니까?
예.
국장님,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서구노인복지회관은 1,000원씩 받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서구노인복지관은 14세 이상, 기초수급자 무료이고, 14세 이하는 1천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끼 지원액입니다.
그럼 한 끼 당 금액 자체는 다르겠네요?
총 액수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ㆍ시ㆍ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식당은 위탁업체가 하고 있죠?
예.
이 금액이 전부 위탁업체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지관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원 금액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이랑 시비지원 사업들이 올라와 있긴 한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립지원센터 시에서는 통ㆍ폐합하라고 요구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시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중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아니라서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장애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요구해서 시에서도 유지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없애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서구에서 추가 지원받는 것이 활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 5억 8천이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현재 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유보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발이 심하니까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시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저희 장애인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없애면 안 된다고 요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제로 기금일몰제 때문에 조례개정해서 19년도까지 2억 조성 목표액을 잡아놨는데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작년보다 4,000만 원씩 꾸준히 해주셔 가지고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461쪽,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 650만 원 증액해서 했는데, 2015년도에는 공모를 언제 하셨죠?
201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공모는 8월에 했었습니다.
2군데 이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예.
공모서류 낸 곳도 2군데고요?
예.
저도 공모심사위원으로 서류를 보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는 언제 공모사업 신청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상반기 정도에 추진해 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진 것은 아니신가 보네요?
저희들이 3월부터 계획해서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규모를 3개 분야 안전, 건강, 돌봄…… 경제까지 되어 있는데 경제 쪽은 경제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개 정도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 사업 진행할 때도 공모서류 내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두 군데 내서 두 군데서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민간단체나 지역주민들도 공모사업 소리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리 사업계획들을 잡아서 각 분야별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하고, 실제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며칠간 해서 공모사업 여기저기 해서 서류 내시라고 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업들이…… 실제 제가 공모사업 서류심사하면서 결산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도서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긴 합니다. 도서관이 마을 거점공간으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서관 역할만 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서관 운영하는 경우……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실제 센터장은 센터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전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휴공간에 도서관을 차려놓은 곳이 서구 관내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챙겨줘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업무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가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낼 때는 충분히 역량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곳에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센터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같이 열고 있잖아요. 근데 센터 사업만 하기에도 벅차거든요.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만 해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도서관 업무 있고, 그 도서관에서 또 다른 공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과연 이 분이 전천후가 아닌 이상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그 중 하나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모사업 낼 때도 그런 것들이 감안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 연초에 바로 사업계획 방침 받아서 사전에 안내될 수 있도록 바로 안내해서 많은 관심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분야는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돌봄기관인데 도서관낸 데서 또 다른 돌봄을 하겠다고 서류를 내는 것 자체가 대상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상자 선정 시에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들도 충분히 그런 사업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예산지원 받지 않더라도 그런 곳들이 요즘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자체로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실제 돌봄이 가능할 수 있는 곳에 사업들이 받아지거나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지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다 보거든요. 그것은 꼭 그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3쪽, 다문화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 27억 정도 감액된 것은 아동돌봄사업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아이돌보미사업이 광역으로 넘어가서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취학위기 가정도 5,000만 원이 감해져 있거든요. 많이 감해졌다고 봅니다.
취학위기 가족 지원은 한부모 가정 취업교육이 중복사업으로 해서 폐지되면서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한부모 가정 취업교육이 노동부 사업하고 중복돼서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감액차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깎이고 깎였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사업자체가 폐지되면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해서 감액됐다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대부분 예산이 잡히면 그 예산에 대한 설명만 있는 건데 전년 대비해서 사업이 사라졌을 때도 감액되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65쪽, 다문화가족 행복정착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4년에 시ㆍ구비로 해서 7억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그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분들에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냐고 한 결과 컴퓨터, 홈패션 교육이 좋겠다는 설문조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자격증 취득을 부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다문화가족 분들에게 홈패션 교육이라면 장비를 구입해 주는 예산인가요?
교육비 지원입니다.
저희들 중복사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구청에도 평생학습 관련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컴퓨터교육의 경우도 컴퓨터 교육장이 있잖아요.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여성들에게 컴퓨터를 배우고 싶을 때 이미 강사도 있고, 컴퓨터 교육장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별도 컴퓨터 교육비 지원해서 잡는 예산보다 그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컴퓨터 교실에서도 무료로 자격증반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홈패션, 컴퓨터 자격증반을 운영해 보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다문화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거잖아요. 실제로는 평생학습관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서구청 평생학습에 진행되는 강사진들의 신뢰도 굉장히 높아요. 잘하시는 분들,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해 계시거든요. 평생학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제가 항상 다문화 여성 관련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분들의 문화,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의 문화를 같이 우리가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 필리핀 여성들과 함께 해서,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평생학습계에서 추진하고 계시던데 강사진을 만들어 지원해 가지고 중국어 강사 파견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 프라이드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저희가 다문화지원 일자리 한다고 자격증 따지만 이 분들이 홈패션 자격증으로 취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취미 이상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문화 식구들 자기 본인의 문화를 가지고 문화체험 강사 취득을 할 수 있게 조그만 도와주시면 요즘 도서관도 많고, 마을공동체 등 배움터를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배우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정착 프로그램은 그 분들의 살아온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과정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분들이 그걸로 본인 삶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삶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삶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물어봤더니 홈패션, 컴퓨터자격증을 따는 것만으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까 고민됩니다. 그분들이 그런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 하니까 한국에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에는 그나마 홈패션, 컴퓨터 배우면 되겠지 하지만 제가 중국어 선생님을 몇 번 만났는데 배우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중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꽤 오래 수업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도 어찌됐든 선생님으로서 자기 준비도 하시고, 경력이 쌓이면 더 좋은 기회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운영과정에서 반영해서, 꼭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전념시킨다기 보다 그쪽 문화도 읽혀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473쪽,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 16개소 3,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책걸상 사업을 해가지고 15개소를 지원해 줬고, 도서지원으로 6개소 지원해줬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으로 시설 개보수 위주로 고장 난 것 수리나 도배, 장판을 했었습니다. 이제 시설 개보수를 할 때 자가 건물일 때는 가능도 하지만 대부분 임대로 들어간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수요파악해서 일반 개보수 도배, 장판까지는 다 해줬습니다. 금년의 경우 시설개보수 위주보다 열악한 재정으로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책걸상 구입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로 대체해서 해줬습니다. 2016년도에는 창틀이나 화장실, 싱크대 부분까지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47개소인데 운영비 지원은 44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집수리까지 다 해준다는 결론이네요?
집수리까지로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본인 건물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큰 부분까지 손댈 수 있지만 임대로 하는 분들은 선뜻 손대기도 어렵고 나한테 필요로 하는 시설로 개축하려고 해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겨우 도배, 장판 정도나 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479쪽,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일반보상비로 무료급식소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한 군데는 청소년 자립을 위한 꿈키운배움학교 운영 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교밖청소년 아이들 7군데였죠?
예.
7군데 해가지고 공모사업 통해서 아이들과 이러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학교밖청소년 바리스타학교에서부터 했습니다. 제가 당초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실제 학교를 떠나 있어서 일반인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아이들에게 있을 곳을 필요하다는 대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서는 대안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무진일움학교, 하월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이 학교처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그럴 수 있는 지원사업비로써 목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학교밖청소년 운영비 때문에 그런 건지요.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무료급식소 지원 700만 원, 청소년 자립을 위한 꿈키운배움학교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 뭔가 해보기를 추진해보려고 신규시책사업으로 작은 예산이나마 편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관내 각 대안학교나 청소년 관련 시설을 방문해서 우리 센터장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그 분들하고 사전 미팅을 해서 당장 학교밖청소년 또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무슨 사업이 도움이 되는지 자문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까지 만나지도 못 하고 와버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올해는 그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 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학교 밖 지원센터가 개소되면서 거기 안에서 어느 정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 사업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는 대안학교나 그런 곳을 운영하지 않고, 거점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대안학교가 여러 군데를 형성해서 각 권역별로 아이들이 있으면 지원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원센터가 생기면 모든 사업들을 해버리고 기존에 대안학교들이 군데군데……. 특히나 학교밖청소년의 특성상 한 군데로 몰아쳐서 ‘너희들 저기 가서 해’라고 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는 각 대안학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논의해서 이 학교들이 학교밖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사례관리나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자기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없애면서 이쪽으로 다 몰아주고 있다는 건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만들어 질 때는 말 그대로 지원센터예요. 지금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도 각 배움터들 그리고 대안학교들을 연결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광주지역 내에 있는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 아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 같이 공유하고 논의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희는 반대로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도 금년에 처음 와서…… 지난번에 지방보조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그 보조사업도 2~3개 단체정도로만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나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몇 군데 소수보다는 가능하면 지역적 안배를 통해 고루 분포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그렇게 7군데로 했었거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보완해야 할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학교 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가부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겸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상담복지센터로서의 역할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에 처음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고 CYS-net사업이 들어온 거잖아요. CYS-net을 구축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에서 사업을 다 진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연계사업들을 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만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통합해서 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라는 예산이 8,550만 원이나 돼요.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 내에 있는 대안학교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을 처음 잡아놓고 그 제안을 2016도에 없애버린 거거든요? 청소년예산에 상담복지센터 5,000만 원……. 어찌됐든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비 8,550만 원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6,700만 원도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청소년 사업의 특성상 한 쪽으로 몰아서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장담컨대 지금 기존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식구들은 현장 활동가들이고, 그분들이 쏟는 정성을 감히 이야기해요. 밤에 아이들 집 나가면 쫓아다녀야 되고, 경찰서 가있으면 경찰서에서 데리고 와야 하고요. 그런 아이들부터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나와서 공부하려는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고 지원을 해줘야 해요. 그럼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거기에서 배움터를 운영하고, 무슨 사업들을 받아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각 청소년 지원기관들이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본인들이 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감액돼서 실제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식구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싹 깎아버리고 한쪽으로 몰아준 것밖에 안 돼버려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비롯해서요.
이미 예산 3,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사업비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지원체계운영 구축하면 뭐해요. 구축해도 통합지원체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식구들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당장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체계도 형식적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식구들이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부교육청과 서부경찰서랑 연결해서 이런 망을 구축해놔도 그 아이들 데려다가 돌보고 있는 것은 현장 활동가들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시스템, 지원체계가 없으면 청소년사업은 절대 진행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설명자료 46쪽에 여성권익증진시설이 6개소입니까?
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 그리고 상담소가 3군데 있습니다.
밑에 있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운영비는 또 다른 건가요? 1개소에 2,920만 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47쪽 네 번째 칸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운영비요.
거기는 여성쉼터하고 주택이 10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보호시설하고 상담소는 분리 운영돼야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상담소는 별도로 일시 기거할 수 있도록…… 사실은 시설도 필요하거든요. 여기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주로 긴급한 경우에 오시기 때문에요. 상담 후에 필요한 경우는 귀가를 한다거나 다른 시설로 갈 때까지 일정 기간은 임시 기거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이야 공급측면에서 두 군데에 있는 건 그렇지만 폭력상담소가 두 군데예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상담소가 두 군데라고요. 피해여성들이 많으면 시설이야 두 군데로 늘려갈 수 있지만 상담소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상담소가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을 분리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가정폭력이 두 군데로 돼있어서요. 시설도 두 군데인데 시설이야 수요가 많으면 2개가 아니라 3개라도 운영될 수는 있는데요. 상담소를 두 군데로 운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폭력 상담소가 2개소로 돼있죠? 거기에 광주 여성의전화 부설로 된 가정폭력 상담소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가족사랑 상담소가 있습니다.
역할이 좀 다른가요?
가정폭력 관련해서 역할은 유사합니다.
국ㆍ시비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 운영해서 예산절감이나 운영의 효율성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설명자료 48쪽 다문화가족 현황에서 중국 271, 조선족 138이라고 나왔는데 중국교포와 조선족교포가 개념이 다릅니까? 중국교포 아닌가요? 조선족은 다르게 보나요?
…….
다르긴 한데 중국교포 내에 한족, 조선족 구분됐는데 여기는 조선족을 중국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구……
아, 조선족 자치구예요? 국가가 따로 있어요?
예, 자치구…….
어디가 자치구가 있다고요? 없어요, 없어. 신장위구르 자치구, 영화회족 자치구, 티벳 자치구, 내몽고 자치구 그 4개밖에 없어요. 뭔 조선족 자치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차분히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설명자료 49쪽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2개소에 있네요. 이건 어디입니까?
금부하고 아름 장애인 어린이집입니다.
아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이 있고 위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아래쪽 장애아 전문 차량운영은 시비, 구비로 나가는 지방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가…….
금부 어린이집과 아름 어린이집으로 대상은 같습니다.
그래요. 그 뒷장 설명자료 50쪽 중간에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금 520명, 1억 400만 원 책정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는 평가인증을……
예, 5단계로인가 뭐 한다면서요?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직원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아, 인증에 참여해서 20만원…….
격려차원에서 고생했다고요.
아, 인증을 다 안하는 모양입니다?
예, 굉장히 힘들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 한 가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495쪽, 진공흡입방식 도로 먼지 제거 차량 대차 폐차한 것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국비랑 시비를……
청소과에 있는 거랑은 다릅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공사장이나 도로 먼지 제거차량으로 환경부에서 내려 온 예산인데요.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진공 흡입차와 기능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은 청소과로 넘기겠습니다.
496쪽, 공업용 미싱이라는 게 뭡니까?
그린리더협의체 회원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개인 재봉틀로 폐우산을 활용해 앞치마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개인 미싱 대신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장비로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00쪽 국ㆍ공립 어린이집 복지시설 LED조명교체에 6,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6개소입니까?
예, 6개소입니다.
내년에 전체를 다 LED로 교체하는 겁니까?
물량은 어느 정도 예산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국ㆍ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LED로 된 곳은 없죠?
1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양3동 같은 경우……. 최근에 지은 곳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럼 중앙어린이집도 LED로 안 되어 있습니까?
중앙어린이집은…….
예,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복지시설 조명기기 교체 그리고 경로당 복지시설, 노인종합사회복지관도 LED조명으로 교체하신다고 됐는데 다 실시설계용역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할 때 보니까 조명등만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공사가 크게 들어가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별도로 잡는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에 방문해서 상태를 보고 물량 등을 산정합니다. 가능하면 실내 조도에 맞춰서 밝기가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물량 산출도 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원 LED조명교체 올해 진행하셨잖아요.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를 별도로 했는데 거기는 가구 수가 원체 많다보니까 물량산출을 위해 필요하고, 국ㆍ공립 어린이집 시설이나 경로당 복지시설은 228개소 정도 되니까 원체 많아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데까지 실시설계 용역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건지…….
단순한 전구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등 기구까지 교체하려고 합니다.
등 기구 전체를 바꾸신다는 말씀인거죠?
예.
원체 LED가 밝아서 기존에 있는 등을 다 바꾸지 않고 개수를 줄여도 생활하는 데는 별로 불편함이 없다고 보는데요.
일부를 놔두고 할 수가 없거든요. 안 맞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쪽 에코체험센터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생태학습도서관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고, 2층 전시관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수(水)체험교실 같은 것을 연동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에너지 전략홍보 쪽으로 맞춰서 녹색환경과에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에너지 쪽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EM을 활용한 체험활동도 하고, 유치원과 초등학생 등 미래 세대들에게 환경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7월, 8월, 12월, 1월인 걸 보니까 아이들 방학 때 특강반을 운영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별도로 홍보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생태학습도서관에서 방학 프로그램 홍보할 때 같이 넣어서 진행하실 거죠?
예,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학교나 유치원에 홍보하겠습니다.
생태학습도서관 방학 프로그램은 금방 마감이 될 정도로 엄마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부터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방학 들어가기 전이니까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진행할 때 별도의 홍보 없이 미리 생태학습도서관과 연계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만 해도 금방 마감될 거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다보니까 방학 중에 주1회씩 10회차, 아니면 5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특강반을 운영해요. 1회 특강 따로, 2회 특강 따로 이렇게 해서 특강을 일괄로 신청 받아요. 예를 들어 25명 선착순으로 수강등록하면 마감되게 하거든요. 그렇게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지금 보면 ‘교육인원 1,000명’으로 하면 어마어마한데요. 이러면 결국 어린이집이나 이런 단체 체험활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7~8월, 12월, 2월이면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결국은 유치원생에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확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발전 자전거 구입은 2층 전시관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설치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광교 위원님.
496쪽 자가발전 자전거 구입으로 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발전 자전거는 페달을 밟은 만큼의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밟으면 에너지 생산량이 수치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게 전기 충전식으로 다니는 자전거라고 생각하고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설명자료 68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단순히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측면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식당이랄지 이런 일종의 개인시설의 화장실에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 관련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던 빌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장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U대회 때 보건위생과에서 관내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을 만들자는 정책을 했는데요. 그때 보고에 보니까 97개 대상 업소 중에서 27개 업소만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도 그런 취지로 일반화장실에 용품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제로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도 쓰레기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을 구현하는데 정책적으로 앞장서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해서 주민들이나 시설관리인들이 그런 것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실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쓰레기통 없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잘…….
선진국에서 기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들도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고 저희들도 풍암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거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좀 확대하고 그걸 모델 삼아서 일반 민간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도입할 수 있게…… 그렇게 모범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은 공중화장실도 녹색환경과가 관리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했죠?
예.
또 일반 공원에 화장실 엄청 많잖아요.
예, 어린이 공원에도 있습니다.
관내에 공원 화장실만 해도 수십 개죠. 그런 데라도 우선 쓰레기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 구현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답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항들은 해당 공원녹지과나 건물주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서로 홍보하고 교육도 해서 계속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지가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환경 쪽에서 보면 분류관이 있는 경우는 화장지가 바로 빠져나가는데 오수처리 시설이나 이런 곳은 화장지가 들어가면 기능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 설치가 돼있어서 화장지를 배출해도 관계없는 곳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확대해 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쪽 LED조명,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뭐 전력소비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에너지 효율차원에서 LED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실시용역비가 들어있거든요. LED조명 교체하는데도 용역비가 들어있고 태양광 발전 보급하는데도 실시용역비가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차를 고치러 가면 특히 카센터 말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카센터 있죠. 그런 데 가면 차를 고치는 삯의 50%가 기술 자문료라고 해서 받습니다. 예전에는 어차피 고치는데 그런 것 없이 자기가 보고 고쳐요. 그런데 또 기술 자문료라고 50% 가까이 30~40%를 더 받더라고요. 지금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LED조명 교체를 하면 이 업체에다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업체에서 실시용역을 같이 시행하는 겁니까,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걸 교체하는 건설회사에서도 실시용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실시 설계하고 자재는 관급 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구만요. 전부 합쳐보니까 7억 1,000, 우리 구비가 1억 2,000해서 국ㆍ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실시용역비에서 혹시 중복되는 사업성이라면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태양광은 설계가 없이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는……
아니요, 설계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요. 별도의 업체가 따로따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건설업체 자체에서 설계하고 감리도 할 수 있는 종합건설회사가 있고 또 감리업체가 별개로 따로 떨어진 회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왕하려면 이런 중복 투자성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이동춘 위원님.
도로 먼지 제거차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있는 차량과 기능이 같아서 거기에 위탁 운영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관리전환…….
이게 원래 나올 때 목적이 그런 쪽으로 쓰라고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 먼지 제거용입니다.
청소하고 먼지 제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예. 공사장 주변 먼지 제거하고 여름철 도심지에 비산먼지 같은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청소하는 과정으로 같은 기능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력이나 그런 운영비는 알아서 하고 단지 장비만 준 겁니까?
예, 만약에 공사장 주변에 먼지가 많이 난다면 청소과와 협의해서 또 그쪽에 투입을 시키고요.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씁니다.
원래 청소과에도 이 차량이 4대 있어요. 인력 증원 없이 단순히 차만 하나 더 주면 하나는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 차가 오래 돼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바꿔서 쓰면 좋겠지만 원래 나온 목적에 부응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갖다놔 버리면 어차피 인력 충원 없이 차량만 늘어나면 4대 운영하던 것을 5대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목적했던 것으로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은 청소과와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노후차량을 교체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애당초 대기환경을 깨끗이 정화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도로 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같이 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방금 녹색환경과에서 도로 먼지 제거차량 1대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내년 예산에 시 지원을 받아 청소과로……
이관이죠?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운영하면 목적외사용이 되지 않을까요?
당초 녹색환경과에서는 공기정화질 쪽을 목표로 하는데, 실제 기초지자체에서는 그 부분보다 노면청소와 공기질 양쪽을 다할 수 있는 장비로 구매해서 저희한테 인계할 것 같습니다.
노후차량 교체인지 아니면 4대 외에 1대 더 추가 운영 계획인지요?
현재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U대회 기간에 5대를 운영해 봤는데 불법주차 차량이 너무 많아서 5대 운영했을 때 비용 등에서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내년에는 대폐차를 해서 4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다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519쪽, 재활용선별기 PET압축기 교체 9,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기 PET압축기는 탄산음료의 경우 부피가 큰 페트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PET압축기는 초창기 모델로 재활용 선별장 개설할 때 한 겁니다. 올해도 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내년에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교체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쪽, 쓰레기봉투 4억 5,000만 원, 구비로 봉투를 일반판매해서 돈이 들어오죠?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보고하면서 제작 판매하는데 들어온 금액이 여기에 표시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온 돈이 얼마죠?
봉투판매 대금은 4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은 제작비죠?
그렇습니다.
40억 정도 들어온다고요?
40억 6,400만 원……
40억인데 우리가 매립장에 가져다주는 반입수수료 돈이 6억 4천…… 40억으로 대행사업비 70억, 80억…… 40억이 적자겠네요?
비용대비 예산투입상 본다면 소요경비에 40% 약간 넘을 정도밖에 충당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3%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억 되고, 봉투값은 40억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음식물은 어때요?
20억 정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45% 약간 높습니다만 여기도 100%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49%, 45%했는데 235개 기초자치단체들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개 이런 수준인가요?
약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쪽은 봉투가격이 저희들보다 더 낮습니다. 거기는 30%대 정도고, 광주지역이 봉투나 음식물 스티커가 좀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나마 40~45%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자체는 수도권 30%, 나머지 기타 지역은 40~45%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은 김포매립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폐기물이 나온 것은 옛날에 비해 자꾸 재활용품이 생산되어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대행사업비, 가로청소, 음식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는 기초지방자치 고유업무거든요. 고유업무인데 비용이 많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염려한 것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 생각의 전환이 돼야 해요.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알겠어요? 서구 유덕동 음식물사료화공장, 거기서 음식물 갖다 사료 만들고, 퇴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것을 말려갖고, 안 가져가니까 또 매립장에 갖다가 매립했어요. 공무원들 역사의 죄인이에요. 그 비용 시민들이 다 물었어요. 기가 막혀요. 염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물은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분야가 아주 업무 자체가 건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지금 얼마나 발전했어요. 옛날에는 가로청소도 진공차 없이 다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인원이 그대로 다 있어요. 공직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아침 10시경에 가로청소원을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청소차도 어쩌다 한 번씩 보이긴 보이는데…… 돈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해줘야 합니다. 우선 깨끗이 하는데 1, 2년 치중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연구실적이나 진행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내년부터는 RFID임차사업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료화시설 적정 운영에 따르면 연간 추가 소요될 예산이 8억 정도 나옵니다. 음식물 자체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RFID임차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음식물 처리비용이나 운반비 쪽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업무가, 방금 이야기대로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시는데 최소한 중간은 가줘야 해요. 내가 보기에 광주에서도 중간이 못 가고, 전국적으로 참말로 뒤져요. 그리고 가로청소원은 몇 시까지 근무해요?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근에 10시 이후에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 선진지 가서 일부러 사진 찍어 갖고 왔는데 과장님께 보여주려고 했어요. 거기는 정말 떳떳하게 큰 쓰레기통하고 빗자루 갖고 사람 있는 데 다녀요. 우리는 새벽에 하고, 얼굴 안 비추려고 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생각들도 개선방안을 내놔야 해요.
그 부분도 연구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오후 4시까지 보였단 말입니다. 지금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여기서 차 가지고 가면 서구 끄트머리에서 1명 정도는 보여야 해요. 업무를 질의하는 것은 미리 공부해가지고 와서 그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나는 아니까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예산은 세워주더라도 일은 일답게 최소한 광주 5개 구청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업무들이 중간정도 가도록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서구가 여건이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훨씬 못 미쳐요. 이상입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십시오. 저도 사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로차량도 새벽에 주차 관계 때문에 하시는데 인력이나 장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보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식물 감량화 사업 관련해서 8억 3천정도 비용이 추가되죠?
예, 그렇습니다.
RFID를 임차하시겠다고 300대, 2억 2,600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을 구입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입해도 금액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임차사업을 하는 이유는 300대를 일시에 투입했을 때 7억 5천에서 6천정도 소요돼서 구 재정 부담이 됩니다. 명칭은 임차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분할 납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소유 자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됩니다.
몇 개월 분할입니까?
3년에 걸쳐서 예산집행하고, 그 기기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 것이나 임대비용이나 대충 맞네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소유와 관계없이 임대비용이 높게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임차사업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실제로 본다면 분할해서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량기 말고 감량기가 있죠?
감량기도 여러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동춘 위원님이 지원해줘서 한 군데 서구민 어르신 복지관에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효과가 탁월하고 검증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은 운영해 보니까 어쩝니까?
약간 음식물 자체 감량효과하고, 비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12월 계산해 보면 큰 비용은 아니지만 몇 백만 원 차이도 안 됩니다. 그 전 비용 대비했을 때요.
몇 백만 원이면 큰 거 아닌가요?
백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비용측면에서는 별개 아니더라도 환경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근데 비용 자체가 대당 단가가 인증된 제품은 3,000만 원정도 합니다. 그걸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광산구에서 감량기를 전면 도입했다가 민원이 많이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재원문제, 주민들 거부반응을 잘 희석시켜서…… 결국 종량기보다 감량기로 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안 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종량기 30% 절감효과 있다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서…… 감량기 문제는 추후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4쪽,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에서 지역회의 감시용 CCTV설치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예산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별도, 저희 부서가 아니고 권역별로 주민참여예산 참여하신 자생단체나 주민대표분들이 어떤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불법투기 관련 CCTV를 설치 지역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CCTV설치하면 주로 불법투기에 대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일부 불법투기 많이 한 사람들은 CCTV가 작동해도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CCTV가 있는 지역이 상습투기가 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불법투기 CCTV예산이 잡혀있죠?
예.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5대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7대 서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법 CCTV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고장 나지 않고 정상 작동되고 있죠?
정상 작동되고 있고, 1년에 2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장소를 이동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갖고 이쪽에서 보고 있죠?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실시간 볼 수 있는 부분과 요즘 칩으로 내장된 칩을 수거해서 일주일 단위로 다운받아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불법투기 야간단속 및 민원처리 특근수당, 불법투기단속 출장여비 등 이쪽으로 관련된 비용처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을 조금 효율적인 차원에서, 물론 제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불법투기 감시를 동에 줘서 클린서구명예감시단에 운영비도 주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린서구명예감시단은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모여서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런 클린서구명예감시단이 각 동에 다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클린서구명예감시단,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단체에 매달 모이는 숫자를 보면 최소한 일주에 한두 번씩은 다 모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CCTV를 동에 이전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수당 나가는 것을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감사체제를 하면, 우리 동네 내가 감시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전환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특히 불법투기가 심한 상무지구나 양동시장은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에 이첩하고, 단체에 맡겼을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병행해서 저희들이 당초 CCTV 관계를 동으로 이관하려고 했습니다. 동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실시간 근무하는 문제 등 때문에 이관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자생단체들하고 연계하고 소통해서 가능하다면 그쪽 부분도 감안하고 예산부분도 추경에 다시 정리한다든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장소 부분은 각 동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해서 주민자치에서 24시간 개방한다든지 정책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네는 우리가 불법투기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시범 동을 하든지 해 보십시오.
예.
예, 김광태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통과한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 상임위, 감사하면서 쭉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때 발언하신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대행사업비 진행에 대해서 제가 처음 구정질문한 이후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 이번 조례까지요. 그걸 일자별로 정리해 보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대책까지 정식으로 자료 요구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만 주시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 3,700억 예산 중 실제 국가위임사무, 국가나 기관 위임사무 복지분야 이런 게 벌써 2,400~2,50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치사무는 고유 업무가 청소 하나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유 업무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자치사무를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행안부나 환경부에서 잘했다고 해서 전국에서 상을 받으러 가면 내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승진도 시켜주라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 돈이 들어가는 청소업무, 자치 고유 업무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국가에서 하라는 복지 등은 우리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돈하고 상 받은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청소행정, 자치행정을 잘해갖고 상 받아야 그것이 청장이 잘한 거예요. 자치 고유사무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동네라는 것이 나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든지, 음식물 처리운반과정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내놔서 전국 상을 받든지요. 대행사업을 잘해갖고 하든지, 대형폐기물 정리하는 것을 잘하든지, 가로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해갖고 상을 받든지, 서구청장하고 청소과장이 자치고유 사무로 상을 받은 것은 승진도 시켜줘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호적이니 복지니…… 이런 것을 받아갖고 우리 돈을 퍼부어갖고 상 받는 것은 찬성 못 해요. 과장님 역할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랑이 아니고, 제가 청소과장 와가지고 청소 분야 평가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평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저희들이 아직도 멀었다고 하신 것은 동의합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광주광역시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를 설복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보고사항】
◦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은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기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안전총괄과장 이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