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4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교육도서관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용학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계승 발전, 고유가락 육성보급을 위한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일상 속 문화쉼터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 순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문화가 흐르는 서구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일단 문화가 흐르는 서구가 되려면 서구청 정책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얼마만큼 꼼꼼히 잘 챙겨지느냐에 따라 내실 있는 문화가 흐르는 서구가 될 건데요.
5쪽을 살펴보시면 힐링음악회 운영 관련해서 이 예산이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봄하고 가을에 2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성동 하정웅미술관에서 힐링음악회를 봄에는 이미 했고, 가을에 1번 더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힐링음악회 출연진들을 봤어요. 나름대로 알차게 꾸며진 음악회를 하고 있었으나 이게 거의 동네 위주의 문화행사로 비쳤어요. 사실 이 힐링음악회가 서구의 힐링음악회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그 동네에 한정되어 있어서 동네 분들 위주로 많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1년에 2번 예산을 7,1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축제라면 좀 더 홍보가 되어서 서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행사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봄에 제가 가봤거든요. 하정웅미술관에서 한 것…… 안 했어요?
올해 봄 힐링음악회는 광주 천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하정웅미술관에서 했나요?
올해는 아마 의원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은 뭐예요?
작년에도 힐링음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네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고요. 올해는 그것을 모아서 봄, 가을에 추진하고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힐링음악회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제가 작년에 가봤던 하정웅미술관에서 하는 것이 힐링음악회라면 그 동네 주민들 위주의 축제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서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을 보시면 청년문화학교, 문화의 신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도 운영기간이 7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3개월 정도에요. 뭐 청년들에 대해 축제기획자나 공연기획자로 2개반 정도 운영해서 13주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기획실습, 문화콘텐츠 개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 예산을 주로 이야기하냐면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하고 문화가 흐르는 마을축제 등 지원사업에서 사실 도심 속 문화예술 축제 이 사업이 8,400만 원이고 52개팀이 선정됐어요. 팀별로 공연을 한 것에 비하면 이런 사업들은 하루 하는데 그리고 몇 팀이 몇 시간을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거의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시간과 힐링음악회 참여자 시간이 거의 비슷할 텐데 힐링음악회는 7,100 그렇지만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는 52개팀이 선정되어서 8,300만 원, 이런 부분에 너무 축제가…… 물론 버스킹공연 이런 거 위주로 가고 나머지는 축제다운 축제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행사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이 사업비가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문화학교 문화의 신 관련해서도 공연과 기획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발굴해서 그들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생 30명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공연도 하고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론교육하고 기획실습, 축제기획 같은 실습들을 직접해서 억새축제 장에서 본인들이 기획했던 것들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신규사업들이 뭔가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반드시 정책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만 하지 말고 뭔가 그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도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과에서 사업들을 추진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4쪽에 서창억새축제부터 보시겠습니다. 5월 25일에 축제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요즈음 자꾸 문체부에서 바가지요금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더라도 제주도가 5월부터 7월까지 관광객이 작년보다 30만 명이 줄었다. 동해안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바가지요금하고 관련된 내용이 많거든요. 우리가 행사운영 용역업체 선정하고 계약 체결했는데요. 23년 7월에 했죠?
예, 했습니다.
문체부 7월 발표 내용이 혹시 반영됐는지 모르겠네요. 바가지요금을 근절해라는 내용이……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행사에 어필했고요. 문체부에서도 관련 공문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보고회 개최 진행계획이 7월에서 9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가 필요한 듯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대행사를 선정해서 기술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언론인 남도일보 기사를 보면 “서구 양동시장에서 열리는 통맥축제가 이번 주말 문을 여는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수산물 판매하고 있는 B라는 상인이 행사가 먹거리에 치중되다 보니까 행사하고 관련 없는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즉, 통맥축제라는 것 자체가 딱 지극히 한정된 범위거든요. 양동시장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이게 보니까 2002년도에도 김치축제가 비판을 받았는데 양동시장 축제도 먹거리 행사만 치중되는 축제로서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그런 우려를 전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양동시장하고 관계된 부분이지만 서창억새축제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억새축제는 먹거리 위주의 축제보다는 자연 속에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창억새축제 때 보면 먹거리는 지역에 주민자치 조직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착한가격으로 주민들에게 가격 부분에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축제가 지역을 알리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창억새축제가 문화예술축제로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힐링음악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결과보고회가 4월에 있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보고는 추진했던 사항들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개선점은 뭐가 드러났는가요?
개선점은 먹거리가 전혀 없는 그런 축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날 날씨가 조금 덥고 그래서 음료수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조금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더 많은 자연에서 사진을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많이 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로 전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빛고을국악전수관이 20쪽부터 23쪽까지죠. 국악전수관의 공연을 간혹 한 번씩 가서 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수준도 있고 좋은 공연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관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현재 국악전수관 주차장 면수만으로도 관객석을 진짜 커버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주차 문제를 문의라도 하면 주변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이라도 안내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내도 없이 주차 곤란하다고 그냥 주차 못하게 쫓아내는데만 급급하더라고요. 제가 의원인지 알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빛고을국악전수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가 2021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하고 2021년에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보면 2021년에 질의한 것으로 공연일정이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이 하나 있고요. 2023년 2월에 국악문화학교 모집일정 문의의 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답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국악전수관 2014년 리모델링 공사 올라온 것 이외에는 연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14년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 또한 2014년 리모델링 공사해서 1개 올려놓은 것도 이게 국악전수관의 연혁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 보면 국악전수관에 지도를 잘해서 홈피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팝업창은 뜨지만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하고 또 다른 분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억새축제 관련해서 제가 입찰공고를 봤어요. 입찰공고가 왜 긴급공고가 났는지 궁금해서요. 왜 긴급으로 내셨는지 궁금해서요.
긴급공고 내용 말씀하신가요?
예.
예산신속집행 관련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긴급공고로 할 수 있거든요.
억새축제를 왜 긴급공고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것에 해당되어서 긴급을 내셨는지 사실 긴급하면 공고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는데 이걸 왜 긴급공고를 하셨는지……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일이었고, 1월부터 추진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6월에 긴급공고를 내셨길래 혹시나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신속집행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빨리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도 어차피 이미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추경 때문에…… 어쨌든 시비 내려와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셨는지가 궁금해서요.
시에서 축제 지원 확정된 것이 3월이었고요. 4월에 시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시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고 교부결정도 늦게 내려와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문화 아트벙커요. 교부신청서 접수가 5개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5개 단체에 교부금 결정이 다 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5개가 어디에요?
희망나눔 길벗, 온가족 그림책 작은 도서관, 나는 영자씨, 서창맘, 광주문인협회 그렇게 있습니다.
광주문인협회요?
예, 인문학 강의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유휴공간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광주문인협회는 어디서 교육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만 들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문인협회 그쪽 사무실을 활용한다거나 저희 쪽 공공시설도 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개 단체 보조금신청서 내신 거 있잖아요. 계획서 자료 좀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학교 문화의 신 있잖아요. 이거 30명 선발됐는데 몇 명 신청하신 거예요?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했습니다.
선착순이었어요?
예.
선착순 30명인데 6월 20일날 공고해서 7월 5일까지 30명을 모집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모집은 빨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네요. 30명이면 거의 15일에 걸쳐서 하신 건데…… 이거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7월 6일부터 시작했는데요. 관련 참가자 청년들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선착순보다는 내년에 혹시 하신다면 지원신청서 받아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할 건지 그런 내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13쪽에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관련해서 주민참여 선진지 벤치마킹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9개 구간을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선정되고 나면 거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나 있죠?
전체적인 예산은 1억입니다.
주민참여 선진지 벤치마킹이요?
그건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개 길은 용역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9개 길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용역이 끝나야지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9월에 9개 구간을 선정하고요. 그 이후로 5개 구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 내용은 어떤 거예요? 9개 길은 서구에서 직접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용역을 통해서 동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라든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 거처셔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9개 길은 용역에서 정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용역이 내년 1월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9월에 하신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9개 길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다고 하니까……
1차 중간보고회 때 9개 구간을 선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플랜할 때 5개 구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중간보고회 언제 계획되어 있어요?
8월 넷째 주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빛마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거든요. 여러 가지 좀 더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매하기 클릭하면 예매사이트로 안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데를 클릭하면 예매로 넘어간다든지 약간 불안정해요. 너무 여러 가지라 이거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매하기 클릭하면 예매사이트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모바일 반응형인가요?
예.
제가 모바일에서는 안 들어가 봤는데 어쨌든 이거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점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클릭하면 거기로 안 넘어가고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등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게 많이 있거든요. 한번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서창억새축제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비문화관광축제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됐고 2024년하고 2025년은 심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7월 5일자로 문체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 축제는 지원대상에서 앞으로 제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국악전수관 관련해서 이게 리플릿이거든요. 여기 보면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 연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7조에 개관 및 휴관해서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라고 리플릿에 나와 있고……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매주 월요일 넣어놓은 것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월요일을 넣어놓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제대로 검토 안 하고 휴관일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인지……
확인해서 리플릿하고 조례하고 다르지 않도록……
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25쪽에 보시면 고품격 기획공연 개최하고 바로 밑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문화예술누리터 운영 관련해서 고품격 기획공연 개최, 이 예산이 지금 1억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누리터 이 사업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문화공연 뭐 기획,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새롭게 6월에 개관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빛마루문예회관 사업을 부분별로 다 나눠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빛마루문예회관 이 사업이 예산상에 목이 사실 구체적인 부분이 안 보여서…… 가족뮤지컬이나 피아노 리사이틀, 발레, 송년음악회 등 공연 6회하고 지역청년예술단체와 협업을 통한 공연나눔 프로젝트 4회 이 예산이 1억이에요?
예.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관 공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기획공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매달 1번 정도는 기획해서 공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빛마루공연장에서 운영하는 공연 기획인데 그동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연이 얼마만큼 내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회 해서 예산 1억 정도 소요된다. 저는 상상이 안 가는 너무 비용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기획공연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문예회관에서도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건가요? 지금 7월인데……
7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월……
12월까지요?
예.
그럼 5개월 동안에 10회를 다 한다는 말이네요. 그럼 월 2회 정도?
예, 그렇습니다.
7월은 다 갔고요?
예.
이건 제가 충분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문화예술누리터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은 사실 40명이고 분야별 20명이에요. 그런데 가족 단위라든지 이웃과 함께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이 강의인가요? 12강 강의를 하겠다는 그 말인가요?
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하는 강의입니다. 뮤지컬……
뮤지컬은 그런다고 하지만 오케스트라 악기교육 및 공연, 이거 보십시오. 여긴 가족 단위에요. 가족 간에 악기를 분야별로 다루는 가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 위주에요. 12강을 통해서 악기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악기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족들이 뭔가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이루어서 공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교육 12주 해서 제가 볼 때는 악기 공연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의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 또 뮤지컬 기초 소양교육 및 공연을 하는데 2,000만 원이 강사비인가요?
강사비 포함해서 뭐 실습에 필요한 비용들과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거거든요. 그럼 7월은 다 갔고 8월부터 11월까지 한 3개월 정도 할건데 2,000만 원 들여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을 통해서 뭔가 공연도 하고?
예, 공연까지.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맞겠느냐, 고품격 기획공연 개최하고 문화예술누리터 공연이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앞에 청년문화학교, 문화의 신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획이나 공연,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갑자기 서구에 생기고 있어요. 1억 5,600만 원을 한 3, 4개월 만에 공연 기획을 통해서 써야된다는 그런 현실이에요. 왜 공연, 기획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는지…… 1번도 안 했어요. 앞으로도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형평성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스킹공연 56개팀 뭐 힐링음악회 이런 것은 44팀 이런 부분의 예산은 2,000만 원이면서 1억 5,600만 원 이 예산을 서빛마루공연장 들어오면서 기획공연, 이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많은 기획과 공연을 하겠다는 이것도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어요. 보충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프로그램들을 알차고 기획공연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 오케스트라 교육, 이런 공연은 서구에 있는 특정가족한테만 주는 혜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개모집을 통해서……
어쨌든 이 공연은 가족 단위니까 그러면 악기를 3개에서 5개 정도 가족들이 다뤄야지 가족 단위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서구 주민들을 위한 공연장이 되어야 되고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기획이 맞느냐 그런 것도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추진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서 부서 간 협업회의 진행하셨는데 이 회의에는 어떤 내용들 위주로 말씀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각 동의 기초자료를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서별로 가능한 사업인지 또 사업 가능한 구간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저희가 용역을 맡기기 전에 미리 그런 내용들을 협업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김형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통테마길 사업 자체를 마스터플랜으로 용역업체에 발주한 다음에 모든 구간을 용역업체 플러스 전문가 의견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고려해놓은 구간은 별도로 없으신가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용역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의 의견들을……
너무 책임감 없으신거 아니에요. 아니,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소통테마길 자체를 우리는 구상한 게 없고, 오로지 용역업체하고 전문가에게만 맡겨서 기본계획을 잡는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고 부서 협업회의를 해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그 범위를 토대로 용역업체에 일을 맡겨야지, 아무 구상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용역업체에 맡겨버리면…… 용역업체에서 해 주신 그대로 따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현지 상황하고 용역업체가 썼던 보고서 내용하고 방향성이 다르면 2번 일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1차 적으로 어느 정도 이 과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맞죠.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구상했던 부분들을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상지를 고민하시고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고 그냥 1억 1,300만 원 마스터플랜 비용으로 다 지불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 뜻밖에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답변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과에서는 어느 구간을 고려한다든지 협업회의 내용에서도 그냥 기초조사만 진행을 했고 뭔가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길의 특성이 보이는 구간들을 저희가 생각해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있지만 그건 또 용역사와 전문가 진단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용역업체하고 협업적으로 일을 진행하셔야지, 무조건…… 답변 자체도 용역회사하고 전문가 의견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말해 버리면…… 그 구상과 구청의 구상이 다르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예, 전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마스터플랜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도출된 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9개 구간에 대해서 특성을 갖고 있으면 테마를 잡게 되고, 5개 구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본계획하고 기초설계도 나오나요?
기초설계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구상……
구체적인 설계보다는 기본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변경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설계가 있을 거예요.
예, 어느 구간은 뭐가 들어가고 그런 ……
그거하고 경관조성사업도 들어가나요?
경관조성사업까지도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구간 길이가 보통 어떻게…… 아직 모르시겠네요?
예, 그것까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5개 구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비용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5개 구간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간의 길이와 어떤 계획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차후에 이것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의견청취 그리고 주민대표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미 6월 30일날 보고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의견청취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이나 보고서나 의견서 그리고 참석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서빛마루공연장 관련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 정도 세워졌네요? 공연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요.
예.
예산 볼 때 제대로 살펴보지 못 했는데 그건 제 불찰로 생각하고요. 2,000만 원의 기획공연을 하는데 5회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품격 기획공연 개최에서는 이 사업을 다양한 공연기획으로 6회를 하고 지역청년예술단체와 협업을 통한 공연나눔프로젝트로 4회를 하겠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청년들 문화예술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고 200만 원 정도 실비를 줘서 공연을 4회 정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 등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수준 있는 공연단들을 초청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억 중에서 지역청년예술단체와 협업하는 것은 4회 정도 하는데 200만 원씩 하면 800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9,200만 원 정도는 뮤지컬이나 발레, 송연음악회 이걸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회당 2,000만 원 가까이 공연비로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한 1,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 정도하니까?
예.
그럼 진행상황이나 현재는 1번도 공연을 안 했죠?
있습니다.
몇 번 했어요?
개관기념 공연이 취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뮤지컬 피터팬을 공연했고, 8월에 또 뮤지컬 공연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개관식도 안 했죠?
예.
그런데 공연부터 해나간다구요?
개관식은 그때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서빛마루문예회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일단 진행상황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소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 순입니다.
(경제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1쪽에 이게 어쨌든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잖아요. 그런데 구청장 우수중소기업 현장방문이 사업입니까? 사실 이거 너무 과도하게 보고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구청장님이 우수중소기업 현장방문한 게 사업이라고 여기에 넣어놓으셨는가 해서요.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세요?
○경제과장 정소현
일단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격려시책 차원으로 내용을 넣은 것으로 당초 업무보고를 준비할 때 고민을 하였으나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김형미 위원
기업체 선정은 된 상태에요?
○경제과장 정소현
수해 관련해서 덕흥, 유덕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렇게 하시면 몇 군데를 가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소현
통상 2개소 정도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방식을 다양한 문제가 있는 위주로 해서 기업체를 특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분들을 모시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업체를 현장방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소현
업체를 가서 그 업체만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여러 목소리를 듣는데……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현장방문해서 다른 업체들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현장 위주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계획에 추경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에 용역비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있어요?
○경제과장 정소현
추경에 반영해서 세운 게 상권조사 및 정보제공 용역입니다.
○김형미 위원
이 용역이 상권조사 및 정보제공이 아니라 서구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세요?
○경제과장 정소현
현재 세부계획을 구상하고 과업지시서를 내부적으로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8월 정도에 정식적으로 용역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중장기발전계획한다고 하셨을 때 지난번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몇 개년으로 하신다고 하섰죠?
○경제과장 정소현
5개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형미 위원
5개년이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김형미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가 5개년으로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정소현
현재 24년부터 28년까지 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2,000만 원에 이게 어쨌든 들어올 업체가 있는 건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일단 이거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아카데미 장사의 신을 봤는데 일단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너무 장사가 잘되는 집들이잖아요. 평상시 매출액을 보니까 7억도 쓰여있고, 하루에 오는 손님이 100명, 180명 이렇게 쓰여있는 업체를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해서 다음에 어떤 걸 기대하고 이런 분들을 하신거죠?
○경제과장 정소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상자를 보면 영세한 소상공인에서 규모와 인지도가 있는 업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 업체의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영업과 매출 상승에 대한 업장의 노하우 등을 전파할 멘토로써의 성장 가능성 측면도 고려하였고, 용역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수행사 측에서도 이런 업체를 포함하는 게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사실 영세한 데보다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매출이 훨씬 높은 데가 엄청 많아요. 누가 봐도 알만 한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가서 먹어본 데도 너무 많이 있고, 심지어 약간 기업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데를 꼭 굳어 넣었어야 했을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멘토나 멘티를 하시려면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멘토로 시켜 주면 되지, 이거 장사의 신 듣는다고 해서 매출이 더 증대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고문에도 쓰여 있어요. 서구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영 역량을 재고하고 변화의 흐름에 부흥해 소상공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강생을 선정했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장사가 잘되는 업소에서 아카데미가 필요한지 그리고 신청서에 보면 김유진 선생님을 보고 싶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것은 특강으로 1, 2번 넣으면 될 건데 너무 과도하게 들어 온 건 아닌가 싶고요. 장사의 신, 업체 선정을 어디서 하셨죠?
○경제과장 정소현
수강생 선정 말씀하시나요?
○김형미 위원
예.
○경제과장 정소현
수강생 선정은 현재 아카데미 주된 용역사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사에서만 선정하는 게 맞나요?
○경제과장 정소현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그 간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김형미 위원
부서에서는 수강생 선발할 때 아예 참여도 안 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정소현
저희 센터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선발할 때 센터장님이 참석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정소현
용역사와 함께 센터에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선정하실 때 몇 분이 심사위원하셨어요?
○경제과장 정소현
심사는 두 분이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심사를 2명이 했어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김형미 위원
그럼 심사위원 2명이 누구예요?
○경제과장 정소현
수행사 다온 대표와 센터장이 참여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지금 이게 맞는 말입니까? 조금 전에 수행사에서 선정은 누구가 했냐고 그랬더니 용역 수행사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심사를 수행사 대표하고 센터장 이렇게 딱 2명만 심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경제과장 정소현
일단은……
○김형미 위원
아니, 과장님도 참여 안 하시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팀장도 참여 안 하시고, 장사의 신 이렇게 수행사와 센터장이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왜 구비를 들여서 합니까? 이거 제가 그래서 계속 지적하는 거잖아요. 신청자 명단을 보면 92건 중에 39명 선정할 때 너무 장사가 다 잘 되는 가게들이에요. 심지어 기업도 있고,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가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심사를 수행사에서 1명, 센터장 1명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경제과장 정소현
다음 부분에서는 면밀하게……
○김형미 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드려요. 이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야 될 건데 이 업체들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이미 잘되는 가게들인데.
○경제과장 정소현
일단 잘 되는 곳의 영업 전략과 장사의 신을 통한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멘토로서의……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매출 상승할 일이 있겠냐고요. 이미 잘 되는 가게인데…… 이게 애초 작년에 본예산을 신청하실 때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마케팅과 컨설팅도 해 주고 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이미 다 잘되고 있는데 멘토, 멘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부위원장 안형주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겠으면 센터장님이 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참석해서 본인이 선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선정을 했고 어떠한 목표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입니다.
방금 장사의 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의 신 사업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도 있고 소상공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마련을 한 것입니다. 가령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매출이 나오는 소상공인들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김형미 위원
장사의 신 아카데미만 이야기해 주세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아카데미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을……
○김형미 위원
아카데미 교육 과정, 1강부터 8강까지 말씀드릴께요. 1강, 가치를 만드는 20가지 전략 2강, 매출을 올리는 그것도 심지어 오타가 났네요. 매출을 오리는 11가지 전략 3강,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전략 4강, 사장의 전략 제5강, 고객의 내일을 여는 비밀 6강, 행동경제학과 외식업 7강, 비쥬얼커뮤니케이션 전략 8강, 장전만 아는 홍보 마케팅 완전 정복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매출을 올리는 거잖아요. 매출 이익 극대화, 사장의 전략, 고객의 내일을 여는 비밀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그럼 어떤 거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희망갈라잡이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광주시에서 컨설팅사업도 하고 있고 현재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소상공인은 다른 사업을 참여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이번 참석한 39명의 대상자 중에 위원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업체가 매출이 잘 나오고, 어떤 업체는 영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잘되는 데도 있고 잘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지금 어떤 기준으로 영세하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질문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잘 되는 곳만 한다……
○김형미 위원
매출액을 읽어드릴까요? 신청서 받았는데 매출액이 7억, 10억, 하루에 고객이 오는데 180팀, 200팀 이런 데가 왜 장사의 신으로 들어와야 되냐구요. 심사하실 때 선정 기준이 어떤 거였어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선정 기준은 다온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저를 심사위원으로 요청을 해서 저와 다온 소셜트리 이지훈 대표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대2로 인터뷰를 했고 참여 의지와 지원동기, 적정업종 여부, 홍보매체 여부 또 홍보매체가 없다면 매출의 신장 및 성장의 가능성,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장사의 신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부족한 점이 당연히 조금 있는데 위원님께서……
○김형미 위원
아니, 부족한 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미 매출이 몇 억씩 되고 하루에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는 데를 장사의 신 아카데미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그 업체가 많이 있지는 않고요. 또 3년간 광산구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말에 의하면 정말 영세한 업체들은 교육을 받을 의지도 많이 부족하고 받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또 장사의 신 1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영향력이 있고, 상징적으로 필요한 업체들도 있다. 대신 우리는 소상공인 기준 범위 내에서 업체들을 전부 선정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 말은 다 틀린 말이고, 그 용역업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용역업체가……
○김형미 위원
내년부터는 장사의 신 아카데미 이렇게 운영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기가 어렵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게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김형미 위원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인은 문제점을 못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문제점이라고 하시고 부분은……
○김형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이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제가 이거 분명히 걱정했어요. 과연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있겠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이 잘 되겠냐고 여쭤봤더니 올해는 사업내용을 바꿔서 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가 39개소밖에 안 돼고 그 중에서 26개소를 선정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접수가 낮을까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일단 온라인에 대한 니즈가 많을 때 그때는 당연히 폭발적으로 지원자 수도 많고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연히 온라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대되었고 또 많은 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꼭 라이브 방송만 하지 않고 3개 분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사업 분야를 확대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일단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서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다른 업체가 많이 하고 있고 더 큰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SNS 개설 및 마케팅 지원에 100만 원씩, 모바일 마케팅교육 하는데 180만 원, 이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와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은 다시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요. 동네상권발전소 있잖아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예.
○김형미 위원
이거 내용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동네상권발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대부분 시장형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중기부 입장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5개년 동안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는 내지 못 했고 또 앞으로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춰서 골목상권도 확대를 해야겠다 싶어서 골목형 도심형 상점가들을 이 사업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르네상스처럼 한 번에 평가하고 선정해서 진행하다보면 성과 내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니 동네상권발전소라는 중간 단계 과정을 만들어서 그 발전소가 5개월 정도 2억 원이라는 국비와 매칭비를 가지고 5개년에 대한 기획을 잘 스케치해서 그 부분이 올바르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상권활성화 5개년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서구가 낸 동네상권발전소 내용은 어떤 겁니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저희가 동네상권발전소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곳은 금호1동 먹거리골목입니다. 먹거리골목에 지역 아카이빙도 하고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구축, 리빙랩이라는 4가지의 테마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금호1동을 선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현재 먹거리골목이 잘 형성되어 있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한 구역이고 또한 자율상권구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구 안형주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우수하고 상생모델이라는 것을 펼칠 수 있는 BI 자체가 상생마을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운이 좋게 선정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내용은 별 내용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국비 1억에 구비가 1억이 매칭되어야 되는 사업이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 내용이 2차 추경에 올라오나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2차 추경에 요청드릴 사항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지난번 전의원 간담회 때 이 사업내용을 적어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현금투자가 왜 구비 1억 5,000입니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1억입니다. 5,000은 현물로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작성한 것에 대해서 센터에서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예, 작성의 주체는 용역업체 주관기관인데……
○김형미 위원
아니요, 전의원 간담회 때 나눠준 1장짜리요. 이거 어디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정소현
전의원 간담회 자료에서는 당초 최초 사업계획에서 일부분 2억으로 딱 포함되지 않고 현물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내용이 자료로 제시가 되었고, 이후에 6월 중순 최종 2억 원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정되기 전 내용을 간담회 자료로 제출하면서 현물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요, 전혀 지금 다른 내용이신데요. 이미 사업계획서는 2억으로 내셨고요. 여기에 따르면 현금 투자, 국비 1억, 구비 서구청이 1.5억 기타 더드림 메이커스에서 0.5억으로 5,000만 원 하시겠다는 거죠. 현물투자 서구청 2.65억, 더드림 메이커스 0.19억 왜 이렇게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정착 사업계획서 내실 때는 2억으로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고 나서 이걸 쓰셨을 거잖아요?
○경제과장 정소현
아마 저희가 최초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지자체에 일정 매칭에서 별도 투자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것 같고 그러면 사업비 이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내용으로 장사의 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김형미 위원
아니, 이게 현물 투자에 쓰여 있고 현금 투자에 구비 1.5억이 쓰여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못 작성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정소현
최초 내용입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최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으나 중기부와 협의 과정에서 최종수정계획서가 나올 때는 2억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거 최초계획서를 주십시오. 1.5억이 왜 쓰여있는지…… 그러면 이거 보고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별도로 이 내용 관련해서 보고를 다시 하셨어요?
○경제과장 정소현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이……
○김형미 위원
아니요, 이거 선정되고 나서 전의원 간담회 때 보고 하고 나서,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요?
○경제과장 정소현
현재 6월 말 정도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세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7월에 전의원 간담회 했거든요. 이거 별도로 보고 안 할 생각이셨잖아요?
○경제과장 정소현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형미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지금 보고 안 하셨잖아요. 내용이 달라졌으면 보고를 하셔야죠. 지금 이거 2차 추경에 1억 올리실 거잖아요?
○부위원장 안형주
과장님,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서류가 있고 이미 다 제출된 서류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확정이 최근에 낫죠?
○경제과장 정소현
예.
○부위원장 안형주
이 서류는 언제 주셨는데요?
○경제과장 정소현
아마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확정되기 전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지자체에서 5,000만 원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소현
예.
○부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먼저 이렇게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보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지자체에서 플러스로 추가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한번 읽어보셨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예.
○부위원장 안형주
안 읽어보셨어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최초사업계획서에서 투자는 뒤에 옵션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안형주
과장님, 공고문 읽어보셨어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부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지방비 매칭 비율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논리상 안 맞는 말이죠. 지금 김형미 위원님의 말에 반박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제대로 서류도 안 읽어보고……
○경제과장 정소현
면밀히 더 살펴서 각종 자료들을 이런 사항이 없게끔 잘 챙기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최초보고서 사업계획서는 누가 작성하셨어요?
○경제과장 정소현
최초사업계획서는 센터와 더드림 메이커스 그 다음에 주민분들 의견을 모아서 작성하였고……
○김형미 위원
최초보고서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김형미 위원
최초보고서를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작성하셨어요?
○경제과장 정소현
의견은 수렴했고 계획서는 센터와 더드림 메이커스에서 주가 되어서 작성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초보고서를 작성하셨어요. 그럼 그때 주민들 만났을 때 회의록이 있나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이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김형미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공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신청서를 냈고 그때 당시는 2억 5,000으로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선정 과정에서 중기부에서 0.5억은 빼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최종 결정된 것은 2억으로 되어 있고요. 가지고 계신 자료는 행정 자료 준비하면서 최초계획을 참고해서 반영한 것으로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최초계획 세우셨을 때 누가 세우셨냐고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주관기관과 센터와 협의해서 작성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신 거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예, 그때는 지원서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100% 다 반영할 수는 없으나 동과……
○김형미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소현
일부 동에서 동장님들과 주민 몇 분들과 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김형미 위원
최초보고서 쓸 때 주민들 만나셨어요. 센터장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상인회장과 동장까지는 만났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만난 회의록이 있어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그것은 정식적으로 회의 차원에서 만난 게 아니고, 동 방문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김형미 위원
최초보고서를 몇 월에 작성하셨어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3월에 공모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3월에 작성했고 이거 전의원 간담회 자료는 언제 작성해서 내셨어요?
○경제과장 정소현
공모를 접수하고 했기 때문에 4월 초 정도에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일자가 3월 31일이에요. 접수기간이 2월 24일에서 3월 31일인데 3월 31일에 최초보고서를 신청하셨어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문서상으로 결재에 남아 있는 거죠?
○경제과장 정소현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내부결재하신거죠?
○경제과장 정소현
예.
○김형미 위원
그 문서 주시고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김형미 위원
일단 그러면 언제 거기에서 연락이 다시 왔어요? 중기청에서 내용을 보고 1.5억을 써냈으니까 1억으로 작성해서 내라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건 언제 연락이 온 거예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6월에 최종선정이 됐기 때문에 6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진짜 지금 많이 헷갈리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모집공고 다음에 사업계획서라고 내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내신 것은 6월에 제출하신 거예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사업계획서가 지원서고 그게 3월 31일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제출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게 3월이 맞아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예.
○김형미 위원
여기에는 2억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그러면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수정된 최초계획서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원신청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어떡해요? 애초에 낸 지원신청서 자료도 같이 주셨어야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최초 신청된 사업계획서와 최종사업계획서 2개 자료를 요구받은 걸로 기억하고 제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형미 위원
제출했는데 저는 지금 못 받아본 거예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지원신청서를 요청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같이 요청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은 지원신청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라는 말씀이세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최종 수정된 사업계획서로 판단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에 지원신청서를 빼고 주신 거예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자료 요청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일단 이거 바로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왔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행감을 통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6쪽을 보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에서 사실 항간에는 양동시장이 빈 독물에 물 붓기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어쨌든 100년 전에 만들어진 시장이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대표적인 상권을 이루고 있는 재래시장이라서 저희들이 불편한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은 잘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향후 계획 중에 양동전기시설 개선하고 양동수산시장 노후전선 정비, 양동복개상가 옥상방수공사 이 사업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는 됐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정소현
앞전 1회 추경까지 해서 관련된 소요예산은 모두 확보되었고요. 현재 설계용역 등이 진행되어서 하반기 7월 이후로 착공되고 올해 이내 준공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정소현
예.
○김수영 위원
저번에 사업공모 신청한 것은 봤는데, 이미 사업비가 다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정소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 구비가 너무 많이 출연된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많이 반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한번 해봅니다마는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장마가 한달 정도 갔는데 양동복개상가 같은 경우에는 누수 부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저한테 보내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빨리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정소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경제과가 고생이 많은 부서이고 또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에요. 양동시장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5쪽에 전통시장 추억 찾기 어르신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니까 3,000만 원 사업비로 했어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백종한 위원
이것도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장보기 1시간, 체험 2시간 해서 3시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동별로 20명 이내로 해서 참여자를 모집한 것 같은데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했잖아요. 결과는 어땠나요?
○경제과장 정소현
저희가 양동고객지원센터의 공유주방을 이용해서 코로나 해제 이후에 처음 하는 다중의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해보시면서 옛날 음식을 같이 만들고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시장에 대해 더 알리고 활성화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으로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백종한 위원
양동시장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이여서 어르신들에 대한 유입책으로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차라리 젊은 층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양동시장 활성화에 있어서는 더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젊은 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펴야지, 어르신 체험프로그램이 얼마나 양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할까,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양동시장에서 어르신 세대가 젊은 이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은 어떤 맛이나 관계된 음식, 이런 것을 물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더 장기적으로 구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젊은 층이 시장에 더 유입되고 안 그래도 시장이 노령화되고 또 시장의 유입인구가 갈수록 노령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경제과에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 많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면 예산도 4억이나 되고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경제과장 정소현
문광형 사업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시장의 특장점을 살려서 집중육성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시장체험프로그램과 시설개선 분야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데 특히 건어물시장의 문광형 같은 경우는 환경을 개선하고 건어물 해적단으로 해서 다양한 건어물을 판매하는 상인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주먹밥 공모전이나 건맥축제 그리고 계절 대비 동행행사 같은 그런 프로그램 등 문화관광형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인데 보니까 시설개선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고요. 과연 건어물을 특색으로 내세우는 게 양동시장으로써 특색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건어물은 매월동 건어물시장이 있고, 국가적으로 본다면 동해안 쪽에 건어물이 훨씬 유명하거든요. 요즈음은 양동시장까지 와서 이걸 사거나 그럴 경우보다는…… 양동시장이 건어물을 특색으로 한다지만 양동시장에 과연 오거나 양동시장을 통해서 통신판매 해서 구입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동해안 쪽에 주문진이나 강릉 이런 곳에 건어물 택배로 주문해서 받는 그게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양동 건맥축제 해서 있던데 이게 양동시장을 대표하는 특색이 되나 저는 참 의문입니다. 하여간 고생은 많이 하지만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양동시장이 역사적으로는 3,1운동의 광주에서 진원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5.18 때도 주먹밥을 배분해 주고 해서 역사성이 있는데 이런 역사성 있는 시장이 건맥축제, 통맥축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사업의 주된 내용이 시설개선을 위한 돈으로 다 투입되는데 이래가지고 양동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해외연수를 가서 보면 대만 같은 데는 뭐 폭리수, 누가크래커 이런 게 유명해서 사서 먹기도 하고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고, 싱가포르는 육포가 유명해서 비첸향 육포가 나와 있고, 일본 북해도도 초콜릿, 치즈쿠키가 있고, 도코도 버터샌드나 양강이 이런 게 유명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지금은 직수입해서 나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만한 양동시장만의 특색 있는 것을 뭔가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가 현재 취약하고 준비도 안 되어 있다. 그럼 양동시장의 특색이 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 구비 매칭시켜서 지원하는데만 급급하고, 뭔가 구체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동시장의 대표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신창동에 선사유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신창동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하는게 우리 동네에는 규모는 별로 크지 않지만 유적지가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양동시장이 과연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홍보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소현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되어서 10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세계에서 신세계백화점을 대규모로 신축 확대할 예정이고 또 더현대 광주가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하고 있고, 신세계 프라퍼티에서는 어등산 관광단지 내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기업의 잔치죠. 그런데 소상공인이 광주 전체 기업의 몇 %인지 혹시 파악하신 거 있는가요?
○경제과장 정소현
소상공인정보진흥공단의 상권 현황을 보면 일단 서구에 있는 소상공인은 1만 8,300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광주 전체 기업 중에 소상공인 기업이 몇 %냐면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94%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해야 될 서구의 경제과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어려움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지원을 할 것인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 부분도 기 잘되고 있는 곳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더 잘되게 지원할 그것보다는, 진짜로 어려움에 허덕이고…… 아까 센터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영세하신 분들이 참여도 주저하고 의지도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여하게 만들고 의지를 붇돋아 주고 해서 그나마 먹고 사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닌가 하는 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소현
예,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동네상권발전소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정소현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아까 정회시간 때 김균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센터장님, 어떤 사업이든 대상을 특정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자체는 영세사업자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시면 그분들이 느끼시는 박탈감은 어떻게 서구청에서 감당하실 거예요. 아니, 공적자금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인 발언을 하시면 서구청 자체가 주민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립하면서 해당 과에서는 이 사업 내용을 숙지하셨나요?
○경제과장 정소현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큰 꼭지로 보면 로컬 아카이빙하고 리빙랩, 전략상권 수립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컬 아카이빙의 가장 큰 주제는 병천사인가요?
○경제과장 정소현
당시 최초 계획에서는 병천사를 활용한 문화역사 자원으로써의……
○부위원장 안형주
병천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경제과장 정소현
지금 계획이 조금 변경됐는데 최초계획을 제출할 때는 병천사 앞에 소규모로 역사문화 자원을 즐기면서 방문하고 알릴 수 있는 다도체험이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지금은요?
○경제과장 정소현
실제적으로 병천사 그 앞쪽이 공간적인 부분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최종계획에서 그 내용은 변경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제출할 때는요?
○경제과장 정소현
마지막 승인 단계에서는……
○부위원장 안형주
그럼 병천사를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소현
일단 상징적인 의미의 병천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동네상권발전소 내에서는 역사자원이나 스토리텔링의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부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원 활용 이런 건……
○경제과장 정소현
실제로 로컬 아카이빙에 들어가는 기록물 제작 이외에 이번에 구체적인 전략과제에 병천사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이미지 그 다음에 상징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되어 있고 로컬 아카이빙이고 최초계획의 병천사 다도체험 그런 내용은……
○부위원장 안형주
그럼 병천사가 빠진 거네요?
○경제과장 정소현
구체적인 전략에서 빠진 것이지, 전반적인 틀은……
○부위원장 안형주
그리고 보니까 골목상권 활용 차원에서 포장마차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정소현
회의할 때도 구체적인 상점을 이용하지 않고 어딘가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논의가 필요한데, 일단은 현재 주된 상권도로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이것도 그러면 협의가 안 된 거네요?
○경제과장 정소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여서 구체화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그리고 아마 기초조사 준비할 때 센터장님께서 기초조사 용역업체에 아카이빙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용역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카이빙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안형주
예.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동네상권발전소에 나오는 아카이빙은 우리가 어떤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료를 잘 다른 데 담아서 그 자료가 오랫동안 기억되고 보존되고 또 널리 알리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천사는 최초계획에는 다도 체험이나 야외웨딩 등 그 안에서 뭔가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병천사가 시 지정 문화재로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걸리고 또 거기를 관리하시는 실존인물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계획에는 병천사를 입은 포장마자, 병천사의 혼이 담긴 먹거리촌 이런 식으로 병천사 스토리를 기획하고 있는 금호동에 가면 먹을 수 있는 막걸리, 안주 등 음식도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병천사 관련된 내용이 담긴 테마길 조성 그렇게 병천사 관련된 내용이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센터장님, 혹시 공모사업 기획해 보셨어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예, 해서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용역사로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지역개발 공모사업 기획해 보셨어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지역개발이라면 혹시……
○부위원장 안형주
쭉 설명을 드릴께요.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일반공모사업 기획하고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달라요.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첫 번째로 주민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 제출한 동네상권발전소는 저희가 2억을 확보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논의도 안 되어 있고 고민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전문가가 오셨죠. 동네 주민들과 동사무소에서도 왔는데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래 앞으로 뭐 할래 그 회의 장소에서는 그 내용이 논의되면 안 됩니다. 사업이 이미 주민들의 의지로 어떤 사업을 확정짓고, 지역에도 어떤 자원이 들어가서 법적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우리 2억 확보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래 그 내용이 논의되잖아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병천사도 사업계획서 냈는데 안 된다고 했죠. 포장마자 거리도 지금 문제 있죠. 아무 협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핵심 사업들 주제로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아무 내용도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거냐 이 말이에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우려해 주신 점 더 참고해서 저희들이 발전해 나가겠구요. 현재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전부 다 의견을 들을 수는 없으니 주민들을 대표하는 보장협의체 회장님과 주민자치회 회장님 그리고 상인회장님은 저희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이 사업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2억 확보했으니까 2억 확보 내용은 이거 이거다. 이 예산 쓰려면 너희 다 따라와라, 이 목으로 써야 된다. 최대한 협조해라,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했냐, 내용 공유했냐고 물어봤는데 공유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구 자체에서만 운영하면 상관없는데 주관기관이 또 끼잖아요. 특정업체가 또 끼어요. 이 특정업체 잘 아세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부위원장 안형주
더드림 메이커스 알아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지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그 회사의 사정도 아시나요? 충분히 기획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셨어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다시 모집해서 이 사람을 선발해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알지는 못하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부위원장 안형주
금호1동이 시험 무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센터장님, 안 그러세요. 지금 정립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알아가는 단계가 되면 안 돼요.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확정된 게 하나도 없고 회의를 참석했을 때 전문가라고 오셨던 분들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주민분들도 그때서야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무슨 회의에요? 아무 내용도 정리가 안 되는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발전하리라 보고 또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반영해서 더욱더 염려하지 않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그리고 전문가라고 오셨던 분, 회의비 지급됐나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비 지급되나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충분히 회의비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알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경제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인데 3월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현장방문 했죠?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부위원장 안형주
그때도 장사의 신 발주 가지고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특정업체 거론하셨고 현재 그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의 장소에서 센터장님이 “앞으로 여기 같이 사업할 업체니 편하게 소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년도 사업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구비와 국가 예산 자체를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 할 수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모든 사업은 원칙과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야 되고 또 당연히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과업의 내용이 부여되고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동네상권발전소 관련해서 2차 추경에 또다시 이렇게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구비 1억을 세워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소요예산으로 이거 구비를 저희가 진짜 1억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포차 운영이 벌써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포차 운영 못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2차 추경에 이 예산을 면밀히 살펴볼 거거든요. 사업계획서랑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 실행계획서, 세부계획서 이런 것을 면밀히 써서 다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국비 땄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 1억 무조건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을 봐야지 그리고 실제로 구비 1억을 세워서 얼마만큼 그 동네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도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획서 가지고는 구비 세워줄 때도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 지원계획서는 당연히 주시고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지금 내용이 어쨌든 12월까지 2억 쓰셔야 되 는 거잖아요. 면밀히 세부계획서랑 집행계획서 이런 거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소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님 출장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2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본인이 대부분 다 동행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과장님 출장내역서를 한번 봤습니다. 1번 동행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저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경제과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업무 플러스 계약사항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과가 가장 바쁜지는 아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소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안형주
예.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오늘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동네상권발전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지방비 1억을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방향이 결정되는데 매우 걱정되신다. 구체성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너무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돌아보고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정리정돈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거울삼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2023년도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내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들의 꿈을 향한 날개 무한도ZONE 조성, 맛! 멋! 흥! 청년 빌드업 활동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순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7쪽을 보시면 중장년 목돈마련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연간 20명 정도를 5년간 구 지원으로 15만 원씩 해 주겠다는 사업으로 40세 이상 60세 미만 중장년층들한테 지원하는데요.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해 주는데 있어서 구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이 7월 현재까지 업무보고 책자에 의하면 선정이 3개소밖에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신청이 들어온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기존에 1차 공고 시 3개 업체가 들어왔고, 이번에 2차 공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미만 이내에 폐업하거나 재취업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대상이 너무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인 이상, 5년 이내로 가입조건을 확대하고 그리고 기업 자체도 5인 기업으로 했는데 이번에 종업원 1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민선 8기 공약사업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지금 실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지원대상이 많지 않아서 당초 계획이나 당초 정책이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까다롭지 않게 하면 지원자가 많았을 텐데 선정이 3개소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3명입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은 3명뿐이에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이번에 재공고해서 모집을 했는데요. 2게소에……
○김수영 위원
이번에 3차 했습니까? 2차 했습니까? .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이번에 3차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1차 때는 없고 2차 때 3명 했고 그리고 3차 모집기간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근로자, 서구, 기업 이렇게 매칭해서 월 34만 원을 5년간 저축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기업에서 다만 9만 원씩 매달 내줘야 돼요. 구청이나 본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과연 급여 빼고 또 하나의 복지를 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1인당 9만 원씩 지원해야 줘야될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기업이 1명도 할 수 있고 2명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어려운 기업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 참여도가 저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맞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면 호응도가 훨씬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 기업 전체적인 어려움이나 기업가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서구민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요즈음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위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현재는 재공고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홍보하고……
○김수영 위원
명색이 이게 공약사업인데 민선 8기 임기 동안에는 이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해야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의 조건이라든지 내용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뭔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한번 받고 나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고 한번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또 기업에 지원 해주면서 약간 폐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 그 중소기업에 다닌다든지 그러면 직원들 간에 형평성이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뭐 친족은 안 되겠지만 사촌간이라든지 친인척은 분명히 그 회사에 취직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 직원에 대해서 복지보다는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염려도 들거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제외대상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떨어진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다른 개선 방안도 더 살펴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예산은 얼마 책정해 놓은 거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3,700만 원입니다.
○김수영 위원
어쨌든 공약사항이라서 예산에 반영해 주고 그랬는데 정책적으로 잘못되어서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또 하나의 무리수 두는 공약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보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3쪽에 1939 청년이음터 희망드림숲 관련해서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건립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건립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이거 운영은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형미 위원
이거 도시재생과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희망드림숲 조성사업계획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1가지 더 궁금한 게 도시재생과에서는 1층은 창업공간과 편의시설, 2층은 프로그램실과 동아리방 운영사무실, 3층은 청소년 체육시설과 공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청년지원과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기존 2020년 4월에 청소년 희망드림숲 건립계획안을 수립해서 기본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고민한 것이 지금 청년센터도 없고 하니까 청소년과 청년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2020년 8월에 청년, 청소년 희망드림숲 T/F를 구성해서 희망드림숲에 대한 운영 방안을 그쪽으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청소년은 여기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라서 청년드림숲으로 하되 청소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내용은 이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청년 이음터 희망드림숲이고 1, 2, 3층 이 규모가 맞는 내용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의 행정 절차로 인한 잦은 공사 중지로 이게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내용 좀 받아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궁금해서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요. 17쪽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이게 혹시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아닙니다.
○김형미 위원
공약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왜 공약이라고 적었나……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그것도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한시사업입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국토부 한시사업이기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내용이 다 똑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공약사업이라고 적어놨는지가 궁금해서요.
○청년창업팀장 안소영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들어가야 될 건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내려오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모든 지자체가 다하고 있는 걸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넣으셨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이거 8월 21일까지 신청접수기간이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724명한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사업량이 정확히 구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아니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형미 위원
신청받아서 해당되면 다 지급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0쪽에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있잖아요. 운영방법을 보시면 직업상담사 배치 18명 이렇게 되어 있고 당구장 표시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신중년 일자리 인력 활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10개소인데 18분으로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걸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절반식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해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1개소에 2분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사항으로 적어놨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일자리청년지원 분야에서 청년월세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창업 플랫폼 등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보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인데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만 담당하는 업무를 적어놓은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백종한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들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경제과도 있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 물어보면 이분한테 해당되는 지원조건이 뭐 있는가 저희들도 얼른 머리 속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 가능한 게 뭐고, 부서는 어디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 한 군데 딱 물어보면 명괘하게 이것은 어디서 도움 받으시면 되고 뭐 주거 부분은 어디 과에 어디 전화해서 도움 받으면 되고 또 금전적 지원,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은 어디 통해서 하시면 된다고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별로 쪼개져 있으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면 청년한테 일자리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면 되고 다른 것은 뭐가 있는지, 지원하는 내역을 알기도 어렵고 부서 찾기도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못 찾거든요. 그리고 이걸 찾아서 자기가 신청해서 처리할 정도되면 그 사람은 다른 걸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삶 또 자기 일에 쫓기다 보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혜택이나 도움 내역을 몰라서 못 찾는데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질의도 있었는데 대상자를 모집해도 미달되는 경우가 하나의 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획실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책자가 보면 추진개요, 추진실적, 향후 계획 이렇게 3가지로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향후 계획에 집행률을 포함해서 예산집행계획까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질의하는 숫자가 훨씬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를 편성하거나 할 때 여기에 좀 더 살을 붙여서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이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좀 더 넣어주면 훨씬 시간도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죠. 이거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하고……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추진계획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작성한 자료하고 올해 작성한 자료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앞에 단어만 살짝 바꿔서 마치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아요. “계층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과 “내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의 차이가 뭔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진하는 일이 저희가 직접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균호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자료에는 타이틀이 “내일을 위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정하고, 누가 이렇게 문구를 작성하는 겁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김균호 위원
구정의 방향을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부서 업무계획은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에서 작성되는데요. 청장님의 구정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립하고 수립된 초안을 가지고 국장하고……
○김균호 위원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요. 취지를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공공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청년,신중년 등 계층별로 차별화된 취ㆍ창업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지가 계층별 일자리든 뭐든 내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하고 똑같다구요. 차이가 뭐냐 이거에요. 어떤 의도로 왜 이걸 이렇게 바꿔서 기록을 하는지 취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고자료가 덧씌우기식이고 또 순서와 문구를 바꿔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작년 자료에는 순서가 1, 2, 3번이면 올해는 1, 3, 2번 이렇게 나가는 자료가 많고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맛, 멋, 흥, 세끼가득 플리마켓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4월에 열었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특별하게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경제 조직하고 청년기업들한테 판매할 수 기회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는 특히나 날씨가 안 좋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패션 관련된 품목은 마지 노선을 높여서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김균호 위원
일자리청년지원과의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판단이 드는 것이요. 추진개요가 있고 그 밑에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추진실적이 아니고 추진현황 아닙니까? 추진현황인데 마치 뭔가 결과를 도출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추진실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그동안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건 실적이 아니라 현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쪽을 보면 맞춤형 일자리 해서 채움공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이건 기록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나 대책을 기록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판단이 서는데, 다른 모든 내용들은 실적 그러니까 해놓은 건 많은데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진현황이라고 표기하는 게 더 나아 보여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고자료 작성하실 때 문구라든지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작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면 그냥 그대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용어를 바꾸고 문구를 바꿔서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새로운 이념인 것처럼 기록하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업무보고를 너무 기존 틀에 박혀서 작성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다양한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기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집미달 또는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영업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서구청 실적을 쌓기 위한 사업인지 의문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중장년 목돈 마련 서구청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조차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당초 20명을 지원목표로 잡았어요. 그런데 1차 공고 때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에게 1번이라도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도 이 사업기간과 지원대상 이런 당초 목적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드린 거지, 이게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공고 기준을 완화시키는 그 기준을 대상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해 드린 게 아니지 않나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 설정을 할 때는 내부적인 공무원분들만 소통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미희 교육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도서관과 소관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지금부터 교육도서관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교육도시 구현, 온마을이 함께 창의인재 육성, 언제 어디서나 모두의 배움터 조성, 내 곁에 도서관 인프라 확충, 책과 일상을 공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 쉼이 있는 상록도서관 운영, 자연과 성장하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순입니다.
(교육도서관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서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5쪽에 온라인 평생학습 확대해서 평생배움넷 운영이 있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김형미 위원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배움넷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어쨌든 구성이나 이런 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게 수강생 1, 2명 그리고 5명 이런 정도밖에 없는 점이…… 잘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도 구비가 거의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강좌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비대면으로 볼 수 있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언제 어디든 볼 수 있다는 장점인 거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김형미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도 찾아보니까 보도자료 배포한 거 말고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홍보하는 게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웹개발해서 운영하셨다고 하고 올해부터는 평생학습 동영상 강좌 무료 운영으로 기사가 나간 게 딱 2번 정도 있는데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보니까 경제 관련도 있고 가상화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23쪽에 다문화여성 이것도 작년에 조금 우려를 했던 것 같은데, 참여기관 모집 10개소가 된 게 몇 개소가 신청해서 10개소를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10개소만 모집을 하신 건가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기관을 공모해서 다문화여성 외국어강사 양성을 해서 그 다음에 강사파견할 곳을 모집했는데 10개소가 신청해서 10개소에 강사를 파견하는……
○김형미 위원
10개소 신청해서 10개소 선정하신 거죠? 모집이요. 그러니까 참여기관을 많이 모집해서 10개만 선정하였는지 아니면 그냥 10개 신청해서 10개만 선정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다문화여성 외국어강사를 서구가족센터에서 양성해서 10개소에서 강사파견해 주라고 신청했어요. 그래서 10개소에 파견을 가는 겁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모집기간에 10개소만 모집하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신청 오는대로 다 파견해 주는 내용입니까?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신청을 10개소가 들어와서……
○김형미 위원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가 구비 들여서 하는 건데 실제로 가서 다문화여성이 그 기관에 진짜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김형미 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세심히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저희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26쪽에 서빛마루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난번 수해 때문에 그러셨는데……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서빛마루도서관이 천장에 비가 많이는 올 때는 젖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붕금속강판 접합 부분에 호킹작업을 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물기가 고여있는 상태에서는 그 작업이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27일로 날짜는 잡아놨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현재 서빛마루도서관이 개관은 하신 거예요? 정상운영은 하고 있어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천장이 젓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오픈하신 거예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그러긴 한데……
○김형미 위원
공연장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도서관은 습기에 책이 엄청 취약하잖아요. 그때도 가서 보니까 엄청 걱정이 됐는데 지금 정상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습기나 이런 것들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책이잖아요. 그리고 책은 구비 들여서 산 거잖아요.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실감서재에는 현재 안녕달 작가의 방으로 수박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관 기념행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기간이 끝나면 바로 하반기에는 실감서재 작업을 9월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실제로 뭔가 공간을 조성하거나 이런 사업이 전혀 아니고 그냥 VR 관련해서 프로그램만 가져오는 사업이에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그 공간에다 디지털북이라고 마련을 할 건데요. 디지털북하고 스크린에 동의보감이랄지 이런 고도서에 삽화와 애미네이션을 넣어서 하는……
○김형미 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공사 추진하셔야 되는 거죠?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걸 9월부터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김형미 위원
그 공사가 진행됐을 때 도서관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휴관일 때 작업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송당경로당 작은 도서관 조성하고 있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김형미 위원
이게 8월 준공 예정이에요. 그리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거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김형미 위원
송당경로당 작은 도서관은 그래도 다른 작은 도서관에 비해서 규모가 있지 않나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작은 도서관 면적은 100㎡인데요. 그 안에 서가가 들어가고 프로그램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는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지금 도서관법에 따르면 등록요건에 국ㆍ공립 작은 도서관은 사서를 1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거 사서를 어떻게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위ㆍ수탁을 주더라도 어쨌든 사서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서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사서를 모시고 오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위ㆍ수탁 관련해서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공립 작은 도서관에도 사서 1명을 둘 것,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희는 어쨌든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일단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들어올 사서가 있으신 거예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현재로서는……
○김형미 위원
사서 관련해서 연봉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책정하실 생각이세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저희가 계획은……
○김형미 위원
어쨌든 도서관이 이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위ㆍ수탁 운영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주는 운영비로 하시는 건데 사서 연봉만 해도 3,000에서 4,000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 듣기로는 시에서 조례로 예외 대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저희가 문체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어쨌든 공립 작은 도서관은 사서 1명을 둬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립도서관에서 사서직이 면적 대비 6명을 둬야되는 그런 것들은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한해서만 해당되고 공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둬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김형미 위원
그러면 시 조례에서 개정을 해도 무조건 사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시가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등록관청에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9월에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맞춰서…… 사서직 모시고 오는 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꼭 시 조례를 보셨다가 같이 발맞춰서 송당경로당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위ㆍ수탁 주려면 예산 세워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꼭 시 조례 보시고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조례 보고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26쪽에 서빛마루 관련해서 다른 건 아니고요. 동네 주민분들이 1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시는게 이용시간이 평일에 18시까지 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문을 닫으니까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일단 조례는 야간 운영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부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불출석위원(1인)
오광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안강율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