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16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최재춘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최재춘입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5일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과 2008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7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는 2008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6월 5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26일과 27일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송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5일, 제169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광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2008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7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정된 각종 구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을 비롯한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및 사회복지비 구비부담,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909억 2,500만원보다 203억 5,000만원이 증가된 총 2,112억 7,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059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7,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10억 9,5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7억 7,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33억 2,700만원, 모두 51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에 37억 2,200만원,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9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비 증가와 신청사 신축공사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어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로 101억 3,5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859억 700만원보다 10.8%가 증가된 199억 9,500만원으로 총 2,059억 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146억 3,900만원, 재무활동비로 29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부문으로는 의회 관련 경비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관리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관련 경비로 1억 2,700만원을,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비로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비에 2억 7,600만원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비에 5,400만원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비에 5억 원을, 신청사 건립비에 3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비로 문화예술진흥사업비에 1억 2,400만원을,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비에 2억 4,800만원을, 문화예술 시설확충 및 문예부흥사업비에 300만원을, 펜싱팀 운영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8,100만원을,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수질오염관리 사업비에 6,800만원을, 가로 및 가정청소사업비에 4억 4,300만원을, 관급봉투 제작비용에 7,600만원을, 재활용선별 보관소 부지 매입비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억 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처리비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비에 31억 5,600만원을, 보육․가족 및 여성사업비에 6억 300만원을, 노인․청소년 관련 사업비에 12억 8,400만원을, 아울러 지역보건향상을 위하여 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유촌동 591-5번지 농로개설 사업비 1,400만원을, 벼재배농가 소득지원사업 등에 1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1억 원을, (구)국정원~중앙교회 간 도로확장공사에 1억 3,500만원을, 화정동 염주체육관 앞 하수도 공사비에 2억 2,900만원, 화정동 중흥아파트 주변 하수도 공사비에 9억 4,5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풍암저수지 웰빙테마파크 생태습지 조성비로 4,000만원을, 화정4동 쉼터조성 사업비에 4,500만원을, 상무1-3 어린이공원 배수로 설치비에 1,200만원을, 중앙공원 수종 갱신지 수목식재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백일지구 대주아파트~화정4공원 간 산책로 공원 등 설치 공사비에 1,200만원을, 풍암동 대주아파트금당산 삼흥정 정자 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지방예산 10%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세입 증대분 1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인력운영비 1억 3,500만원, 기본경비 1억 5,200만원, 사업비에서 13억 3,800만 원 등 총 17억 9,000만원을 절감하여 확보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화, 고용창출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0억 1,800만원보다 3억 5,500만원이 증가된 총 53억 7,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억 4,500만원 계상하여,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경비로 2억 4,5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억 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주차장 확보 및 관리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공무원 정원 증가와 공로연수자 발생 그리고 상용노조 임금 인상분 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지급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증가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세출 수요의 과중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잔여 투자 재원은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 및 보건복지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선란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 제1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써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08년 6월 26일과 6월 27일에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단장 및 지소장 이상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으며,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김복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이영진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이봉기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정도성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이규남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창호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