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6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유혜자 의원 구정질문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유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자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다문화가정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서구 건설”을 구정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시는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민에게 가장 살기 좋고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유혜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17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 위원회별 조례 등 일반안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를 하시느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활발한 국가 간 인적교류에 따라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은 약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 언어의 소통과 문화적 갈등 그리고 가정폭력,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 이민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2007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2년 대비 5년 후인 2006년도 기준 통계로 국내 체류자는 63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으로 45%가 증가하였고, 국제결혼은 1만 6,000명에서 4만 명으로 150%가 증가되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자녀수는 2만 5,500명으로, 2010년 국제결혼 자녀수는 약 10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결혼, 노동시장의 글로벌화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진전 및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수는 1만 명 이상이며, 서구 관내 국제결혼 여성 수는 283명, 자녀수는 226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국내 거주 실태에 관하여는 대표적인 다문화가정인 “국제결혼 이민자”의 결혼 및 입국단계를 보면 결혼 중개업체의 인권침해적 광고 및 매매혼적인 중개행위와 결혼과정에서의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초기 정착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은 부부 및 시부모의 갈등, 그리고 가족관계의 문제, 각종 정보․자원, 취업으로부터의 소외, 일반 국민의 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존재 등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언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중앙부처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각 부처에서 개별적, 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충돌·중복·부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 체험학습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빈약한 실정이며 뚜렷한 혜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보면 결혼이민자들이 초기 정착단계를 거쳐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정책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자녀교육 및 학습지원에 대한 욕구,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취업에 대한 욕구 증가, 나아가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 온전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희망할 것이며, 이와 같은 다양한 욕구를 정책서비스 차원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요구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취학으로 학교 환경에서의 차별, 따돌림 가능성 및 부모의 출신 국적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성장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가 필요하며, 국제결혼의 양적 증가와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치로 여성 외국인 인권문제 및 위기가정의 급속한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이 부부간 상이성을 극복하고 원만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상담 등 다각도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국제결혼 증가, 취업 외국인의 증가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및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준비하여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현실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문화가정 이민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취학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원수강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생활에 대한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생활고로 인하여 항공비 마련을 못해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 기업이나 사회단체를 통하여 협약을 맺어 고국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로 국제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즉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민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영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공공․민간기관인 서구청, 서구문화센터, 자원봉사센터, 광천 영어센터, 종합복지관 등에서 국제결혼 이민자를 영어강사 활용 방안의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취업 제공 및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서구민의 영어 인프라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도 프로그램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 지원조례”에 매년 5월 20일을 “광주광역시 서구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기념행사, 국제 교류행사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 구민의 날 행사 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초청하여 함께 동참함으로써 다문화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모두가 서구민이라는 동질의식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주언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발로 뛰는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글로벌 국제화시대에 구정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주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이 구정에 반드시 반영되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더불어 모든 서구민의 “살기 좋은 행복서구”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성의 있게 계획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창동, 상무2동, 금호1․2동 출신 양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서구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의원으로서 진정으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당초의 기대와 희망적인 마음과는 달리 현실에 부딪치는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고민도 많았지만 역량에 대한 한계와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이 모든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의지를 갖고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우리 서구청이 추진하였던 일부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마을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좋은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이 2007년에는 각 동별 500만원씩 17개 동에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계획했던 주민쉼터 조성, 테마거리 조성, 역사가 숨 쉬는 마을 만들기, 옹벽조성 및 담장 허물기 사업 등 본예산 반영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부분에 대한 공사 및 예산 집행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코자 합니다.
2007년도에는 상당수의 동사무소에서 이 예산을 동 청사 수선 유지비로 지출하였으며 어떤 동은 이 사업비로 동에 LED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여 각종 구정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 청사의 수선 등은 건물 유지보수비에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 또한 홍보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의 예산을 전용해 사용한 것은 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에 벗어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산이 일부 배정,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 등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 진정으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거의 모든 예산에 대하여 10% 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3~10%, 그 이상도 감하였으며, 이른바 “힘 있는 부서”는 오히려 증액 편성된 사례는 누구의 재량권이었습니까?
지난 4월 예산부서에서 시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예산 10%절감 추진 계획에 의하면 적용기준일이 2008년 4월 1일로 되어 있으며 시행일이 200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도 이미 집행해 버린 예산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서 10%를 절감했는데 또다시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서구청의 예산이 허리띠만 졸라매면 10%에서 20%까지도 절감이 가능한 고무줄예산이었단 말입니까? 또한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총 예산에서 10%절감 시행하라는 것이었으며,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근본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선심성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구 노력도 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위로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또 다른 변칙 예산을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 집행한 예산 및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제외되어야 하며, 행사성 경비 및 선심성 사업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2007년도 9월1일부터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17개 동의 현판 및 유도 간판 등을 전액국비인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교체하였습니다. 당시 구청에서 간판의 시안을 확정하여 각 동으로 통보하였으며, 소요예산 또한 각 동으로 재배정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두 곳의 업체가 나란히 8곳, 9곳을 각각 수의계약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일괄 경쟁 입찰을 통하여 추진하였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훨씬 컸을 것인데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하고 업체 선정은 구청에서 주관하였던 것은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 예산 집행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서구민의 날 행사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서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다채로운 축제행사를 가짐으로써 구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장으로 마련하고자 행복서구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변변한 축제 하나 없는 우리 서구로서는 이러한 화합의 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날 행사를 위하여 2007년도에 7,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이보다 배가 많은 1억 3,500만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 동에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80여 만 원씩 총 4,780여 만 원을 재배정 하였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음식 준비하는데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유지들을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폐를 끼치는 행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동의 입장식 연출과정상의 문제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동의 고유한 문화나 정서를 나타내야 할 입장식 퍼포먼스가 일부 동에서는 아부성이나 보여 주기식의 입장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장식 퍼포먼스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즐기고 누리는 행사가 되어야 하지 특정 인사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여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국.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서구민의 날 행사를 과거처럼 야외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집행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지출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설치나,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영노외주차장 시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즉, 말하여 주차장 확충 및 주차관련 사업 시행에 예산이 집행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보신다고 하니 이웃과 하루가 멀다 하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일고 있는 주민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특별회계의 목적상 주차장 확충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조례의 취지에도 반하는 구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및 일부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이 집행되고 있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할 바에야 차라리 떳떳하게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든지,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예산이 집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에도 특별회계로 교통과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집행하고자 했으나 의원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을 삭감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구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2일자 전남일보 신문에 게재된 “광주 서구청, '알박기 땅' 12억 원에 사들여 '뻥튀기'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겨우 15면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인근 지가보다 2배나 비싼 가격에 이 땅을 매입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기사의 내용에는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쓰여 있는데 자세한 경위를 이 자리를 통해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히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이번 주가 지나면 민선 4기가 출범한지 절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31만 서구민의 생활 터전을 면면히 살피시는 의정활동 결과 우리 구가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제5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오직 서구 발전과 서구민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종합평가결과 대통령상 수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금년 2월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연이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내일 발표되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제13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 응모한 결과 우리 구가 창의혁신부문 대상에 선정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의원님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의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작된 구정질문․답변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바 성실한 답변을 통해 앞으로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혜자 의원님께서 평소 다문화가정 등 여성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이민자에 대한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현재 우리 구의 다문화가정을 말씀드리면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주민들은 비교적 여유롭게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으나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문화적으로도 동화되지 못하여 우리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그동안 통합관리 부서가 없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구문화원의 전통예절 교실, 농성문화의 집에서 아트북 만들기, 자원봉사센터의 한국문화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구청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문화가정 이민자의 지속적인 한국어 교실 운영과 취학 자녀의 학원수강료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어 교실은 구청의 지원을 받는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운영 중이므로 추가 수요를 판단하여 개설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원수강 지원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각 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돌보며 보습교육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추진하고, 앞으로 성과를 봐 가면서 학원비 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민의 고국방문 기회 제공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국방문 기회 제공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우리 구청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정부, 상급 자치단체, 기업 등의 유사사업을 분석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고국방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제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방안으로 취업기회 제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방노동청, 광주시 등의 취업 교육 및 직업 알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어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국인 주민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내국인에게는 원어민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다문화가정을 파악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하고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등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서구민의 날 행사 시 다문화가정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09년 서구민의 날 행사부터 다문화가정 주민과 어린이를 초청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양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양 의원님께서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좋은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직접 꽃길 조성, 주민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동별 500만원씩 8,500만원을 200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범위를 주민자치센터 이용 편익 증진 분야까지 확대 해석함으로써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은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별로 1,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상, 공모사업 신청, 예산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들이 솔선 참여하는 진정한 자치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예산 10% 절감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예산 10% 절감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조기에 구현하고 중앙 및 지방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자율적인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확충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분배하여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써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자율적인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지방예산 10% 절감 추진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절감 기본계획에 의하여 예산절감의 범위를 2008년도 예산 집행과 2009년도 예산편성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대상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과목을 절감대상으로 하되 법적․의무적 경비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자체사업을 절감대상으로 하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조사업도 절감 가능한 경우는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구 10% 예산절감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2008년도 당초 예산 순계 규모는 총 508억 5,6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각 부서별로 절감 항목 및 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절감목표액 50억 8,600만원 중 금년도 목표액의 35%인 17억 9,000만원을 절감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1억 3,500만원, 기본경비 1억 5,200만원, 세입확충 1억 6,500만원, 정책사업비 13억 3,8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억 1,700만원, 특별회계 5억 7,300만원입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 시 목표액의 65%인 32억 9,600만원을 절감할 계획이며,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지역현안사업,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일상 업무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별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진단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 시 저비용 고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센터 유도간판 예산배정 및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6년 7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달라진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였고, 이어서 동 명칭 및 유도간판 교체를 2007년 9월 중에 마무리토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타 시․도의 주민들이 방문하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이전에 이정표 역할을 하는 동 현판 및 유도간판을 시급히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찰을 통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경우 입찰 과정과 17개 동 총 65개소에 대한 교체 작업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구에서는 우리 구 CI에 맞는 통일된 시안을 선정 시달하고 동 실정에 맞춰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동에서는 촉박한 교체기간과 행정의 편의 등을 위해 먼저 교체한 동의 예를 따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2개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제14회 서구민의 날 행복서구 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의 예산 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13회 구민의 날 행사에 편성된 예산은 총 7,000만원이었으며, 이중 동에 배정한 예산은 동당 170만원씩 2,8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4회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은 총 1억 3,500만원으로 이중 동당 281만원씩 4,77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동 텐트, 현수막, 피켓 등에 500여 만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에는 동 주민센터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필수적 행사 경비 충당과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예산절감 등으로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내년 구민의 날 기념 행사에는 보다 많은 예산이 동 주민센터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 입장식 퍼포먼스 구성이 특정인을 의식한 연출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의 특성과 정서를 바탕으로 자기지역의 고유한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템을 모아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가 바람직하다는 데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한 입장식 퍼포먼스는 주민의 협동적인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삶의 기를 발산시킴으로써 생활의 스트레스를 말끔하게 씻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의 날 입장식 퍼포먼스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하여 그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서창 만드리 축제와 풍암동 당산제 등의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서구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온 구민이 함께 모여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대표적인 축제가 있을 때까지는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복서구 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해에는 공직선거법의 제약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실내 행사로 기념식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구민의 날 기념 행복서구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지역의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 집행은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주민센터나 구청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은 아니며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는 민원인과 인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구청 신청사 설계에 청사 신축부지로 편입될 경우에는 단지 내에 주차장 부지를 대체 확보하여 공용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12일자 언론에 보도된 서구청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의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감정가격을 받아 산술평균치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모 언론사에서는 일부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근거로 인근 지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에서 지난 2005년에 매입된 인근 여성단체회관 건물 등 주변 지역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감정금액이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보충질문답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구에서는 올해 본예산에서 10%를 자발적으로 절감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또 10%를 절감해도 운영이 가능한지,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해 왔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 어디에도 지금까지 집행해버린 예산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취득비, 행사성 경비, 외부발주사업 등 예산에 맞추어서 기 집행해 버린, 잔액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또한 저녁 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특근급식비를 삭감하는 것은 본인의 호주머니 돈을 내가며 일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변칙운영 가능성이 있는 기 집행된 예산 등은 제외하고 행사성 경비 및 선심성 사업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총액 예산에서 10%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액이 없는, 기 집행해 버린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예산에서 10%를 절감했는데 또다시 10%를 절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당초 본예산에서 10%를 절감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에서 소모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조금이나마 줄여서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에 10%를 또 절감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가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조기에 구현하고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신규투자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행사성 경비, 외부발주사업 등 예산에 맞추어 기 집행해 버리고 잔액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기본계획 수립 시 기 집행하여 예산 잔액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절감 대상에서 제외했고 집행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협의․조종을 거쳐서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 집행한 예산 및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예산은 제외되어야 하며 행사성 경비 및 선심성 사업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기 집행한 예산 및 업무추진비는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현안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행사성 경비나 선심성 사업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지방예산 10% 절감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 예산을 집행해 버린 것을 10%를 절감했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10%를 절감해서 이미 써 버린 것을 또 10%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10%했고, 또 10%한 것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나 행사성 경비 등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에 빼버렸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않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절감을 했기 때문에 써버린 예산을 10% 절감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는 1월부터 3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치를 보자면 1월부터 3월까지 이미 써버린 것조차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을 때는 부서장이 그 부서의 총액에서 10%를 절감하는 순서를 저희들이 정했거든요. 자꾸 의원님께서 10% 절감했는데 이미 써버린 것도 또 10%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감안해서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직원들의 특근급식비를 삭감했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했던 그 금액은 특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이 있어도 구청에서 특근급식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11월이나 12월 말경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먹으라는 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산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의장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 관계로 약 5분만 정회해서 간담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고선란 의원 의석에서 - 원치 않습니다.)
(◦ 강은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미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김복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이영진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이봉기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정도성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상무․보건지소장 박현희
※ 박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소 기능개편 회의 참석 차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