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계약 낙찰차액 한 330만 원 정도를 홍보비에 지출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비를 지출할 예정입니까?
구민안전보험 지급률 제고를 위해서 본예산에 홍보비를 400만 원 세웠고요. 그것은 지금 리플릿을 한 8,000장 정도 제작해서 배부했고, 지금 각 동에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게첨을 했고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거의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한 번만 홍보해서는 하반기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 더 플래카드를 게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추가한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잊었는데요. 작년에 보험금 지급이 얼마 정도 됐죠?
작년에 저희가 21건에 3,010만 원을 수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금의 46% 정도 주민들이 수급했습니다.
구민들이 이러한 안전보험을 들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여서 홍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홍보비가 사실은 과도하지 않냐. 예를 들면 400만 원에 이번에 320만 원이면 8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홍보방식이 뭔가 획기적이냐. 물론 현수막 효과가 있죠. 근데 리플릿과 플래카드로 한 8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출한다. 근데 거기에 수혜자가 받은 금액이 3,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작년에 3,010만 원이고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보니까 688만 원, 700만 원 정도 수급했거든요.
작년에 3,000만 원인데 그중에 3분의 1 가까운 돈을 홍보비로 쓴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의 방식들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플래카드를 저도 오다가다 본 것 같은데요. 그냥 도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게첨할 수 있는 장소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만들면 또 다른 비용이 적게는 10만 원, 이렇게 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저도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800만 원 정도 그리고 실제로 그 보험 혜택을 받는 분이 3,000만 원인데 그중에 과장하면 3분의 1이라는 돈을 홍보비로 지출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낙찰차액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더 다른 방식으로 의미 있게 또는 홍보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기꺼이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나 SNS라든지 동에 위원님들 자주 다니시겠지만 각종 회의 때 홍보해주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들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SNS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사실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나면 정말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정말 그 전화를 받아서 상담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오거든요. 아,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확실히 당신 눈에 보이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걸 많이 느꼈고 올해도 1월에 그걸 게첨하고 나니까 ‘나 작년에 다쳤는데 이게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우리가 시 것과 같이 합해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플래카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하고 또 게첨 기간 지나면 끝나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게첨은 오랫동안 걸 수 있나요? 구청 지정 게시대.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게첨 기간에 따라서 게첨 비용을 주고,
나는 그것을 버리지 말고 다시 수거해서 다시 쓰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없애고 지금 새롭게 만드는 구조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재활용하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 해당 과는 아닙니다만 기후환경과라든지 이런 과는 지금 현수막을 줄이자는 입장들이 있는데 어떤 부서는 홍보의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또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측면들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기후환경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화두는 어떤 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구민안전보험에 받을 수 있는 많이 요청하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압도적으로 많은 게 화상수술비입니다. 화상수술비는 한 번하면 회당 100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면 화상수술비에 대한 부분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혜택을 많이 받는 것, 후유장해는 사실 실질적으로 받기 어렵고.
후유장해도 작년에 3건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상해, 사망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상이 1순위라고 한다면 학부모 커뮤니티, 예를 들면 치평동에는 3개 초등학교가 저희 집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커뮤니티라든지 입학 설명회에서 같이 안내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자동차 교통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그러한 수고를 하고 있을 때 그러한 사고가 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면 그분들이 안내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있다더라고 안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접근에 대한 방식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카드가 오염되지 않은 범위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제 전체 보상의 금액에 비해서 70~800만 원 정도는 크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그 리플릿으로 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요즘 많이 안 보고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그대로 있다가 또 그대로 재활용으로 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써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그 돈을 의미 있게 적정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홍보 방법도 더 강구하겠고, 예산을 쓸 때도 좀 더 효율성 있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행감이나 본예산 할 때 지적했었고요. 본예산에 홍보비 제작 400만 원을 세우셔서 낙찰차액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플래카드 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플래카드가 홍보에 필요한 거라고 했으면 본예산을 세웠던 이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활용하고 또 행정 게시대에는 어디 동네에 플래카드를 걸었으면 그걸 이동해서 또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계획은 없이 낙찰차액 있는 것 반납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지도 않고 이것을 플래카드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면서 예산을 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 예산편성하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위원님, 우리가 18개 동이기 때문에 연초에 각 동에 한 군데씩 했거든요. 지금은 게첨하면 개점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군데에 한 1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그것 한 번만 해도 18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플래카드 달 때 관인을 찍고 게시 기간을 그 플래카드에 기재하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지는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할 거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다. 의원님들도 동에 가서 보시겠지만 각종 회의 때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거든요. 지금 가장 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입니다. 우리가 SNS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신들 눈에 가까운 데서 보이는 구민안전보험이 지원이 된다는 그런 홍보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뜻은 이해했는데 보통 우리가 플래카드를 맡기면 5만 원인데 10만 원인 것은 게첨하기 위해서 10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은 그 기간에 따라 게첨 비용까지 듭니다.
주민자치과에 플래카드 철거하는 예산은 엄청 작잖아요.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게첨 비용을 좀 낮추면 어찌됐든 이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계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래요. 저도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하고 이 보험 든 비용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러나 이것을 지자체에서 안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시에서 넣기 때문에 이것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에서 넣는 이유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너네 구는 다른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넣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험을 안 넣어도 다쳤을 때는 시민안전보험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상에 관련된 보상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화상도 진피냐, 내피냐 이것에 따라서 보상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화상보험을 넣고도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 그 보험 약관을 안 읽은 사람들은…… 저도 진피냐, 내피냐 이걸 따져서 보상을 해준 경우가 있더라. 근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임성화 위원님께서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지적이고 그렇게 했는데요. 또 윤정민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또 재활용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이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는 광고협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게시대를 신고하려면 사용 한 달 전에 서구청 광고물계에 먼저 신고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게첨하고 난 다음에 광고협회에 떼는데 이 떼는 것을 거기서 갖다 주겠습니까? 역으로 그 협회에서 뜯어다 갖다 주면 그냥 갖다 줍니까? ‘우리 관리해 주세요. 또다시 붙여주세요.’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뭘 검토를 해봐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 순간 모면하시려고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요. 서로 상반되는데 임성화 위원님께서 기후환경과에서는 기후위기 때문에 현수막을 줄이자. 여기서는 달겠다.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리플릿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민센터를 가면 리플릿 꽂이에 다 꽂아져 있습니다.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플릿들이 다 남아 있어요. 다 남아있고, 지금 구청 복지센터에 보면 웬만한 데는 지금 led 전광판으로 외부에 설치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 활용한다든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회를 하면 물론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낙찰차액 가지고 이것 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고요. 지금 우리 서구소식지 같은 경우도 매번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이 예산을 안 들이고도 협조해가지고 소식지 메인 페이지에 서구 안전보험 홍보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과가 다르니까 이렇게 낙찰차액까지 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홍보하신다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당초 우리 본예산에도 이미 잡았을 때는 생각하고 홍보비로 400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임성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보상받은 혜택 비용에 대비해서 오히려 홍보비를 많이 한다면 차라리 그 비용들을 더 보상해 나가는 게 사실은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는다 하면 그게 맞겠지만 이렇게 홍보를…… 그럼 800만 원 돈 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상 혜택 받는 게 아까 3천 얼마라고 했잖아요.
3,010만 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 더 이상 홍보 안 해도 그 정도는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제가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지하철 가다가 무너져서 머리가 깨져도 이것은 장해를 입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상을 보험을 넣어놓고 정말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실비보험 형태로 넣어버리면 보험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못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보험금 지급률 제고를 위해서 사실은 시에서 넣어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전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상해진단비라고 해서 만 15세 이하 65세 이상 분들이 4주 이상 진단서를 내면 진단비를 1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가입해놨거든요. 그래서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가정에 리플릿을 배부한 거였고요. 1월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걸고 나니까 1월부터 2월까지 여섯 분이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망하신 분도 두 분 있는데 그분은 아직 여기 안 올라왔던데 올해 1~2월에만 한 8분 정도 신청하셔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 플래카드가 필요하다.’ 저희들도 이미 SNS를 너무 친숙하게 대하기 때문에 굳이 하드웨어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게첨하고 나면 정말 민원 상담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홍보물이지만 이게 필요하구나. 이것만을 또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작년도에 홍보비가 얼마였나요?
작년에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700이었습니까?
본예산에 400하고 그때 업무보고 드리면서 홍보를 조금 더 해라.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는 5건에 500만 원밖에는 수급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급률을 높여라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300만 원을 더 해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했더니 그때 당시에 한 23건에 3,010만 원으로 수급률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플래카드 정도는 한 번 더 할 필요가 더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작년에도 낙찰차액으로 해서 홍보비를 잡은 건가요?
1회 추경에 구비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낙찰차액이 아니고?
낙찰차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낙찰차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당연히 의원님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당연히 홍보를 많이 해라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 행정에서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러거든요. 웬만하면 예산 편성해놓은 것에 대해서 이 낙찰차액이 남으면 최소한 거기에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다 소진해라라고 저는 얘기해요. 근데 작년도에는 낙찰차액을 소진하지 않고 반납하고, 작년에 700만 원인데 구비로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낙찰차액을 넣어가지고 700만 원을 맞춘다. 그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역으로 하반기 때 우리가 홍보를 한 번 더 할랍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구비해서 700이 들어갔고 올해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 그러냐.’하는데 갑자기 낙찰차액으로 홍보한다고 하니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장님은 다음에 가버리니까 대답을 여기서 해봤자 떠난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과장님 어쩐가요?
어차피 구민안전보험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비를 작년도에 700이었는데 내년에 홍보비할 때도 낙찰차액을 적용해서 이 적용된 비용을 플러스 해갖고 홍보비를 하실 건가요?
사실은 예산 끝나고 나면 반납분이 너무 많다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하니까 홍보비는 필요하고 마침 또 반납분이 작년에 예산하고 비슷하게 낙찰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냥 다 소진하자는 취지도 있었고요.
근데 행정에 그 비율이 있다면서요? 저도 매번 낙찰차액을 다 적용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낙찰차액을 전액 쓰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 비율을 남겨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도대체 어디에 이걸 맞춰야 됩니까?
그런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 낙찰차액을 다 쓰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에서 우리가 낙찰차액을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야 당연히 낙찰차액을 다 써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기존에 이 예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을 쓰려고 예산 편성했잖아요. 근데 낙찰차액를 90%로 잡으면 90만 원 갖고 하느니 이 100만 원을 전부 주민들에게 돌려줘라라는 이런 차원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 다 쓰면 안 됩니다. 일부 비용은 낙찰차액을 남겨놔야 됩니다.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는 이야기 안 했다 치지만.
일단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가져온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낙찰차액 없이 다 소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고요. 국비나 시비의 경우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구비는 낙찰차액이 발생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긴 한데요. 이 홍보비로 지금 한다고 하면 사실은 700만 원 본예산에 400만 원 세워놓고 329만 원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이 낙찰차액을 반납하고 새로 추경에 300만 원을 세울 것이냐. 이건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 낙찰차액을 반납해버리고 우리 구비를 사용해서 한 것이고 올해는…… 정확히 따지면 이게 맞다니까요. 이 낙찰차액을 전부 다 소진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형식으로 보험 들고 낙찰차액이 그때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낙찰차액 가지고 이런 식의 홍보를 할 것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올해 의원님들이 이걸 예산을 반영해주면 내년에도 일단 우리는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반납분을 최소한 줄이는 게 저희들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남는다면 그 부분을 홍보비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되도록이면 낙찰차액도 의회 동의를 얻어서 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이 효율적이고요. 사실상 이 홍보비를 조금 더 늘려서 시민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안 계시도록 하는 것도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한테 그렇게 권유하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사항은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추경으로 세우는 것보다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론에서는 이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어요. 낙찰차액을 다 사용해서 100%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구비를 편성해 갖고 하는 것보다 낙찰차액으로 한 건 잘하셨다고요. 잘하셨으니 내년 예산을 할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낙찰차액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차라리 보험을 넣을 때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품목을 더 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험을 넣고 낙찰차액이 지금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봐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에도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 내년에 이 보험을 넣고 낙찰차액이 발생됐을 때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셔라, 반납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강우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연히 어디를 가는 중 신속 처리반이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단은 철거하기 쉬운 것은 철거되는데 약간 위에 있어서 손에 닿지 않아 사다리가 필요한 광고물들은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광고하는 측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불법적으로 계속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철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요즘 골목이라든지 작은 사이즈로 또는 뭐죠? 도로와 도로 사이 봉이 설치돼 있잖아요. 봉에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과에서 어떤 대책이…… 여기 신속처리반 운영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광고물 플래카드 같은 경우도 높이에 상관없이 불법인 경우 철거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 위험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제를 시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단속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단지 그리고 중앙분리봉에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고,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난달에도 6~7천 장, 1만 장 가까이 수거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써 주시고요.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인데요?
직원 4명입니다.
4명이 상단에 있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다닐 시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 단속 직원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18개 동이잖아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기간제에 대한 어떤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보험들을 들어주고 또는 거기에 걸맞게 처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역할까지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신속처리반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이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요.
우리 신속 처리반이 12명으로 야간 6명, 휴일 반 6명이면 이 12명이 기간제입니까?
예,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면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10개월입니까?
지금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면 퇴직금 없이?
예.
여기에 대해서 4대보험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로 쓰는 건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18개 동에 막 돌아다니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있잖아요. 차라리 이것을 동하고 연결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수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기간제 근로자도 안 들어갈 것이고 또 4대보험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주민자치회에 일단 자산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화정2동에서 지금 다른 과에서 돌아다니면서 아마 주민자치과에서도 홍보물 철거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근데 화정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이걸 철거해서 2,000만 원을 모았어요. 2,000만 원을 모아서 자기네들 워크샵 가는데 1,000만 원 사용하고 거기 축제하는데 1,000만 원 보태서 쓰고, 그렇게 해야지 요즘 주민자치회로 전부 다 전환돼 가지고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라리 기간제 근로에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안전보험을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딱 지정해서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이 전체 비용이 1억 4천이잖아요.
1억 천입니다.
1억 1천이면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 4천 잡았다가 3,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그렇습니다.
1억 천이든 1억이든 이것을 나누기 18로 해가지고 분배한다든가 아니면 인구수가 많은 데는 좀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 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게 4대보험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듣고 조금 고민이 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무 일 없었을 때는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별문제 없으나 만약에 중대 사고가 나게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될 필요성이 있다.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18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예.
제가 저번에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뽑아보니까 현수막 관련 철거 사업 예산이 주민자치과에 있다니까요. 각 동에 동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동에서 한 분인가 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전체 이 예산도 고민할 것도, 돌아다닐 필요 없잖아요. 자기 동에 걸려 있는 것 돌아다니면 금방 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간사님한테 전화하면 바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하라는 것 보다요.
일단은 실효성을 먼저 검토해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과하고 또 협업이 가능한지 어차피 주민자치회도 활성화돼야 되고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측면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임성화 위원님.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부서별로 기간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채용 시점 때문에 10개월, 11개월 일하고 아깝게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어떤 처우들을 생각한다면 기왕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구 행정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행정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그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지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공유 한번 해주십시오.
기간제를 쓰는 이유가 2년이 지나면 우리가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저희들이 360억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두 달이 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로 보면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시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365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고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10개월, 12개월, 이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손을 내저음)
안 돼요?
1년 단위로 못 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통합돌봄과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뭔가 행정 절차를 좀 더 일찍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먼저 더 빨리 받는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번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행정에서 하는데 퇴직금 안 주려고 10개월 한다, 11개월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동자의 아우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4대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8개월 하고 이분들이 그만뒀어요. 그만뒀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만둔 건가요? 이게 권고사직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계약할 때 계약 기간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가능하잖아요.
예.
기본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 자신이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8개월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지금 자전거 보험 갱신에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사실 자전거 보험은 어디나 필요하고 5개 구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챙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할 게 아니라 시에서 통 크게 광주시민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시 예산으로 이런 부분을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시에서도 하지만 5개 구청에서도 전체적으로 보험을 별도로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시에서 한 50% 정도만 예산이 오다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한 7,700만 원 정도 보험금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비를 조금 더 추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전체로 할 수 있는지 시에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를 정례적으로 하니까 안건을 올려서…… 사실 이게 중복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중복도 검토해보고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저는 거의 각 구마다 1억인데 이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차라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챙겨서 광주시 따로 서구 따로 있는 것은 아는데 광주시민에 서구민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한번 제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서 공유자전거 정비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잘 정비해야 하고 약간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정비 또는 자전거 보관대 부분이 아니라 5개 구랑 차별화된 뭔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광주형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한번 알아봐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찾아봐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 보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두 개만 더 질의할게요.
농성동 KT&G 도로개설 부분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위원장 전승일
이번에 5억 편성되면 이제 예산 다 완료되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마무리 됩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이제 전체 다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습니다. 그럴 예정이고 올해 지금 공사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매월동 민원 들어온 것 전평제 부분에서 악취냄새 나고 그때 공사한다는 것 예산 3,000인가 잡혀있는 것 그거.
○건설과장 박윤철
엊그저께 악취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에다 우리가 알아봤더니 거기가 하수 분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각종 정화조가 집집마다 있는 집이란 말입니다.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로 합류식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냄새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준설을 했고요. 위에 뚜껑도 악취 방지 뚜껑으로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근데 그게 있고 들어가는 물 흐르는 데 있잖아요. 그걸 그때 공사를 한다고 처음에 했던 민원 들어왔는데 그냥 긁어만 놨던데 뭐 U자로 해가지고 그때 공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경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예, 거기를 우리가 준설했었고요.
○위원장 전승일
그럼 경제과에서 한지 안 하는지 과정은 건설과에서는 모르네요?
○건설과장 박윤철
아마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는 그랬거든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뭐 건설과만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천관리팀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이번에 하천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저는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전체 하천관리팀이 환경공단에서 우리 구로 이관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아직은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했었는데요. 예산 문제라든지 그것이 안 돼가지고 올해까지는 환경공단이 하고요. 올해 계속 시하고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우리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흐르는 하상 부분은 제외하고 고수부지 내의 시설물 그것만 받을 예정이거든요.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그전에 환경공단에서 그 업무 자체를 어떻게 했나요? 시에서 제초 작업이라든가 있잖아요. 그 넓은데. 이 공간은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본인들이 근로자들을 해가지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환경공단은 어떻게 했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시와 환경공단이 협약이 돼가지고요.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예초작업에 대해서는 구로, 5개 구로 넘어갔고요.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계속 풀베기, 예초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의자라든지 텐트 그리고 여러 가지 산책로 그런 것까지 다 환경공단이 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안 돼서…… 그전에는 우리가 예초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나눠진 상황이었죠.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지금 하천관리팀 인원이 몇 명인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지금 현장팀까지 해서 계장 포함 4명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4명이 저희 구간인 양동복개상가 위부터 해서 동천동 다리까지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유촌교까지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 많은 시설물들 관리를 이 4명이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것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계속 예산을 주라고 하거든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인력이 더 필요한데 아직은 시설물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계속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 시설물 자체를 받는 게 우리 구에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추진한 배경이 뭐였냐면 작년에 태풍이라든지 물난리가 났을 때 민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하자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 신고가 우리 구청 하천팀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행정팀으로 들어오는데, 서로 이 시설물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시설물 자체도 시설 내에 보면 고수부지 내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도 환경공단 것이 있고 우리 체육진흥과 것이 있고 공원녹지과 것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따로 있다 보니까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민원 처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한 군데로 몰자는 것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이제 일원화를 시켜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이 여러 개 갈라져 있으니까 그것만 일원화해서 운영하면 되지 전체 환경공단 것까지 우리가 그 시설물을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자체도 동일한 체육시설도 환경공단이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데 있고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고수부지 내의 단순시설을 우리가 관리하자.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고수부지 내에 의자 같은 것도 하나,
○위원장 전승일
지금은 고수부지 내 전체를 구 하천관리팀에서 전부 다 지금 환경공단에서 이관을 받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이관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광주광역시에서 협약이 되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협약을 한 다음에 환경공단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환경공단이 할 일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환경공단이 하면 되지 왜 우리가 받느냐고요.
○건설과장 박윤철
최초로 시작한 계기가,
○위원장 전승일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래요. 민원이 왔을 때 어떤 데는 이 구간이 있잖아요. 풀베기 구간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공원녹지과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일원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리 하면 이리 전화하라니까 주민들이 모르는데 이것을 하나의 일원화로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환경공단에서 하는 시설물을 왜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그것 받아서 그 시설물에서 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 누가 집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그러면 영조물배상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천에 전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보험이……. 과장님, 보험이 들어서 책임의 소지는 우리 서구청이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죠.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왜 그 부담감을 안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다고요. 지금 5개 구에서 이 구간 자체가 저희 서구 구간이 제일 길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리고 양동 천변부터 제초 작업하고 광암교 그쪽 제초 작업 전부 다 거기는 다 제초 작업이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뭐 시설물까지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련지……. 나는 사실은 심히 걱정스럽다. 그 4명 가지고 그 구간을…… 저는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냥 안 맡아도 될 부분을. 실질적으로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구는 서로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나마 동구는 맡아도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시설물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이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서구 구간이 제일 많은데 그 모험과 무리수를 두고 이것을 맡으려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 간에 서로 다른 것을 이것만 일원화 해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관리하면 그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전체를 한다는 것은…… 저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직 개편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전혀 몰라가지고 딱 보니 하천관리팀이라고 생겨서 환경공단 것을 전체 다 받는다고 하니 저는 조금 심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일단 제가 시청 관련 부서에 가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첫째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하천팀 4명의 기준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던 것, 체육관광과가 관리했던 것, 건설과에서 관리했던 것을 하나로 우리 서구청만이라도 일원화를 하자. 먼저 1단계. 그래서 현재 하천팀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또 자전거 업무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있던 업무가 들어와 있던 거고요. 그런데 시청에 제가 가서 의사 타진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 일단 시청에서는 달랑 업무를 서구에 관한 것만 서구로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5개 구가 합의가 돼야 되고 또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곳에 하천사업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조직까지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때 모든 부담감, 사고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걸 저희들한테 업무 위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라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시에서 판단해서 위임해야 될 사항이면 구청장한테 사무 위임을 하는 경우가 되니까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저희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천관리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건…… 4명 갖고 위원장님도……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4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승일
환경공단은 말 그대로 엄청 규모가 크잖아요. 거기서 부서 파트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러니까 현재 하천팀은 우리 서구청 내의 타 부서에 있던 것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을 1단계로 발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사고 나지 않게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가 하천이고 거기 풀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시에서 각 과별로 업무 이관이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리한 것은 시에서 하고 곤란하고 불리한 것은 돈을 구로 내리고, 그냥 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든 예초 작업하는 것은 써가지고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돈만 이리 내려와 가지고 예초 작업하다가 사고 나면 구 책임.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 제가 주장하는 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린다고 해서 받지만 마시고 조금 그거 있잖아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좀…… 그거 안 들어주면 시에서 예산 안 내려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편성된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내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시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도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도로 파인 것들 포트 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고요. 엊그제 언론 보니까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AI가 포트 홀 차량 한 것 보셨습니까? 사람의 몇 배 이상을 본인이 다니면서 인지해서 자동으로 딱 해서 까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그 차량을 시행했더라고요. 그걸 한번 봐보십시오.
○건설과장 박윤철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를 한다고 언론에 나와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예.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제안 사항인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포트 홀 전문 보수 장비가 있더라고요.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포트 홀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는 전문 장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적으로 엄청 단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큰 차들이 이용하는 20m 이하는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다면 근데 자주 발생하는 상습 포트 홀 지역이 있다면 강화된 재료가 있더라고요. 고강도 조립식 콘크리트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에서 시도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선도적으로 챙겨 나갈 필요가 있다.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아무튼 그런 회사들은 보시고 하십시오.
○건설과장 박윤철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꼭 굳이 5개 구에서…… 안 한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전승일
그리고 한 가지만요. 이게 인사 발령이 나버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강우진 과장님이 도로계에 있을 때 양동시장 내에 골목 포장 패인 부분을 민원이 들어가 있는데 바뀌면서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는가요?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받아가지고요. 동절기라서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3월 풀렸으니까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 부분들은 조금 늦어지면 그 민원인 연결돼 있잖아요. 그분하고 통화하셔서 상황이 이러이러니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민원인들은 그렇잖아요. 민원인들은 ‘민원 넣었는데 왜 안 해주냐. 공무원들 너무 늦어.’ 이런 것보다도 늦어지면 이렇게 해서 조금 늦어지니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그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산업용품시장 인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건설과장 박윤철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완료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에 나무뿌리 해가지고 넘어져 사고 나서 완료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 전반적인 구간을 검토하셔가지고 그 인도 보도블록 공사를 제가 봐서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 윤옥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옥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과 주택건설 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구 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안녕하십니까. 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수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저희 과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빈집 정비할 때 있잖아요. 철거 정비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자원순환 관련 센터 이것 할 때 그 건물주분들하고 얘기할 때. 지금 대부분이 쓰는 게 주차장보다도 제가 봐서는 거의 공용 텃밭으로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일부 컨테이너 정도는 하나를 놔서 자원순환 활동가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치평동에만 컨테이너가 제대로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18개 동을 운영한다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건물주하고 사전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사용한다는 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공간에다가 컨테이너 정도 크기의, 대부분 우리가 3m에 6m 공간 그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 텃밭으로 하든…… 근데 양동 같은 경우도 마을 텃밭으로 해놓으니까 그것만 해놓고 나머지 막 쓰레기 버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설치를 하면 좀 낫겠다.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최초에 철거할 때부터 한번 건물주와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나 보통 텃밭으로 쓰는데 그 외에 어떤…… 어차피 컨테이너나 그런 시설들도 어떤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승일
그렇죠.
○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서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를 들어서 그게 있으면 텃밭 사용하면 거기에다 컨테이너 놓고 자원순환 회수센터 만들어 놓고 거기 옆 텃밭을 공동 텃밭을 그 단체에서 관리하면서 텃밭을 쓴다든가 그러면 더 쓰레기도 안 버려지고 더 깔끔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충분히 그걸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했었는데요.
가족지원센터 관련 이전 임대 관련돼서 리모델링하고 설계 포함해서 4억 정도 그래서 임대료 포함 7억 7,000정도로 당초 집행부에서는 임대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은 되도록이면 이 부분을 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임대 예산은 어차피 편성이 돼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임대료로 7억 7,000 예산을 세워주시더라도 저희들이 매입을 주로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매입 건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임대로 사용하지 않고 9월 추경에 예산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예산 변경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매입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 예산 규모 5,727억 467만 5,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5,499억 8,195만 9,000원 중 2,880만 원을 삭감하여 5,499억 5,315만 9,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피해지원과장 허순석
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불출석구청공무원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