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4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평등과 소관
◦ 아동청소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지하여 주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디지털 방식의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잖아요.
예.
과장님한테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자료를 제가 받아봤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협력 대상을 수상하셨고 직원들이나 취약계층에 다양한 사업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8대 때인가도 그 사업으로 기부자들에 대한 동판 사업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당시에는 저도 동판 사업에 반대했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설치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이 부담되잖아요.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피드백도 받아봤고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했고 또 한 가지 민간에서 기부 연결을 제가 참…… 7대, 8대 거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 사진 하나 찍고 끝내는 것도 신경을 쓰면 사진 촬영해서 언론보도 하는 정도로 끝나서 그분들이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이 기부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라오면서 교육지원과에 교육장학금도 1,000만 원씩 기부도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결을 가지고 연계성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한다면 이 사업은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조급하게 세운 이유가 혹시 있나요?
먼저 추경 예산에 불가피하게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이런 민간협력 커플링 사업 관련 후원자 예우 방안 계획은 예산 편성 시점인 작년 9월 이후에 사업 계획이 나왔고 그 이후에 추진되어 본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구정 주요 현안사업이자 핵심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시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3월 1회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5월 추경이 없을 경우 9월에나 가능한데 시기상 너무 늦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1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소득층을 위한 민간협력 커플링 사업은 공적 지원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전액 100% 민간후원금으로만 해결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후원금을 확보해야만 올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고 내년도 역시 연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연말에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보건소 주최로 해서 약사협회가 1대1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고 그때 보고하신 것 같아요. 그때 임성화 위원과 저만 약사모임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구에서 2억을 후원받아서 사랑의 열매에 내면 그게 플러스 돼서 저희 구로 배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명예의 전당이 딱 설치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것이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의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나눔 문화를 활성화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 불황 및 세수 절감으로 국ㆍ시비보조금이 계속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공적 기준에 들어오지 못한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지리적 여건이 좋아서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서구에 많이 전입해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숫자도 늘어나고 특히 가족돌봄청년, 은둔형 1인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새로운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지원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민간후원금을 통해서 신 사각지대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펼쳐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명예의 전당은 반드시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서구에 후원금이 들어온 현황을 분석해봤더니 동은 빼고 서구에만 들어온 후원금이 6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명 이상 후원자들도 파악해봤어요. 그분들이 22년도에 후원했는데 23년도에 연속해서 후원한 숫자를 보니까 한 30%뿐이 되지 않더라고요. 나머지 70%는 후원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후원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피드백이 부족했고요. 그런 예우와 존중의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후원이 지속되지 않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원자들이 계속 후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큰 예우방안으로는 ‘명예의 전당 설치구나.’라고 생각해서 2억이라는 초기 설치비용은 부담스럽지만 이 2억이 3억, 4억의 후원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 있습니다.
저희 민선8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함으로써 선한 나눔을 선한 이웃들이 선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시민 오블리주의 실현을 위해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고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분도 원래 회사가 북구인가에 있었는데 이번에 서구로 이전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고아원 애들이라 해야 되나? 100명을 지원하는 분도 봤어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속적으로 갈 수 있게 또 기업의 직원들까지 할 수 있으면,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직원들이 한번 검색해보고 구청에 와서 이 사업을 해서 누르면 그 사람이 했던 1,000원부터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까지 쭉 나오는……. 그래서 직원들도 단돈 만 원이라도 기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 같고 2억 들여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돈을 예치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도 예산 낭비는 아닐 것 같으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서로 위원님들 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위원님께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버리면 결국은 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충분히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이 대형스크린을 설치한 후에 훨씬 더 많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시민 오블리주, 더 많은 후원금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게 되면 언제 정도 설치하실 겁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해주시면 상반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6월까지 되겠네요? 현재 3월이니까?
저희가 사실 이 설치를 위해서 타 지자체를 몇 군데 방문했거든요. 특히 경기도 남양주시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예산을 거의 2억 정도 투자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신기술에 맞게끔 더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꼼꼼히 면밀히 분석해서 상반기에 계획을 좀 더 벤치마킹도 다녀와서 꼼꼼히 더 분석해서 7, 8월까지는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다시 7, 8월까지 갔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7, 8월까지는 설치 가능하시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럼 말씀대로 이걸 유지하는데 다른 부대비용은 없나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혹시 그런 기타 제반 비용은 없나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일단 설치비용만 예산에 편성 요청했고요. 사실상 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로 비용이 많지 않다면 쉽게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관리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확답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하는 데에 따른 비용 없거나 현재 설치비용만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7, 8월 정도에 하신다는 얘기고 말씀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올리신 것은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7, 8월에 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정도에 얼마만큼 성과가 더 올라왔는지 그 성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12월 정도에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올해 1월 업무보고 때 신규 후원자 단체 구성 및 운영이 있거든요. 서구나눔리더 매월 10만 원씩 그리고 1,000만 원 고액을 하신 분들은 별도로 후원자 중심으로 단체를 결성해서 운영해가면서 이분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가겠다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현재 서구나눔리더라든지 고액후원자 중심의 단체 구성 운영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때 민간협력 커플링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0여 개 사업을 발굴했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는 사업이나 장애인, 아동, 뇌병변 아동에게는 영양음료 지원사업,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효사업 그리고 암 환자 청년들에게는 KTX 교통비 지원 등 여러 사업을 발굴했는데 사업 취지가 참 좋아서 많은 후원자분들의 문의가 있었고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후원해주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후원자들이 한 14개 단체가 들어왔고 3억 3,000만 원의 후원금이 공동모금이 기탁된 상태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고액후원자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우 방안이 절실했습니다. 단순히 한번 기금만 기탁을 해버리면 전달식 사진만 찍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이분들이 자기 사원들이랑 와서 봤을 때 적어도 서구청이 자기 회사에 대한 홍보 같은 거나 희망메시지나 철학이나 그런 게 담겨 있는 헌액판이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지금 100만 원 이상 후원자분들도 한 56명이 후원에 동참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100명 정도를 후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후원자분들이 1,000원 기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하려고 앞장서고 계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명예의 전당 설치를 통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신규 후원을 통해서 사업은 매칭해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 후원이 매칭을 통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원래 사업계획의 핵심은 후원하신 분들끼리, 특히 고액자 중심으로 스스로 단체를 구성해서 지속되도록 운영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 후원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한다.’이게 아니라 이건 이미 저희 책자에도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은 매칭을 통해서 현재 20개 사업을 발굴해서 4개 테마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현재 고액후원자들 단체 구성을 통해서 운영해가겠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후원해가겠다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1,000만 원 이상 고액후원자에 대해서는 서구 아너스클럽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 16분 정도만 파악됐고요. 이것에 대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기부금품 모금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구청장 직속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문위원회의 분야 쪽으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해서 조례도 앞으로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반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부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돼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위원회 쪽에서 기부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따로 없나요?
기부심사위원회는 세무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에게 기부가 들어오는 돈들은 다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니까 기부를 받기 전에 기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심사는 저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쪽에서는 기부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수납팀에서 관리하니까 저희 과는 아닌데 현재 기부자들에 대한 핵심은 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도록 예우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이것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신규 후원자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두 부류로 나누어서요. 그런데 아까 운영은 약간 단체로 구성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셨고 현재 고액후원자 16명이 파악됐다고만 이야기하셨고 운영은 아직 어렵다고…….
아직 구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답변하셔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고액기부자들에 대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명예의 전당을 추진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원래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신규후원자 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해가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현재 수납팀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부자들이나 예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기부자들에 대해서 서구청이 주관하는 문화 행사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할인 이런 것을 통해서 예우하도록 이미 조례에 다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팀이 아니고 수납팀입니다만, 그렇다면 서로 예우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한다면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미 업무보고 때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한 것도 파악만 하고 있고 어렵다고 하고 다른 팀에 조례에 있지만 기부자들의 예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서 명예의 전당을 2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약간 원래 하기로 하거나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안 하면서 이걸 하니까 약간 사업이 보여주기식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구 아너스클럽은 추진합니다.
기부 명예의 전당도 소외계층으로 해서 사업 항목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저희들이 후원금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민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 서구 아너스를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서구청에서 구성하려고 보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조례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서 전문위원회라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다음 번 의회 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서구 아너스클럽이라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둬서 조례를 구성하려고 하고요.
지금 16분의 1,000만 원 이상자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최종적으로 목표는 30명 정도 모임단체가 구성돼서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분들끼리도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서구에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후원자분들에 대한 아너스 회원들에 대한 예우방안으로도 아너스 패라든가 카드 이렇게 기타 문화행사에 초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업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 자체도 소외계층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고액후원자들에 대한 명예의 전당 설치 사업과는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위원님들과 깊은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아까 윤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송경애 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저희 구청에 후원하시는 후원자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송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23년도에 후원금을 6억 9,500 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후원하셨던 분들이 다시 23년도에 서구청에 후원한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에 통합복지국장으로 와서 그전에 후원하셨던 분들에게 ‘왜 후원을 서구청에 안 하고 다른 데에 하셨어요? 후원이 안 들어왔네요?’ 이렇게 전화를 드렸을 때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소리였거든요. ‘내가 500을 후원하든 1,000만 원을 후원하든 후원을 했는데 서구청장실에서 차 한 잔 주고 신문에 사진으로 보도자료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 아무 소식 없다가 연말 되니까 서구청에서 감사의 편지 딱 1통 왔더라. 그런데 내가 서구청에 후원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동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른 데는 하면 해주는데 서구청은 그런 것도 안 해주더라.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서 명예의 전당을 잠깐 언급했는데 동판으로 서구청 벽에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미관상 좋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예의 전당 설치를 효율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찾다 보니까 남양주시의 디지털 명예의 전당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고 이거면 그분들한테도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1,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소액 기부해보는 것도 하고 대형전광판 앞에서 기부를 하고 자기 이름이 떴을 때 거기서 포토존처럼 사진도 찍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소액부터 고액까지 모든 분들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명예의 전당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자에 대한 예우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진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속성을 봤을 때 30%만 지속하더라. 70%는 지속적이지 못하더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부자의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거기에 뜨게 하면 기부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고 있는 기부자들의 그 예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썼는지에 대한 안내들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복지의 방향이 그냥 기부만 하고 끝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신문에 나오고 그것을 만족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부나 그 돈이 의미 있게 사용되는 현장에 직접 그분들을 모셔서 함께하는 부분들 ‘아, 내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구나.’라는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작게 착한가게 포함해서 고액기부자들도 있지만 저는 더 의미 있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 소액을 오랫동안 기부해주는 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100만 원은 큰돈이지만 잘 사는 분에게 100만 원은 적은 돈…… 그러니까 똑같은 100만 원을 내더라도 제가 내는 100만 원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단계는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갖고 있는 착한가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착한가게가 돈을 안 냈는데 계속 착한가게 현판이 있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내실 있게 운영되면서 좀 더 확산되는 구조들. 잘 챙겨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시도들을 하면서 같이 이것을 하더라도 같이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보여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듯하고 괜찮지만 구동되는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저도 봅니다만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서구청에 예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 1층에도 있는데 활용도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만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우자들을 예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여하고 돈의 쓰임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하고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제대로 한번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내실 있게 먼저 챙겨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면서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이 후원을 1,00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나중에 와서라도 치면 그게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분이 후원했던 돈으로 했던 사업들도 화면에 같이 보여지고 구동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착한가게 부분인데 저도 와서 착한가게를 검토해봤더니 착한가게가 760개 정도 작년 연말에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을 안 내는 곳이 100여 곳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하고 착한가게를 신규로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이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산을 공통사업으로 착한가게 사업들을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착한가게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착한가게 모집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요. 어떻게 보면 할당을 주는 것이 다소 예전의 방식이다. 이게 말 그대로 자발적인 기부잖아요. 그것을 유도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바람직하나 전체 점포 수 대비로 나누어서 할당해야 하는 구조들은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해야 되겠으나 예산을 착한가게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의 중위소득 몇 % 해서 저소득에게 일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착한가게 풀이 공급자 중심, 행정 중심이라는 생각이 일부 들어요. 왜냐하면 수요자는 당장 착한가게 리스트에 쓰고 싶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착한가게 풀이 그렇게 넉넉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당장 급한 것은 다른 것인데. 착한가게 취지 자체는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수요자 중심, 필요한 분 중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행정의 관점에 매몰된 관점일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우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고민되고 18개 동에 시달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따로 고민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관심갖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미섭 위원님께서 공금하신 사항이 이것을 설치했을 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제가 봐서는 거의 설치 당시에 프로그램까지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뭐 전기세 연결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관리는 사실 이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퓨터 키오스크 자체는 하나의 구동인 거고요. 대형LED전광판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냥 시민들이 와서 키오스크를 눌렀을 때 구동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관련 부서로 라인을 연결해서 관련 부서에서 모니터를 보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컴퓨터에 아까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형전광판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18개 동에 말씀대로 앞에 착한가게들이 있잖아요. 그 가게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8개 동의 가게를 A가게라면 A가게 이름하고 거기에 가게 상호이미지까지 넣어서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18개 동이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클릭했을 때 LED전광판에 뜨는 거고요. 키오스크 자체에 고액기부자들을 클릭하면 이 고액기부자가 LED전광판에 돌아가게 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액기부자를 그룹을 만들어서 소액기부자를 터치하면 소액기부자가 대형전광판에 흘러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1,000원부터 기부가 가능하다고 카드를 넣어서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아주 많이 하면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키오스크 자체에 이 명목을 쓰면 됩니다. 여기는 내가 1,000원을 기부하는데 나는 여기에 기부하고 싶어. 아까 말한 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럼 여기 터치를 누르고 카드를 넣으면…… 우리 카페 같은 곳에 가서 커피 누르고 카드 넣으면 나오잖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는 여기에 하고 싶어. 이걸 터치해서 카드를 넣으면 거기에 돈이 적립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명예의 전당이니까 고액기부자 했으니까 여기 화면에 누르면 얼굴 나오고 회사 나오고 이것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소액기부자부터 전부 다 18개 동 착한가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놓으면 버튼만 누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1층 와서 ‘아, 나 이것 키오스크 눌러봐야지. 누가 있을까?’ 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부서로 라인을 연결해서 하나의 모니터가 볼 수 있으면 컴퓨터로 여기를 클릭하면 이 전광판에 그게 뜨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송국 쇼 프로그램을 보면 어떨 때는 하트가 나오고 바다 그림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클릭만 하면 오늘은 우리가 18개 동에 그것을 보여줘야겠다고 하면 그 버튼을 탁 누르잖아요. 그럼 폴더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농성1동 무슨 회사명하고 하는 일, 돌아가고 돌아가면 하루종일 누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잘해주시면 충분히 이것은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2억이라는 이 금액을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온스클럽에서 정자라든지 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후원자 공동프로모션 형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려니 라이온스클럽에서 1억을 내놔라. 우리가 1억을 댈 테니. 그렇게 해서 이 전광판에 서구청, 라이온스클럽…… 지금 광주 시내 전체에 라이온스클럽이 대형 시계탑도 만들어 주고 정자도 만들어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굳이 서구 예산을 다 들여서가 아니라 그것 또한 후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시에 사업계획서 써서 시의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1억 정도 예산을 내려달라. 이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게 2억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적극 나서가지고 1억을 어디서…… 그때 라이온스클럽 접촉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말하는 우리의 클럽을 알릴 수 있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이 비용을 우리 구비를 다 쓰려고 하지 말아라. 어디에서 일단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9월에 다시 추경에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하는 방법도 해서 그냥 돈 주니까 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여기에 추진사항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예산 편성 승인을 해주면 너무 늦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 편성이 되면 이게 행정이다 보니까 그렇지 예산을 오늘 주잖아요? 내일 작업합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부터 해서 뭐……. 제가 봐서는 이게 3월에 승인되면 4월 설계 끝나고 5월, 6월이면 다 완벽하게…… 일반인들이라면 5월이면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다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해서 조립하기 때문에, 이 전광판 사잖아요. 구매해서 그 기술자들이 조립만 하면 됩니다. 조립하고 테두리 인테리어 끝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올 때 이미 프로그램 가져왔을 것이고요. 사실 어려울 게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6월부터 8월까지 하겠다. 되도록 5월에 마무리 지어서 6월부터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00원을 내든 만 원을 내든 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 영상에 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 내가 ‘아.’
예,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활용도 되느냐면 제가 불우이웃에게 뭔가 기부를 하는데 내가 여기에 영상편지를 써서 띄워보련다. 그랬을 때 이런 걸 가져오면 그 영상편지를 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또 남구청 로터리를 보면 사랑의 편지 이런 것까지 다……. 꼭 굳이 명예의 전당이니까 이것만 하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띄워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활용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말씀대로 디지털이기 때문에 머리를 잘 써서 하나만 만들어놓으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고민하겠지만 과장님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면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에 이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서구청에서 1억을 대고 어떤 라이온스클럽에서 1억 정도 더…… 우리가 그 위에 라이온스클럽을 하겠다. 1억 정도 해서 같이 하자. 이 사업계획서를 먼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가지고 같이 가서 1억을 후원받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 예산을 조금 아끼자. 그 고민을 같이 시에도 사업계획서를 써서 저희들도 그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후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저희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어차피 추진은 하는데 추진을 하면서 저기에 가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따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9월 추경에 1억을 감액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구비를 다 쓰지 말고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위에 판에 회사명을 써놓으면 저는 충분히 1억도…… 공모를 하잖아요? 서구청과 공동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후원자를 찾습니다. 무엇이냐? 이 전광판을 만들어서 띄우는데 여러분의 회사 상호를 위에 띄워놓겠습니다. 저는 100% 1억이든 2억이든 후원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지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임지균입니다.
평소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우리 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 예정인 서구형 생계급여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여기 설명 보니까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3월에 추경해도 돈을 안 쓰고 돈을 쥐고 있다가 7월부터 지금 한다는 거죠?
예.
하하. 그래요. 우리 서구가 최초로 시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따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나요?
광주시에서는 광주형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부양의무자를 적용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중복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중복은 안 되고 우리는 저기만 하는 걸로?
예, 광주형에서 탈락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예산을 보니까 한 6,700 정도 되잖아요. 6,700을 차라리 다른 데서 돌려쓰고 5월 추경에 해야 되는데 이걸 3월 추경에 해놓고 7월까지 4개월 동안 돈을 쓰지도 못하고 쥐고 있는 것이 저는 참…….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이걸 운영하려면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복지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주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는 안 맞죠. 3개월 걸리면 우리가 5월 추경에 해버리면 3개월 걸리면 또 그 말씀도 안 맞지.
지금 그 작업은 지난번 조례 통과가 되고 나서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미리?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추경이 돼도 7월부터 지급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 5월에서 3월로 당겨져 버린 통에 7월부터 지급하려면 9월 추경에는 안 되니까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하면서도 어차피 예산은 이놈 놔뒀다가 결국은 7월에 쓰는 거잖아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효정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양성평등과장 심효정입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양성평등과 추경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국내로 이주하는 다문화 여성의 정착을 지원하는 가족센터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 이전 장소가 내부적으로는 거의 정리가 됐겠잖아요. 현재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죠?
현재 가족센터…….
아니요. 이제 새로 이전할 곳.
이전할 데는 아직 찾아보고 있습니다. 좁혀지기는 했지만 확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한 3월, 4월 초까지는 조금 더 알아보고 확정하고 계약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이 정도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는 이미 거의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된 상태인데 아직 계약을 한 건 아니니까 공개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 측면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개 정도는 유력하다. 저희가 총 12개 정도 건물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로 안 된 데도 있고 또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맞는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 조건상 맞다고 생각하는 데는 양동시장 쪽에 있는 건물인데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이 가까이 있어서 5분 안에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건물은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에서 워낙 투명하게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임시 건물을 계약할 때 보면 또 약간 건물 소유주하고 관계? 이런 걸로 뭔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또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이전과 관련한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주 여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검토해주시고 그런 데에 대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가족센터 이전은 저희가 8대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고요. 그걸 이전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의원 됐을 때 주장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1년 전체를 보면 구비가 한 7억 7,000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혹시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보셨는가요?
저희가 임대 건물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건물을 정말 사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50억 이상을 줘야 한다. 그게 광-송간 도로 쪽에 큰 도로변을 끼고 있고 그쪽에 교통편이 좋다보니까 4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50억 이상을 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은 포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비용은 없나요?
나중에 부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비로는 국비가 3년에 걸쳐서 15억 정도? 1년에 15억을 다 주는 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15억 정도 줄 수 있다는…… 시에서 검토를 한번 해준 게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지원될 수도 있는 게 어떤…… 교부세나 뭐 이런 부분은요.
매입하는 것은 따로 해주는 건 없고요. 건축 비용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매입을 한다. 그렇게 하면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요청해서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확답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여기 화정사거리 왼쪽에 보니까 건물이 좋은데 내놓으려고 지금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화장사거리 거기가 위치도 좋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7억이 3년이면 21억이에요.
아, 여기 7억은 이제 2억은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받든 어떻든 들어가는 비용이 7억 정도 되면 3년이면 3x7에 21억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매입했을 때 없어지는 돈보다도 이게 저희 구 소유로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겠느냐. 당장은 7억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자면 40억이든 50억이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 소유 건물도 생기는 게 나은 거지 이게 1년, 2년 계약해서 또 ‘나가야 됩니다. 또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거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하면 이사 비용 들어가고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게 이전하게 되면 거기 가로미화원 센터가 팔렸잖아요? 그럼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5, 6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건물을 청소과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나가게 되면 아마 그 공간을 써도 충분히…… 다른 게 쓸 게 없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들어가고 그 5억, 6억 정도를 어차피 이미 보상을 받으니까 이 돈을 받으면 벌써 그것만 해도 한 1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입을 하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냥 단순히 1년 해가지고 7억 나가니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건물을 사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특교세나 이야기해서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가지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50억 되는데 말고 조금 더 저기한데 살짝 도로변에 보면 30억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도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1년 정도 있다가 그런 건물이 나왔을 때 사서 리모델링이나 다시 헐고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작년 연말에 다문화여성들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사항이 나온 상태이고 그전에는 저희가 다 ‘이전하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지 쉽게 시작하지 못했는데 그 건의사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통계상으로는 저희 서구에 1,1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600여 명이고 하루에 70에서 1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7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은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우선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다문화 그 공간에서 오래도록 해왔잖아요. 고생도 많이 하고 위치도 안 좋고 다문화 오시는 분들이 양동시장 거기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언덕 올라가고 임신하신 분도 그 언덕을 올라가고 또 겨울에는 미끄러워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혜택을 주려면 조금 더 고민해서 당장 저기했으니까 금방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고민해서 하는 것도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 예산에 대해서 확 1년 되면 날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비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더 실용성 있게 하는 부분도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30억 이상, 50억을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간담회를 했는데 ‘필요합니다.’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래, 바로 들어가.’ 이것보다도 저는 기왕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다고 하면 어차피 건축 짓는 기간이 있지만 그래서 건물 자체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하고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확보된다면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예산 절감도 되고 구 소유 재산도 되고 우리 서구청 회계자본도 늘어나서 좋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힘들어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이전해놓고 신축이 됐든 매입이 됐든 교부세, 교부금 이런 방향으로 충분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승일 위원장님의 생각에 공감하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비용만 설계까지 포함해서 4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독주택 외진 곳은 2채 정도 살 수 있고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대해서 들어간다면 3년 있을지 5년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계약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저는 그 비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족센터 이전이 6대 때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이고 저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청장님 간담회를 거치고 아주 급물살을 타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기존에 계속해서 지적했었던 부분들에 대안들을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간담회 이후 급물살을 타서…… 방향은 맞습니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저희 의원들도 원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것을 제대로 가족센터를 만들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제대로 된 가족센터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구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서구청 인근으로 해서 나와 있는 행정기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고수습지원과라든지 이것이 상당한데 이러한 예산들도 제가 요청하려고 해요. 이런 예산들이 너무 큽니다. 예전에 거송빌딩에도 많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이런 비용들만 해도 엄청난 서구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고 지금 5년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서구청 공무원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후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지금 들더라도 좋은 공간들을 확보해서 나중에 마련하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5개 구 중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 서구입니다. 유휴한 땅이 없어요. 건물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치매안심요양센터 부분도 공간과 자리가 없어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확보하려면 예산도 더 많이 들고 공간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 임대해서 당장 하기는 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급성은 좀 더 고민한다면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 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임대보다는 매입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구의 재산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용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피해지원단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주변에 건물 임대가 많이 나가 있는데 엊그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없네요. 그런데 가족센터를 비워줬을 경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미화요원 쉼터가 들어갈 수 있고, 나와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게 다시 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기왕 구 예산 전체로 본다면 그것은 덜 들어가는 거고 가족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그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가족센터를 이전하는 것이 작년 청장님 간담회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말씀이 있었고 그 전 청장님들한테도 가족센터 문제하고 아동복지 관련된 사항들을 수차례 건의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해보기도 했는데 별로 반응들을 안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걸 해야? 쉽게 아동전담복지관을 지어서 이전시켜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런 계획서도 만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청장님들이 애당초 그때 당시에는 이걸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추진했으면 땅값도 덜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다 좋았겠죠. 그런데 다른 사항들이 있으시니까 안 해주셨는데 이번 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 여름철에 임산부가 또 우리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데 거기 현재 가족센터는 시내버스 정거장에서 내려서 아무리 가깝게 걸어가도 10분, 15분 이상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이전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가족센터를 계속 구 소유 건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시에서도 다른 예산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ㆍ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다 보니까 전부 구비를 전담시켜서 돈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구 소유 건물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교부금을 달라. 시 예산을 달라. 국비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사업순위를 한다면 구 소유 건물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순위가 밀려갈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임대로 가서 있는 경우에 우리는 가족센터 건물도 없다. 그러니까 교부세, 교부금 또 복지부에서 신축할 때 15억 준다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복지부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임대를 가 있는데 꼭 신축할 때만 줘야 되는 거냐.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할 거니까 그 15억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추진 방향성, 방향이 구 소유 건물로 자기 집에 있느냐, 세 들어 사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전하자는 측면도 한 가지는 더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상무지구는 갔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한 양동 건물보다 훨씬 더 좋고 임대료도 더 싸고 한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을 지정하면서 상가지역, 단독주택지역 이렇게 지정돼버린 데는 그게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우리 구청에서 해주겠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가지역은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하게 어떤 지역을 가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못 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전해놓고 ‘우리 세 들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특교세, 특교금을 같이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필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 또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임대비를 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좋은 공간을 마련하면 예산들이 지금 당장은…… 뭐 50억은 너무 비싼 거고 30억 규모로는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걸 리모델링해서 우리 걸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도 의미 있고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저도 알아봐 주기로 했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위원들도 같이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 임대료를 다 모으면 결국은 저희들이 건물을 한 채 사서 가족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부분, 거기에 입주해서 하면 예산까지 포함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요.
리모델링 비용이 4억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주택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계약할 때 그 건물에다가 임대해서 들어가면 리모델링하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원상복구를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원상복구 비용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 1, 2채 살 비용을 리모델링 해버리고 또 나중에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면 그 돈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그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23년도 11월 18일에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간담회 끝나자마자 5월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몇 개월 만에 후다닥!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 생각은 조금 고민해서 매입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든 비용이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구 소유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그 비용 잡고 하느니.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늦더라도 건물을 살 수 있는 부분들,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건물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어렵다 보니까 이자를 못 내고 있다 보니 어떤 건물은 지어놓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땅값만 주고 가져가라.” 그 광고도 나와 있잖아요. 건물비는 놔두더라도 땅값만.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 조금 더 고민해봤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째 과장님 말씀드리니까 인상 조금…… 하하.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못 했던 이전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과장님 봐봐요. 3개월 만에 후다닥해서 이걸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급하게.
예.
저희 위원님들 생각에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다문화가족들이 편리한 공간에서 정말 내 집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쪽 쭉 이 도로…… 뭐 거기도 노유자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 임대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건물이 굉장히 좋은데 매각하겠다고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양동 이쪽이나 화정2동 넘어가는 그쪽 동네나, 상무지구까지 가버리면 비용이 비싸니까. 화정1동 주변 상가 쪽을 돌아보면 30억 정도에서는 건물을 사지 않을까. 일례로 농성1동에 건강증진센터 짓고 있는 옆에 건물이 하나 큰 게 있잖아요. 그 높은 데.
예.
그 건물이 어떻게 보면 1층에 거기가 원래 변경해서 넓은데 주차공간을 안 해서 셔터를 내려서 쓴다고 해서 팔려고 해도 일반인들은 안 산대요.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매입해도 바로 앞이 건강증진센터니까 돈을 적게 주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허물어서 다시 짓더라도 그런 것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후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임대로 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임대를 나가면 신축을 하든 매입을 하든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예산 수립해주셨다고 해서 바로 임대해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예산 수립해주면 바로 해버리잖아요.
지금 집 문제를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현재 양동시장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분한테 이야기한 게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들어가서 칸으로 막고 쓰는데 나올 때 원상복구 안 한다. 계약서에 그런 특약사항을 넣어야……
지금 양동시장 그 옆에 건물 말씀하신가요?
지금 장애인 뭐……
거기 들어가 있는 그 건물? 몇 개 상가들이 비어 있잖아요.
예, 3층이 올로 비어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를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 칸막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올 때 원상복구는 못 한다는 식으로 말을 던져놓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 사장님 성격을 압니다. 그분 사장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원상복구 안 하고 놔두고 가렵니다. 그러면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정확히…… 원래 옆에 컨테이너도 있었는데 좀 오래 쓰라고 했다가 다 걷어 내버리는 분인데 무슨…….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아니, 적극적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고민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 4개월 만에 후닥닥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 건물이 없다고 하면 빨리 해야 맞겠죠. 그런데 현재 건물이 있고 아직까지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문제 없이 몇 십 년 동안 거기서 생활해왔잖아요. 그러니 조금 검토를 더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그 고민까지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예산안 심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아동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 예산안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숙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증감 변동과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368쪽 보시면 102쪽. 지금 23년 기준 24년 본예산에 6,000만 원 세우셨다가 지금 6,00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런데 24년 본예산은 시가 먼저 본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예산 세우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추경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시에서 저희들한테 전화로 통보를 하셨거든요. 23년도에는 국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줄어들어서 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5개 구에 줬는데 올해 국비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편성하겠으니 추경 때 털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편성하면 이 사업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업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23년도에 병뚜껑 사업으로 치평동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늘어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 반영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시는 거네요?
시에서 이 예산을 작년에 순시비로 증액 편성해서 5개 구에 내려줬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통보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시에서는 안 세웠지만 2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세웠다가 시에서 다른 변경 사업들 때문에 아니면 다른 데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시는 거네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더 부연 설명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구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 그때 비슷한 시기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다음 연도 예산안이 가내시로 시에서 에산안들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순시비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 시 예산이라든가 또 국비 사업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순시비 사업을 없애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확정 내시가 오면서 예산이 감액되니까 이번 추경에 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평소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장애인희망복지과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의 필수적인 사안들인 만큼 아무쪼록 제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빠른 건립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복지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세부 추진 일정을 보면 현재 오염토 정화 및 검증 계획들을 실시 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BF인증이라든지 또 인증받아야 될 게 50억 이상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현재 BF인증이라든지 또 여기에 표시는 돼 있지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라든지 또는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로 돼야 되는데 현재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중간 단계에서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설계사, 건축사에서 진행하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건축사하고 건축과하고 저희가 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가 장애계로부터 여러 의견을 들어서 거의 중간 확정 단계가 돼 있고 그걸로 해서 조만간에 빨리 사전 BF 먼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BF인증은 아직은 안 들어간……
그렇죠. 사전 BF인증이 끝나고 나서 후에 다 지어지면 또 BF인증합니다.
그럼 BF인증은 대략 어느 정도에 마무리가 끝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기간이요?
예.
지금 저희가 해체하는 과정하고 별도로 설계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설계는 중간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계획대로면 24년 11월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겠네요?
될 거라고 저희가 아침에도 회의 결론을 냈습니다.
예. 그럼 다행입니다. BF인증뿐만 아니라 보니까 공사가 5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또 이것만이 아니라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도 받아야 되고 또 에너지효율등급 또 제로건축물 등급 등 인증을 받아야 될 것이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요 기간이 우리 의지하고 다르게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서 공사 기간이 늦춰지지 않도록 인증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건립해서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당초 계획보다 오염토 때문에 오염토 관련해서 1년 넘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 계획대로 간다 해도 전년도에 오염토가 나왔으니까. 여기 계획에 24년 11월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정확히 11월 안에 다 제거가 되고 정말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얘기인가요?
설계가 24년 올해 11월에 설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계는 설계대로,
아니, 목표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렇게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가 되는 거냐고요.
예. 그리고 이 오염토는 현재 저희가 오염토를 일단 용역해서 어디 어디에 몇 톤이 있는가를 조사를 다 해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흙막이 공사를 하고 오염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걸 예측해서 11월로 해놨고요. 근데 변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추하지 않는 부분에서 만에 하나 또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11월 30일까지 정확히 된다고는 여기서 확답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용역 맡았던 대로는 11월에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해서 추정하고 하는 부분에 계속 맞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발언이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것을 더 신경 써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계속 건립에 대해 늦어지면서 많은 예산이 더 투여되고 증액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안 그런가요?
아니, 그렇죠. 오염토는 예측 못 했기 때문에 오염토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증가가 되었고 그 외에 지연으로 인한 증가액은 현재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돼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면 자재값이나 뭐 이런 게 증액되지 않나요? 모든 서구청의 공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 추진은 25년 2월부터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계획으로는 공사는 오염토 때문에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오염토가 1년이란 세월을 끌어서 지금 정리가 되는 보고를 하셨으니까 이 기간 안에 오염토가 정리 돼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6쪽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1회 추경에 올린 이유는 시 보조금이 확정 통보가 와서 하는 건가요?
지금 중증장애인 주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요. 수행기관 4개소 서구장애인, 누리봄. 131쪽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시에서 1월에 확정 공문이 왔을 때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 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혹시 몰라서 저희가 본예산을 적게 세운 것이었고요. 이제 작년에 지출액 대비해서 비슷하게 해서 이번에 국비와 시비가 증액돼서 편성해왔습니다.
그래서 확정돼서 이것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아무튼 우리 김태진 위원님과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을 빨리 건립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이 자체가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염토 같은 경우도 당초에 한쪽에 있었는데 또 파다 보니까 땅속에 있는 것을 어찌 파악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정확히 따지면 장애인희망복지과의 업무 부서지만 현재로서는 이 업무가 지금 건축과로 넘어가서 건축과에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T/F 형태로 해서 회의를 거쳐라.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크게 할 일은 없다. 건축과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희망복지과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건축과에서 하던 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보고는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보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사람이 기술자처럼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정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당초에 오염토가 한쪽에 나왔는데 또 이게 파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와서 지금 기일을 좀 빨리 당기려고 그 파일을 파서 지금 흙막이 공사를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세 군데가 돼 있는데 이게 또 파다 보면 가운데서 또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당초 옛날에 어떤 공장 부지였기 때문에 흙이라는 것이 기름이 들어가면 이 자체가 스며들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 군데 보고는 돼 있으나 저는 파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들은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건축과에다가 막 독촉을 하십시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차질 없이 좀 하고 또 BF인증도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 BF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실무 업무는 건축과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도 건축과에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담당이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줘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보고를 한들 우리가 질의하면 실질적으로 모를 것 아닙니까? 용어적인 부분들도요. 저희들이 이걸 봐도 정확히 용어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번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실무 건축과하고 한번 보고를 받아보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게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건축과하고 자주 회의를 거치고 해서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잠깐, 저 말 해도…….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전승일 위원장님, 임성화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 오미섭 위원님, 윤정민 위원님. 저한테 오늘 이 자리는 공직생활 34년하고 복지국장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예산 심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시원하고 섭섭하고 이게 다음번에 또 기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이번 저희 복지국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셔가지고 저에게 마지막 큰 선물로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 우리 국장님께서 6월에 들어가신가요?
예.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 고생하셨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통합복지국을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봉사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심도 있게 거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