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한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한보고의건
ｏ사회진흥과 소관
ｏ지방세과 소관
ｏ민원봉사과 소관
ｏ보건소 소관
(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소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한보고의건
ｏ사회진흥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승빈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제2건국 운동의 범구민적 승화, 자원봉사센터 효율적 운영, 조각공원 조성사업, 운천사 법당 복원, 내고장 향토문화사업 발굴 육성,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강화, 서구문화센터 건립,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 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의원님.
사회진흥과 업무는 총무과에 소속했던 업무가 많이 이관됐죠?
예.
문화재담당 부서는 사회진흥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예.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 관내의 문화재를 발굴해서 내고장 향토문화사업으로 발굴 육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 고유 향토사업을 발굴해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담사 문화재 구비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담사 문제는 금년 4월에 정동채 의원님이 국비지원으로 해서 아주 옛날 건물들이 있는데 상당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장님까지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체크해서 화담사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부분에서 서구는 청소년출입 금지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 청소위생과가 관리하고 있는 곳, 총무과가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곳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45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같은 업무가 3개 과로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과별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맡았던 업무였는데 사회진흥과로 분리되고 또 총무과가 체육관련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시 단속 부분에 있어서는 3개 과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보다 비디오감상실은 청소년들 지도·단속 나가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은.......
서구에서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설정을 했잖아요, 어디입니까?
닭전머리에서 월산로타리 300ｍ 구간에 유해업소 37곳이 있습니다. 한쪽은 남구, 한쪽은 서구로 되어 있는데 금지구역은 24시간 입니다.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이번에 우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도 사람인데 24시간 통제한다고 주민 여론이 분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의 여론을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의 여론, 주민의 여론, 또는 설문조사를 거쳐서 토론회를 갖고 관련 의원님이신 김용희 의원님과 같이 힘을 모아서 제한구역으로, 제한구역은 야간에만 청소년들이 못 다니도록 단계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설정만 해놓고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구역 설정해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가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서 과별로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를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실무자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된 과정에 진척이 많이 있습니까?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거의 다 활용할 방식입니까?
전체적으로 센터를 개소해서, 문제는 수요처와 공급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광주·전남권 8개 대학이 자원봉사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공급처보다 수요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전문가 집단에서 운영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싶고, 또 구조조정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는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수요처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단체 말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육이, 이 계획 속에 동 기능을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치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치센터에 필요한 자원봉사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 시점에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과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계획 세워서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사업을 사회진흥과로 업무분장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분야에, 이걸 서구청에서 사회진흥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주로 업무분장 성격상 지도·단속 쪽이 사회진흥 쪽에 있습니까? 분배되어 있습니까?
분배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 쪽에서는 업무성격이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측면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잡겠습니다.
업무분장을 다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맡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명인데 1명 교육가고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청소년문제에서 제일 큰 게 예방하는 것입니다. 민·관·학계가 모두 함께 해야 할 것인데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청소년들 통행을 금지해야 될 구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월산로타리에서 닭전머리까지 300ｍ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지는 아니더라도 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위험한 지역이 있죠, 광천동 터미널쪽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읽을테니 들어보십시오.
제1탄, 막 나가는 소녀산업, "해지면 립스틱 바르는 어린 딸들, 술 접대 매춘, 10대 고용한 불법단란주점 IMF 후에 더 번창..." 특집으로 다루어져 있어요. 제2탄, 막 나가는 소녀산업, "놀러 다닐 돈벌러 술집 나가요. 폰팅 원조교제, 인터넷 채팅방," 제3탄, 막 나가는 소녀산업, "누가 우리 딸들을 밤거리로 유혹하나?"
제가 청소년 파트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상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공통점 중의 하나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안됐습니까?
이관중으로 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업무 이관이 된 게 있고, 10월 정도 되면 이관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미리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을 때 행정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단속이나 예방도 한계가 있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인데 사회진흥과에서 여러분들 힘으로 가서 일일이 단속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분석을 먼저하고 쉽게 말해서 Yerrow-zone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그 지역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단체 그리고 청년회의소라든지 시민단체하고 같이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외국에 있는 사례인데 아예 그런 업소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민부녀어머니회 등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각 동이라든지, 각 시민단체, 청소년 관련된 단체들이 많습니다. 서구청에 관련된 시민단체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연대해서 전시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런 운동들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문제는 이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성년자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보도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방을 하나 얻어놓고 하지 않아요. PC통신방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용되니까 조직망을 검찰도 못 잡아내요. 우리 행정에서 잡아내기는 불가능해요. 통신부분에서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보도하는 포주가 자기 핸드폰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 핸드폰을 가지고 해버려요.
우리가 행정에서 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벌일 수 있도록 그 지역... 특히 광천동 같은 경우 프로그램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측면으로 방법을 하고, 단속에 대한 부분들도 병행을 하되, 여기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청에서 단속 나오기 전에 이미 연락해 줘서 대피하게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말에 의하면 "사장 이야기가 구청과 검찰에서 단속이 있게 되면 이미 연락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염려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진흥과가 새롭게 자치파트하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총 동원해 봅시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쪽, 추진상황에서 국기달기운동 및 학교폭력 근절 등 의식개혁 6회 232명인데 추진했던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서구민 전체 자녀뿐만 아니라 서구민 전체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과 유해환경이라고 봅니다. 학교폭력이 그냥 학교폭력 하나 단순히 그 부분으로 딱 귀결된 게 아니라 학교폭력이 항상 성(성)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유해환경부분들이 더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방차원도 중요하고 지도·단속도 중요한데 주택가에서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유해홍보물들이 자동차나 또는 주택가에 뿌려지고 있어요. 보면 명함같이 생긴 것들이 굉장히 낯뜨거운 문구들로 적어져 있습니다. 자극적인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청소년보호단체, 청소년단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홍보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 환경을 한번에 단절시키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세심한 것까지라도 하나씩 챙겨나가고,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나 자생단체하고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까지 구청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자생적인 이런 좋은 단체들이 필요하면 그런 단체들을 만들 수 있도록 권유해서 유기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하고, 상업 지역까지야 일시에 못하지만 주택가 같은 데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유해환경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련된 시민단체 리스트가 있어요.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성폭력상담실이라든지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거기 주소하고 연락처를 파악해서 우리보다 전문가들이니까 실무자 간사들하고 만나서 서구청 계획하고 같이 공유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여러분들 다니면서 음란 광고물 단속 못하잖아요. 행정이 직접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자치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시행정을 안 해야 주민들이 신뢰를 해줘요. 서구청은 1회성으로 홍보물 만들어 뿌려주고 인사하고, 사진이나 찍고 텔레비전에 내고 또 끝나버리면 신뢰성을 못 받아요.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체크해서 점검하고 열심히 그런 일을 해준 분들에게는 포상도 하면서 꾸준한 행정의 지속적인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행정을 신뢰하고 도와줍니다.
한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일본에는 없어요. 이지메하고는 틀려요.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의식을 가르켜 줘가지고 초등학교 중에서 1·2학년들을 그 동네 사는 3·4학년 형들이 데리고 들어와요.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개인주의로 혼자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폭력이 개입되게 되고 돈을 뜯게 되는 현상이 되요. 지금 우리 사회가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커뮤니티(Community, 지역공동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될 청소년문제 중의 하나는 공동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 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행정은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행정은 그런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단속이 가능하겠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구정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방세과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액 정리, 효율적인 자금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지방세 자동납부제 활성화, 지방세 납세고지서 위탁송달, 성실납세자에 대한 친화활동 전개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서 지금 연도별로 비교했었을 때 수입이 우리 예산 전체에서 지방세 수입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작년에 비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세수는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고 징수는 2.4%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수부분들은 예산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들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올랐다든지.... 문제는 세수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 만큼 살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침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와 비교할 때 세수가 두 자리 숫자로 오른 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진행할 때 일반론적인 진행이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예산 중에 자금관리부분에서는 이번에 어느 정도 이익을 본 것 같습니까, 세입 외 수입으로써?
이자수입은 작년에 5,600만원 계획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7억 4,300만원이죠?
현재 수입액입니다.
연말까지는 9억 7,600만원이 되겠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금률이 또 떨어졌죠?
예.
결론적으로 지방세과에서 징수율도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회복기미는 잘 보이지 않고 어렵단 말이에요. 또 상당히 조세저항도 있죠?
예.
세무조사 강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방세과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여러분들도 인정한 것처럼 징수율이 떨어지고 지방세수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서구청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논설에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이정일 서구청장의 공약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역의 현안사업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에 다 투자해야 되는데... 그나마 의원님들 공약사업은 전혀 하지 못하고, 구청장 공약사업도 전혀 하지 못할 것인데 이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랍니까?
현재 체납세액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징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애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 받아도 청장님 공약사업도 못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공약사업은 연차사업 아닙니까?
예산을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해서 400억, 500억이 넘어가요. 어떻게 할거예요?
지방세과를 한 20 30명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재 지방세과가 타 구청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을 위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탈루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있고 상당히 권력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은.... 물론 영세해서 부도나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물론 체납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체납부분에 있어서 더 추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탈루되는 세원부분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납세자가 있는데 성실 납세자가 어디입니까?
금호, 기아, 한국병원입니다.
고질적인 악질 납세자는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신건설, 설화건설, 개인들도 다소 있습니다만 개인 이름은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
개인경우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ｏ민원봉사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홍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민원봉사과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만족 친절봉사 행정의 정착, 민원실을 구민의 종합서비스센터로 전환, FAX민원 단축, 호적신고 사후통보제,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구민만족 주민심판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
여기에서 불만족한 것 16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죠?
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있고 이름없이 무명으로 불만족을 기록한 사람이 있고,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있고, 네 사람이 이름을 기록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줬습니다.
홍보 중에 있죠? 정착된 것 같지는 않던데요?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도 배치되어 있고 우리 구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민만족 주민심판제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몸에 배어야 될 것 같아요. 심판하고 포상하고 경고하고 카 폴 서비스, 전임자가 워낙 복잡하게 일을 많이 벌여놓은 상태로 있다 옮겨갔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셔 가지고 전시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정말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주민들을 내 고객처럼 생각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사고의 마인드를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박 과장님께서는 연세도 계시고 덕망도 있으시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고로 전환하고 군대식으로 강압적으로 교육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침을 내릴 때 정말 내 가족처럼 하자고, 과장님이 오히려 참 좋은 게 실질적으로 노인분 오시면 앞에 나가 가지고 모셔서 지팡이 놓고 안내하고 또 가실 때 부축해 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직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고객감동을 위해 주민들에게 백 번 잘 해라 하는 것 보다, 서구의 구민봉사를 하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교육 수준은 끝났습니다. 이번에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덕망을 가지고 좋은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민원봉사실을 찾는 주민들 서비스차원에서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하셨죠?
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애들하고 같이 오는 민원인들은 적습니다. 하루에 1 2명씩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은 어떻게 되죠?
미끄럼틀, 자전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놔두시는데 몇 개나 놔둡니까?
50개입니다.
비올 때 50개 비치해 놓으면 그 다음에 회수되는 것은 몇 개나 접수됩니까?
자기가 직접 온 사람도 있는데 안 온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현재는 30개 정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거의 회수가 안되고 있다고 나와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주민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다.
우산 회수가 안되면 계속 우산을 새로 사놓을 수 없고 그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0개 놔둘 때는 직원들이 결혼 답례품 같은 것을 비치해 놨습니다.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거의 회수가 안되고, 그 다음 당시 과장에게 지시하기를 일단 회수가 안되더라도 대여대장을 놔두고 이름이라도 기록해두면 구청에 올 때 갖다 주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 직원들을 위시해서 총무국 산하 직원들에게 답례품이 들어오면 민원봉사과로 보내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산을 새로 사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우산에다 양심우산이라든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시를 달아 놓으면 한 번씩 보고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꼬리표를 달아놓으면 어떨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민원봉사과가 총무국 산하 마지막 과인데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을 포함해서 총무국 산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까지 해서 1차 마무리를 짓고 보건소를 들은 다음 총무국의 미진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ｏ보건소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자진료,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 성인보건사업, 보건교육, 건강증진 시범사업, 의·약업소 관리,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결핵관리사업,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의원님.
지금 보건소에 의사 한 분이 부족하십니까?
예, 지금 거의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지가 몇 개월이나 됐어요?
5월 중순부터 없었는데 올해는 의사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개인병원도 의사가 없어서 시끄럽습니다.
보건소에 서로 들어올려고 난리던데요.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4쪽, 전산화 장비에서 하드웨어 용량을 늘렸다는데 하드를 얼마나 늘렸어요?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주세요.
8쪽, 금후계획에 정신보건 실태조사를 기초로 정신질환자의 투약관리 및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재활치료실에 우리 지역 환자 10명 정도를 모아서 할 계획을 완전히 세워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정신질환자를 수용소에서만 수용하다 보니까 국가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것은 우리만 겪은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에 해결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보건소 같은 말단기관 찾아다니면서 약을 잘 먹게 만 권하면 이들이 간단한 작업은 할 수 있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미국에서 하니까 수용한 정신질환자의 3분의 2를 줄였대요. 막대한 의료비의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나주정신병원 재가케이스 중에서 우리가 약을 먹이고 관리를 합니다. 정신과 병원의 의사들은 약은 먹여도 관리는 못해 줍니다. 그 날 약을 먹는가 체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좋아지면 우리 보건소로 데리고 와서 그림 그리기, 시장보기, 노래부르기 프로그램이나 사회참가 프로그램을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그림 그리기 재료나 음악 같은 것을 정해서 예산은 200만원 정도 세워 가지고 진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진다면 앞으로 정신재활치료센터까지 커질 수 있는 싹을 마련코자 합니다.
예산은 2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회복지훈련 프로그램에 가서 공간하고 할애하는 시간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에 서구 인원 몇 명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림 그리기라든가 음악감상,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현재 인원은 몇 명인데 요일 별로 쪼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질환자 100여 명을 관리하는데 그 사람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투약관리로서 조절이 가능한 사람들만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초기 때문에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한 발짝씩 걷는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 능력에 맞게 10명 정도를 선택해 가지고 그 들을 데리고 우리들이 정신재활센터를 하는 건데 정신간호사가 교육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만 해가지고 이 노하우가 누적되면 그때 좀 더 크게 집도 마련하고 차차 해야지 보건소에서는 맨 처음부터 크게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도 경험을 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취업까지 오더라 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실 것인지.......
일주일에 2회로 잡았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8 10명만 할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상은 고3병, 대학입시의 실패로 좌절해서 정신병원에 있는 케이스를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입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약만 먹으니까 수작업으로도 가능한 사람들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선택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시작했을 것인데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확보해 가지고 좀더 정신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자폐증 어린이는 없습니까?
모든 연령층은 못하겠고, 연령층을 20 30대를 먼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층도 해야 되고, 물론 어린아이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20대 중심으로 한다면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 팀장이 됐건 강사라고 해야 될까 교사는 어떤 분들로 하실려고 그러세요?
교사는 우리 정신보건재활치료를 공부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음대생, 미대생 자원봉사자를 데려다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산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신병원 의사선생님을 모실려고 합니다.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각 실 병원에 투약하시는 선생님은 각 병원의 정신과 의사선생님이고 우리가 그 약을 잘 먹는가를 먼저 관리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약을 주고 먹는지의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잘 먹게끔 관리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회의 안녕을 기하고, 또 국가도 의료비 부담을 줄여가는 이러한 작업의 한 발걸음을 내딛을려고 합니다.
좋은 계획이십니다. 출발을 소박하게 하셔서 앞으로 모델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폐증 어린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폐증어린이들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집안에서 불을 지르고 부모에 대한 적개감 같은 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 때문에 집안식구들이 죽기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폐증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도 꼭 좀 넣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늘려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자폐증 어린이에 관한 전문가와 꼭 결합해서 한다면 전국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0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쪽, 성병 에이즈관리가 있는데 여기 월산동, 양동 경계 지점에 서울 미아리텍사스촌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광주로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에이즈, 임질, 매독에 대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8월까지 검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건강증진 시범사업으로서 초등학교 2개교 학부모하고 교직원들이 하고 있죠? 결과 분석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위해서 분석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월말에나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행과정이고 또 분석자료는 대학교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월말에 분석자료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3회 자료는 있죠?
예.
그 자료를 주시고, 시범사업 중간평가는 뭡니까?
우리 시범사업이 2001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월말에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복지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복지부의 평가가 중간평가 몇 번, 마지막 평가해 가지고 이게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국 11개 의과대학의 예방의약팀과 건강증진사업에 관여하는 교수님들의 평가도 받아야됩니다.
보건소가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만 보건소의 기능은 전시보건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전시해서 평가를 받기 위한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평가나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깊숙하게 관여하고 평가하고 외부적인 평가 지침에 데이터를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광초등학교 같은 경우 양호실이 굉장히 열악해요. 과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시범초등학교 기초조사 분석이 나올까 싶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 있을른지는 보건소에서 기초적인 양호실의 시스템을 교육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갖춰주고, 서국민학교도 가보니까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악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학교 양호실하고 거기 갖춘 비품하고 양호교사의 평가와 재교육,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건강시범사업 속에 구강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불소양치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세면실이 부족해 가지고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 보고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국민건강증진시범 사업이 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학교의 열악한 시설, 지금은 집단 급식을 합니다. 집단급식에 대한 음식물을 공급하는 과정이 좀더 건강증진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서 운동을 해라, 금연교육을 하지만 환경이 열악하면 우리의 사업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환경개선도 되게끔 저희들이 건의하고 교장선생님도 많이 관여해주셔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면에 호응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건강증진 시범사업이 끝났을 때는 학교에 어떤 시설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급식상태에 대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손떼고 나왔을 때 학교가 그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주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시범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방문진료, 가정간호서비스, 방문물리치료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지표나 과정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지 실적중심으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수시설이나 세면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가시범을 한다는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어린아이들, 지금 비만아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몇 군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물론 다가 아니겠습니다만 별로 이 사업들이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들을 학술적으로만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삶 속에서 우리 건강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평가결과들이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서구 지역에 있는 각 초등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시범사업 속에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데이터나 결과물을 가지고 이 초등학교에 공고안을 내서 우리가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을 한 번 해보면 좋겠다, 기타 학교들에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 결과가 다 나와 가지고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범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진행하되 중간과정의 점검을 통해서 또 다른 초등학교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연대사업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저는 자료요청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나 알콜중독,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잘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실태파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고하는 것 같이 가족이 얘기해서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의뢰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아직 고소득층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의료보호대상자는 가정간호사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곳의 실태는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고소득층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밖에 알 수 없고 고소득층은 자기가 직접 책임을 지는 케이스라 보건소 보건사업의 목적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층 같은 경우 본인들이 치료를 하니까, 그리고 피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었으면 좋겠고, 실태 파악된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게 상담자들의 자세랄까 상담요원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담자는 보건소 같은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많지는 않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 요원을 다 교육시켜야 합니다. 현재 한 사람은 정확하게 이 사업의 팀장으로 자리를 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사람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갈라지다 보니 전담을 하게끔 우리 보건소 인력과 또 아울러 사회복지요원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좀 커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이 사업을 계획만 하다 말게 생겼어요. 계획을 해서 진행하려면 거기에 실행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 상담부분을 성폭력상담소나 가족폭력상담소 같이 전문적인 자원봉사자에게 교육을 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면서도 우리도 각각 전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도 힘들어요.
또 하나는 예방접종을 보니까 2만 2,000 여 건에 이르고 있잖아요? 예방접종은 대개 보면 1회로 끝나는 게 있고 2차, 3차로 끝나는 것이 있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 BCG나 간염도 2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1차, 2차, 3차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5월 달 예방접종을 하고 가면 다음달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본인이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연락을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죠?
우리가 관리합니다. 0세에서 6세까지 우리를 찾아오는 현황을 등록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라는 게 이 아이가 며칠 며칠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지 수첩에 써줍니다. 또 너무 빠지는 경우 우리가 전화연락해서 오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2·3회에 걸쳐서 하는 것을 요즈음 서비스 측면에서 미리 며칠 전에 엽서라도 보내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1주일 전에라도 미리 예보라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는 거의 무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찾는 사람들은 많이 중요하고 기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총무과 보충사항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지연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총무과의 보충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기로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회의를 속개했다가 다시 정회를 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장님께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어제 나름대로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해야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다시 모시고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과장님과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총무과장님과 총무국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직책은 청장을 보좌하고 그리고 정무부분에 있어서나 행정의 전반적인 보좌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인사분야라든지 예산분야라든지 행정의 중심이 되는 부분들을,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직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 주민들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이나 주무 부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부구청장님이 문제를 주관해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부구청장님의 역할입니다.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부구청장님의 인사에 관련되어서 부구청장님께서 관할하고 있는 총무국, 총무과에 능력과 실적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을 제공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를 책임지고 인사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번 인사와 지난 번 인사까지 포함해서....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인사문제에 있어서 부구청장님의 소신과 원칙과, 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장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는 능력과 경력, 실적에 입각해서 될 수 있는 한 공정하게 해보자, 문제는 이 공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둘 것이냐, 아시다시피 일단은 정부 법령에서 몇 명이 비냐에 따라서 몇 배수 이내로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먼저 갈라 가지고 꼭 법적으로만 보면 그 대상자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승진 시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비밀로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몇 급에서 지금 승진서열이 몇 번째다, 몇 번째쯤 해당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적어도, 예를 들면 사무관으로 승진할려는 사람은 한 20년쯤, 그 이상쯤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최대의 야망이 사무관이 한번 되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승진서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배수 범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령상 누구를 시켜도 문제가 없는데 다만 행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예측가능성을 중시하고, 또 하나는 조직이 꼭 서열대로만 지켜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중에는 업무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든가 구청에 대해서 뛰어난 어떤 실적을 올렸다든가 크게 기여를 했다든가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조직이 침체되기 쉽고, 그래서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자 해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공무원들이 저 사람이 되면 그래도 인사서열상 무난한 게 아니냐, 그 원칙에 비춰, 인사도 하나의 행정이기 때문에, 인사행정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예측가능하도록 그런 선에서 접근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관간에도 다소 여러 가지로 누를 끼치게 되고 개인 하나하나도 불만이 나올 소지가 원래 인사성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특별히 누가 우리 구청에서 업무능력이 뛰어나 가지고 조직의 활력화를 기해서 이 사람을 발탁해야 되겠다든가 구청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열에 입각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예측가능하고 행정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할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청장님께서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을 갖고 계시죠.
예.
각 국별로 각 직급별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 했을 때 일한 만큼의 대가가 행정의 근평에 반영될 수 있는 객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특정한 부서에 치우쳐져 있는 관례가 있는데 하루아침에는 힘들 겁니다만, 그러나 어느 쪽 어느 부서에 있으면 근평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어떤 부서에 있을 때는 근평에서 유리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업무의 성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차별성이 너무 많이 나다보면 어느 부서로 몰려버리게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에는 서로가 집중할려고 하고 정말 중요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청소행정분야로는 서로 안 갈려고 합니다. 더더구나 의회는 아예 안 올려고 그러고요. 의회는 근평부분에 있어서 아예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근평이 이루어질 있도록 나름대로, 전에도 한번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근평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구청이 객관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2천년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BO가 부분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피드백(feed-back, 귀환)하기 이전 단계 실적평가로는 도움이 될만한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걸 부구청장님께서 반영하셔서 그런 제도들을 향후 공무원들이 근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사를 하고 승진과 전보라든지 옮기는 과정에서 그래도 구청의 행정 기능을 보고 그 기능에 맞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그 곳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에서 중요한 방향중의 하나지 않겠습니까? 전혀 성격도 맞지 않은데 아니면 전혀 기능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보내서 엄청난 인력과 인건비를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부구청장님은 전문위원제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회 전문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인사를 할 때 전문위원에 배치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일단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자리에 1년 이내는 원칙으로 이동하지 못 한다든가 또는 주사가 승진서 동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동장에서 올라 올 때도 어느 정도 누가 먼저 내려갔느냐, 그 동안 업무능력이라든지 실적이 어땠냐 해가지고 올라오는 인적자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전체 13명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분들 중에서 되도록 나이도 젊고 좀 연구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문위원으로 적정하지 않냐 생각하고, 전문위원을 배치할 때 그 점에 있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제대로 보고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모 공무원께서 최소한 업무를 숙지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업무숙지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그걸 숙지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특히 의회의 전문위원은 각 분야, 각 실·과·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최소한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개월 근무하다가 승진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세 사람 있었습니다. 분명히 1년, 최소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안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3개월 정도 한다면 의회가 잠시 거쳐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문위원이라고 볼 수 없죠.
승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3개월 있다가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경우도 있고.......
승진을 하는 경우는 한 달 있어도 좋고 그 자리에서 15일만에, 승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 언제 자리가 빌지 모르니까 그 당시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예외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나이도 젊고 적극적인 연구자세로, 전문위원 자리가 비었을 때 두 사람이 경합해서 배치를 합니다.
다만 어떤 점이 문제가 있냐면, 두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오더라도 3개월 후에 옮겨야 될 수밖에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일부러 거쳐가는 자리쯤으로 알면서도 3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인사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1년도 너무 짧으니까 부구청장님에게 앞으로의 대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최소한 전문위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들을 보좌해서 의원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어떤 법적인 영역이 어디까지고 또 어느 선까지 의회의 영역이고 어떤 것까지가 행정의 영역이라는 한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수준만큼 집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해요. 젊은 엘리트들을 포진시켜서 그 분야를 깊숙하게 연구하게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청장이기 때문에 해바라기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 조직사회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전문위원 보고를 보니까 별정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일반직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체 검토보고가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이 얼마든지 왜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느냐고 문제제기하면 끝나는 거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법령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검토를 해 내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전문위원이 배치가 되어야 의회가 활성화되고 의회도 능력을 갖게 되고, 동시에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집행부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서 큰 마찰 없이, 법적인 법리로 아니면 제의 같은 요구 없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가지고는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오히려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승진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의회에 와서 승진해 가기를... 그러나 와서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 일정 분야에서 기여하고 거기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집행부에 가서 오히려 좋은 노력과 알찬 실력을 가지고 또 행정 일선에서 펼쳐 보일 수 있으면서 의원들의 심리, 의원들의 애로사항,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한계를 가지고 "아, 자료요청이 있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전문위원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전문위원을 배치할 때는 3개월, 6개월, 9개월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정한 기간을 1년 6개월이 넘는, 정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년 6개월이 넘는 정도의 사람을 택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를 보내 가지고 의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안정성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부구청장님 공감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이 3개월, 6개월 있다가 떠나면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냐면 그 의사국 안에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전문위원은 잠시 있다 가는 곳이고, 의사국 안은 5년, 6년 동안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과 의사국이 거의 구별화가 되어 있는데 의사국장 통제하에 함께 있으면서 의사국도 집행부와 함께 전체적인 공무원들 세계 속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형평성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사회산업국이라든지 도시국, 총무국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에요. 이 외에 사회산업국 영역파트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MBO의 실적평가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입하면 그 격무 부서에서 업적성과에 따라서 부구청장님께서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나 청소분야나 그 외에...
이번에 만들어진 주민자치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가 만만치 않은 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서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각 국 단위로 균등하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인사가 정말 공정하게 그리고 인간이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100%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균등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구청장님 역할이 실질적인 행정의 실제 현장에 있고, 구청장님의 역할은 대외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 타당성 부분들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서구 예산에서 구청장 공약사업 풀어가기도 굉장히 예산이 열악하고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수도 많지 않고, 또 사업의 우선 순위도 안 지켜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라든지 많아요. 우리 행정 전반에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금년 정기회가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 부구청장님의 강력한 행정의 방향과 여러 가지 균형을 만드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공무원 사회가 신바람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에게 한 마디 묻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매체에서 서구의회 의장님께서 이번 인사에 관련되어 몇 사람을 지칭하면서 승진을 시켜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도 인사 때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이번 인사에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승진하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하셨습니까?
우선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에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 아무래도 승진이 되다보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내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급별로 누가 다소 빠르고 늦은 것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누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명을 해서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 보도에 대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가 의회를 통해 나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어떠한 부주의로 나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기자를 만나 본 사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외국을 다녀온 뒤로 기자들하고 한 번 점심식사나 할까 했는데 요즈음 남구 보궐선거 관계가 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부구청장님이 인사 실권자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의회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이야기, 저의 이야기는 줄곧 똑같습니다.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승진이 되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요한 것은 서구청의 의회사무국도 전체 공무원의 영역 속에서의 의사국입니다.
공정하게 각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사국 전체 국에서 똑 같은 공무원으로서 격무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하고 비교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서열이 되지도 않는데, 또한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실적도 없는 사람을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진해 달라는 것은 전체 공무원의 원칙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평과정에서 객관성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의회가 구청 전체 국 중의 하나긴 하지만 상징성을 갖고 있고 의회업무 성격상 지나치게 많은 부분들을 다루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못지 않는 격무 부서로 생각하고 참고해서, 그리고 또 공무원 세계 안에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부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의사국에 있는 누구는 승진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되는 범위 내에서 형평성 있게 승진되고 또 여러 가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서 하라는 거예요.
이번 문제가 생긴 것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전부 다 승진과정에 있었는데 의사국만 빠졌다는 사실이 서열이 안 되서 그런 건지, 실적이 없어서인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언론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로써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 서로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특별하게 의사국을 승진시키고 특별히 대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모든 공무원 세계에서 모두가 이해하고 동조하고 인정되는 그런 승진과 인사발령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국과 소외되어 있는 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를 인정해서 방법을 찾으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추가 보충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보고사항】
ｏ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총무과장 김동효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