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총무국장 제안설명
ｏ보건소장 제안설명
ｏ기획감사실 소관
ｏ정보홍보실 소관
ｏ총무과 소관
ｏ주민자치과 소관
(10시1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새로운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많은 구조의 변화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집행부와 보다 더 생산적이고 활기찬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활기찬 위원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통폐합 및 신설 부서가 있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에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총무국장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범남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전반적인 '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실 및 총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은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이어짐으로써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합심된 노력으로 이를 이겨내고 어느덧 결실을 서두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구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큰 차질없이 구정을 수행하여 온 결과 지난 7월 1일에는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평가에서 경영평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실 및 총무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실·과 간 업무이관 및 통·폐합과 신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은 기존의 업무에 경영행정업무를 정보홍보실에서 이관 받았고, 정보홍보실은 민원봉사과에서 홍보업무를 이관 받아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총무과는 회계과와 통합하고 주민자치센터, 동 지도·감독, 선거, 민방위업무는 주민자치과로, 문화예술, 제2의 건국, 자원봉사센터업무는 사회진흥과로, 개편 전 회계과의 재산관리 및 시설관리업무는 도시국 지적과와 건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신설된 주민자치과는 개편 전 총무과의 주민자치센터, 동 지도·감독, 선거, 민방위, 민원봉사과의 주민등록, 도시개발과의 생활행정 업무 등을 이관 받아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사회진흥과는 개편 전 총무과의 문화예술, 제2의 건국운동, 자원봉사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업무와,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업무 등을 이관 받아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민원봉사과는 주민등록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저희 2실 및 총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무과와 회계과를 통합하고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를 신설하여 일 중심으로 제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지역의 특성과 미래를 함께 시각화하는 CIP사업은 서구 이미지통합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 추진사항은 약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범기관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을 4월까지 설치완료하고, 1단계 시범사업 10개 업무영역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자격증이 있는 공공근로요원 22명을 현장도우미로 운영하여 5월부터 지금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2000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처방안을 제시하였고,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업무는 주민대표 대구 서구 방문, 영·호남 공직자 친선 낚시대회, 새마을지도자 합동 하계수련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울산 동구와는 지난 7월 24일 양 지역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제2기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제6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국가경제난 극복에 솔선 동참하고자 실내행사로 간소하게 개최하였으며,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추진상황은 동사무소 사무실태 표본조사, 사무 및 인력조정을 완료하고 '99년 9월 중 전 동이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생활행정 기동반, 견문보고제, 생활모니터 요원 등을 운영한 결과 총 2,201건을 접수받아 2,121건을 처리하고 80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실천과제로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시대를 맞아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주한 서창 향토마을 조성과 서구문화센터 건립,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수납기관 방문납부에 따른 불편해소와 능률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 자동납부제 활성화 및 징세비용 절감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위탁송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봉사다짐 반복교육, 구민만족 주민심판제 운영, 카콜 서비스제 운영, 민원증명서 택배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실이 행정종합 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편익시설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와 시설확보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실 및 총무국 소관 '9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참봉사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의 '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으로 보건업무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구 보건소에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방향을 초등학교 중심의 자기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비만교실, 금연교실, 성교육 등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일 영향학교, 건강글짓기, 그리기대회, 줄넘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여 이들 주위의 주민까지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민 전체의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이 형성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명실공히 지역보건의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뇌염 모기밀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여건이 취약한 운천저수지 및 서창동, 유덕동 등 도농혼합지역, 그리고 상무신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연막소독보다 효과가 좋은 저독성 약제를 사용한 분무위주의 방역체계로 전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계획에 따라 전산화 핵심장비인 서버의 보조기억장치 외 6종을 기능 향상하여 1·2단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금년 6월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보건소에서는 구민건강을 위해 계속적인 보건교육과 정기적인 건강관리 등에 의한 건강향상과 질병예방, 조기치료 및 관리, 신속한 재활 등의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이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전직원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위 업무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의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 별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하여 다음에 보고하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시면 들어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별로 '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를 듣기에 앞서 특별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중요한 부분들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ｏ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 서구이미지통합사업 추진,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구청장 정례회의 개최, 주요 구정의 체계적인 알림,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일제 정비,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제안모집 활성화로 구정 참여기회 확대, 서구민 만족도 조사,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실효성 제고,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행정 적극 추진, 긴축재정 운용 및 국·시비보조금 총력 확보, 법제업무 추진의 내실화, 각종 규제사항 정비 추진,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 각종 행정감사 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구조조정 제2단계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하고 보고되지 않는 내용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서 답변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기본적인 것만 먼저 묻겠습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서 조직개편하는 취지가 잘 알다시피 정말 적은 숫자의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에서 새롭게 필요한 과는 신설하고 시대에 역행되어 있는 것은 폐지도 하는 식으로 양질의 주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구체적인 조직개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완전히 파악은 안되고.......
조직개편을 포함하고 동시에 총무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의 결과에 의해서 인사이동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집행부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회에 대해서 구청의 일방적인 독주에 의한 행정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속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국장님 견해, 기획감사실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원활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함께 협조와 협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각 사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데 1년에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의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국장이 의회에 와가지고 최소한 그 행정의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협조 보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국장 임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해 보시니까 1년 정도면 업무가 다 파악됩니까?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리를 바꾸어 앉아서 업무파악을 하는 것이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개략적인 업무파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업무파악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 정도는 업무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주무국장으로서 시책을 펴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최소한 그 국을 담당하는 국장의 재임기간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되어야 안정성 있는 국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발령 내용에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국장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위훈 국장 1년간 있었습니다. 이용옥 국장 2년, 정옥현 국장 1년, 업무파악하다가 퇴임합니다. 또 이 분들의 공통점이 의사국에서 의사국장을 거치고 정년퇴임을 한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의사국이 정년퇴임을 위한 그러한 장이냐? 그래서 기간을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의회 의사국장으로서 그런 분들을 보내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직능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세 분 국장님 굉장히 유능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하셨어요. 안타까웠던 것은 계장님들 선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국장님이 영향력을 가지고 한 2년 정도 재임기간이 있으면 자신 있게 우리 의사국 직원들의 평정문제,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과 여러분들이 소관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평정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노력하잖아요. 1년도 안되다 보니까 현 제도상에서 의사국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국은 독립으로 보니까 평정이 고르지 못하고 수, 우, 미, 양, 가에서 양밖에 안나와요. 평정제도시스템도 잘못되어 있고, 이걸 강력하게 발언하기 위해서는 의사국장님의 재임기간이 최소한 2년 정도 되어야 힘있는 의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정년을 몇 달 앞두고 있으면 정말 의사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옥현 국장님이 이번에 정년하고 가셨습니다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가시는 그 날까지 "내가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 더 열심히 해 주고 갈 건데" 하시면서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1대, 2대, 3대에 걸쳐서 국장들의 기간을 봤을 때 채 1년이 안되어서 정년퇴임을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니까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줄 압니다.
제가 두 번째 물어보고 싶었던 인사평정에 대한 문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대책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의회사무국, 보건소 4기관 직원들의 근무평정은 부구청장님과 함께 통합해서 하십니다. 최종확인자가 총무국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은 도시국장, 각 국장들이 최종확인자가 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의사국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2실하고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을 함께 해서 평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얘기를 하세요. 현 제도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논하지 맙시다. 차후에 앞으로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말 그대로 공존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사국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돼요. 그런다고 의사국 직원들이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요.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의회와 행정부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서구청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국이나 소위 말해서 승진 부서에 있는 분들이 먼저 승진하고, 사실 사회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의사국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힘이 없는 부서 분들에게 승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의회 문제뿐만 아니라 25만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제기하는 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특정 격무 부서를 포함해서 엄청난 혐오부서가 있어요. 청소·사회복지 분야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부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보상과 그런 공무원의 시스템이 주어지지 않는 한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하셨던 MBO 목적평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21세기 천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행정이 변화될려면 인사부분에 있어서 공평성을 갖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인사에 관련된 총무국장 그리고 MBO에 관련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장님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타 부서 격무 부서나 혐오 부서, 의사국을 포함한 모든 부서에 정말 승진의 고른 균등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떠한 국장의 결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서 혐오 부서랄지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를 운영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게 몰아부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의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시간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합니다. 그걸 대신해서 자료를 구하고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해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게 전문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전문위원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문위원으로 와가지고 3개월 있다가 승진해서 간 사람이 세 사람, 5개월 있다 간 사람이 한 사람, 9개월 한 사람, 8개월 한 사람, 1년 여덟 사람, 엉망이예요. 전문위원이 의회의 전문적인 보좌를 하지 않고 집행부 인사의 하나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파악이 6개월 걸리는데 업무파악도 안하고 승진해서 나가는 게 올바른 인사입니까? 잘못됐죠? 최소한 전문위원으로 적합한 엘리트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상임위에서 보좌하고 나서 승진할 사람을 보내셔야죠. 의회에 와서 승진해 나가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의회를 인사정리 처리소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나간 과거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으니까 앞으로 이런 제도로 바꾸셔서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의회에 오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전문위원도 3개월, 6개월 있다가 승진해 나가버리니까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같에요. 의회가 일사불란하게 힘있는 부서가 되지 않으면 자꾸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집행부에다만 놔두지 마시고 의회에도 둬서 이 분들이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해 나가는 루트를 만들어 두면 의회도 활성화되고 집행부도 활성화되어 결국에는 구청장이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돼요. 위원님들께서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문제 삼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기 전에 의장과 법적으로 추천과정에 대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과 협의를 거쳤습니까?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인사는 의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이번에는 집행부에 관련한 인사만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절름발이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청장의 독선이예요. 의장이 출타해서 그 다음날 오기 때문에 의장이 오면 협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인사를 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독으로 그 전날 인사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풍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께 확인해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협의를 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도 이 문제를 의장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의장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인사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공존하고 균형 있게 함께 가기 위해서 집행부를 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힘을 합하고 논의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천년의 준비를 같이 합시다.
제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충언을 하는 것은 지금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바람나는 서구, 서구청, 서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만 가지고는 안돼요. 서구청 행정부만 가지고는 안돼요.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을 마치고 정보홍보실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ｏ정보홍보실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홍표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저희 실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정보홍보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국 행정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구정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강화, 공중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열린정부 구현, 서구민 컴퓨터 2000문제 대응태세 강구, 내실 있는 통계조사로 알찬 정보 제공, 서구 새소식지 발행, 방송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gu.so.kwangju.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다른 과장으로 계실 때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심이 많은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어요?
실무팀장님, 서구 주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메인 주소가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도메인 주소는 정부에서 우리 서구에 내려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편익이나 주민의 활용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경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신을 이용한 정보교환 부분들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노력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지금 서구가 별도로 도메인 주소 저작권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못해 놨습니다.
서구도 저작권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관심이 없으면 행정이 정보화시대의 통신분야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gap(공간, 틈)이 너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민원접수 처리건수를 보니까 PC통신 이용자 건수가 1만 5,466건에 접수가 39건이고 인터넷은 이용자 건수가 1만 4,880건인데 접수는 21건입니다. 이렇게 민원접수에 있어서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팬티엄급 이상 세대수가 60%였고 그 중에서 PC통신이 가능한 것은 40%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 측에서 PC통신 사용률은 4% 정도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자체가 문제입니다. 접수를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처리를 합니까?
접수는 즉시 처리해 줍니다.
즉시라고 표현하셨는데 즉시라는 기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추어서......
규제민원은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민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걸리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가로등 같은 일반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담당과로 보내고 담당과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제증명은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민원은 4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국장님, PC통신으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길린다고 보십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4시간 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까지는 안해 봤는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순제증명을 신청해서 받아보는데 1주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예 방문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정보제공,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또 도메인 주소와 같은 서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형태로 쓸 것을 감안해서 저작권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2만원 정도고 매월 1만원 정도면 될거예요. 이렇게 돈 안 들고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때 어느 게 불편한가도 알아보고,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ARS방식을 써가지고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인 만큼 주민에게 좋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홍보실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중요사항의 문제점과 대책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는 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ｏ총무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제6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방공직사회 활성화 대책, 친절표어 및 직원담당사무 안내판 게시, 능력과 실적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행정서비스 헌장제 시행, 공무원 교육훈련, 회계장부 전산화,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실무자들이 워낙 유능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빨리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의 되셨죠?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조직개편 된 이후로 체육진흥부분이 빠져나가고 경리 업무가 들어와 있죠?
문화예술계가 나가고 체육진흥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화예술계하고 민방위 업무가 나가고 경리업무가 들어와 있죠?
예.
물론 구조조정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회계과 경리업무가 이리 가야될 내용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총무과 인사에 관련된 행정파트하고 경리업무가 들어오므로 해서 서구청에 엄청난 전체적인, 중요한 총무과가 과연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냐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능력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리업무가 중요한데 오늘 보고의 전체적인 자료 내용 10가지 중 경리파트에 해당되는 회계장부전산화를 보고하셨죠?
예.
상임위에서 경리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10% 정도밖에 중요성이 없었느냐고 묻겠습니다.
경리업무에 대해 보고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은 회계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경리업무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이것 말고 꼭 하나 추가한다면 어떤 것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계약관계를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공정한 계약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업무보고에 넣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계약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계약관계, 여러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 건설회사에 집약되어 있고 그 내용상에 있어서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연결되어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간사가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 과장님께서 기회균등을 주면서 그 능력에 따라 진행하는 자본주의의 능력사회에 대한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경쟁계약은 생략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 1억 미만이고 전문공사는 5천만원 미만, 그리고 용역이나 물품은 3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은 경리관이 선정한 업체의 공사실적을 감안해서 2개 업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공사나 그에 대한 비교견적을 받아서 제일 적게 하위비교견적을 낸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으로 와서 느낀 점인데 대부분 수의계약은 서구 쪽에 업체를 두신 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했던 업체는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새로운 업체는 상당히 알기 어렵고 또 경리관이 이미 2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때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는 대부분 우리 업체를 순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물품에 대해서는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관내 업체의 공사실적이나 성실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느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계약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경리관으로서 제 소신은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우선 그 업체가 그 공사를 했던 실적이 많았는가도 검토해보고 또 어느 정도 성실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수행능력을 봅니다.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두 분께서 원론적으로밖에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경리계약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적과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최대한 관내업체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시될 수 있는 다양하고 공정한 계약관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보고는 기본적인 것은 생략되고 인사문제가 집중적으로 보고가 됐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빼지 못하고 집어넣었습니다.
내년에 보고할 때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대안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획감사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MBO라고 하는 목표관리제는 대기업에서도 실패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목표관리제를 평가하라고 하는데 재평가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MBO를 어떻게 능력과 실적, 공정한 인사관리에 접맥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MBO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지급문제도 2001년 이후로 미뤄졌고 정부방침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공공기관에서 MBO 목표관리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대기업에서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지방세 분야 외에는 계량하기가 곤란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목표를 정하고 그 정한 목표에 의해서 직근 상사들이 평가를 해서 합니다만 목표관리제의 도입과 관련된 정부 방침에 대해서 그것을 시행합니다. 인사에서도 충분히 살려서 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어렵죠?
대기업에서 많이 실패했던 것이고 더더구나 행정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입한다고 하는데 저도 목표관리제를 강의하고 공무원들을 강의해 본 적이 있는데 전혀 마인드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알아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목표관리제 따로 놀고 총무과에서 인사책정하는 과정 따로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한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게 목표관리제 속에 달성도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용 가능합니다. 그 대신 목표를 세울 때 거대하게 세우지 말고 그 과에 해당되는 행정직무에 맞는 수준을 설정해 가지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달성된 평가,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우리 공무원들 개인의 성격차이, 능력, 인간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객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선정할 때 경제학에 나와 있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지 말고 전에도 제시해 줬는데 방향, 이론, 실무를 적용하지 못하시는데 제시 가능한, 누구나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달성도 평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해서 능력과 실적주의에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보고하실 때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해놓고 여기 뒤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 받는 인사운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지 아니면 우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서 우대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 와서 한 번도 인사를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희망을 갖는 게 항간에 일련의 인사승진과 전보라든가 인사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학에서 배운 인사행정교과서 1번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평무사, 기회균등입니다. 그리고 친소관계를 버릴 수는 없지만 정실인사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게 오늘 보고를 받는 이 시기가 인사실무에 있는 과장님께서 새로 임명받으셨으니까 능력과 실적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가 실무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총무국장님 계십니다. 과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정말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최대한 할려고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틀면 안 된다고 그러드라구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두 분이 강력하게 원칙을 세워서 인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 의회가 두 눈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의회가 인사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공정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와 의사국을 포함한 모든 서구청 전 공무원들이 공정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하고 확인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원칙을 가지고 건의하실 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에 대한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소신껏 해주실 것을 상임위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왕지사 우리 지나간 것은 잊읍시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거기에 경리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공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에 있는 여러분들이 소신껏 청장을 보필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을 영원히 장에서 롱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능한 공무원이 필요하고 직언할 수 있는 공무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직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후배를 위해서라도 정말 선배답게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서구청이 가장 모범적인 인사, 절름발이 인사가 되지 않도록 의회와 원만히 합의해서 충분하게 멋진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도 질문했습니다만 다시 시작 합시다. 과장님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번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힘없는 부서에 있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요. 기피 부서, 혐오 부서, 격무 부서, 기타 자기가 맡은 곳에서 정말 성실히 하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일에 대한 능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그 배수에 넣어서 승진시켜 줄 수 있고, 전보시켜서 힘을 주셔야지 서구청 인사가 특정하고 비대하게 되어 있는 인사로서 내외적으로 엄청난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은 우리 서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을 대비한 인사가 12월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구청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머리를 짜서 정말 신바람나는 서구청 공무원을 한 번 만듭시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의회가 힘을 돕고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중요한 첫 신호탄을 총무과장님이 지고 있고 총무국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7쪽, 능력과 실적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보고했는데 여러 사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만 총무과장님께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죠?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이기도 하고 이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실무역할을 담당했던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관리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고 또 인사는 만사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서구에서도 인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번 인사의 기준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인사의 기준은 일단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였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또 서열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서열을 순위명부의 상위자로 해서 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서 모순이 뭐냐면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였다, 그리고 서열순위에 의한 그런 인사였다, 그러면 혼합해서 한 겁니까?
그렇죠. 인사는 능력과 실적위주로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서열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내용은 순위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인사기준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셨다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승진후보자 명부 안에서 가능하면 서열 윗 선에서 능력과 실적을 중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한 사람이 있고, 또 불만족스런 분도 있겠죠. 왜? 개인하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사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소위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기대를 걸고, 나의 능력, 나의 실적도 정말 검토가 되리라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개발하고,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엄청나게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사후반기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서열중심이다. 또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능력과 실적, 그리고 서열 순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앞전 1차 구조조정 이후 인사는 그렇게 했느냐고 반문하는 공무원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 그리고 서열을 감안한 인사라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한 번은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 한 번은 능력과 실적, 그리고 서열순위를 정확히 지키는 인사,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공무원들의 저하된 사기진작은 누가 시킬 것이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정책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에 맞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야 많은 잡음이 생기지 않고 사기진작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인사, 지난 번 인사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승진후보자 명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거기다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순위자 명부에 올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승진서열 명부를 무시하고 능력, 실적 위주의 인사를 하고 어느 때는 그걸 또 서열순위를 감안한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를 하다보니까 인사정책에 혼선이 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차 구조조정 이후, 2차 구조조정 이후의 인사를 비교분석만 해봐도 몇 년 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인사했던 인사기준과 지금의 인사기준을 비교해 봐도 이것은 밖에 있는 날씨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흐리면 이렇게 하고 햇볕 나면 이렇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만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할 것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인사든 간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리라 믿습니다만 인사정책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총무과 보고자료에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가 향후 계획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1차 구조조정 이후의 인사, 2차 구조조정 이후의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느냐는 반문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향후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되면 좋고 남이 되면 서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내가 안되더라도 공정하고 개관적이었다,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실시하기 위한 인사이동이 있었죠? 인사이동을 한 이후 일선 동을 돌아보셨습니까?
저도 돌아보고, 주민자치과에서 돌아봤습니다. 매일 4개조로 편성해서 아침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 그리고 매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 12시까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현재 동에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동에서 가장 큰 문제로 총무과에 건의한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서창동이라든지 상무2동이라든지 이런 동 같은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서구의 90%를 차지해요. 그런데 기존에 4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했었을 때도 부족해서 현장확인도 못해보고 서류로 대신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현장에, 제가 서창, 상무1·2동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인구가 훨씬 많은 상무1동 같은 경우 그나마 생활보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일반직 9명, 기능직 1명으로 10명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입니다. 여기에 민원현장이랄지 1 2명 정도 보강이 됐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서창·상무2동을 가서 확인해보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업무인 민원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문제에 대해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현장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재평가를 내려서 인원에 대한 재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6급, 7급이라든지 이런 상위직급이 필요한 게 아니고 8, 9급 현장에서 몸으로 열심히 뛸 수 있는 사명감 있는 하위직 분들을 동에 배치돼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동에서 고생해서 열심히 해서 구청으로 또 순환도 하고 이런 인원배치부분들을 동장님께서 회의를 주관해서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도기기 때문에 일선 동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과도기에서 비전 제시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앞으로 거의 다 주민자치센터에 의해서 총무과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계획 잘 세우셔야 되요. 인원을 일선 동에 고정시키지 말고 필요할 때 그런 동에 파견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특정 업무가 많이 있었을 때는 파견시켜서 하게 하고 다시 불러들이고, 이렇게 해서 탄력성 있게 공무원 운영을 하지 않으면, 경직되게 딱 잘라놓으면 동은 마비돼요.
또 하나는 지금 일선 동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청소행정문제가 심각하죠. 폐기물문제인데 지금 가로청소라든지 골목길 청소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청소과에서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등을 전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떤 편법을 쓰냐면 골목청소는 동에서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선 동에서 골목청소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국장님이 한 번 연구해 보실 게 예를 들어 인구가 2만이 넘는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과대 동 같은 경우 파견식으로 차량을 현장 동에 보내야 합니다. 그 다음 인구가 적은 8천, 7천은 합해 가지고, 양동 같은 경우 동 2개를 합해서 차량 1대를 파견식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청소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과도기니까 주민들 의식이 변화될 때까지는 계속 홍보하고 알려주고 주민들 계도를 계속합시다. 정착되면 파견한 직원들이 돌아와도 되요. 과도기예요. 우리 행정도 과도기에 맞춰서 행정이 진행되어야 되요. 과대 동 같은 경우 파견식으로 청소차량을 보내야 되요.
지금 청소행정과도 제가 전에 토론회에서 제기했었던 기동타격대식으로, 청소행정봉사단을 만들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설프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이예요. 위치파악이 안 되요. 청소행정과 업무도 마비되어 있어요.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청소차량과 인원을 파견식으로 일선 동에서 의식변화를 일으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원부문에 있어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안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ｏ주민자치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육성 추진,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종합대책, 주민편익위주의 행정구역 조정·관리, 주민등록업무 관리,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주민생활불편 기동처리반 운영, 장례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장례 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자칫 잘못하면 홍보에 그치는 제도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92세대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천막이나 전기등, 간판 등을 지원해 주라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상을 당해서 경황이 없기 때문에 매화장 신고를 대행해 주라는 것은 많았습니다.
지원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4명으로 짜여져 있는데 천막 같은 것은 가서 설치해 주고 매화장은 손수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4명은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장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구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서구청 제도를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한 것도 있지만 인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짝 홍보하고 말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로 인원을 확보해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상을 당하면 서구청에 연락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방송매체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례물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서구 관내 장례물품은 어떤 게 나와 있고 타 지역은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번 해봄직 할 것입니다. 장성군 같은 경우 잘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자치센터라고 하는 게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동사무소를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약간의 축소밖에 되지 않고 자치센터로의 비전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별 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무1동의 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15인 이내의 자치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개가 기존 동에서 동정자문위원을 하셨던 분들이고 5명 정도가 현장민원실을 끼고 있는 신도심 아파트 지역의 분들입니다. 풍암지구, 금호지구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장민원실이 있는 곳도 자치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까?
상무신도심의 경우는 현장민원실을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데 금호현장민원실의 경우에는 임대사무실로 아주 좁고 풍암지구 현장민원실도 마찬가지인데 현장민원실 있는 곳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상무신도심은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금호, 풍암 현장 같은 경우는 임차료 등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임차를 내서 시설했을 때 차후에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무신도심의 경우는 저희들이 여건이나 예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구 주민 누구나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된다면 자치센터 본래 취지에 맞게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다같이 부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이 있는 데는 자치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자원봉사 같은 것이 스스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3개 동으로 짜여진다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자치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2,000만원 정도로 일률적으로 잡고 있는데 지역 특성이나 인구가 많거나 낙후되어서 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있으면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하고, 그 다음에 자치과에서 현장민원실에 파견나간 사람들이 업무지시나 지도감독을 자치과에서 받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받습니까?
동장님의 지시를 받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파견근무를 하면은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문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무신도심의 경우는 기존 동보다 인구가 많은데 자치센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 덧붙여서 낙후된 동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 주민자치센터라는 형태를 가지고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특성을 고려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시도단계이기 때문에 동 기능 자체를 축소하고 기능 전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3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설비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 참여도 해야 되는데 2 3년 노하우가 쌓이고 시설도 확장되고 주민들도 익숙해져서 참여했을 때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 9억 국비지원이 되고 시에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을 때 2억 6,000 정도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가지고는 13개 동사무소나 현장민원실 전체를 자치센터화 하는데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 기능 전환 차원에서 동사무소의 남은 여가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치센터가 시작단계에 있어서 아직 확실한 모델이 없고 우리 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은 거라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 실태가 있겠지만 의원님들도 지역관리 차원이라든지 주민대표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조사작업을 할 때 기초자료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줘서 정보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여론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9년도 구정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하지 못한 과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보고사항】
ｏ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의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