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총무과 소관
ｏ주민자치과 소관
ｏ지방세과 소관
ｏ경영회계과 소관
ｏ민원봉사과 소관
ｏ보건소 소관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IMF 이후 처음 맞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총무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악전수관·박물관은 총 얼마인지, 빼놓은 게 있어요?
전체 4,49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죠?
일용인부 두 사람 들어가고 현재 계획상으로 국악전수관·박물관은 직영으로 하고 직원들의 직제를 8명 만들어 가지고 행자부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악전수관·박물관 같은 경우 시에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계획해 보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국악전수관·박물관이 없죠?
예.
이상입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는 예산이 열악해서 사업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구청 정책상 대형 문화센터, 박물관 등 몇 백억 들여서 신축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거기에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현 실정에 알맞은 것인지, 물론 청장께서 민선2기 청장을 하셨으니까 또 시장후보를 하려니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어떤 상징적이고 자기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동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5 6개 동에 소방도로 하나 못 뚫고 주민들은 불편해서 아우성치는 속에서 상무신도심에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습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느냐 못 주느냐 하는 형편에서 또 신축건물을 지어서 치적을 자랑할 것인지…….
그리고 어째서 새마을단체에 장학금까지 지급합니까? 그런 자생단체는 스스로 돈을 모아서 일을 해결해야 할텐데, 물론 새마을회가 공헌한 바 있습니다. 그 가족까지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파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축건물을 지어서 서구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구정책상 아주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만 목적으로 정책을 희구할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구 시가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양동, 농성1동, 광천동, 유덕동 골목길도 포장 못하면서 이런 신축건물에 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 새로운 신축건물이나 또 그 건물을 지어서 계속 사업비를 보태줘야 될 열악한 재원에 대한 문제는 총무국장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은 향토마을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구문화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방금 천희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악전수관·박물관, 기타 건축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물론 서구의 경우는 문화예술에 관한 신규건물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국악전수관·박물관만 있고 이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계획이 없을 것입니다. 기 신축 중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창에 있는 향토마을은 도대체 뭐를 합니까? 10억, 20억 들여서 한옥 지어놓고 찾아오는 사람 있습니까? 차 한잔 먹으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차 한잔 먹으러 거기까지 갑니까? 10억, 20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까지 넓게 해서, 과연 그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창 향토문화마을 본래의 취지가 전통문화를 보존 정비해서 관광을 한다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거기가 관광이 됩니까?
현 상태에서는 관광지로 볼 수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 차원에서 관광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마을 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센터까지도 시로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왜 그 관리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시로 주나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당한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성과를 분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구여성합창단에 2,900만원에서 1,800로 해버리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5개 구청에서 수가 제일 많은 것 같던데…….
그래서 예산을 반영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5개 구청 합창단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비를 일괄적으로 20% 감했잖아요. 서구문화원은 20% 감해서 2,000만원에서 1,600만원인데, 서구문화원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쓰고 있습니까?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사용한 것까지 계산하면 훨씬 많겠네요?
정액보조단체 중 문화예술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화센터에 공간이 있어서 그 자리를 준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있습니다.
문화에 관련된 분야만 그냥 주게 되어 있어요?
문화원에 대해서…….
그러면 문화원은 보조금도 받고 공간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구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각종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때 가훈 써주기, 동서 교류 무료 전시회, 공예 전시회, 만드리 풍년제, 내고장 사랑 문화투어, 민속경연대회,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보조금은 주로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어요?
원래 정액이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800만원을 지원해 줬고 타 구청은 1,6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개 구청 공히 1,600만원 세웠습니다. 1,600만원은 문화원 운영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서창 문화의 집 조성 3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로 되어 있고 구비는 안 들어 있는 거죠?
구비는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서 확보 안되면요? 돈 나올 때가 있어요?
재원이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말하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농성2동사무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의 집은 4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2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농성2동 문화의 집 주 내용이 뭐예요?
구성 공간을 보면 문화이해의 장, 문화 참여의 장, 문화 체험의 장, 친목도모의 장 4가지로 구분되는데 문화이해의 장은 인터넷 부스, 감상실, 정보자료실, 문화참여의 장에는 전시장, 발표장 공간, 문화체험의 장에는 창작실, 취미교실, 문화강좌실, 이런 것들을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서창 향토문화마을 건물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텐데 문화의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지어서 기대되는 효과가 뭐예요?
향토문화마을과는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향토문화마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지가 서구 관내 문화벨트를 조성해서 관광 요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찻집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각종 공방이라든가 모든 체험의 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농성2동 문화의 집 조성내용을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약간 특색 있게 바꾼다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국비라고 해서 꼭 해야 되나요? 농성2동에는 현재 자치센터 공간이 없습니까?
문화의 집을 설치할 공간이 2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2억이 추가되겠습니다마는 이 4억이란 예산은 내부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서구에서 국비요청을 했어요?
각 시·도에 하나씩 주는 건데 서구에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지금 서구문화센터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정서를 보니까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감사는 몇 번이나 했나요?
금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할 겁니다.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언제 하실랍니까? 실무 계장님 언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수시로 나가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연간 예산에 대해서는 공인회계법인에 위탁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0년도 사업예산도 금년 1월 중에 해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탁을 2년 했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우리 자체감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10억을 주고 건물을 대여해 줬으니까 당연히 감사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감사를 안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감사를 하도록…….
과장님, 서구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큽니다. 내가 어제그제 Y의 이사장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운영에 관련된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실무자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순수한 우리 구비로 1년에 10억 이상 도와주면서 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니고…….
전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정서에 시설보수비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매년 시설보수비로 3억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자비 얼마씩 내주게 되어 있죠?
당초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에 연간 운영 적자가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3억 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가정해서 발생한 만큼의 3억 정도를 출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정서에 이정일 청장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시설보수비 3억을 받아서 써야 하는 겁니다.
시설보수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시설보수비로 써져 있어요.
약정서를 가져오세요.
그것을 보수비로 받아서 별도로 예산관리 하시든지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창만 부수어져도 우리 보수비 써야되고 지붕만 새도 보수비를 갖다 써야되고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구문화센터에 20% 예산이 감소됐죠? 얼마 감소시켰어요?
추경 포함해서 1억 8,000에서 1억 5,000이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지난해 목도 없는 노인대학을 억지로 만들어 넣었어요. 이정일 씨가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인대학은 사회복지대학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인대학은 사회복지회관에도 있고 무등노인복지회관에도 있고 중앙노인대학에도 있어요.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도 전무, 시비 국비 반납,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노인대학은 서구청장 이정일 씨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그걸 인정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청장님 개인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센터 공간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고 연간 1억 5,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이 연간 6만이 넘습니다. 1억 5,000을 쓰면서 6만이 넘는 구민이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평준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서구문화센터 구조는 잘못되어 있다. 자체 구조를 개선해서 학술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복지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시작해서 복합적으로 끝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관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전문성을 갖춘 회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무등노인회관이나 중앙노인복지관은 다섯 사람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하나도 없어. 이것이 우리 서구의 예산이에요. 사람이 5명이 필요하다면 5명이 할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회복지관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답습해서는 안되겠다. 한 차원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지고 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서구문화원 지원이 국비, 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0만원이 정액보조인데 1,6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국비 지원 2,760만원이 왔고 여기 2,760만원 구비 합해서 7,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문화원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상근 근무자가 여직원 2명하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는 1억 5,00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서구문화센터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센터 직원 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는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6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7,120만원 지원하고 있는 서구문화원은 연간 몇 명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1,600만원은 구비로 주는 운영비이고 이 외에는 사업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서구문화센터는 인건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 지원을 안 하면서 1억 5,000만원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구문화원은 7,120만원 지원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이나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냐고요? 추석 때처럼 국민학생 10명 데리고 500만원 집행을 하면 500명도 이용을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나와있는 예산은 2002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문화원에 대한 이용인원은 몇 명이라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했을 때 참여한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대보름맞이 세시풍속 한마당 400만원, 전통민속놀이 및 단체지원 800만원, 지역 작가 장르별 전시회 3회, 90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서구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왜 이것이 서구문화원으로 바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전통예절교실도 향토문화마을에 있는 것이고, 청소년문화제도 YMCA에서 하는데 서구문화원으로 넘어가서 항목으로 들어와 있느냐는 겁니다.
별지 28쪽, 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 한마당이 400만원인데 잔치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획서를 다 가져오세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있어서 중간 지급하는 과정에 매일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심사위원회에서 지급보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과정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심사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하는데 관여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그냥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서구문화센터에서 운영비 부담 계획서가 왔습니다. 자부담계획에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 2000년도 회계는 시설투자비와 비품구입 등을 볼 때 약 3억, 5,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부담하겠다고 약정서에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니라고 과장님은 뭘 갖고…….
자부담 부분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억 3,000 부분은 자기들 예산편성에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으로 갖다 줄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법인에서 감사했던 지적사항 내용은 현찰 지출, 통장과 영수증이 서로 맞지 않다.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YMCA 서구문화센터 재무재표에 관한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 과정에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 우리 구비가 흐르고 있다. 이것은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자부담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서 수입 들어 온 것을 자부담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재단이면 재단, 개인이면 개인이 통장확인해서 자기 재원으로 정확하게 자부담을 했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자기들이 알아서 예산 짜서 쓰니까 하는 표현은 잘못 된 것입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에서 수입 들어 오는 것들, 회비 등을 매일매일 통장에 입금되도록 해야 되는데 카드가 있어서 늦어지더라도 감사하게 되면 찾아내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현재 회계시스템을 전산화시켜 버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의회에 그런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서구여성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합창단 자료를 보면 운영비,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교류음악회 참석하는데 200만원, 연습활동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절감되어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점에서, 그리고 동에서 써야 할 동장포괄사업비도 책정되지 않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과장님, 여성합창단이 계속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아픔을 나누면 안되겠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합창단이 운영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제외하고 운영비, 수당, 연주회 개최하는 것에서 조금 줄여도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악전수관·박물관은 내년 6월에 개관하죠?
6월말 개관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을 필요 있습니까?
3,400정도 소요되는데 공공요금 성격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불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개관 및 운영자금에 초청장, 현수막 60만원, 국악인 초청에 대한 예산을 꼭 지금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목만 400 500만원 세워놓고 다음 추경 때나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국악전수관·박물관 개관에 따른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악전수관·박물관을 개관하면서 무의미하게 지워만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행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창 전통마을을 방문한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 일이 있어서 자주 방문해 봅니다만 예산 10억이 투자되어 있고, 올해도 많은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활용 면이나, 가서 보면 너무 무관심하고 투자에 비해서 가치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투입의 타당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면서 나중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옆에 작년에 15억을 투입해서 서창동사무소를 지었는데 향토문화마을하고 동사무소 건물의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 건물은 지붕까지 현대식이고 향토문화마을은 고귀하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지붕이라도 밸런스가 맞게끔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사무소 개·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문화마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변 담장이나 동사무소도 그런 방향으로 개조를 했으면 합니다.
향토문화마을 예산이 또 투입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구 여성합창단 관련 5개 구 합창단 인원하고 현년도 내년도 예산을 자료를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ｏ주민자치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태섭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태섭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주민자치과가 전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이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 과태료 위반업소는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금년 계획에 세워놨지 실질적인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을 증가 못했다고 문책 당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기타 세금독려 차원에서 보너스를 받은 바 있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선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이죠.
지난번에 회의수당을 삭감했죠?
예.
마치 일선동에서는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전혀 삭감한 적 없죠?
예.
다시 한 번 납득할 수 있게 공문을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집 위원장, 박영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6, 177쪽 염주공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화정3동입니다.
중앙공원은 없습니까?
체육시설로 녹지계에서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길도 위원님.
상무동에 있는 인공암벽은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습니까?
예.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요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지도자 1명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교실 운영비만 해도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1년 간 운영해 보니까 등반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등반암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등반암벽대회를 했습니다만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2,000만원이 넘는데 지출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인공암장 일반운영비, 제반 관리비, 인건비까지 해서 1년 소요예산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천희철 위원님.
총무국장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전체 총무국에 관한 시설운영비, 우리가 서구문화센터, 국악전수관·박물관에 보조금 비슷하게 지원한 자료를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무시민공원 인공암벽등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등반교실에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이것은 강사수당이나 관리요원이 배치가 되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저녁마다 불이 켜져 있던데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요원이나 등반교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쪽에 불만 켜놓으면 청소년들에게 위험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이 왜 늦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초 생소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 와서 보니까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다시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비단 다른 문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을 짜는데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이것 하나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오픈계획이 언제였습니까?
…….
9월말이죠?
9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모릅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담당했던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고 가야 됩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청소년거리축제 등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컨셉 잡으면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그 기간 내에 하지도 못했습니다. 실무자가 다른 데로 발령 나면서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집행하는데도 9월말 오픈 하겠다고 했는데, 비단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줍니다. 현장민원실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로 해서 다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근데 공사를 하지도 않고, 언제부터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언제까지 마칠 수 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방치해 뒀습니다. 실무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할 때는 주민들한테 참여하라고 사정하고 또 일방적으로 공사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무슨 계획으로 그랬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바도 없고 현장민원실 직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민자치과에서 도대체 일을 생각하고 하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설계용역을 맡으면 설계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하고 그것을 경리계로 계약을 해주라고 넘기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무현장민원실에 출장을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입찰하고 계약을 하고 공사업체가 빨리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착공이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직원을 보내고 있어요. 공사기간이 늦어도 1월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안되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 과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어서 바로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실·과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빨리 끝내서 1월말쯤 완공이 되도록 해서 활성화를 기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이 서있는데 비품수선비, 경비, 용역 그런 거예요.
관공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운영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 지어놓고 이게 박물관화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문화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구경만 하고 가야되는 문화의 집인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국비 800만원, 구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계상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ｏ지방세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학범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감액되어서 질문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질문하십시오.
다른 것 예산절감 하는 것은 잘됐다고 봅니다만 그 전에 쭉 발행했던 각종 고지서까지 예산절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고지서 100%가 되어야 되는데 20% 절감해서 했습니다만…….
세금 거두어들이는데 지장이 없다면 절감해도 되는데 고지서나 독촉장 용지까지 절감한다면 그 전 해에는 과다책정해서 예산집행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감액분에 대해서는 절충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그대로 하고 추경 때 20% 해가지고 차질 없이 할랍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다 세우면 예산절감이 아니죠.
202쪽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1억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0% 정도가 절감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각종 은행 이자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추계해 놓은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31억이 전부 보통예금으로 되어있습니까?
구 금고에 항시 있는 자금이 보통 130억 정도인데 1개월, 3개월, 6개월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6개월 짜리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은행이 구금고로 지정이 됐는데 특별예산이나 시비, 국비로 장기 예치할 수 있는 예산은 이율이 높은 곳으로 옮겨서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려야지 광주은행에만 예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광주은행을 위해서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1억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으시면 이것을 세분화해서 한 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지금 예산을 절감할 정도로 어려운데 의전차량이 큽니까? 타이어가 빠져 가지고 차가 안 굴러갑니까?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의전용입니다.
청장 차도 있고 부구청장 차도 있고 총무국장 차도 있고,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절감하는 어려운 시기에…….
회계과장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세수 걷어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부족하잖아요. 이런 시기에 의전용 차를 사야 되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졌을 때 사면 안됩니까? 누구를 모시고 오는지 몰라도 1,650만원짜리 사봐야 고급차도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차를 사야돼요?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 됐고 다른 차도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차 만큼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서…….
부모한테도 돈을 탈 때도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타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포괄사업비 10원도 없이 어려운데 하필이면 이때 차를 사요? 위원님들 메모 잘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222쪽, 구내식당이라든지 광주은행이라든지 차량번호판 제작소라든지 자판기, 보험취급소, 양동 민원실이라든지 기정은 얼마였는데 2002년도에는 얼마를 받는다. 경기가 안 좋아서 덜 받는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은 입찰을 했다, 무엇이 나와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 백지예요.
금년도 금액하고 맞추어서 2002년도 세입을 추정해 가지고 산출계상 했습니다.
추정은 해야죠. 그런데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모르겠어.
늘어났습니다. 221쪽입니다.
항목별, 분업별로 나와 있어야죠.
자료를 갖다주세요.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신규사업 내지는 역점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나 역점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ｏ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향 보건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세외수입란을 보시면 환자진료 수입에서 추가수입진료 12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의사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274쪽,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한방진료 수입비가 있습니다.
세분화된 것이 이거다 그 말이죠?
예.
한방진료가 잘 되고 있는데 수입이 4,000만원이면 적은 거 같아요.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소장님, 금년에 126명의 서구 노인이 1만 2,600원이나 주고 타 기관에 가서 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노인들 건강진단 하는 진찰 기계가 종합병원처럼 갖춰져 있습니까?
종합병원은 되지 못합니다. 2차 검진하는데 장비가 부족합니다. 2차 검진에 필요한 장비는 안저검사기인데 1,500 2,000까지 합니다.
노인들 건강검진 숫자가 150 200명 하는데 2차 검진대상자는 30 50명을 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중 고혈압, 당뇨인 경우 그걸로만 나왔을 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숫자, 장비숫자하고 수입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노인건강검진 할 때에 대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차량으로 모시고 온다든지 저희가 다른 건강검진기관보다 딸리는 게 검진차입니다.
건강관리협회 같은 경우 검진차를 1억 정도 주고 샀는데 차가 동네로 직접 가서 노인들이 거기까지 오지 않고 해줄 수 있는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지원 면에서도 못 따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국비도 시비도 아닌 순수한 구비가 다른 기관에 가서 2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진료를 받고 진찰비를 냈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소장님께서는 장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 안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해서 장비보강을 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를 20%씩 절감하셨는데 구강보건실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뭡니까?
현재 치과진료실에서 의자 치료한 것만 있는데 보건소에 기본으로 갖춰야 할 교육장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이를 닦는 것을 실습하고 교육도 바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실 운영을 어디서 해 왔습니까?
그것은 안하고 진료만 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올해 예산은 기본 경비도 절감하는 어려운 시기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0년에 구강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0년 구강보건사업이 국가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제일 우선 순위로 됐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수를 거둬서 구청 직원들 봉급도 못 줍니다. 국비, 시비, 교부금을 받지 않으면 월급이 부족합니다.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그 쪽으로 사업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복지부에서 여러 차례 권고가 내려왔고, 사업 우선 순위에서…….
우선 순위 1등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치과의사는 몇 분입니까?
1명 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무슨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교육하고 구강검진하는 장소입니다.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또 한 가지 보건소 세입하고 세출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산서 상 세입은 12억 9,390만 7,000원, 세출은 31억 2,008만 2,000원입니다.
보건소 자체가 어려운 주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12억…….
결국 세입을 인건비로 다 소모하네요.
나머지가 18억인데 어디다 씁니까?
기본사업비, 사무실 운영 경상비 등에 씁니다.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보통 공무원 건강검진 할 때 기본항목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입니다.
박홍표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청장포괄사업비는 6억에서 4억을 세웠고, 각 동에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어떤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대규모의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년처럼 동 포괄사업비를 배분하게 된다면 금년에는 3,000만원씩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밖에 배정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조그마한 액수를 갖고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배분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그냥 청장포괄사업비에 뭉쳐놓는 것이 큰 사업을 할 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의 아주 편의적인 말씀이고 아까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구청 의전용 차량을 바꾼다든지, 동포괄사업비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의전용 차가 그렇게 급합니까?
예산이 절박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과, 국과 보조를 맞춰서 삭감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의원들도 거기에 따르는 제반 예산 삭감문제나 심의문제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따라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액삭감하고 청장 걸 20% 삭감해서 각 동별로 쓰고 싶은 사람은 청장 것을 나눠 쓰자고 하는데 그것은 애매모호하고 책임성 없는 답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예산삭감도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른 데에서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서 가장 운선 순위에 각 동의 포괄사업비를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포괄사업비 문제는 14개 동을 한꺼번에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청장포괄사업비, 동포괄사업비가 있는데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을 포기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포괄사업비를 삭감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짜게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요불급하다, 이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했는데 '94년 의전용 차량이 그렇게 급해서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구연한을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했던 것이고…….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차를 한 번 타보고 1 2년 후에 여력이 되었을 때, 지금 금호에 돈을 지불해 줘야되고 시재정교부금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해라도 늦춰서 했으면, 앞뒤가 맞아가는 예산편성을 같이 해줬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라는 것을 느낄텐데 다른 것은 대충 세워놓을 것은 놓고, 박홍표 실장님은 동장을 안 해봐서 모르는지 몰라도 연속성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삭감 해 버리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또 임기 말이 되다보니까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도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전년도에도 목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임용되었을 때 두 당 5 6,00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밥도 사먹고 운영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4개 동이 인원수 관계없이 6만원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2명밖에 안됩니다. 주민자치과에도 없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아마 5,000원은 운영비에서 그 분들에게 되는 대로 그 금액 안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19명이면 5,000원, 9만 5,000원 수령해 썼어요. 금년에 이렇게 된다면 상무동 같이 큰 동은 20 25명될텐데 차 값밖에 안됩니다.
조례로 참석수당이 1만원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조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이 절감된 상태가 너무 절박하고, 반장문제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화정4동 같은 경우 명절 때 반장한테 수당이 나오면 정말 누구한테 줘야할지 모릅니다. 이 돈이 무슨 돈인지 모르고 동에서 받아 가지고 입장곤란하고 애매모호한 돈이 이 돈입니다.
동구, 남구는 없어졌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많이 없어졌습니다. 4,9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없어져야 할 돈입니다.
이게 조례로 통·반장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기 내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조례개정 심의요청을 해 오면 우리가 개정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절감해서 다른 데에 소요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떠세요?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장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전국적으로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도 동구, 남구가 폐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장이 제일 필요한 데가 농촌동입니다. 실질적으로 반장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개정되어야 되겠고…….
서구는 남구, 동구보다 아파트 거주 %가 훨씬 높습니다. 앞서가는 서구 아닙니까? 삭감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15억 5,872만 6,000원 중 2억 4,330만 1,000원을 삭감한 313억 1,542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138억 8,933만원 중 1,330만 7,000원을 삭감하여 138억 7,602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8억 3,697만 2,000원 중 1,580만원을 삭감하여 8억 2,117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 총무과 소관 56억 7,217만 4,000원 중 1억 7,12만원을 삭감하여 55억 6,505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13억 3,861만 2,000원 중 1,440만원을 삭감하고 13억 2,421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 경영회계과 소관 5억 1,848만 6,000원 중 1,650만원을 삭감하여 5억 198만 6,000원을 수정하고, 보건소 소관 31억 2,008만 2,000원 중 2,664만 9,000원을 삭감하여 30억 9,415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동예산 총액 55억 9,653만 3,000원 중 4,952만 5,000원을 삭감하여 55억 4,700만 8,000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보고사항】
ｏ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