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5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실·담당관·과·소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병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 수입은 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호산업의 아시아나 빌딩 매각 등으로 인해 종합토지세 3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실물경기가 다소 호전되면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증대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7,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이 감액된 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억 3,0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비 6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503억 900만원보다 13억 2,200만원이 증가된 총 516억 3,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와 지방행정 정보화 소프트웨어 구축비 1,4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세출수요 부족액 보전을 위한 예비비 2,4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143억 4,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4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 3,600만원과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시스템 구축사업비 2,7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주부인터넷 교육비 1,8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11억 8,7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1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및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 개선과제 추진과 각종 행정장비 확충에 5,0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 마무리 사업비 등 9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차 없는 거리문화예술행사 취소 등으로 1,2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69억 8,700만원보다 9억 8,800만원이 증가된 7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해오리 파발문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1,0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배치사업비 1,0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원과 민방위 장비 확충에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정예산액 13억 8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1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2,000만원 등 2,3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5억 8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풍암동의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 조정으로 통장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53억 9,4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11억 1,700만원보다 11억 1,300만원이 증가된 322억 3,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등 그동안 증감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보건의료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사업의 신규 및 변경에 따라 금연관련 법규 운영실태 점검 사업비로 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부전증 의료비 지원에 국·시비 2,70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신부전증 의료비 중 구비 부담액 4,8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신규사업인 금연 관련법규 운영실태 점검비 6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도 주민자치과의 용역비 2,000만원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예산편성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편성해서도 안되고요.
사실상 주민생활체육공원이 조성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함께 계상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거니와 2,000만원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고 명시이월 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동안 용역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목으로 예산편성 된 5건 중에서 정보홍보담당관실의 자산취득비, 총무과의 자산취득비 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편성요건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예산에 넣어도 될 것을 넣고 계신데 이전에는 정리추경에 본예산이 들어간 경우가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다음 해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비와 국비를 요청해 놓고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노력하면 빨리 올 수도 있겠지만, 이 돈을 갖다가 사장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시키기에 앞서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라든지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꼭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말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먼저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방금 이정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용역비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조성사업이 2002년도 내년 예산사업을 편성한 이후에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승인이 늦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에 따른 사업은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자체예산으로는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명시이월 시킬 정도면 1년이 지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것을 움켜쥐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불합리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처하죠.
여러분들 의견이 이 자료로 대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50억 7,606만 4,000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보고사항】
ｏ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ｏ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