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5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강신만 의원 구정질문
◦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 강기석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2일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만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지역구 의원 강신만입니다.
먼저 의회를 대표하시고 서구민에게 봉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5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 위원회별 활동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 위원회 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선 4기를 맞아 “찾아가는 감동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라는 구정구호를 앞세우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장께도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실․과․소장 그리고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67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높은 평가와 응원을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와 관련하여 청장께서는 동사무소의 업무 강화와 대민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행정이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이 구로 이관이 되고 현재는 대민행정 서비스와 복지업무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현 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구 업무의 일부였던 청소 업무를 동에서 처리하게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몇 가지 제반 문제점이 발견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선 동장들께서 조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있으며, 동에 있는 직능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자주 요구하다 보니 구가 책임져야 할 청소업무를 떠넘기는 듯한 인상도 있으며, 주민들로 하여금 구에서 청소를 다 해주니 쓰레기 투기를 해도 되지 않겠냐는 듯한 도덕적 해이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업무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식 고취도 병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 업무를 동에서 처리하도록 하시려면 여기에 따른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도 해결이 어려워 동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데 문제를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지시만 있지 지원은 없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다시 과거 99년 이전처럼 완전히 동으로 이관시켜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서구의 폐기물 업무 중 재활용 수집․운반을 맡고 있는 수진환경과 관련하여 최근 몇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화정동 모아파트의 경우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품이 장기간 방치되는가 하면, 9월 19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상무지부에서는 20여명의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모임을 갖고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호지부, 화정 지부에서도 진정서를 작성하여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신문지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크고 작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까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남구와 동구처럼 직접 동사무소에 수거차량을 배치하고, 민원 발생 즉시 출동 처리함과 아울러 청소 업무까지도 그 차량과 인원을 이용하여 처리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력과 차량 등 예산운영상 어려우시다면 구를 권역별로 분류하여 차량과 인원이 권역별 순회하면서 재활용 수집 운반 업무를 해결하면 좋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업무의 하나인 복지업무와 인력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무2동과 화정2동 그리고 금호1동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복수직이 가능한 곳으로써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6급이 배치되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3동 중 특히 상무2동과 금호1동은 복지대상자가 타 동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무2동은 정원이 6명에서 4명으로, 금호1동은 5명에서 4명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위 2개 동은 사회복지 업무가 과다하고 인원도 줄어서 이왕이면 사회복지직 6급이 배치되어 대민 행정을 봐야 하리라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구 양동과 양3동 그리고 농성1동 일원에 걸쳐있는 발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산근린공원 인근 지역은 구 도심권으로서 재개발이 일부 진행 중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는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신도심 지역은 월드컵경기장, 서구문화센터, 국악전수관등 문화, 체육에 관련된 다양한 시설적 인프라가 이루어져 있는 반면, 구 도심권 지역인 양동, 농성동, 광천동 등은 전혀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여 문화, 환경 등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시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발산근린공원은 1967년 2월 20일에 당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44호에 의하여 근린공원으로 고시되었으며, 1991년 3월2일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 89호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아직도 미 조성공원으로 분리되어 현 시대의 문화적 코드인 웰빙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지역 주민들은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지역은 구청장께서도 알다시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삶도 힘든데 바로 주위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 운동 한번 하려고 해도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이용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또한 약 40년 전에 공원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행정관서에서는 개발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시든지 개발이 어렵다면 공원지정을 폐지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여건에 타 지역과 비교하여 문화적인 혜택에서 소외된다면 이곳 주민들은 언제쯤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공원조성이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인지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지역 주민의 염원을 잘 헤아리시어 적극적으로 발산근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시에서 공원조성이 늦어진다면 저희 구 차원에서라도 주민 편익 사업의 일환으로 잡목 제거나 등산로 정비 등을 하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입니다.
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공공도서관 건립 관계입니다. 서구 농성동 311-1번지에 위치한 구 전남도지사 공관을 이용하여 공공도서관으로의 활용방안이 2004년도에 적극 검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최종 미술관으로 확정되어 주민의 숙원 사업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인구 6만 명 당 1개관의 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서구에 5개 이상의 도서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성동 96-1번지에 위치한 서부경찰서 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말경에 서부경찰서가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경찰관서가 이전 계획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열악한 문화적 인프라 때문에 소외된 계층과 지역민을 위해서라도 서부경찰서 자리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 들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출신 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우리 서구의 생활폐기물과 자원재활용 행정이 구조적인 결함과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재활용 업무가 경제성과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현재 몸살을 앓고 표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언 서구청장님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현황파악으로 사태를 직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램에서 재활용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점, 위탁업체인 (주)수진환경의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과제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후손에게 물려 줄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과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원의 재활용과 폐기물처리 문제는 인구가 밀집된 우리 서구와 같은 도심에서는 주민 생활편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과 4항에서는 구청장이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와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구청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보전과 구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재활용정책에 반해 우리 서구는 매우 비효율적인 재활용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 5월 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서구청은 직영을 하고 있는 타 구청에 비해 선별 후 종말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6년만 해도 종말품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애써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이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수익성에 밀려 매립장으로 가는 종말품량이 늘어난 것이며, 재활용 기피품목에 수집장려금까지 지급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구 정책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더욱이 종말품의 처리비용은 서구청에서 지출하고 있어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환경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공공성을 띤 업무인데도 이윤추구만을 강조하는 민간위탁업체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쓰레기와 재활용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주)환경공사의 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일반 20대, 음식물 14대, 재활용 1대로 재활용 차량은 양동시장 재활용 이외에는 수거를 하지 못해 일반 차량으로 재활용을 수거하다 보니 재활용품이 찌그러지거나 심하게 뒤섞이면서 수진환경과의 마찰이 있으며 수진환경 측은 선별하는데 추가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시간외수당 지급,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등 구청이나 회사 모두 비용만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수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은 주민들의 정확한 분리수거와 구청의 효율적 분리수거 체계의 개선을 통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활용 선별장에서의 빈틈없는 분리수거 체계 확립 등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보조금이 올해 중으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계획과 예산집행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구청은 지난 2001년 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도입했습니다. 수탁업체인 수진환경(주)은 서구청으로부터 건물, 시설, 장비, 차량 등 모두를 무상으로 임대 받고 있으며, 매년 4~5억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의 임금대장을 확인한 결과 고정월급을 받는 임원은 사장, 회장, 상무, 실질적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이 확인됐으며 실제 수진환경(주)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다른 형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근 이사도 출근기록부가 있으나 임원에 대한 출근기록부가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연장근로에 대한 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내역서와 실제 지출 내역을 비교해 보면 예산대비 지출이 500%가 되는 항목도 있고, 2년 간 미 집행 항목, 또는 예산에 없는 항목이 결산에는 지출되는 등의 문제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폐기물은 신고 일의 다음 날까지 수거하여야 하고, 재활용품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거해야 함에도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여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거물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나 세척시설이 없고 세차시설도 없어 불법세차를 하여 인근 지역과 광주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키 위해 추진하는 재활용정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스티로폼 감융과정에서 악취와 유독가스가 방출되고 있는 데도 현장 작업 과정에서는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노동자들이 들이마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별장 침출수, 하수 정화장치 미비, 스티로폼 감융기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등에 대한 서구청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무의 위탁 후 별다른 인력충원은 없는 채 처리물량은 두세 배로 늘어나 현장 작업자의 노동강도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폐기물 수거·운반·선별 과정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찔리고 다치는 것은 다반사로 2005년 한 해 동안에도 5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침대나 소파 등 중량물을 이동하고 병조각, 날카로운 캔 등이 널려 있는 작업장에 제대로 된 안전화마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 4월 11일 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법 11개 항목과 근로기준법 4개 항목이 법률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에서 지난 9월 18일 있었던 노동청의 현장 점검과정에서 2005년 적발사항이 다시 지적되어 개선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해결의 일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렇듯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타 기관이나 타 업체 노동자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저임금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회사 규모에 비해 관리직(37명 중 대표이사, 회장, 상무, 부장 사무원)이 많아 자체 사업비 10억 중 5억에 달하는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근무 노동자들은 그나마도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더럽고 유해한 폐기물을 운반·수거·선별하고 있음에도 변변한 샤워실, 식당, 탈의실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과거 분뇨처리장이었는데 일상생활용수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수질검사도 없이 식사 준비, 식기 세척, 샤워 등 일상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위험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정임금과 고용안정 보장은 민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주민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더럽고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편의시설은 당연히 갖춰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서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구청의 재활용․대형폐기물처리 업무는 현재 민간위탁 체제 하에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몹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위․수탁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중간관리비나 운영비 명목의 과다 지출로 시민의 혈세 낭비, 수익성을 위주로 한 업무처리로 인한 재활용률 하락과 환경문제 유발 등 그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현장의 노동자에게 저임금과 산업재해, 직업병의 고통을 주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구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하고 개선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재활용․폐기물처리 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서구청이 해당 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와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직영화에 대해 서구청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계약준수제 제도를 통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약준수제는 위·수탁 원가계산에서부터 입찰공고와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적정 임금,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단체협약 승계와 노조활동 등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명시해 민원현장의 노동자가 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위탁사무와 관련해 업무 책임성을 명시해 책임행정을 펼침으로써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게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위탁사무와 관련한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조례 제․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와 계약준수제 도입에 대한 서구청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폐기물처리 업무의 민간위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현장지도를 통해 부실운영되고 있는 수탁업체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내부감시자로서 노동조합, 해당 단체로서는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원재활용 촉진과 업무처리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청, 의회, 업체, 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활용 수거체계의 비합리성과 수진환경의 총체적 부실운영에 대해 우리 구 차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제의하는 바이며,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서구의 재활용업무를 추진함으로 주민과 근로자 모두 상생하는 우리 서구의 재활용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열거한 문제 제기에 대해 서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석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2006년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우리 서구청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후 3시 30분경, 아마 본관에서 노조 분들하고 경찰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루어진 상황을 봤을 때 본 의원, 강기석 서구의회 부의장으로서는 참 민주주의 나라에서, 특히 광주 민주성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대단히 내 자신으로는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요구한 사람이랄지 그 문제를 지휘 진두 했던 사람은 분명히 서구청뿐만 아니라 서구민, 대한민국 전체에 사과를 해 주시고 그런 일이 행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서구의회 부의장 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55회 정례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함께 “분권”이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기본방침으로써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을 국정 12대 의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한시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난 2004년 제정하여 분권의 의지를 대통령께서 재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도 지방분권의 최대 목표인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여 경쟁적인 글로벌시대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지방분권을 담당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출을 보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 중앙정치의 간섭을 받지 않은 순수한 지역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정당의 당론에 관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은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견해로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의 역사는 정치와 행정의 끊임없는 분리와 통합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또한 학자들 간에서도 학설의 이견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에서는 분권의 의지가 확고한 반면 타 당에서는 행정수도이전 반대 등 분산과 분권의 의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는 정당공천으로 당선되셨는데 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기술해 주십시오. 아울러 확고한 분권의지가 있으시면 분권화의 실천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재원 확충으로써 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 장성군수는 전 직원을 배낭여행을 보내서 좋은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생산적으로 지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실효는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주민의 행복추구권리의 보좌는 공무원과 행정 영향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지금 구청 소문에 의하면 청장님께서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민선 3기 청장께서 주도한 행정을 거의 부정하시다시피 하셨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서구청 직원들의 중국문화체험 등의 시책을 관광성이다, 불필요한 시책이었다고 하셨다는데 그 진위 여부와 만일 사실이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민선 3기 행정이 없었다면 어찌 민선 4기가 존재하겠습니까? 특히 공무원 해외연수는 본 의원의 소견 이전에 갔다 오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아주 잘된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지방화시대에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작금의 시대에 공무원들의 선진문화 습득은 필수적이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언행은 서구민의 눈에는 결국 주민자치를 부정하는 언행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청장의 언행이 사실인지 또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불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다른 나라 중국이랄지 일본이랄지 유럽을 이런 나라의 지방자치 풍요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공부를 잘해 오셔 가지고 공직자들이 학습해온 자료를 가지고 그 나라와 한국의 지방자치를 잘 믹스해서 잘 과목을 만들어 쓰면 좋은 지방자치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청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2를 보면 의원을 위해 전문위원의 적극적인 자치입법활동 지원을 보장하는 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의 시대에 있어 지방의원을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질 높은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3조를 개정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중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임용권을 의사국장에게 귀속·위임조항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3조 3항에도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한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상기 법 조항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의지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이러한 것은 유능한 전문위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수준 높은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함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전문위원을 공개채용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질문답변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구청의 정원 외 상근인력이 170명 되는데 그 중에는 각 실·과 및 동사무소에서 단순사환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거의 한 부서에서 최저 5년, 7~8년, 길게는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신만 의원이 약간 언급하고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분들도 순환보직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행정을 두루 연구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21세기의 화두는 글로벌시대입니다. 범세계적인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이 시대적인 명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여건으로 세계와 경쟁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지난 압축성장시대의 중앙집권체제가 더 이상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발전에 병목현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존경하는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구청을 더욱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활성화하시어 살아 있고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방식은 지난 금요일에 설명 드린 동일한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서구의회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제는 아침․저녁 쌀쌀해진 날씨로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고 농촌들녘에는 오곡백과가 여물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머지않아 다가오는 추석절에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작은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는 훈훈한 대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밤낮으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난 22일에 이어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만 의원님께서 민선4기 구정목표인 “행복서구” 건설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 동사무소 이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동 기능전환 이전에는 일선 동사무소에 청소, 환경, 광고물, 지방세업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종합행정기능이 유지되었으나, 1999년 8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 기능 전환방침에 의거, 기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였던 총 626종의 업무 중 456종의 업무가 구청 관련 부서로 이관되어 동 종합행정기능이 축소되었고,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업무 등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인력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총 187명 중 26명은 감축하고 51명은 업무이관과 함께 구 본청으로 조정․배치되었으며, 이와 함께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동사무소 여유공간에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그 동안 복지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보건․고용․주거․문화 등 8개 분야에 대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복지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업무의 동 이관과 함께 인력과 차량을 다시 동으로 보강하자는 제안은 일선에서 느끼는 주민의 목소리로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개편취지와 상반됨은 물론 현재 우리 구의 정원 및 재정여건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를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동 종합행정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간부공무원의 순찰활동 강화, 생활현장 야간투어 등 부지런히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의 애로․건의사항을 단계별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청소, 광고물, 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등 주민불편사항을 분야별로 나누어 7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 분야의 경우 골목길 청소도우미제, 클린서구 명예서구감시단제 운영 등 주민자율참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 중 마을환경 가꾸기,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상무2동 및 금호1동의 사회복지 6급 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난 7월 1일 전국 53개 자치단체를 시범으로 실시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지난 8월 28일 이에 따른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무 중 각종 조사업무 등 상당 부문의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구청 및 동간의 정원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6급 정원을 복지업무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 복지수요가 많은 상무2동, 화정2동, 금호1동에 신설하였으며, 지난 8월 인사 시 인력운영 여건상 사회복지 6급 승진자 2명을 구 본청에 신설된 결원직위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무2동, 금호1동은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APT가 위치하고 있어 복지행정 수요가 월등히 많음을 고려해서 상무2동과 금호1동에 각 4명씩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급 정원 또한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조직과 인사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복지직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발산근린공원의 조성계획과 구 차원의 잡목제거 및 등산로 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7년 2월 20일 광주광역시에서 양동과 농성동 일원 105,194평방미터를 발산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으며, 주요시설 결정내용으로는 산책로, 광장, 휴게소, 노인회관, 어린이놀이터, 청소년회관,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산근린공원은 총사업비 198억이 소요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광주광역시에서 금년에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동 그린파크 뒤 농성동 1-3번지 외 12필지 면적 1,349평방미터와 편입주택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편입주택을 철거하고 수목식재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양동초등학교 인근 제봉산에 산책로 500m와 산책로 주변에 팔각정, 의자, 평행봉, 허리돌리기 등의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어린학생들의 야외학습장으로 솔밭교실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우선 산책로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단계적으로 산책로를 정비하겠으며, 소규모 시설물과 환경개선을 위한 잡목제거 등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동․농성동 지역은 구 도심권으로 금호․풍암․상무택지지구 등 신도심과 비교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적인 혜택이 미흡한 지역으로 양동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앞으로 132억 여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과 주차장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양3동 사무소 주변 외 2개소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발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써 시 재정형편상 단기간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빠른 사업완료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서부경찰서 이전계획에 따른 공공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인구 6만 명 당 1개 정도의 도서관 확충을 위해 개소 당 10억 원이 소요되는 도서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공공도서관은 동구와 남구는 각 3개소, 북구와 광산구는 각 2개소가 있고 우리 구에는 서구문화센터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 2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화정동 512번지 광주학생독립기념관 내 251억 여 원을 들여 지상 5층에 대·소강당 308석 규모로 건립예정인 공공도서관이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시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풍암동에 총사업비 13억, 300여 석 규모의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200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구비 3억 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획중인 도서관이 개관이 된다면 우리 구는 4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경찰서 이전 시 그 부지를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오는 11월중 현재 건립중인 상무지구 신청사로 이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전남지방경찰청 임시청사로 우선 사용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현 서부경찰서 부지매입부터 이루어져야하므로 시에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은미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처리업무의 민간위탁 전반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됨으로써 주민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로 우리 구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청소업무의 특성상 100%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의 대상품목과 배출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각종 교육이나 회의, 그리고 초등학교에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주민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을 증차하거나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 수거체계를 유지하면서 파손되기 쉬운 병이나 스티로폼은 철저히 분리 수집하고, 기타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한 원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집과정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된 재활용품의 선별체계에 있어서는 일단 수집․운반된 재활용품은 초기단계부터 섞이지 않도록 먼저 분류한 후 먼저 기계 선별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으며, 기계선별 후 발생되는 종말품에 대해서는 인력을 배치하여 한 번 더 선별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처리되는 재활용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품 기반시설 확충 및 예산집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 선별보관소는 기반시설이나 근무환경 등 모든 여건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총 사업비 8억 3,700만원 규모의 재활용품 기반시설기능 보강을 위해 국비 2억 5,100만원과 시비 2억 9,300만원, 구비 2억 9,300만원을 지원받고 투입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지난해에 구비 부담액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금년에도 구비부담액 2억 9,300만원 중 1억 1,000만원만 확보한 상태로 아직까지 1억 8,3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금년 내에 구비 1억 8,3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시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재활용품 기반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선별창고 부지 내에 재활용품 보관창고와 사무실․휴게실․샤워장 등 복지시설을 신축하고 주차장 및 녹지공간 조성과 암롤차 등 노후화된 차량 두 대를 대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재활용품 기반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설계 인가를 진행코자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신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사업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업체 종사원들의 공동관심사이며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선별장 내 세차문제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내에서의 세차문제는 2005년도에 환경관련단체로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는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스티로폼 감융과정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 문제는 작년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현재 강제배기시스템을 설치하여 개선․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장 침출수와 하수 정화장치를 포함한 시설․장비 및 근무환경 개선문제는 우선 전반적인 실사를 거쳐 개선이나 보강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기반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근로자의 적정임금과 고용안정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수탁업체의 조직체계 및 임금문제 등은 우선은 회사측과 소속 직원 간 상호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으로 회사측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실천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예기치 못한 수탁업체의 내부사정 등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서비스의 중단이나 지연은 주민 불편사항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와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샤워실, 식당, 탈의실과 같은 복지시설 보완사항은 재활용품 기반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처리업의 직영체제 전환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민간위탁 처리해 오고 있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무의 직영체제 도입문제는 우선은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재활용품 처리사무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의 강화나 수탁업체 직원의 고용과 임금 안정의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초과 문제, 추가 소요되는 재정부담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체제로의 전환문제는 직영과 위탁 운영체제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앞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위탁사무와 관련해 조례 제․개정 및 계약준수제 도입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탁의 기준과 수탁기관 선정, 그리고 수탁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노동기본권 보장사항 등을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자는 “계약준수제”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수탁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서 작성 시 가능한 한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공동기구 구성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처리사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예측가능한 문제점의 사전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하신 구의원, 사업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동기구 구성에 관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자원재활용사업 및 민간대형폐기물처리사무 위·수탁계약서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석 의원님께서 그 동안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견해와 지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5월 31일 제4대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 조항에 의거 정당공천을 받아 구청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정당공천제는 출마 후보자들의 난립을 방지하는 통제장치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정당의 공천권 행사에 따른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 부작용 등이 우려되므로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20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몇 차례 회의에서도 협의회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음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5.4%내외로써 세수증대의 요인은 없고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법적․의무적 경비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인해 세출예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토지 등 과세자원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각종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여비 등 모든 부서에서 경상적 경비의 절감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수입만으로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외부재원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시비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강구하면서 우리 구에 알맞은 특화시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가겠습니다. 또한 시 단위 주요사업 추진 시 우리 구와 연관된 시 사업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관계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우리지역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국․시비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 3기에 실시한 직원 해외문화체험에 대하여 관광성, 불필요한 시책이라고 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및 공무원 해외연수가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약 5억 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직자 850여 명을 대상으로 국외문화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국외문화체험이 그동안 과중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당면 현안시책과 접목시킬 수 있는 과제설정과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친절봉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진행정의 벤치마킹,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으로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실시했던 공직자 국외문화체험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보완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타 자치단체의 국외연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앞으로는 연수대상국, 연수방법 등을 연수자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자치, 사회복지, 환경, 지역개발 등 테마별로 과제를 부여해서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는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등 다양한 연수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유능한 전문위원의 적극적인 영입에 대한 견해와 전문위원의 공개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정직 5급 1명,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6급 1명으로 총 3명이 전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은 구정의 각 분야에서 능력과 행정경험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을 의장의 추천을 받아 배치하고 있으며, 지난 97년에는 학계 등 관련 분야에서 연구실적 및 경력이 뛰어난 외부 인력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입법기능이 기술화, 복잡화됨에 따라 의회전문위원의 역할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회 전문위원에 대하여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경력 및 소양을 두루 겸비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정원 외 상근인력의 순환보직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정원 외 상근인력은 총 170명으로 152명의 상용직과 18명의 청원경찰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의 한축을 담당하면서 각자의 소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원 외 상근인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부서의 정수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주체 및 조건, 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여 정원 외 인력의 부서 간 순환배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 동일부서에서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확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현실 안주 및 조직의 활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원 외 상근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업무환경을 쇄신하는 측면에서 요건에 부합하는 인력부터 단계적으로 순환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포함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민선4기 구정목표인 “찾아가는 감동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해 지난 3개월 동안에 다진 든든한 기초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또 하나의 축인 서구의회와 항상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여 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 “광주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55회 서구의회 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구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구정에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은미 의원 거수)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민간위탁의 문제와 직영에 대한 것입니다. 답변 내용 중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 2배에서 5배에 이르고 있어 업무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해를 구하셨는데 실제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표를 보면 우리 서구의 경우 판매가가 높고 수거가 용이한 종이가 전체 수거량에 28.2%, 총 판매량의 42%에 달하며, 총 수거량은 북구의 162%지만 종이와 고철을 제외한 수거량을 비교하면 113%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진환경의 수거량이 늘어난 것은 직영을 하는 구에서는 고물상 등 일반 업체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이며 직영으로 바꾸면 충분히 줄어들 수 있는 업무입니다. 또 전체 수집량 중 판매량을 비교하면 81.5%, 종이를 제외하면 66%, 종이와 고철을 제외하면 60%로 수거한 양에 비해 판매량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기피품목으로 수집장려금까지 주면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잡병은 84.7%, 플라스틱 33.3%, 필름류 포장재, 비닐류는 0%입니다. 이는 공공성을 가지고 재활용을 수집해야 할 업체에서 돈이 되는 품목을 위주로 선별을 함으로써 6개월 동안 179톤이나 되는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매립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직영화의 어려움으로 공무원 정원초과, 추가 소요되는 재정부담 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원 외 상근 인력으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공무원 정원 초과 문제를 피해가면서 직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북구를 비롯한 타 구청도 바로 정원 외 상근 인력으로 편성해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경우도 민간위탁 전에는 정원 외 상근 인력이 해당 업무를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정원 외 상근 인력 문제는 구청장님의 권한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재활용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서구민의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직영체제 전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재활용품의 선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수진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민간위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이 문제라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수진환경이 문제라면 그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2월은 민간위탁이 3년 만에 끝나는 해로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당장 직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위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해결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위탁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공공성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하며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관리 감독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과 구청장께서는 더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하신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께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국장인 저로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잡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품 종말품 문제에 대해서는 북구와 서구를 %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공동주택에서 값어치 있는 재활용품은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폐비닐, 폐 형광등 값어치가 없는 재활용품만 늘어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고 있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북구와 서구가 통계 부분에 과연 일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종말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과연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냐, 직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삼능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강은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직과 아르바이트 직원을 제외한 30여 명 직원이 공무원이 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정원문제, 재정부담문제들은 서구가 안고 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결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대안을 삼아서 의회와 같이 함께 공동적인 노력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만 답변을 갈음합니다.
강은미 의원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질문한 네 가지 중에서 3항에 있는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집행부 측에서 답변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신 전주언 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분권에 따른 청장님의 수권의지 노력에 서구의 지방자치의 미래는 앞으로 밝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능한 전문위원을 적극적으로 공개 채용할 용의는 없으신 지를 물었는데 청장님의 답변은 너무나 포괄적인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전문위원 조항의 신설, 동법에 별정직의 의회사무국장 인사권 위임조항, 지방분권특별법의 의회 의장의 인사권 부여 조항 등은 지방의회를 전문화하여 선진 주민자치를 실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애매한 말로 적극적인 충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디 “충원”이라 함은 사전적인 의미로 인원을 채운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준 높은 전문위원의 충원으로서 공개채용 용의를 물었는데 저의 질문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공개채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즉 채용 의지와 채용계획, 시기, 방법 등에 관해 성실하게 연구하셔서 차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은 제안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나정숙 강기석 강신만 김경오 김명수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홍식
전문위원 서영일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
세무과장 이진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관리과장 오동진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