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2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남일 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송용욱 의원 구정질문
◦ 김희주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조남일 의원님께서 사전 발언요지서를 작성,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주요 구정 현안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시되 5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등 회의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조남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 되어 본 발언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부정부패 척결을 반대하십니까? 구청장은 공직사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계십니까?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내건 기치입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하여 “혁신 혁신” 운운하는 참여정부에서는 불법단체라 하고 노조원 탈퇴 협박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더니 급기야는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계고장을 내보냈습니다.
본 의원은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사자율의 원칙이 그 어떤 가치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과 같은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아 지역에 가장 적절한 행정을 수행하고, 또 동료 의원과 같은 의원을 직접 뽑아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작금 행정자치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죽이기는 노사자율의 원칙도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반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심각하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 직원의 가입률이 90%이상을 보이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하위직 직원들의 대표기구가 명백한데, 또한 실체를 부정하고 사무실도 폐쇄하겠다고 하면 이에 대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실런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충심으로 권고드리 건데 지방자치의 원칙과 노사자율의 원칙에 따라 이번 문제를 풀어가되 경찰력 동원 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를 소중히 여기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번 일의 전말을 유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는 점과 구청장님의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볼 수 있는 기회란 점을 강조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현명하고 올바른 결단이 있기를 촉구하며 본 발언을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송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용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화정 3․4동과 풍암동 출신 송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구청이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구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월드컵경기장, 상무시민공원 등이 있어 다수의 국․내외 행사와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대체로 잘 갖추어진 광주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나 국가차원의 대형사업이나 행사도 유치하는 등 과감하고 전략적인 경영행정으로 구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선4기 구정방향은 이전과 차별화된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향해 구민들을 역동적으로 선도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 구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기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어려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수확충 방안 등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서구의회 의원, 전문가 집단, 직업별․연령별로 구정혁신주민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등 함께 모여서 행정에 참여시키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주언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구청의 제1의 목표인 찾아가는 감동행정, 살기좋은 행복서구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몇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노인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만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같은 여가시설이 있으나 아직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변 소외계층들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경로당 개방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이 많았고 일부이기는 하나 때에 따라서는 하루 중 1~2시간을 개방하다가 문을 닫거나 온종일 개방이 안 된 경로당도 있었고, 10명 미만의 소수 노인들만 이용하는 경로당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서구의 경로당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할 부서의 관리감독의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서구 경로당은 190개소로 서구 인구 32만 명에 노인 인구 3만 명을 대비하면 1개 경로당이 100여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데도 운영비만을 동일하게 지원해 버리고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등 소극적인 운영과 이용시설의 단순화 등으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활용실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구에 190여 개의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장소, 대화의 장소, 만남의 장소 등으로 노인들의 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경로당은 하루 중 일부 시간만 개방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문을 닫아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쉼터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도심 속의 공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원에는 화장실을 신축하지 않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내에 화장실을 건축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청소년들의 흡연 등 탈선 장소나 악취발생 등으로 또 다른 흉물이 되어 오히려 공원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은 대·소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노인, 장애우 등을 위해서 개방시간을 길게 하든지 특별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풍암동에는 약 4만의 인구에 4천 여 명의 노인이 살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이 없어 남구에 있는 복지회관에 가서 혈압 등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암 근린공원에 있는 경로당을 노인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혈압체크기, 자전거 싸이클이나 안마기 같은 운동기구를 실내에 비치하여 간단한 건강 체크 등을 병행하면 현재 거의 이용도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보다 이용율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들의 욕구 충족 등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는 운영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회원 수, 지역 여건 등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 경로당 회원 수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소 23명에서 160여 명까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다소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0명 이하의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구청 자료에 의하면 최소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비를 매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파악하고 계시는지, 기준에 미달되는 곳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회원 수별로 단계별로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차등지원 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20에서 50명까지를 100으로 하고 50에서 100명까지는 120으로, 100명 이상은 150으로 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부풀리기 식을 없애기 위해서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분기별 정산 시에 회원 50명 이상의 경로당만 인적사항 등을 제출토록 하면 전산 확인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쌀값, 운영비를 동일하게 지원하다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우호세력과 비우호세력 간의 편 가르기 식의 운영이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소외세력이 발생되며, 따라서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인 경로당이 노인세력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대안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운영비, 쌀값 등 시혜적 복지에서 재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해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형 복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 프로그램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스스로 남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을 듯싶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증가하더라도 경로당이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그 기능을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2000년에는 7.2%였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6년에는 20%대에 진입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로당의 이용환경이 감독관청의 무관심과 열악한 시설로 인해 이용하기 불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용수칙을 마련하여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경로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경로당 운영과 이용실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많은 노인분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주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나정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덕․광천동, 상무1동․치평동 출신 김희주 의원입니다.
먼저 “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서구”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32만 서구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직접 발로 뛰시면서 현장행정을 펼치고 계신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호남지역을 대표하고 빛고을 광주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과 뚜렷한 산업기반 시설이 없는 우리 구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겠는가 고민해오다 교육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주는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도시입니다. 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교육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환경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차별화를 보이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고용이 촉진되고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도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매우 성장성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요, 21세기형 굴뚝 없는 미래형 산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사업은 공공성이 커서 일반 기업체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총괄하여 “교육 특구” 같은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누구나 이러한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부문에도 공공기관이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광주 서구를 대한민국 제일의 행복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서구청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언 서구청장님!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사업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임을 인식하고 정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 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외국어 교육 특구로 지정된 후의 달라진 교육 환경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어 교육 특구로 지정된 후 인천 서구민들의 인천서구청장의 교육마인드에 크게 공감하고 많은 지지를 보였으며, 둘째, 인천 서구의 부동산 가격은 인근 계양구가 -1.5%, 인천시 평균이 1.1% 상승한데 반하여, 그 5배 정도인 6%대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작년 한해 1만 6천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보였음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생활편익시설과 문화공간이 확충됐다고 해서 살고 싶은 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서울의 강남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는 것은 기반시설 못지않게 탁월한 교육여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도시기반시설들과 더불어 반드시 교육환경의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살고 싶은 행복 서구” 만들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실에서 구민들에게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에게는 지역인재 육성으로 지방화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교육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실무 팀을 꾸려서 각종 자료의 수집, 중앙정부의 예산작업, 타 자치단체의 교육환경 벤치마킹, 우수사례 견학 등을 통해 하나 하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들은 현재 순천 국제화교육 특구와 장성 영재양성 특구, 전주 영재교육 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 특구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특구를 지정하여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서 지정하는 교육특구화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첫 번째로 특구법을 적용 받아 특구 내 인·허가 관련 규제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지역의 자율적 발전 전략수립가능 합니다. 셋째, 시 차원의 교육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강한 명분을 얻을 수 있고, 네 번째로 외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청장이 직접 원어민 강사를 채용 운용하며, 외국인의 체류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영어마을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구를 비롯한 5개 구에서도 시 영어마을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주의 중심 서구를 “외국어교육 특구”로 지정 받아야 하며 외국어교육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사업을 서구에 유치하는 방안과 서구 자체적인 영어마을 설립계획, 국제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등 “외국어 교육특구”가 조성된 기반 위에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서구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함께 연구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국제화시대의 지역 인재양성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서구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남구는 효문화 특구로 지정 받았고, 동구는 한약 관련 특구로 지정 받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교육 분야 특구로 지정 받아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서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계획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사업에 지원할 예산이나 이를 총괄할 부서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 서구를 “외국어교육 특구”로 지정 받아 교육특구사업을 중점 육성하므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고, “살고 싶은 행복 서구”를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어교육 특구로 지정 받는 것에 대한 서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이지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의 힘,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이들이 성장하여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된다면 이는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일 년을 계획하려면 곡식을 심는 것보다 나은 게 없고, 십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는 것 보다 나은 게 없으며, 백년을 계획하려면 사람을 키우는 것 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옛 성현들의 말입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비전과 마인드가 있다면 지금부터 치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역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서구 청사진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인재양성”이라는 가치가 반영되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인 만큼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만 보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 속에 서구가 살기 좋고 행복한 자치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행복서구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전주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서구의회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민선4기 비전으로 제시한 “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먼저 구정혁신과 일 잘하는 조직체계 구축은 물론 주민 감동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앞장 서 실천하면서 신․구 도심간 양극화된 우리 구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5대 권역별 발전전략과 50대 공약사항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정혁신과 서구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구정혁신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일부터는 강남구청과 연계한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에는 게임산업 육성 및 IT 콜센터 유치를 위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민․관 교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세입자와 사업주간의 집단민원 등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상당부분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성동 등 7개 지구에 462억 원이 투입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면서, 전액 LG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회관은 시유지 무상사용을 득하였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건립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락한 여가공간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동시장․복개상가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39억 원이 투입된 양동시장 아케이드공사와 복개상가 리모델링 등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풍암제 일원 등산로 정비와 웰빙 숲 조성으로 우리 서구를 푸른 도시 시범 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우리 집행부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발전의 쌍두마차인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서로 화합하고 협조해 나갈 때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용욱 의원님께서 경로당 활용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비 지원 실태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 의원님께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당 활용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노인문제는 이미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사회적․가정적으로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되어 여가활용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경로당의 경우 현재 관내 19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공원 내에 설치된 경로당은 화정3동 염주공원 경로당 외 3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신암 경로당은 풍암동 신암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공원 내에는 따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장애우들이 경로당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신암 경로당을 수차 방문하여 화장실 개방을 설득하고 건의도 하였으나 관리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달 초 2005년도 공중화장실 평가결과 우리 구에 지원된 상사업비를 투입하여 풍암동 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 내에 완공되면 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및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경로당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여 이용률을 제고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현재 190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각 경로당의 요구 사항은 매우 다양하고 대부분 재정지원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정 경로당에 대한 별도 시설 지원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과 타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로 당장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실태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9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매월 26만 4,000원의 운영비와 연간 60만원의 난방비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경로당운영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현재 경로당 운영실태를 실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차등 지원에 따른 일부 어르신들의 반발과 다양한 민원제기가 우려됩니다만, 각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록회원 수, 실제 이용인원 수 등 객관적인 차등 기준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2000년부터 매년 관내 경로당 6개소를 선정하여 전담직원 1명이 주 1회 순회하며 건강관리, 사회봉사활동, 교양․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서구 보건소에서도 방문 진료, 건강 검진, 노인 요가, 이․미용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지역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경로당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경로당이 진정한 노인여가활용의 공간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희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주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계획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사업에 지원할 예산이나 이를 총괄할 부서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관내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7개교입니다. 중․고교학생 총 2만 1,603명 중 여학생이 41%인 8,869명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가 없어 여고진학을 앞둔 우리 구 학부모들이 타 구로 전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여자고등학교 신설을 위하여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최대 관건인 적정 부지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 재정확충지원조례 제정과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당면 중점 현안사업으로 인식하고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영어마을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정 부지확보 등 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관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설치, 학생회관 내 도서관 조기 신축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서울 강남구청과 연계 서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와 전담기구 설치가 필수적인 만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소규모사업비는 사업별로 단계별 계획에 따라 반영하고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으며, 교육지원을 총괄하고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등을 전담해 나갈 가칭 교육지원 팀 내지 평생교육학습 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 특구 지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 특구 제도는 2004년에 제정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정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써 현재 교육관련 특구는 전국적으로 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어교육 특구, 국제화교육 특구, 청소년교육 특구 등의 명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구의회의 의견청취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에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교육 특구 지정은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창의성을 확보하면서 자체 재원조달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실현 가능한 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은 교육지원조례 제정, 영어마을 유치,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지역 여건에 알맞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부터 단계별로 지원해 나가면서, 김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외국어교육 특구 신청문제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 성과와 우리 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주 의원 거수)
김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언 청장님!
평생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총괄하고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등을 전담해 나갈 가칭 교육지원 팀 내지 평생교육학습 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관내 학교의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들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강조하시면서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학교 담장 허물기는 우선 추진사업은 아니고 직접교육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의 교육 특구 지정사업을 지금부터 계획하고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구에서 최우선적으로 여자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악한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진정 서구가 최고의 교육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특구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특구사업은 외국어교육 특구, 국제화교육 특구, 청소년교육 특구 등 이름만 조금 다를 뿐 교육특구사업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허용되는 공립학교설립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서구의 부족한 고등학교 신설이 용이하고, 특구법에 근거하여 토지이용이나 각종 규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 내 학교장은 전국 학교의 일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어서, 이러한 교원배치의 자율성은 획기적인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구의 열악한 교육재정 부분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정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교육특구는 지역 신 활력사업으로 이러한 특구사업에 행정자치부는 연간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구제도는 이러한 예산을 자치단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고지원 외에도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규제 특례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활용하여 민자유치가 용이하고, 부족한 교육재정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교육 특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특화사업이 열악한 재정난 등으로 원어민 및 강사배치사업, 영어체험 캠프운영 등 형식적인 사업에 국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만 교육특화사업은 단기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경남 거창권 외국어 특구는 2010년까지 국비 46억 원, 군비 35억 원, 총 87억 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원어민 배치사업과 영어체험 캠프사업은 열악한 재정으로 형식에 불과하다 했지만 교육특구사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충청남도는 삼성으로부터 교육특구 지정 사업을 건의 받고 있고, 전주시는 교육국제화 특구를 재경부에 신청해 놓고 민자를 유치하여 영어마을과 총 84억 원을 들여 국제교육타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어마을을 서구에 조성하자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 교육특구로 지정 받기 전에 서구가 교육특구로 지정 받아 체계적인 계획 하에 재정을 확보하고 서구를 최고의 교육환경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영어마을 부분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형식적인 영어마을이 아니라 교육특구 기반 위에 미래를 생각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없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특구 사업은 검토대상이 아니라 당장 적극 추진해야 할 일이며 서구에서 효과적으로 교육특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부족한 재정을 극복하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언 청장님!
이와 같은 본 의원 제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 사업이 성공리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주언 청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서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나정숙 강기석 강신만 김경오 김명수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홍식
전문위원 서영일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
세무과장 이진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관리과장 오동진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