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6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여러 건의 안건심사와 구절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짚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발전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ㆍ답변 순서는 먼저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은아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서구의회 김은아 의원입니다.
벌써 의정활동 3년이 지나고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올해 작년 말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이번 구정질문 준비했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지역 주민에게 분배되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최초의 여성친화적 도시는 1970년대 북미에서 처음 대두되었는데 주로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 등 여성의 안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나 그 이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도시정책으로 확대되었고, 여성과 그 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 내 공동체 전부의 편의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확대되어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에 구축, 여성의 경제 및 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민선5기 들어 여성친화도시 기본 조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선정을 위하여 부서별 사전 회의를 통해 추진과제 25개를 선정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사진들을 봐 주십시오.
어둡죠? 일부러 저렇게 어둡게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서구를 돌아다니면서 과연 여성의 관점에서, 아니면 학교가 끝나고 밤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우리 서구가 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거리인지 한번 쭉 돌아다녀봤습니다. 사진을 여러 개 찍어서 같이 보고 싶었으나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진이 깨진 관계로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사진자료 -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중앙공원 주변 밤거리)
어떻습니까? 야간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생활환경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몇 가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서구는 안전성을 확보 했다라고 보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관한 과제입니다.
저희 구가 자랑했던 운천저수지 여성친화도시 화장실입니다. 굉장히 큰 고목에 가려서 하필이면 또 여성화장실 입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화장실 안 또한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마 다들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파에 담배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에 맞추어 여성친화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전과 달리 화장실 이용시간이 긴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편리한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화장실을 만들 때 미비한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파우더 룸과 수유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시설을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흔들렸는데 저렇게 어두운 건 공원 앞입니다. 공원 앞인데 가로수와 수벽이 키를 맞추다보니까 울타리도 굉장히 높은 울타리가 되어서 실제로 저 사진은 공원 안에서 불을 굉장히 많이 밝혀놓고 행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공원 안은 더 많이 어둡고, 실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사진자료 - 운천저수지 주변 여성친화도시 화장실 모습)
동네마다 있는 어린이 공원에 가보았습니다. 여성과 아이의 시야에서 과연 우리 서구의 공원들은 안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야가 밝게 트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 둘레에 있는 수벽들은 오히려 시야를 가려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아동복지과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들 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지 예산 및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나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성과 그 가족, 주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 및 공청회, 여성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방법은 다양하게 하여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여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사업과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개소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 내내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였던 것은 바로 청소년에 관한 정책 및 예산이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음하다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에 대한 기사 또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출 원인은 대부분은 가난과 가정폭력으로 청소년들의 공통된 호소는 ‘거리가 집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가출에서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기성세대, 학교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에 의한 사회 문제는 이미 심각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외면하고 있었던 청소년들과 청소년 정책에 근본적인 관심과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외침을 진정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감싸왔는지 자성과 심기일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학교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2013년 9월 개소해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가 하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교육 및 학업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위기청소년 발굴 및 발견, 의료 및 건강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안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이 많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가뿐만 아니라 전문영역의 종사자 및 상담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시설까지 민간이 책임지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7억을 민간에게 예산을 주어 건립하였습니다. 청소년 공간이 거의 없는 우리 구 실정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 투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당연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건축하여 청소년 공간으로 배분하여 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천교회에게 줌으로써 결국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한 공간을 만들지 못 하고 민간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을 만들라 하고 우리는 고작 운영비로 4,000만 원(시비 50 %, 구비 50 %)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의 문제는 별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구문화센터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는 청소년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딱히 없습니다. 청소년 쉼터 또한 운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있는 곳만이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나머지 시간들은 학원으로 쫒기다보니 우리 청소년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과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평생학습도시 미지정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16일자 기사, 대구 북구에서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 관련 추경예산으로 3억 1,200만 원을 전액 확보했다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평생학습에 대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아주십시오. 2013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선정 자료입니다.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2013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선정 자료)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도 및 시ㆍ군ㆍ구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정비를 유도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생 100세 시대에 걸맞게 지속적인 행복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또한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까?
기존 선정된 평생학습도시들의 주요 사업들을 봐 주십시오.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기 선정된 평생학습도시들의 주요 사업)
우리 구처럼 자격증반, 공예 프로그램 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문화적ㆍ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사업을 개발ㆍ운영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 예산이 적고, 그런 것을 지적해서 오히려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로부터, 아니면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기관을 선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학습이 끊기는 부분과 좀 더 높은 단계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기관에서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는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두고 강사 지원부터 평생교육활동가를 육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을 두는 문제는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의 경우 비문해, 저학력(초ㆍ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이주여성 등 학습자들이 다양해지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인 문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필요하다고 보면 어떤 지원 체계를 세우실 것인지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한글을 깨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기 위한 기능문해, 문화문해, 가족문해 등 성인문해 개념 확장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구가 전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서라도 평생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관을 지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정책 제안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40여 곳이 넘어가고 있으며,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 또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도서관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이 활성화 되지 못 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행이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어 그나마 운영되고 있지만,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몇몇 도서관에 방문하여 운영상에 어려움에 대해 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어려운 것은 책임지고 운영할 사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 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도서관 사서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교육형 일자리를 더 늘려 도서관 일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다음은 몇몇 도서관을 돌아보니 아직도 도서대출 프로그램이 없어 적어놓고 책을 빌려가고 있었습니다. 김해시 몇몇 군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나 자료가 불충분하기에 도서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내 작은도서관을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관내 모든 도서관 자료가 나와 거기서 자료를 신청하면 다른 동네 도서관 도서나 자료를 신청한 도서관으로 배달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하면 집으로 책을 배달해 주는 시스템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통합 시스템을 갖추면 주민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이제 만들어진 도서관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한정된 도서와 자료들을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아직 대출 프로그램마저 없는 도서관을 포함하여 통합 대출 시스템을 갖추고 주민들이 어디서나 책을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상록도서관이 생기면 거점 도서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인력 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25일자로 을지훈련에 반대하는 선전물 배포,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고 대통령을 귀태라고 비하한 불법현수막 게첨 등의 사유를 들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소속 4개 구 지부장(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들에게는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배제 징계를,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중징계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책임을 촉구하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주말마다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시국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전물 어디에도 을지훈련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대통령을 귀태라고 비하한 내용도 없이 징계가 내려질만한 어떠한 위법적인 행위 사실도 확인된 게 없는데 혐의만 가지고 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징계하라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의 징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조라는 미명하에 구체적인 징계 수준까지 정하여 공문으로 발송한 것은 명백한 단체장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떠십니까? 구청장은 최근 행해지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안전행정부의 위법부당안 협조공문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권도시 광주에 걸맞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몇 차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의미가 새로웠습니다. 제 남은 임기 동안 잘하면 오늘 구정질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 관례상 다음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많이 신청하실 경우 전에 했던 의원이 양보해야 하는 미덕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선출직 정무 공무원으로서 임기가 보장되지 못 한 다음 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주민들께서 파송해 주신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ㆍ견제ㆍ통제해야 할 업무의 위치와 특성상 집행부와는 살갑지 않은 관계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인류 최초 우주인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과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우주인인 미국의 닐 암스트롱의 예를 들며 두 사람이 지구를 보면서 상반된 교신을 했던 이 내용을 예로 든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물론 악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제 말로 인해 감정이 상하셨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던 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구정질문이 네 가지였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장애인 고용 관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장애인 고용율이 평균 이상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 권장 고용율을 50 %p 이상 상회하고 있는 우리 서구청의 장애인 고용율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문제는 중증장애인 고용율에 있습니다. 이 또한 알고 보니 다음과 같이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구 공무원 숫자 645명, 장애인 고용율 4.81 % 27명, 서구 공무원 수 703명, 고용율 4.55 %, 장애인 고용숫자 29명, 장애인 고용숫자 동률 2위와 북구와 비교하여 인구 대비 단독 2위였으며, 고용율 1위 남구와 비교해서 숫자 대비 1위였다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자활센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시작되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우리 서구와 만나지 말았어야 할 NGO 사단법인 광주여성노동자회 관련 정부 보조금 횡령 등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실시한 수차례에 걸진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범죄사실에 대해 이제는 정리하고 내려놓을 때라는 판단으로 단순히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올바르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9월 임시회 회기 중 말씀드린 바처럼 본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내용이 인용되었고 검찰로부터 관계자 3명 모두 업무상 횡령, 국가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었으며, 재판 중에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1일 임시회 회기 중 노동자들의 임금과 초과근로수당의 서구청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사)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 다음과 같은 서구청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추려보면 이러합니다.
‘시민혈세 착복한 민간위탁업체 배불리는 서구청을 규탄한다. 민간위탁 업체 계약 해지하라. 최근 서구청은 부당한 위탁업체 감싸주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명백하게 서구청과 업체가 맺은 위ㆍ수탁 계약서를 위반했기에 업체는 계약 해지되어야 함에도 서구청은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서구청은 어떻게든 위ㆍ수탁업체를 먹여 살리려는 궁리만 하고 있다. 과연 이런 행태가 서구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업체가 부당하게 돈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서구청의 눈감아주기식 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이상은 부당하게 이윤을 쌓은 업체를 위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온갖 비리의 온상인 민간위탁은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구청은 책임지고 직영화해야 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저들의 이와 같은 거룩한 성명 발표가 있던 다음날 우리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초과근로수당 1억 7,086만 7,000원의 추경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주장하고 다중이 공감하는 위의 내용 중 직영화 한 가지만 제외한다면 본 의원의 주장과 너무나도 일치하니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온갖 비리의 온상인 서구자활센터도 우리 서구청에서 직영하시면 좋겠으나 ‘예산절감과 효율 향상’이라는 위ㆍ수탁 사업의 명분과 배치되니 그리 하지는 않더라도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서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정상화시킨 다음 착한 NGO를 선택하시어 위탁하심이 옳은 행정이요, 그들이 저리도 원하는바 아닌가 사료됩니다. 조속히 범죄자들의 먹이가 되었던 시민의 혈세가 환수되고 그들의 바람대로 부당한 위ㆍ수탁 관리 계약이 해지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음은 노인ㆍ장애인 보장구 재활용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가장 무덥던 지난 8월 초 저의 어머니께서 93세 6개월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두 달 전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받았고 가족들은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요양보호에 따른 등급 판정’이라는 정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있음은 알고 있었으나 활용하려고 하니 시행착오가 일어났습니다. 퇴원 전에 등급 판정을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 후 일주일을 전후하여 조사를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으로 의료보험공단 서부지구 조사원이 조사를 나오던 날 공교롭게도 등급판정심의위원회가 열려버리는 바람에 저의 신청은 조사 후에 정확히 21일 되던 날 심의를 받게 되었고 판정 다음날 교육을 이수한 후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줄잡아 한 달쯤은 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수 다음날부터 보장기구의 임대와 지원 및 요양보호사의 간병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접하고 있는 저로서도 안타까운 한 달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노인ㆍ장애인 보장기구 임대 판매업 종사자와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고 장례 수일 후 위 종사자 한 분께서 사업 제안서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노인ㆍ장애인용 보장구 중 사용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임대품목, 그 품목에는 침대, 욕창 예방용 매트, 휠체어 등을 제외한 지급품목 중, 특히 보행 보조기구 등은 사각지대 수요 희망자가 엄청 많으며, 2011년 이전에는 휠체어도 지급품목이어서 사용 안 하면서도 반납할 필요가 없어 방치하고 있는 수량이 상당하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용종료 즉, 사용자 사망 후 유족들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 재처리 활용방법을 모르거나 슬픈 기억을 빨리 지우기 위해 폐기를 서둘러 버리는 바람에 사망 수일 후 임대품 회수차 방문하면 이미 폐기한 후라고 합니다. 이때 유족에게 보관 중인 품목을 수요자를 찾아주겠다고 건의하면 모두 기증해 주시는데 가져다가 소독하고 수리하여 사각지대 수요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기증자만 서구청에서 발굴해 주면 자기들이 수거하고 소독하여 재활용이 가능토록 봉사할 테니 서구청에서 다시 기증받아 서구청에서 수요자에게 전달했으면 한다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미 저의 지역구는 3,000여 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께서 이미 여러 건의 바퀴보행 보조기구의 지원을 건의 받았던 본 의원은 지난 8월 하순 사회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주무관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고 우선 홍보에 치중하기로 하였고, 서구청에서 발행하는 복지 관련 모든 자료에 위와 같은 정책을 삽입한 다음 건강보험 서구지사에도 홍보를 요청키로 하였으나 지난 9월 25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방문형 서비스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교재 46페이지 중 어디에도 이와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1박2일 실시한 지역사회 복지대회 교육용 121페이지짜리 교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로 예산도 필요치 않은 이처럼 좋은 제안을 추후에 우리 서구에서는 어찌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구금고 선정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지난 11일 개회 시 5분자유발언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분자유발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난 8일 퇴근 무렵 있었던 있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17시 20분에 본 의원이 새올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의 글은 이러합니다.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귀하께서는 금융권에 대출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출금 이자율은 몇 %입니까? 최근 본 의원이 수 십 명의 서구청 공무원들께 알아본바 대출채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었고 거의 다수가 마이너스 통장과 담보 또는 신․용․대․출금이 2~3,000만 원씩에 이르렀습니다. 박봉에 생활비, 주택자금, 차량할부, 빚보증, 자녀들 학자금 등의 이유로 고이율의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근무기간이 10년 되간다는 어느 서구청 공무원께서는 2006년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계시는데 통장의 이자율이 9.7 %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임시회 회기 중 오는 12월 계약 만료되는 구금고 계약 갱신 시 광주시와 광산구의 복수금고 선정을 예로 들며 우리 서구청에서도 복수금고로 선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단수금고와 복수금고의 장단점을 파악하였고 주민들의 납부편의 증진과 공급자의 경쟁 유발로 인한 수요자의 이점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광주광역시 제2금고의 예를 들면 7개 특별ㆍ광역시 평균금리에 0.18 %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1,000억 원당 7억 2,000여 만 원의 추가 이자수익금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협력사업출연금 20억 원을 지원키로 했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자금 지원에 5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4.24 %로 하여 최대 1억까지 대출을 해줘서 타 금융의 고이율 대출금을 모두 정리케 해줬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께서 지불하고 계시는 대출금 이자율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날아가고 있음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고견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글이 40분 후 18시경에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삭제하신 원문을 원래 그대로 복구하여 주십시오. 둘째, 물의가 일어난 원인과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셋째, 추후 수렴된 직원들 다수의견에 따라 합당한 구금고 선정방식을 찾아 주십시오.
위와 같이 구금고 선정의 형식에 몇 가지 흠결이 있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의 구금고 선정에 대해 건설적 제안이 구정질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수차례의 토의 요청에 대하여 응답이 없었습니다. 둘째, 공고에 따른 고지 통지를 소홀히 했습니다. 우편통지 다음날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금융권의 검토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셋째, 금고 지정 관련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 조례 제5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5조 5항을 보면 ‘필요한 사항’도 심의 의결을 해야 할 심의위원회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 단수 또는 복수금고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의 복지와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은 어떠하며 추후 어찌 조치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ㆍ양3동 출신 김수영 의원입니다.
주민을 위한 발 빠른 행정과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김종식 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는 서구민의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 장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주고받았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힘찬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에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을 섬기겠다는 그 처음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며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다는 의정활동의 신조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가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할 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ㆍ구간 희소직렬 인사교류통합 협약의 문제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9월 29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시ㆍ구간 기술직과 희소직렬 통합인사 및 인사교류 확대 방안으로 상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사교류통합 협약사항을 살펴보면 인사교류 협의회와 인사교류실무회의 구성ㆍ운영, 기술 4급 및 희소직렬 인사통합, 4급 이하 수시 인사교류, 시 7급 이하 수시 인사교류, 교류직위 지정 인사교류 등을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인사교류 통합에 있어서 기술4급과 희소직렬, 사서, 녹지, 수의, 식품위생, 약무, 통신직 승진 후보자 명부는 시 승진후보자 명부와 구청장이 작성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총평점으로 광주시에서 통합 작성ㆍ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기술4급과 희소직렬 승진후보자 명부를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승진대상자 선발기준에는 통합명부에 의거 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특히 보직 경로를 살펴보면 광주시에서 5급이 4급으로 승진하여 구에 국장 요원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5개 자치구 도시국장을 시에서 결정하여 구에 인사발령하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인사에서는 우리 구에서 가신 분이 도시국장으로 승진되어 오셨습니다만 자치구별로 인사를 해서 기술직들과 희소직렬 공무원들에게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 희망이 있는 공직 생활과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011년 9월 29일 체결한 시ㆍ구간 인사교류 통합협약이 시와 구간의 형편을 맞춘 협약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구의 인사권자는 자치구 단체장입니다. 만약 이 협약이 형평에 맞지 않은 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협약을 개정하거나 파기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희소직렬 인사통합 내용을 살펴보면 보직 경로에서 구에서 시로, 시에서 승진하여 구청으로, 승진 대상자 선발은 자치구 선순위자는 시 전입 후 1년 이상 근무 후 승진하도록 제약하고 있어 승진을 요하는 자치구 선순위자는 반드시 시에 전출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협약이므로 광주시와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협약은 폐기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할 수 없는 인사체제로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주민 화합이나 서비스 행정에 역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행정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청사 1층 여성근무자 수와 여성 민원인 수에 비해 여성화장실 수와 세면대의 부족에 따른 여성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1층은 여성 근무 공직자는 물론 광주은행, 사과나무 커피숍을 포함한 여성아동복지과 민원실, 교통과 많은 민원인들이 찾는 부서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여성화장실과 세면대의 부족함으로 불편을 겪는 여성공직자들과 여성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나 고려 없이 설계된 신청사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서구청사 화장실 현황)
서구청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1층은 현재 여성 근무자 수는 70명이고 화장실 수는 7개로 그나마 1개도 변기 고장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아동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교통과, 민원봉사과, 광주은행, 사과나무 카페 등을 이용하는 수많은 여성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 내 여성 화장실은 단순히 생리적 현상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점심 식사 후에는 양치질과 기본적인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손을 씻는 곳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가이드라인의 여성 변기 수 확보에 따른 여성변기 수는 남성소변기+대변기 합의 1.5인데 현재 서구청사 여성화장실 설치비율은 50.8 %로 권고안 75 %를 미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청사 내 여성 화장실 불편 사항에 대해선 그동안 누구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민을 해보아도 1층 그 어디에도 화장실을 늘릴만한 곳이 없기에 불편해도 그럭저럭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 공직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설계 당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서가 1층으로 배치된다는 기본적인 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이 다른 층에 비해 배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앞으로 동청사 화정2동, 농성1동, 동천동, 양3동과 위탁시설 신축 시 반드시 설계에 반영을 해서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며, 투ㆍ융자심사위원을 여성 전문가나 여성의원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복지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정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1층에 근무하는 여성 공직자들의 화장실 이용의 불편한 점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폐화분을 활용한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에 대하여 제안 드립니다.
개업식이나 인사철이 되면 많은 화환이나 화분이 오고갑니다. 또한 각 건물들 앞이나 사무실 내 그리고 아파트, 주택가 쓰레기장에도 방치되고 버려진 화분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버려진 폐화분은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면서 아름다운 꽃동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폐화분 중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사진자료 - 관리부실한 화단과 재활용된 화단들)
이런 폐화분들의 활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폐허된 공터나 공원, 청사 주변 등에 계절 꽃을 심어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하기도 하고, 두 번째 화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트화분을 만들어 전달해 주기도 하고, 세 번째 전통농작물과 친환경 식물들을 식재한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개방을 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 장소 제공해 주기도 하고, 네 번째 주택가 경로당 주변에 폐화분에다 야채나 꽃을 심어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주기도 하고, 다섯 번째 공기 정화 식물을 심는 등으로 재활용하여 공공시설 환경정비에 활용하기도 하고, 여섯 번째 계절 꽃을 심어 구청광장에서 화훼직거래 장터를 열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수익금은 희망플러스 사업 등에 썼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폐화분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 및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자칫 버려지기 쉽고 쓰레기로 변모될 폐화분을 일괄 수거해 잘 활용한다면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환경개선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예산만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무엇인가 변화와 창의적인 마인드가 행정의 변화 또한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거 방법이나 관리 방법에 인력이나 예산 투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서구민한가족신문이나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등에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폐화분의 수거ㆍ활용을 통해 아름답고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을 통합한 중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제안 드립니다. 서구 관내는 220여 개의 경로당이 각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경로당 증축과 개ㆍ보수 등 물품 지원에만 급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2년 광주광역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구입해준 경로당은 곰팡이가 피고 이것저것 보수해달라는 요청과 노후한 물품 교체에 급급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사진자료 - 서구 관내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
2013 구청장님이 동순회 방문을 하면서 동마다 요구사항이 경로당 증ㆍ개축과 보수 및 물품 요청이 많았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경로당 운영비를 비롯한 난방비와 양곡 등이 녹녹하지 못하다는 것에 불평불만을 하시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고 요청은 많고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로당 통폐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 경로당은 더더욱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210여 개의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을 차라리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중복지관식으로 만들어 어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지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물론 210개의 경로당을 모두 다 통폐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통폐합할 수 있는 몇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이 땅바닥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고 겨우 화투놀이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각 들어갈 경로당 예산을 몇 개씩 통폐합하여 복지관식을 마련해 드리자는 제안을 드리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방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년도 살림 규모를 살펴보면 3,357억 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186억 원이며, 구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4만 5,000원이며, 의존재원인 교부세, 교부금, 보전금, 보조금은 2,049억 원입니다. 우리 구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의 평균 살림살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는 살림 규모와 자체수입, 공유재산은 적은 반면, 의존수입과 채무는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살림 규모가 비슷한 다른 단체에 비해 낮으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 경비는 매년 증가하여 재정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 지원 재원 확보는 물론 특히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역시 세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방재정운용 목표는 건전재정 운용, 주민생활 안정, 성장기반 확충에 있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을 제외시키며,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을 금지하고, 선심ㆍ전시성 예산 편성을 금지하며,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행사ㆍ축제예산의 사전심사와 성과평가를 통해 사후관리, 민간이전경비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적정한 편성으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잘 이행하고 있으시지요.
우리 구의 예산절약방안을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요. 두 번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ㆍ감사요구,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신지요. 세 번째, 구민ㆍ공무원과 부서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가을이 중턱에 다 달았습니다. 은빛물결의 억세도, 가을바람에 가녀린 목덜미를 흔드는 코스모스도, 들녘에 피어 있는 들국화도, 어느 가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랫말도 모두가 지나간 추억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날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ㆍ소장 해당 부서장 가운데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30분 이내의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구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전에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청소년 사업과 정책, 평생학습 문제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정책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 탄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리,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 구는 지난 2011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자율방범대 야간순찰활동, 버스정류장 태양광 LED조명 설치, 공가ㆍ폐가 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취약지에 보안등과 공원 등을 신규 설치하고 CCTV 100여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화장실은 2011년은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으로 운천저수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였고, 금년에는 1억 원의 특별교부금으로 여성 의원님들의 자문과 여성친화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쌍학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여성친화시설 기준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여성화장실 변기 수 확대 등 주요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어린이공원 주변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한 수벽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여성과 아동의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정 작업도 추진하여 수벽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의무 작성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광주여성재단과 연계한 사업 컨설팅과 담당자 실무교육을 확대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지난 3월 여성친화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마인드 형성교육과 모니터링 현장 실습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역 여성리더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 사업 및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청소년 가출, 자살 등 청소년들에 의한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7월 1일자로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비는 시ㆍ구비 각 50 %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1년간 운영할 경우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국ㆍ시비로 6,0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므로 개소 후 1년이 지나면 총 1억여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게 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시설까지 민간이 책임지게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신설 또는 위탁 시 단독 건물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구 소유 건물을 적극 물색 하였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부득이하게 장소 제공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는 수련시설 내에 타 기관 설치를 금지하는 관련 지침에 의거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타 구청의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8년까지 이전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우리 구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2,300여만 원을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지도사의 추가 확보를 위해 2014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평생학습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240여 개 지자체 중 118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광주시에서는 우리 구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만 되지 않았을 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타 자치단체보다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2012년 기준으로 11개 부서 및 16개 동 주민센터에 20억여 원을 지원하여 52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배기능사, 커피 바리스타 등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도록 다문화 여성 외국어 강사 양성과정 등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인문해교육은 한글과 영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의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성인문해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인문해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성인문해교육이 단순 한글 교육만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제안하신 작은 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3개의 공공도서관과 58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와 금년에 총 11억 원을 지원하여 도서관 개보수, 도서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사서 인력의 부족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제시하신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과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생태학습 도서관과 2014년 개관예정인 상록도서관의 사서 인력과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통합도서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들이 어디서나 책을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자는 의원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통합도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개 도서관 당 약 2,000만 원, 총 1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이 통합도서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 및 자치구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는 회원증 하나로 광주 어느 공공도서관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통합도서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바다’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14년 개관하는 상록도서관이 거점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상생하여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노동조합 탄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지훈련 반대 유인물 배포와 선전물 게시 등과 관련하여 위법사실의 확인이 없고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행정부의 관련 공무원 우선 징계 요구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 중에 있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9월 25일 안전행정부의 선 징계 요구와 관련한 공문서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를 비롯한 5개 구의 공통적인 사안이므로 상호 협의하여 안전행정부에 징계사유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부가 구체적인 수준까지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은 임용권자의 권한 침해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자체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바, 본 건은 징계혐의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배제징계를 요구한 사안이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3항에는 해당기관에서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 증명 자료가 통보되어 징계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계의결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해당기관에서 증빙자료 등이 통보되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행해지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노조는 지난 1999년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노조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법외노조로서 그동안 많은 마찰과 진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아는 저로서는 다른 지자체에 앞서 노조와의 간담회와 대화창구 개방 등으로 상호소통과 이해를 도모해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등을 위해 상호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안전행정부는 우리 구와 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구자활센터 관련 문제, 노인 장애인 보장구 재활용 방안 그리고 구 금고 선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자활센터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지역자활센터는 2010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처분된 자활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7,600여만 원의 회수, 센터장 교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자활센터 직원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재정집행 및 사업 적정성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단법인 광주여성노동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 7월 1일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위탁 승인받아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법원의 1차 심리에 이어 10월 중 증인심문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한 건의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제안하신 노인 장애인 보장구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는 구입품목과 대여품목 두 가지로 구분되고, 이 중 구입 품목은 성인보행기, 목욕 의자 등 9종, 대여품목은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등 8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활용 방법 등이 알려지지 않아 사장이 되는 보장용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복지용품 중 재활용 가능 품목을 기증받아서 무료수선 및 소독 등을 실시한 후 희망자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성인보행기 등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사용 종료 시 기증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노인돌보미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사례관리사 및 요양보호사들에게도 기증자 발굴과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달을 위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서구민한가족신문과 각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 금고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단수금고로 결정하여 공고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권에서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재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2개 기관이며, 우리 구를 포함한 4개의 자치단체는 단수금고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예산액은 3조 4,988억 원으로 재정규모가 방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3조 4,100여억 원은 제1금고에서, 특별회계 일부와 기금 등 800여억 원은 제2금고에서 관리토록 하는 복수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과거 송정시와 광산군으로 이원화되었을 당시 송정시는 광주은행에서 광산군은 농협에서 금고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광산구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구금고가 농협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꾸준히 구금고의 복수지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협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2012년부터 통합관리기금 50억 원만을 광주은행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광산구의 예산규모를 볼 때 우리 구는 2,627억 원이며 광산구는 4,254억 원으로 광산구 예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 우리 구에서 제2금고를 운영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수금고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금고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ㆍ검토한 결과 우리 구는 단수금고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분석된 바 자금운용의 효율성 증대 및 통합자금관리의 구축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업무감축으로 금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금고 자금의 집중관리가 가능해 각종 자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측면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의 경우 현재 직원 사무공간도 협소한 상황에서 제2금고가 입점하게 되면, 최소한 의회동 1층을 비워주어야 가능하는 등 장소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수금고로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직원에 대한 대출금리의 경우 금융기관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은행 간에 금리가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광주은행의 서구청 공무원에 대한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1~3등급을 기준으로 최저 4.22 %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타 금융기관 특판 대출과 비교하여도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금고로 선정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직원들이 더욱 많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 중 게시글 삭제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실무자의 입장에서 게시글의 내용과 게시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았던 일로 의원님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위대한 선진 서구의 명성에 먹칠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금고 선정의 형식에 몇 가지 흠결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금고 선정에 대해 건설적 제안이 구정질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수차례의 토의 요청에 대해 응답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구금고 방식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수금고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217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금고의 복수선정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향후 구금고 선정 시 금융기관의 안전성, 주민이용의 편의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었으며, 현재의 우리 구의 재정 규모 등으로 볼 때 복수로 구금고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단수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고에 따른 고지 통지를 소홀히 하고, 우편통지 다음날 설명회가 개최되므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의 검토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명회는 금고신청에 관심이 있는 금융기관에 신청방법과 제안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하는 행사로, 미리 금고 지정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금고 지정 관련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 조례 제5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5호의 규정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능을 보완하는 보충적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수 또는 복수금고에 대한 금고지정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공고하도록 안전행정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ㆍ구간 희소직렬 인사교류 통합 협약의 문제점, 청사 1층 여성화장실 불편해소 방안 그리고 폐화분을 활용한 정원 만들기, 경로당 통폐합을 통한 중복지관 운영,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ㆍ구간 희소직렬 인사교류 통합 협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인사교류ㆍ통합 협약은 희소직렬의 경우 자치구별로 승진 연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시ㆍ구간 공무원의 균형 있는 승진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4급과 6개 희소직렬에 대한 인사통합 및 교류에 관한 사항으로써 4급 이하 희망에 의한 1대 1 인사교류 실시, 시 7급 이하 결원은 자치구에서 전입충원, 교류직위를 지정한 인사교류 등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정기인사 시 기술 4급과 희소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희소직렬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상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인사교류는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자치구 기술 4급 직위는 인사교류ㆍ통합협약 이전부터 시 본청 근무자를 자치구 국장요원으로 발령하는 것으로서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앞으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교류 시 승진 또는 보직관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와 다른 자치구간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른 형평에 맞는 인사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사 1층 여성화장실 불편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2009년 착공하여 2011년 8월 30일 준공된 건물로써 1층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는 건축 설비기준에는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나, 금년에 수립된 여성친화시설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변기 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 등 사용자가 일시에 몰리는 시간에는 화장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화장실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어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공직자는 평상시 이용 빈도가 낮은 2층 여성화장실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1층 여성화장실 입구에 2층 여성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여성 민원인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시 여성친화시설 가이드라인을 우선하여 반영하겠으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 일정 인원 이상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제안하신 폐화분을 활용한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려지는 폐화분을 이용하여 공한지 등에 꽃동산을 만들어 보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것부터 차례차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계절 꽃은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하여 광주시와 각 구청에 배정하는 일정량을 지원받아 주요 가로변 등 꽃 박스에 식재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화훼 직거래 장터 운영은 관내 화훼판매업소의 영역침범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뿐만 아니라 꽃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우리 구의 실정상 당장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구청 주변에 재활용 화분을 활용한 전통작물 식재 전시와 경로당 어르신 소일거리를 위한 야채재배 등은 우리 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제안하신 경로당 통합을 통한 중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의학의 발달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 책임 의식 약화 등으로 노인문제는 이미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사회나 가정적으로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은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되어 여가활용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현재 아파트 136개소와 단독주택 78개소 등 총 214개소에 경로당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아파트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해 입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단독주택 경로당은 농촌마을 단위로 산재한 곳이 27개소이고, 나머지 51개소는 주로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근거리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중복지관으로 운영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중복지관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제안하신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방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부담 가중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28 %에 불과하고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6 %나 되어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상경비도 편성하기 힘들만큼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민선5기 들어 중앙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약29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해 왔으며, 국ㆍ시비보조사업 이외의 대형 신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선심성ㆍ전시성 예산 역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예산 일몰제, 모든 사업의 제로베이스 검토 등으로 낭비 없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의 구민 공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은 모든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이며, 예산낭비 사례가 있다면 공개하고 해당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및 포상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감축이라든지 예산의 집행방법ㆍ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성과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먼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입니다.
의원들에게 있어서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정책이나 제안, 의정활동 중 알게 된 문제 해결 등이 반영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절실함을 담아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관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후’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했던 본 의원의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것은 여성아동복지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에 관한 문제의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중앙공원이 있어 훨씬 쾌적하고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조성 공원이다 보니 공원에 둘러싸인 주변으로 돌아다녀 보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저만이 느끼는 문제일까요? 야간에도 그 주변을 돌며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가장 어두우며 공원과 접해 있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여성전문가 및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가들과 함께 그곳을 돌아다녀 보시길 바라며 중앙공원 주변을 밝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수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수벽이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다름이 아니라 실제로 수벽 밑에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장도 허물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수벽을 어른의 눈으로 보면 수벽의 허리나 가슴 높이지만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벽을 없애면 오히려 공원이 훨씬 밝아지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철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평생학습 관련 성인문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성인문해 프로그램을 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예산이 아니라 시비 50 %, 구비 50 %로 하다 보니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높은 단계로의 욕구가 있으나 단순히 한글 깨치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인문해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을 좀 더 편성하여 다양한 성인문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탄압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서를 통해 현재 안전행정부의 공문서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안전행정부에 징계사유 입증자료를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혐의자인 당사자에게 그 혐의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안전행정부의 공문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경찰의 수사대상이 광산지부와 북구지부에 한정되어 있지만 서구지부를 포함한 4개 노조 대표자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계처분을 요청하고 있는 바, 별개의 사안이 아닌 공동사안이므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민선 4기 집행부에서도 2009년 6월 24일 공무원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당시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조치 요청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부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 보면서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지정은 첫 번째 여성친화 관련해서는 도시공간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요. 수벽도 마찬가지로 공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경제문화국장님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평생학습 관련 성인문해는 기획실장님이, 공무원 탄압 관련해서는 부구청장님과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서영일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중앙공원의 어두운 조명과 어린이공원 수벽 이용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어두운 조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공원은 미조성 공원으로 일부 조성된 산책로에 공원등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시에 건의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수벽 조성은 어린이들의 공놀이, 운동 등 공원 밖 돌출행동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역할 기능이 있으며 쇠파이프 등 구조물보다는 나무벽이 친 환경적인 시설로 추진하였으나 시야 확보를 위해 수벽을 제거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구 공원 수벽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예. 실제로 여성친화라는 제목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1970년대 여성친화도시가 대두되면서 이야기되었던 것은 여성들의 안전한 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본 의원도 먼저 돌아본 것이고요. 실제로 그 지역 일대는 중앙공원이 넓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서구 전반적인 분위기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전문가들이나 여성주민들 그리고 여성서포터들과 함께 공원을 돌아봐 주시고 대안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민원 처리를 바라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이는 것인가를 직접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여성의 눈으로, 주민의 눈으로 봐주고 정말로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여성친화도시에 맞추어서 조금 고민하고 정책들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꼭 그렇게 해서 정책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벽에 관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벽은 실제로 공원에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을 주민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그 상황을 그냥 단순한 울타리로만 바라보고 있다가 아이의 입장에서 공원을 지날 때마다 수벽을 보는데 대게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공이 튀어나올 수 있고 아이들이 돌출행동으로 밖으로 뛰어나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운천저수저도 이번과 작년에 공원을 재정비하면서 실제로 수벽을 없애고 나무 심고 중간에 화단을 만들어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서 낮은 화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실은 수벽만 거둬놔도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공원은 훨씬 밝아지고 위험한 상황도 없어지고,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가장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지만 공원이 밝아지면 청소년들도 훨씬 더 건전하고 밝게 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벽의 철거 문제는 단순하게 비용의 이해타산으로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대부분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린이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대게 많이 옵니다. 어찌되었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럼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으려면 밝고 환한 곳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철거를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변 환경이나 공원의 여건을 봐가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은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광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평생학습 성인문해 교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은 평생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글교육뿐만 아니라 산수, 음악, 미술, 간단한 운동, 스마트폰 사용방법, 기타 은행기기 사용방법 등 문해학습자가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즐겁고 흥미롭게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이수 후에는 성인문해백일장을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숨겨 놓은 글 솜씨 등 친교시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아실현 및 세대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학력ㆍ비문해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의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병렬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안행부 공문만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수사대상인 북구, 광산구의 수사결과를 보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를 비롯해서 5개 구청의 공통된 사안입니다. 다만 광산구와 북구는 직접적으로 사법 대상자로 지목된 상황인데 일괄적으로 징계 여부를 동일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안행부가 위법사항이 인정된다고 징계요구를 해온 이상 저희들은 징계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징계라는 것이 바로 즉흥적인 어떤 논증이 충분치 못 한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사실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행부으로부터 공문요청이 오면서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을 자료로써 요구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현재 받은 것은 없습니다. 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동일 사안인데 서구만 유독 나서서 안행부에 성급하게 자료요구를 해서 액션을 취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를 비롯해서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어찌되었던 저희 구 단독으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5개 구와 시청 공히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이 문제가 동일한 사안인데 서구만 앞서 가서 처리한다는 자체도 조금,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형평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세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하셨으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 보장구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재활용 가능품목을 기증 받아서 희망자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하고 이미 노인돌보미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셨다니 더욱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사 및 요양보호사들에게도 기증자 발굴과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달을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서구민한가족신문과 각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렇게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가하자면 서구청 사회복지 관련 모든 자료에 간단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자활센터 관련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 중에 낭비된 혈세에 대한 환수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찌 검토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금고 관련입니다. 현재 단수금고 운영으로 서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이자율이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4.2 %의 금리가 적용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한 번 해버려서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시면 단수금고를 지정하시고도 광주시 공무원 금리 수준에 비슷한 서구청 공무원들에게도 금리를 적용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 금고 지정 관련 조례와 안전행정부의 예규가 충돌했을 때 어찌해야 할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낭비된 혈세의 환수방안이 지금도 없는데 이에 대해 어찌 검토하셨는지 밝혀주라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 진행상황은 2013년 7월 31일 공소장이 발부되어 9월 4일 1차 심리가 있었으며 10월 16일 오늘 2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종료되어 최종판결문이 도착되면 그 처분에 따라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앞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센터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장님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그때 처리를 하도록 해보겠다.’ 그 보충질문 마무리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조치를 취하라’, 국장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바뀌어서 판결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5월에도 말씀드렸죠. “새로운 사실이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해 2007년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환수결정이 되었던 3,247만 7,820원의 반납금 재원이 다른 사업비에 전용됐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확인해보셨습니까?
법적 진행된 사항이, 그 혐의사항이라든가 수사결과 사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증인신문도 오늘 2시에 예정되어 있고 그 판결에 따라 행정조치가 되는 것이지, 어떤 판결 결과나 정확한 어떤 상응할 만한 조치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조금 저희들도 판단이 안 갑니다.
이미 부정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부정이며 횡령임이 밝혀졌고 이 세 명의 죄목이 국가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그리고 사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NGO단체 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NGO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순수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인도 저지르면 개탄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질렀으니 여기에 대해 더 가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내용이 추잡합니다. 자활공동체 수익금이 3,000만 원 있었는데 공병세척기 안 샀습니다. 구입명목으로 서류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김 씨 성을 가진 사업단장의 누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빼돌립니다. 본인이 1,000만 원을 썼고 2,000만 원을 김 씨 성을 가진 센터장에게 전달해서 환수금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환수금 그러면 1,247만 원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 또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광주여성노동자회 사무실을 임대한 것처럼 꾸밉니다. 두 단체가 서구 자활 관련 사업단에서 한 단체당 월 55만 원씩, 그것을 부정적으로 사단법인 광주여성노동자회, 앞으로 ‘여노회’라고 하겠습니다. 여노회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김 씨 센터장의 통장으로 넣어주죠. 이미 밝혀진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서구청에서 적발을 해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것 못 하도록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판결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판결해서 처벌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잘못된 세금에 대한 환수조치의 행정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사 안 하셨습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신 내용은 어디에서 밝혀진 사항인지……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서구에서도 이것을 적발 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님께 한 번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은 제가 하고 있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통보된 사항도 없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질문자는 저입니다.
의장님, 질문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국장님, 질문하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조사 안 하신 것 같은데 2010년 합동감사 목적 외 사용반납금이 1억 1,230만 5,21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 정도를 공제하죠. 전에 환수되었던, 위 뚜껑을 빼서 아래 뚜껑을 막았던 부정한 돈으로 사업비를 전용했던 서구에서 반납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공제한 것에 대해 인정하겠습니다. 전ㆍ현 센터장을 고발 조치하라고 지시합니다. 안행부와 보건복지부 합동감사에 적발되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횡령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보고하고 선처를 요청합니다. 취소하라는데 대해 취소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취소해서는 안 되죠. 서구의 손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밝혀졌는데 그때 그러면 이미 횡령이라는 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때 조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제가 그것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다른 말씀은 제가 또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생략하고 각티슈하고 공병세척기 기계를 안 샀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각티슈는 2007년도 10월에 2억 2,880만 원으로 구입해서 현재 서구자활센터 사업장에 보관 중에 있고요. 공병세척기도 같은 장소에 2009년 9월에 5,500만 원으로 구입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하신 말씀 중에 수사도 아직 안 끝난 사항을 어디에서 나온 정보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정상적인 종결처분이 있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가하는 것이지, 선고만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라는 것인지 전 도무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행정에는 감사권이 있습니다. 제가 수사하라고 하지 않잖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될 일이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 가서 정산하면 바로 나올 일이죠. 아마추어 경찰들도 다 찾아냈는데, 그리고 각티슈 제조기를 제가 4월부터 사진을 보자고 했는데 7월에 왔고 그 이후에 여노회에서 저를 공격하고 제 사무실을 쳐들어오죠. 이 사진이 진짜 맞습니까? 서구청 공무원이 저에게 제출한 서류는 공문서입니다. 이것 위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담양에 있는 남해공장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을 동아방송과 KBN 뉴스 합동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사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취재결과가 이렇습니다. 공병세척기가 신품이 아닌 중고품을 구입했고 중고품 소유자가 들어와 매월 입금을 받아갔습니다. 검찰에서는 장비 횡령 건으로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 씨 성을 가진 센터장께서 중고품이 들어왔다고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병세척기 소유하신 분이 서구자활이 아니고 김 씨 성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매월 200만 원의 지입료를 받아갔습니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것 안 하십니다. 그리고 있다고만 하십니다.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관리하고 사진도 없고 허위사진을 제출했다고 확인이 되니까 그 뒤로 아무 말을 못 합니다. 허위사실이라고 제 방에 쳐들어왔고 플래카드를 들었고 항의를 했고 CNB 방송과 광주드림에 보도가 되었고…….
그 보도에 의하면 의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센터의 횡령행위에 대한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2011년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합동감사에서 보조금을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적받아 관련 금액을 모두 환수 당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전액 반환받았다며’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서구청에서 과연 이 돈을 돌려줬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각티슈 제조기와 공병세척기의 사진도 없는 서구청에서는 있다고만 하시니 거기에 대해 이 언론기관의 합동취재는 뭐라는 말입니까? 당시 간부들이 이렇게 증언을 한 인터뷰는 뭐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각티슈와 공병세척기 관련해서 이 부분이 사기로 검찰에서 이미 기소를 했습니다. 유죄인 것이죠.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확인할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여채구 과장이 계장하고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진만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보도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직원이 이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확인했더니 가짜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 와서 그 사진을 제출했어야죠.
같이 한 번 가보시면 되죠. 그 부분은.
아니, 제가 제출 받은 서류가 가짜였습니다. 허위공문서였다는 말입니다.
그 사진은 어디 다른 데 찍어서 가져다가……
이것을 공무원이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데……
의혹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현장을 가서 직접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자료를 요청 했을 때 성실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서구의회에서 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질문하십시오.
결론은 아무튼 이 범죄자들은 이래도 서구청에서 있다고 주장하는 각티슈 제조기 2억 800만 원짜리와 5,500만 원짜리 공병세척기가 중고였다는 단증이 각티슈 제조기 2008년에 사셨죠. 모터가 2001년 치였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후임 이 씨 성을 가진 센터장이 7,000만 원을 횡령해서 서부경찰서에서 이미 수사결과 발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피해사실을 제가 빼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중 4,000만 원을 전임 김 씨 센터장께서 전세금으로 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고발 대신 센터장을 교체하고 지도감독과 회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후임 센터장의 기소된 범죄사실이 가장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감사 거부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노회 주변에 다수의 부정비리 의혹이 포착되고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번 5분발언 때도 말씀드린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워킹맘 가사지원센터에 서구에서 올해 지금까지 1억 9,900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기관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채택해야 할 4대 사회악이라고 하는 부정식품을 제조해서 아이들에게까지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명이 벌금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마음노인복지센터가 지금 폐지되었습니까?
지금 폐지가 되고 서창영농법인에서 우선 그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구입자금이 국가 돈이었죠. 지금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성노동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산 것입니까? 소유가 그리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를 가져다가 다시 서구자활센터로 하려고 보니까 수수료가 1,100여 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아마 수수료 때문에, 11월 정도에는 자금이 확보되어서……
그러면 소유권 할 때 경비가 들었을 텐데 왜 여노회로 등록되어 있죠, 경비가 들었을 텐데?
그것은 2007년도엔가……
소유권이 한 번 내부적으로 넘어간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경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내부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뭘까요? 불량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거기가 폐업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마 수익이 나지 않아서 한마음요양센터를 폐업하고 2014년도에 새로운……
경영난이죠. 경영난으로 거기를 폐쇄했습니다. 그 경영난이 왜 왔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미리 더 시간을 주셨으면 파악을 했을 텐데……
자기 업무에 그런 중대한 일이 있는 것을 모르셨다는 것입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가 왜 경영난이 오게 되었느냐면 의료보험료를 부당하게 허위로 과다청구해서 의료보험 지부에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이후에 회복할 수 없는 자금 유동성 때문에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관이 서구가 관리하는 산하단체인데 부서의 책임자가 그것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의원님, 저 오기 전의 일까지를 전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여기에 관련된 검토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나쁜 세력들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여노회에서 성명서에도 있는 위ㆍ수탁 회사를 감싸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2,800만 원을 들여서 광산구에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떨어지니까 200만 원을 더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혈세 3,000만 원을 낭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상 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안 하셨군. 장애아동 보육재활치료서비스사업단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조금 2,000만 원을 책정해서 공사도 하지 않은 빛고을건설이라는 곳에 시공을 맡기고 서류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 사기를 하는 것이죠. 송금을 하고 난 후 30분 이내에 인터넷뱅킹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송금사실을 출력 해냈고 그 서류는 서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작 오류로 해서 취소하고 빼내 서 쓴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부당으로 승진시키고 급여를 부풀리게 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이 문제는 답변을 못 할 일입니다. 환수금을 전액 반환받았다, 이 엄청난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 날 일이죠. 본인들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 되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이 씨 성을 가진 센터장이 아까 말씀드린 후임 센터장인데 범죄금액이 가장 커져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부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다른 소리할까봐 입을 막기 위해서 서구의 한 복지센터에 취업을 알선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구에 이런 복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이 가능합니까?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냥 질문입니다. 단순히.
수사 과정에 있는 사항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
아니,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되지 않았고 저희들한테는 아직 통보도 안 되었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거죠. 언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발췌한 내용과 정부합동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을 그렇게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이 심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 부서에 저는 현 행태를 보고 직무유기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찾아봤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내팽개치는 것을 정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의식적인 직무의 포기로 국민에게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말해서 공무원이 잘못된 것임을 뻔히 알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법대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께서 서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서를 보면 이분들도 미래환경에 대해 위ㆍ수탁 제발 철수하고 직영화하라고 성명까지 내고 서구청을 매도했죠. 이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있습니다. ‘을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사회질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세력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조례 제13조에 보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를 수사와 연계를 시키더니 이제는 판결과 연결을 시키고 우리 손으로 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안 지키시면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운 것을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 서구청에 있는 전문가들 동원해서 서류 가져와서 검토해 보고 계산기 때리면 다 나올 일인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시니 그 이유를 제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를 지켜보자고 하시는데 수사만 2년 4개월, 28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아는 공직사회에 비겁한 약속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직자께서 하신 약속의 시한이 정년퇴직 이후이거나 선출직께서 다음 선거 이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겁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라서 3심까지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제가 임기 중에 마지막 구정질문일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미래를 모르는 일인데 아주 먼 미래까지를 이렇게 다들 미래를 두고 약속을 해버리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소 금액이 5억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언론에서 취재를 했더니 수사가 축소되었거나 일부 사실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넘었을 것이라고 거기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니 답답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저번 달부터 여기에 대해 질문을 이미 예고했고 출구전략을 요청했습니다.
구청장님, 질문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출구전략을 세우시고 내려놓자고 제가 부탁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간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이 날카로우셔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살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제 말로 인해서 상처 받았거나 가슴이 아팠으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국장님께서 저를 대하시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서로 좋은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한 것 없고요. 정부합동감사에서 15일 동안이나 계좌추적,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감사한 사항을 우리한테 또 조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전문감사관이 있어도 계좌추적권이 있습니까, 수사권이 있습니까?
5월 회기가 또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했을 때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5월 회기의 데자뷰가 떠오릅니다.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내부적인 행정을 와서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감사를 했을 때 그 결과 지적사항을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업무 관련 세무사, 회계사들의 자문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의회도 있습니다.
자문회계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비리를 가져다가 그런 회계사에 의뢰해서 감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감사를 하는데 전문인력을 투입하면 안 됩니까?
이미 했던 감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통보했습니다.
일개 의원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이것을 통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통보죠
이것이 어떻게 통보입니까?
송순희 국장님, 말을 삼가해 주시고요. ‘일개 의원님’이라고 표현한 자체는 사과하십시오.
일개 의원님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는 하지만 지금 행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일개 의원이라는 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통보로 우리가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를 제보, 첩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 자세는 주민들의 권리신장이나 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 공무원들의 자세에 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다 하셨어요?
아니, 이미 끝냈다고 했고 의장님께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송순희 국장님, 김옥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답변을 통해서, 또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구요. 또 김옥수 의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와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서 여러 논란거리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의원의, 제 질문이 길다고 느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모양인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할게요.
(「아니, 그냥 질문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그냥 서면으로 받겠다고요.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의 불편해 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김옥수 의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내가 나갈 일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총무국장 박화순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 단수금고 운용으로 서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이자율이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4.22 % 금리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숫자는 몇 명인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금고 은행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4.22 %까지 금리 적용을 받은 신․용․대․출 직원 수는 1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담보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더 낮은 금리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고하여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하시면 단수금고를 지정하고서도 광주시 공무원 금리수준을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에 대하여는 차기 구금고에 선정되는 금융기관에 적극 요청하여 우리 구 직원들이 최대한 대출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구 금고 지정 조례와 안전행정부 예구가 충돌 시 어찌해야 합니까?’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위원회 기능 중 제5호 그밖에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능을 보완하는 보충적 규정으로 안전행정부 예규와 서로 상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 예규, 금고의 지정절차 내용 중 금고지정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심의위원회는 심의ㆍ평가한다.’는 규정의 라 호에 의하면 기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조례 제5조 제5호 규정과 동일한 의미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일문일답……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불참의원(1인)
이병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