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7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주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양영애ㆍ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ㆍ류정수ㆍ이대행ㆍ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11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발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나오셔서 하실랍니까, 자리에서 하실랍니까?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하십시오.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구정질문을 한 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어제 영상이나 속기록을 보지 않았던 관계로 제 기억만으로 말씀드리니 단어가 틀리더라도 의미가 같다면 양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의원의 질문에 준비가 안 되신 답변자께서 답변이 궁색해지셨고, 오히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반문을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의원에게 ‘질문다운 질문을 하셔야지’라는 핀잔을 주었고, 사진자료 요청에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될 거 아니냐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질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 하셨고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질문에 자료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데 ‘너 징역갈래?’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질문한 내용이 모두 이미 했던 질문입니다. 거기 부분에 많은 답변을 못 하셨고, 전임자 때 있었던 일인데 본인에게 묻느냐고 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내용에 있어서 그 당시 국장님을 알아봐야 되겠고 그 국장님 댁에 가서 여쭤봐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5월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할 당시가 떠올라서 5월의 데쟈뷰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원이 질문이 끝나고 의장님께서 자리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본 의원에게 개인적인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5월에 이어서 의회를 두 번째 유린하시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표정이 매우 구겨지면서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들어가셨고, 기분 나쁜데 웃고 들어갈 수는 없죠. 이해하겠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자료를 책상에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가 났고 잠시 후에 유리컵 내려놓는 소리가,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정회가 됐고 제 귀에는 쌍시옷 발음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상황을 만류하시는 간부 공무원을 고성으로 꾸짖으셨고…….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본 의원의 질문 형식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30분의 시간 중 4분여가 남아 있었죠.
옛 성현들 말씀에 사냥꾼이 여우를 잡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여우 뒤에 호랑이가 있을 때입니다. 그걸 ‘호가호위(狐假虎威)’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이 호랑이마저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냥개끼리 싸울 때입니다. 이걸 ‘자중지란(自中之亂)’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끼마저도 잡지 못 하는 사냥개의 능력이 떨어져버리면 이 사냥개를 잡아먹지요. 그걸 ‘교 토사 이주 구팽(狡 兎死 而走 狗烹)’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발만 더 나가면 커튼 뒤에 리모컨을 쥐고 있는 호랑이가 뛰쳐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지켜만 봤습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 마라(Masai Mara)라는 공원에 누(gnu)라는 동물들이 떼를 지어 사는데 초식동물인 먹이사슬의 저변에 있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들이 가장 평화로울 때가 있답니다. 동료가 포식자에게 잡혀먹을 때입니다. 그때는 공격을 받지 않으니 평화롭게 풀을 뜯고 여유를 즐긴다고 합니다. 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인내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방식에 문제를 삼음으로써 평화를 지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을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상황을 어찌 대처하실지, 우리 의회에서는 곤두박질 친 의회의 권위, 권능, 이런 품위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우리 서구의회가 앞으로도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옥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마치고 송순희 국장님께서 자리에 들어가신 행위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1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이번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서는 열띤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구민을 위한 사심 없는 의정행로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의회운영위원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10월 15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어 10월 15일 제22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사업소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 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본 규칙 일부개정안은 현행 규칙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의 특성인 어린이 중심이면서 어린이들의 생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깨우치는 도서관이라는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운 한자식의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리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초 지방세기본법령이 개정되어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제정 운영되어 오던 조례 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자료 제공 및 신고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양영애ㆍ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ㆍ류정수ㆍ이대행ㆍ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조손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 사업비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센터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물질문명의 이기주의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가치관의 혼란이 심화되고,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며 대화의 부재로 정서불안과 우울증을 앓고, 가정폭력으로 시름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서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의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 입식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다음 정례회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