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1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광주 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
4. 제2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의안
5.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진입로 확보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 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김수영 의원 외 11인 공동발의)
4. 제2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의안(주경님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5.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진입로 확보 촉구 건의안(이대행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근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9월 30일 김은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류정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은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대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수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김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철회 건의안, 주경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서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의안, 이대행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진입로 확보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와 관련하여 김옥수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난 8일 퇴근 무렵에 있었던 있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올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표준포탈 자유게시판, 게시물 번호 16096, 작성자 비공개, 게시기간 영구, 내용은 이러합니다.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귀하께서는 금융권에 대출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출금 이자율은 몇 %입니까? 최근 본 의원이 수 십 명의 서구청 공무원들께 알아본바 대출 채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었고 거의 다수가 마이너스 통장과 담보 또는 신․용․대․출․금이 2~3,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박봉에 생활비와 주택자금, 차량 할부, 빚보증, 자녀들 학자금 등의 이유로 고이율의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와 친한 공무원께서는 빚보증으로 고액의 이자 상환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퇴직금으로 빚잔치하는 상황도 보았습니다. 근무기간이 10년 되가는 한 서구청 공무원께서는 2006년부터 쓰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율이 9.7 %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임시회 회기 중 오는 12월 말일 계약 만료되는 구금고 계약 갱신 시 광주시와 광산구의 복수금고 선정 전례를 예로 들며 우리 서구청에서도 복수금고로 선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이때 우리 서구청에서는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단수금고와 복수금고의 장단점을 파악하였고 해당 부서에 토의를 수차례 제안하였고, 지난 2일에도 요청하였으나 다음날 아무런 말도 없이 단수금고 지정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파악한 단수금고의 장점은 지도감독과 관리의 효율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복수금고 선정 시 주민들의 납부편의 증진과 공급자의 경쟁 유발로 인한 수요자의 이점은 엄청났습니다. 광주시 제2금고의 예를 들면 7개 특별ㆍ광역시 평균금리에 0.18 %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1,000억 원당 7억 2,000여 만 원의 추가 이자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협력사업출연금 20억 원을 지원키로 했고,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5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4.24 %로 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줘서 타 금융의 고이율 대출금을 모두 정리케 해줬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께서 지불하고 있는 대출금 이자율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날아가고 있음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고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글이 40분 후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내용인즉 해당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했고 글 올린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인 본 의원이 부탁을 해서 글을 올린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직원을 추궁하여 그 직원은 글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 2011년에 금호동 도로개설 문제로 특위가 열렸고 이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구청장님과 감정의 대립이 정점에 달했을 때에도 새올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뜨겁게 논쟁을 벌였고, 이때 구청장님에 대해 감정이 상하고 빈정 상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김종식 서구청장님께서는 문제를 삼거나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가장 큰 이유는 서구청 직원들의 복지와 직결된 문제를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도 보장하는 허위사실이나 인격모욕을 제외한 어떠한 의견도 보장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토록 지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위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다면 본 의원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구청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에 찬물을 끼얹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대한 선진 서구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같은 공무원끼리 기본권을 침해한 국정원보다 더한 범죄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선개입 국정원은 의견에 대한 댓글을 과도하게 조작했지 원문을 삭제토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지금 곧바로 삭제하신 원문을 원래 그대로 복구하여 주십시오.
둘째, 물의가 일어난 원인과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셋째, 추후 수렴된 의견을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합당한 구금고 선정방식을 찾아 주십시오.
미진한 부분은 회기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허락하신 장재성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일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ㆍ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 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2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13년 10월 16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ㆍ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 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김수영 의원 외 11인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 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9월 25일자 전자문서에서 귀태가 현수막 게첨과 을지훈련 바로알기 선전물 배포를 이유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공문을 발송하고,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수준까지 정하여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공안탄압이므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를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 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
4. 제2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의안(주경님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입니다.
제2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광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상무ㆍ풍암ㆍ금호지구 등 광주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시청사 입주로 광주 행정의 중심지역일 뿐만 아니라, 광주월드컵경기장, 염주체육관 등 스포츠ㆍ문화시설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전국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구 32만 주민의 늘어가는 노인복지 수요를 서구노인종합복지관 1개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구의 중심축인 광송간 도로를 기준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금호동, 풍암동, 상무2동,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어르신들이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금호동, 풍암동, 상무2동,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의 노인복지수요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단순히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만 받는 곳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제2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관 건립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의안)
5.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진입로 확보 촉구 건의안(이대행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진입로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입니다.
2015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진입로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유치한 2015년 제2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8월 6일부터 17까지 11일간 열립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고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와 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가맹 170여 개 국 1만 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 및 인근 시ㆍ군 지역에서 17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대회 기간 20여 일 동안 2만여 명의 선수, 임원, 심판, 보도진이 사용할 선수촌은 그동안 빈 땅에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닌 노후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국제스포츠대회 사상 최초이자 기념비적 사업이라며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들은 극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비적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선수촌 진입도로가 비좁아 선수촌 운영에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2009년 12월 29일 제285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특별법 제2조 대회 직접 관련 시설 지원에 근거하여 선수촌 진입도로인 이건업한의원부터 건강관리협회 사거리까지 화정로 400 m 구간을 25 m 도로로 확장공사를 하여 선수촌 이용 시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진입로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진입로 확보 촉구 건의안)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채택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불참의원(1인)
강인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건축과장 김영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