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9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안전총괄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안전총괄과장님을 대신해 류재강 안전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 류재강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관리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대신해서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저번에 관내에서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대책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그런 것은 추경에 계상할 것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설명자료 6쪽에 안전보안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당초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로 통보돼서 시에서 각 구별로 조직을 구성하도록 내려오면 공개적으로 신청 받아서 현재 4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이 41명 있어요?
예.
물론 시비로 지원되지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조직만 만들게 아니라 기존 있는 조직에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과 그 다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직이 많이 있는데요.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자꾸 조직만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예.
광천동 자율방범초소 물품구입 1,000만 원 했는데요, 이것은 의원 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나왔듯이 연합회란 데가 있어요. 연합회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각 동대에서 신청해서 하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연합회에서 협의해서 오시라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껏 자율방범대가 서부경찰서 소속에 있었거든요?
예.
금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구청 소속으로 됐어요. 매년 범죄예방 한마음 결의대회를 했는데 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번에 청장님하고 이재인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 한번 방범대들하고 미팅하면서 그런 건의를 청장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10월에 행사하는데 티켓을 팔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솔직하니 의원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안 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양성화 시켜서 이런 것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빠졌지만 그쪽에 빠져서 알아봤더니 그냥 자기들이 티켓 팔아서 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 티켓 파는 것도 요즘은 상당히 부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이 끝나고 나면 삭감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면 사도, 기총이면 기총에서 삭감된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한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입니다. 성립전으로 5,66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무더위쉼터 233개소예요?
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를 여름에 지원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660만 원을요? 물론 시비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비가 편성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냉난방비 지원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냉난방비 그 비용이 남았군요. 이게 시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경로당은 냉난방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다시 또 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같이 한번 이야기는 해보신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당초 행안부에서 각 광역시로 재난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시에서 5개 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습니까? 냉난방비 행안부 지원이?
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심의할 때 노인장애복지과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었네요.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일부 지원은 안전총괄과에 지원하는데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일단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정돼서 지원해 줘야 되고요. 또 날씨에 따라서 올해는 조금 많이 선선했습니다만 날씨가 아주 폭염기간이 길면 냉ㆍ난방기를 가동하는데 다소 어려움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잡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행안부에서 시로 내려서 교부된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몇 월 정도인가요?
7월 초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나 시에서도 사실은 이 예산 지원하는 것이 늦기는 했네요?
그렇습니다.
6월, 7월, 8월초까지가 가장 더위의 피크인데요. 예산 내려주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설명자료 14, 15쪽입니다. 폭염대책추진비에서 성립전이지만 예산집행이나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폭염대책추진비 관련해서 쿨루프나 폭염물품제작, 무더위쉼터 운영 부분 예산과 15쪽 예산도 한번 봐 보십시오. 이런 데도 다 쿨루프 설치, 쿨페이브먼트, 쿨링포그인데 이 예산들이 총 한 4억 원 이상 됩니다. 그렇죠?
예.
쿨링포그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물 뿌리고, 쿨루프 설치는 지붕옥상에 페인트 뿌리는 이런 거잖습니까?
예,
이런 시설은 주로 어디다 한가요? 쿨페이브먼트도 검은색 아스팔트를 회색으로 뿌리는 거잖아요?
예.
서구청 주차장에 기설치 했고요.
예?
쿨루프는 동 주민센터, 경로당에 주로 설치했고요. 쿨링포그는 상무지구 시민공원과 풍암체육공원 2군데 기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쿨루프는요? 경로당?
아니, 주민센터 옥상과 국공립어린이집 1곳, 6군데입니다.
주민센터는 몇 군데인가요?
5군데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책적으로 더위나 폭염에 필요해서 하겠지만 과연 상무시민공원이나 풍암체육공원에 쿨링포그 설치……. 그러면 그동안 상무시민공원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물 나오는 것들을 설치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안개처럼 이렇게 물……
뿌리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본 것도 같아요. 이게 설치가 언제 된 거예요? 이 설치는 봄에 체육회 행사할 때 이미 설치돼서 하고 있던데요?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전에 하고 있었는데 또 더 추가 했는가 봅니다. 아무튼 2가지 비슷한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주민들의 안전과 폭염대비 차원에서 예산 배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니까 적절하게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해주려면 더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5월 정도에 배정해 준다든지 초에 배정해서 더위나 폭염이 오기 전에 이런 것을 실시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시에 건의도 하고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초소에 대해 아까 김태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시비여서 무조건 이렇게…… 의원사업비로 배정해 준 것 같은데 이렇게 특정단체에다 배정해 주면 그 외 저희들이 의원 생활하면서 구의회 의원들은 특정단체에다 해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이것 자율방범초소 18개 동에 다해 줄 수도 없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7쪽 말씀하신가요?
예.
7쪽은 시비는 아니고요. 우리 구……
구요? 순수한 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는 다음 전체적으로……
이쪽 2군 데가 2005년도에 초소가 설치돼 노후해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산및물품취득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은 자율방범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다해 주지 않나요?
예, 해주는데 노후해서……
아니, 그러니까 매년 사실은 교체해 주고 해주잖아요?
저희가 100%는 다 안 채워 주고 있습니다.
다 못 채워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1,000만 원이나 들여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2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13쪽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은 이중으로 지원되는데요. 물론 한번 20만 원씩 지급하지만요. 아까 무더위쉼터가 233곳이라고 했나요?
예, 경로당……
경로당과 마을회관하고 해서……
노인장애인과는 234곳이고 앞으로 2곳이 예상돼서 236곳이라고 했어요. 1곳이 차이가 나네요. 233곳이라 혹시 빠진 곳이 없을까요? 어디 한 곳이라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34개가 맞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생수배포사업을 보니까 주민센터에 돈으로 주는 겁니까? 물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예산으로……
예산으로 줬어요?
예.
어느 동에 가보면 굉장히 잘된 데가 있어요. 막 들어가면 큰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표시를 했더라고요. 농성2동 같은 데가 잘 됐더라고요. 이것은 농성 주민들이 언제든지 꺼내 드십시오. 하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어느 동에 가면 물도 없는 데가 있어요. 물론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내려 보내서…… 이 사업은 18개 동이기 때문에 한 60만 원도 못 되잖아요.
50만 원 정도…….
한 55만 원 정도……. 제 생각할 때는 앞으로 구에서 일괄 공동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공동구매해서 배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예 아이스박스까지 포함해서 주면 거기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마다 실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괄구매하면 아까 말한 대로 예산절감 부분도 있는데 또 거기에 가려가지고 동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에서 물도 필요하고 또 다른 것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는 사업명이 생수배포사업이에요. 다른 것은 해선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수배포사업이라 해서 올해는 이름을 딱 정해서 동으로 균등 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별로 조금 구입하는 곳도 있잖아요. 농성2동은 아주 꾸준하게 그 박스에 넣어 놓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동에도 전파해서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비상대비 훈련지원입니다. 화랑훈련에 총 사업비가 1,955만 원인데 추경에 일반운영비로 490만 원이 잡혔어요. 어떤 운영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구비로 금년에 1,465만 원이 을지훈련 예산으로 작년에 편성돼서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을지훈련 때 그 돈은 기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490만 원은 금년 1월에 합동참모본부에서 갑자기 화랑훈련 계획이 시달돼서 예상치 못한 훈련이 내려와 가지고 최소 경비만 추경에 반영해서 훈련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화랑훈련이 어떤 훈련이에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군통합방위 훈련입니다. 군 주도훈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31사단 지역 내 군 주도훈련입니다. 우리 행정 기관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는 어차피 명확히 공부도 해오시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과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13쪽,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부분 있잖아요? 시에서 무조건 주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겹쳐서 이 부분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무조건 돈 내려오니까 지급한다는데요. 여름이나 겨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에어컨을 풀로 사용하면 지원 금액이 적어서 안전총괄과에 시비로 해서 예산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냥 시비가 내려온 것 어차피 돈 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 갖고 장기간 더워서 에어컨 틀어버리면 그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어차피 시 자체에서 이 예산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보태서 하시라고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서 느꼈던 게 결론적으로 시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은 저희 구에서 하죠?
예.
그렇죠? 아까 두 분이 지적했던 폭염대책추진비나 세계수영권대회 폭염대책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한 4억 원 정도 되잖아요. 어떤 것은 5월부터 시작했고, 어떤 것은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다보면 이 예산이 시비지만 구에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조그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다면 답변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또 팀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에게 이야기하셔서 담당 공무원이 단상에서서 답변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김현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2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인건비,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이번에 96만 2,000원 증액해 놨네요?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본예산에는 최저임금으로 반영해 놨고요. 이건 생활임금으로 증액한 겁니다.
이번에는 인상 임금인가요?
예, 생활임금을 반영한 겁니다.
이 한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예, 전문가 한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동마다 다니면서 이동수리하신 분이신가요? 이분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분들을 만났어요. 두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네 분 지원받는데 지역공동체하고 이동수리센터하고는 사업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4개월 정도 휴직기가 있어서 다른 사업에 들어가든지 해서 우리 사업에 투여하실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두 분이 간신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두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역공동체에서 지원하신 분들이에요?
예, 지역공동체에서 지원하신 두 분과 기간제근로자 수리전문가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그 장소에서 봤는데 어떤 분들인지 몰랐어요. 두 분이 지역공동체분들인가 보네요?
예.
두 분들이 하루에 30에서 40대 정도를 수리한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력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전문가는 안 계셨고, 이 지역공동체 두 분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한테 주는 근로자 보수는 누구한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연세가 많은 노인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전문가신가요?
예, 그리고 지역공동체는 두 분이신데요. 한 분은 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자주 병원을 가신답니다. 그래서 두 분 하실 때 있고, 세 분 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거의……
네 분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분으로 줄어서 수리하는데 너무 많이 힘듭니다. 굉장히 인력 소모가 많이 듭니다. 간단한 것은 쉽게 고치지만 많이 고장 난 것은 시간을 많이 요하고 체력도 한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지역공동체에서 인건비를 따로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그분 한 분 인건비로?
예, 한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 미세먼지 알리미 및 기상전광판이 5개 설치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1,000만 원씩 5개 설치해서 무슨 효과 보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일단 주민들도 미세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더웠을 때 온도나 습도, 시간 부분들도 바로 바로 보이니까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조금 환하게 보여서 깔끔하고 좋아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상전광판 있어서 그 지역이 환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인가요?
예, 훨씬 조금 청결해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에 2개소 설치하시잖아요?
예.
그럼 서구에 7개가 설치되는데 이게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상청 자료가 핸드폰이나 TV에서 실시간으로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굳이 전광판의 필요성을 느끼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노인이나 아동들은 정보취약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동 인구가 많은 쪽에 조금 더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구 홍보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SNS나 소식지 아니면 각 동으로 연결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돼 있는데요. 구비를 들여 계속 이것을 설치해서 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다음에 또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요?
예.
설명자료 25쪽, 국ㆍ시비지만 사업비 9,600만 원은 미세먼지 정화식물 활용한 시설물 설치 휴식공간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서구청 광장, 상무시민공원, 쌍학공원이에요. 지금 실시용역단계죠?
예, 용역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물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 나와 있어요?
구청 앞의 경우는 정문 나가는 쪽을 벤치로 해서 뒤에 사철식물을 심어가지고 미세먼지도 줄이면서 휴식공간도 제공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요. 상무시민공원과 쌍학공원은 현장을 봐서 현장에 담벽이 조금 있고 해서 저감벽으로 할 것이고요. 담벽이 조금 없으면 휴식공간으로 해서 벤치로 만드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무슨 식물을 심을 것인지 지금 설계하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12월에 끝나는 사업인데 겨울에도 상생할 수 있는 식물을 심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철……
사철?
예, 생육이 가능한 식물로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식물이 더 많이 들어갈지 아니면 시설물이 더 들어갈지 용역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시면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22쪽, 미세먼지 알리미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 시설을 설치해놓으니까 그 동네가 쾌적하고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 시설 설치한 곳에 미세먼지가 거기로 다 유입되거나 흡입된 것도 아니고 그 전광판 하나가 얼마나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그런 기대효과는 설치로 볼 수는 없고요. 사실 농도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미 서비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동네가 쾌적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더 영리해서 전날, 그 다음 날 미세먼지에 대해 이미 TV 시청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전기 및 통신요금이 한 달에 대당 한 4만 원 정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신요금 16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예.
예산서 423쪽, 발산마을 공중화장실 관리요원이 따로 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산마을 공중화장실이 작년 12월경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할 때는 공중화장실로 포함 안 돼서 관리 인력을 요청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 5개월 정도는 하다 도저히 관리를 못 하겠다고 관리요원을 지원해 달라 해서 5월부터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안 돼 있는데 미리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존 관리요원 인건비가 있어서 거기서 조금 충당해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의 전용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인근에 있는 통장님이 무보수로 계속 거기를 관리하셨대요. 통장님이 도저히 힘에 벅차다고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돈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잘 못 안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리려고 6개월분을 세워놓는 겁니다.
6개월분이 몇 월부터인가요?
5월부터 요청했기 때문에 7월부터나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 동에 자생단체들이 요청 하셨어요? 아니면 대표 어떤 기구에서 하셨어요?
그 동 통장님이 하셨답니다.
개인이요?
예, 동에서 통장님한테 부탁했다고 해요.
동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고 크고 떠나서 개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오면 되겠습니까?
개인이 요청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해 준 겁니다.
예, 설명 더 말씀하세요.
답변할 공무원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전에 답변자의 직급과 성함을 먼저 얘기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담당 정명숙입니다.
공중화장실 인건비 관련 사항은 시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70%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가 기존에 확보 되어 있는 곳에서 지금 발산마을이 새로 공중화장실로 편입되면서 7월분부터 인건비를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편입분 6개월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중화장실 관리요원은 시하고 구 매칭사업비로 책정돼 있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이 예산은요. 공중화장실에 기존에 다른 분들이, 이미 책정이 그분들한테 돼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발산마을 공중화장실 요원은 어찌됐든 발산마을 주민이 했든 통장님이 했든 간에 개인적으로 우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 누구보고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구청하고 상관없이 동 통장님께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중화장실 청소하신 요원을 우리 구청에서 정해 주시죠?
아니요. 구청에서 정해 주지는 않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시고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서구에 공중화장실은 몇 개 있습니까?
52개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다 나간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동에 공중화장실이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면…… 최소한 동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보여주는 봉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화장실 정도의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공중화장실 이용하는데 다 동 주민들이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책정해 갖고 이렇게…… 저도 이번에 공중화장실 관리요원 예산이 책정된 걸 부끄럽게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셔서 이런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전거이동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는 아니지만 열심히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없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역공동체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안 오신다 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여기가 짧다보니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녹색환경과에서 기간제면 기간제, 이렇게 따로 한 분이나 더 해서 하는 것이 옳지 계속 지역공동체에다 맡기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가 한 분과 일반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우리 과에서 직접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자기들 차량으로 이동하더라고요? 자기들 차량으로 부품이나 이동할 텐트도 싣고 하던데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차량까지도 지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번에 농성1동을 가보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래된 자전거라 낡았는데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미세먼지 알리미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회 추경까지 5,3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2,000만 원……
7,300만 원인가요?
예, 7,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22쪽에는 6,300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뭐 착오가 있나요? 어떻게 된가요? 7,3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6,3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1,000만 원의 경우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량이 7개소로 1개소에 약 1,0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6,300만 원은 돈이 어디에 있든 기본으로 안 맞아요. 제가 쭉 예산서를 계속 검토했는데 교부금이든 뭐든 간에 총사업비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미세먼지 알리미 기상전광판을 설치하면 이쪽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국ㆍ시비고 뭐고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예산 총액이 안 맞아요. 기정액에 4,300만 원 표시돼 있잖아요. 원래 기정액에 5,300만 원이 표시돼야 맞아요. 그래서 2,000만 원이 추경이 되니까 7,300만 원이 돼야 맞는데 6,300만 원으로 표시돼서 이상하다 하고 계속 봤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7,300만 원인데 6,300만 원으로 표시됐다면 이 예산서 전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만 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1,000만 원 관련해서는 한번 알아보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아볼 것이 없다니까요. 미세먼지 알리미 기상전광판 설치에 총사업비가 7,300만 원이 돼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6,300만 원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 누락돼 버렸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찾아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왜들 그러십니까? 집행부 한심스럽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쪽,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 지원을 성립전으로 이미 썼다는 거죠? 그런데 340만 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민간인한테 보조로 내려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340만 원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야생동물 뭐 부상을 치료해 주는 비용인데요. 치료해준 자료 부분들은 다 확인 받았어요? 정산내역이나 이런 것들?
예, 정산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치료가 됩니까?
작년의 경우 15건 했거든요. 그래서 치료해서 방사한 게 한 8건 되고요. 자연사 시킨 게 한 7건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도 한 3건 정도…… 우리가 전화 오면 수거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도 야생협회라든가 이런 협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구에서 이런 부분까지…… 좋죠. 좋은데요. 이런 비용까지 예를 들면 동물협회, 야생동물협회 다 협회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충분히 할 건데 이런 것마저도 구에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 부분은 아까 김수영 위원님 잘 지적 하셨습니다. 어차피 관광객이 온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을에서 내가 쓰고, 내가 청소해야죠. 옛날로 따지면 시골 같은 데는 울력 있잖아요. 주민들이 해야지 화장실 청소해 주라 한다 해서 예산 편성해 버리고……. 18개 동에서 해주라면 행정에서 다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 제가 하나 궁금합니다. 자전거수리요원 전문가로 해서 8만 720원, 1명, 89일 한다 해서 718만 5,000원이 지급됐어요.
예.
그런데 4대 보험료가 57만 4,000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계산을 제대로 하신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4대 보험료의 경우 우리가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과 기존에 내던 부분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하시더라도 명확히 하십시오.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57만 4,000원을 냈다고 편성해 놨어요. 통상적으로 기업체들에서 4대 보험 100%를 잡으면 50%는 개인 부담이고 50%는 기업체 부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57만 4,000원이면 700만 받아 갖고 100만 원을…… 집행부에서 계산한 걸로 보면 4대 보험료를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내는 격이에요. 57만 원은 구에서 내줬고, 57 만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4대 보험은 기업체와 개인이 절반이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7만 4,000원을 상정했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보로 보지 마라니까요. 이 책자를 만드실 때는 이미 다 검수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위원님들이 챙기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냥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보고 지적하면…… 그게 안 맞잖아요. 보고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추경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도 4대 보험이 무엇 무엇인지는……
예, 압니다.
715만 원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신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3쪽, 마을버스 운영에서 손실액을 보전하고 있잖아요. 1억 6,372만 2,000원인데요. 대구와 인천시는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해야 됩니까? 시내버스로 돌리면 우리가 보전 안 해도 되죠?
이것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 지침이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시비인지는 알아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하기 어렵고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34쪽, 2회 추경에 승강기 1,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50만 원씩 4개월 승강장 조명 전기요금이 200만 원이고, 시설비가 1천만 원이잖아요?
예.
승강장 조명 전기요금은 어디에 내신가요?
200만 원은 최근 Kbc 호반 써밋플레이스 앞입니다. 시행사에서 설치해서 시로 기부채납한 겁니다. 시에서 다시 우리 구로 이전해 준 겁니다. 시와 이전해 오면서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장소가 어디라고요?
유ㆍ스퀘어 터미널 앞쪽 길 건너입니다. 시와 이야기했는데 월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약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4개월 200만 원 올렸습니다.
시설비 1,000만 원은 어디다 하는 건가요?
유ㆍ스퀘어 길 건너지 않고 바로 앞에 조명시설이 고장 나 있습니다. 그 다음 김대중 컨벤션센터 옆에 승강장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시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 돈을 받아 이전할 계획입니다.
35쪽,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지만 8,600입니다. 8곳인데 1곳에 1,075만 원이 들어가네요?
예.
현재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7군데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서구에 할 대상지가 몇 곳이나 됩니까?
무장애정류장은 장애인들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8곳 외에 수요지는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36쪽,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사업이 시비지만 인건비가 4,300이 들어갑니다. 기간제 근로자인데 교통과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예.
운영비는 안전용품 구입이고,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사업인데 이 사업과는 별개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만 채용하는 겁니까? 이 명칭은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사업이라고 했는데 안전지킴이면 안전지킴이가 있다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 뭐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건 전혀 없고 인건비로만 나와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전지킴이사업이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등하교 노선이 같은 사람들 신청자를 뽑아 묶어서 하는 것인데요.
그건 상관없고, 인건비로만 기간제근로자로 4,356만 5,000원이에요. 그쪽 투입되는 사람들 인건비가 아니고 교통과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실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42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316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15명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명칭과 맞지 않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느냐. 이겁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연중 사용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개학 3월 무렵부터 방학은 쉬고……
기간제근로자냐 아니면 그냥 투입돼서 하는 분들에게 주는 것이냐?
실제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료에 없으니까 그러죠. 과장님 설명대로 15명에 대해서 어디 학교에 몇 명씩 한다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묶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과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 여쭤 본 겁니다. 차후에는 이걸 표시할 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효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56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1면당 얼마인가요? 52억이면 1면당 1억이 넘어요. 이 사업을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어요. 쌍촌동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관리도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은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효사어린이공원이 내년 20년 7월이면 공원이 해지됩니다. 그래서 공원 기능을 주민들도 원하고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치매안심센터도 곧 개관이 될 것 같고, 상무보건지소도 있어서 주차수요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위에는 공원녹지과 사업비 7억을 보태서 공원을 멋지게 꾸미면 타당한 사업이 된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교통과에서는 지하주차장 부분만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위탁을 준다든지 신중하니 숙고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지상 주차장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화정2동 공영주차장도 많은 구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처음 생각과 달리 개인 것이 돼버렸어요. 지상도 안 되는데 지하에 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여성들은 지하에 안 내려갑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요즘 백화점 주차장에도 사고가 나는데 누가 내려가겠습니까? 한 면에 1억 넘는 돈을 투입해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걱정됩니다. 물론 효사어린이공원은 공원만 관리하면 돼요. 지하주차장을 뚫는 것과 일몰제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만들어만 놓는다는 생각보다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44쪽, 가변주차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3,200이 있거든요. 가변주차제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잘 될 것인가.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가변주차제 1단계로 풍암지구 2개 구간, 금호동 풍금4거리 일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오뚜기 방식이라고 해서 주민이 한 달 간격으로 직접 들어서 옮겨야 됩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7회에 걸쳐 8개 지자체를 다녀왔어요. LED를 해놓으니까 주민들 인식부터 제고되고, 풍암동은 주차난이 얽히고 설키어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가변주차제 LED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하게 해놓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추진하시겠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화정2동 주월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말 문제입니다. 양쪽에 주차해서 차 통행도 지장을 받아서 그 쪽 주민들은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서구청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 있습니까?
그쪽이 조금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저도 나가서 봤습니다만 주차장 부지 4필지를 확보했고 추가로 더 매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과 병행해서 하반기 무렵에 그쪽 3단지 도로에 CCTV를 2대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를 설치하면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 것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쪽,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기본예산에 10억이 됐고 앞으로 20억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 경로를 거치다 보면 늦어졌는데 신속성 면에서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럼 주차장 조성할 때 추진 주체가 누가 돼야 될 것이냐. 동네에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완력 싸움이라면 이상하지만 다툼이 있어요. 이걸 주민자치위원회에 해야 할 것이냐, 상가번영회에서 해야 될 것이냐.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동네에서 서로 다툼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교통과에서 해야 돼요. 동네 자생단체도 만나보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죠. 화정2동도 보면 잘하고 있지만 어떤 데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과 협의해서 화정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공영주차장 만들 때는 자생단체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좋은 일 하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추진하시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예,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화정2동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주민센터 자생단체와 적극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실시간 민원인 순번대기표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은 차량등록 업무를 어떻게 하셨나요? 순번대기표를 뽑지 않았어요?
현재 교통과 순번대기표 시스템이 3개 있는데 5년 이상 돼서 고장이 나고 오류가 발생해서 교체하려고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혁신사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비 일부 확보해서 고장도 잦고 오류도 있고 또 추가로 창구 전체적으로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교통과가 어떻게 보면 서구가 광주시 중심지고 자동차 중고매매단지가 많이 입주해 있어서 사무가 분주합니다.
시스템 구축 부분은 시대에 맞게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노후한 순번대기표를 교체도 하고 또 추가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추가하고 덧붙여 실시간알리미라고 해서 휴대폰앱으로 들어가서 검색하면 현재 어느 정도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43쪽, 불법주정차관리 시스템 결손프로그램 고도화입니다. 물론 주차장회계 2,000만 원도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자산취득비인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결손처분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기준으로 CCTV가 5개 구에서 제일 많이 설치돼있습니다. 월 1만 5,000건에서 2만 건이 단속돼서 체납액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 많은 건을 적은 인원이 수작업해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체납액 건수가 많은데 소멸 시 5년이 지나 받을 수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연락두절이나 무 재산 부분은 체납결손 처분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건이 많아서 못 했어요.
수작업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죠?
그렇죠.
몇 년 지나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다시 과태료 부과가 안 됐다는 결과물도 나온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나올 수 있겠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다음에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그 때 당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주민들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5, 7, 10년 후의 영수증을 누가 보관하고 있겠어요? 근데 이런 착오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리차원이라면 저희도 원하는 거죠.
최근 7월에 평택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교통업무 처리하는데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33쪽,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입니다. 기타사항에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는 마을버스 없이 모두 시내버스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내버스는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실금은 광주광역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예.
근데 왜 우리 서구만 나라고속에 1억 6,300만 원 손실금까지 줘가면서 이걸 운영하고 계신 건지. 다른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으면 저희 구청도 광주광역시에 요청해서 불가능한지. 예를 들어 우리가 손실금을 개인회사에 주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대구나 인천처럼 시내버스로 다 돌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도 시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망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은 지역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세 명 태우려고 1억 6,300 줘가면서 운행한다는 것은 차라리 어르신들한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게 낫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하굣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교통안전지킴이사업 4,356만 원이 시비인데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다고 하셨는데요. 인건비가 4,316만 원인데 이 분들 4대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4대보험 가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인건비에서 4대보험을 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4대보험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건비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4,316만 5,000원인데 이 돈이 아니죠. 이 돈에서 4대보험 내역을 빼야 인건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6만 원에 대한 4대보험은 어머어마합니다. 이걸 다 주면 구에서 별도로 4대보험 줍니까? 안 맞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도시 위원님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그냥 순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한 말로 교통과 지적할 게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에게 진행만 하라고 해서 질의하기 창피해서 그런데요.
다음은 김태영 위원님이 지적한 효사랑어린이공원도 예전에 제가 지적했지만 56억 3,000만 원. 농성1동 지상주차장 3층은 부지매입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5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55억 들었죠. 지금 그렇게 해놓고도 이쪽 주차장 엄청 심하죠. 52면입니다. 56억 들여 52면 하면……. 지금 이쪽도 주차난이 심해 난리도 아닙니다. 52면 56억 들여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찌됐든 주민의 혈세입니다. 무조건 돈이 있으니까 한다는 생각은 좀 고려해 주시고요.
40쪽,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시 매칭으로 50 대 50입니다. 4,100만 원정도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이 아니고 실제 사업해서 신청자가 정산서를 주면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상록도서관 주차장 조성으로 특별교부세 4억 내려왔죠?
예.
그 4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억을 금년 내로 집행해야 됩니다. 농성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를 매도하려고 하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도시재생과와 협조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 못 하면 4억 반납이죠?
그렇습니다.
농성1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4억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해서라도 나라에 갖다 주지 마시고 다니시면서 주차장 부지 확보하세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더 있는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 지급한 부분과 4대보험 정산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김동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설명자료 52쪽,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입니다. 총사업비가 7억 8,594만 9,000원인데 2회 추경에서 9,492만 4,000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서 올 4월 1일부터 165㎡이상 슈퍼마켓은 일회용품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마트에서는 재사용 봉투를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올해 판매량이 한 2, 3억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 같아서 그에 필요한 봉투 제작비로 9,492만 4,000원을 더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될 것을 예상해서 더 한 겁니까?
예, 20ℓ를 주민들이 물건 사면서 많이 구입해서 가고 있거든요. 장바구니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해 오시다보니까 장바구니 등이 준비가 안 돼서 판매소에서 그런 재사용봉투 20ℓ와 10ℓ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제작비를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442쪽, 대형폐기물파쇄기 소송 관련 감정료 1,000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예,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작년에 수리하게 됐는데요. 수리업체인 태신아이앤시에서 저희들이 수리비를…… 그때 늦게 수리하다 보니까 전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1,600만 원 주고 수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에다 저희가 하자보증보험에 대해서 지급받으려고 신청했었는데 태신아이앤시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하자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해서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고문변호사인 장정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소송을 원활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파쇄기 고장 난 원인에 대해서 감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지법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기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풀자원에서 감정할 수 있는 업체 3군데를 추천해 줬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선납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은 대형파쇄기 고장 난 원인을 감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원래 대형파쇄기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3억 원 정도했는데요. 거기에 중간에 태신아이엔씨에서 저희들 납기 내에 납품 못 해서 그런 기간 동안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처리양이 증가해서…… 계속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수리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한 1,600만 원 정도 파쇄기 보수로 지급했었거든요.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겠어요. 일단 파쇄기를 고장 나서 수리업체에다 맡겼나요?
아닙니다. 새로 신규 제작할 때 태신아이엔씨에다 했는데……
신규 제작을 했는데 납품을 제 시간에 우리 구에다 못 해 줬다. 그 말인가요? 제작해서?
제작해서 못 해줬는데요. 그것도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 한 1개월인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태신아이엔씨에서 제품 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장 난 거 아니냐? 결함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파쇄기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한 1,600만 원 들여서 보수했었습니다.
보수했는데 이것이 우리 과실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납품업체의 과실이다. 또 A/S기간도 있잖아요.
예,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1,600만 원을 우리한테 못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다 있었는지 아니면 제품에 이상이 있었는지 고장 원인을 알기 위해서 감정을 맡겼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료가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셨나요?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리소송인으로 장정희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서 438쪽입니다. 지금 대명크린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 추경까지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됐나요?
작년에 98억 원 정도……
98억 원……
올해 112억 원에다 이번에 증가된 부분까지 하면……
112억 원이요?
예, 당초에는 11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 4대, 인력 10명을 더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30대라고 해놓으셨어요.
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30대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재활용수거차 2대, 1톤과 2.5톤은 뭡니까? 30대 감가상각비, 지금 30대 분량을 우리 구에서 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추경에는 재활용수거차 1톤 2대와 재활용수거차 2.5톤 2대가 올라 왔어요.
예.
그 다음 종량제 봉투 수거차도 6대가 있습니다. 지금 감가상각비를 1대 당, 예를 들어서 재활용수거차 총 가격이 3,398만 1,000원이에요. 이것을 6년 동안 우리가……
정액적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거의 다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 비용을 감가상각으로 해서 연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도 했지만 차량을 업체에서 활용하게끔 결과적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한 우리 구청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처음에 와서 저희들 감가상각비, 위원님 말씀처럼 6년 동안 돈을 다 지급해 버리면 우리 소유가 아니냐? 의문을 갖고 찾아가서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나 환경부 지침, 북구 의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6년 동안 정액적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다 지급했는데 왜 구청 소유가 안 되냐? 지침이라든지 그런 규정 있어서 보니까 6년 동안 지급하고 나면 그 소유는 다시 대명크린으로 된다고 저도 파악했습니다.
파악이지 이게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저희들 환경부 조례나 환경부지침이라든지 규정이 돼있었거든요.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처음에 저도 와서 한 1억 얼마짜리 차를 사면서 왜 우리 구 것이 아니냐? 앞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대폐차, 그런 논란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알아봤더니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환경부에서…… 물론 저도 지침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시에서든 어디든 다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 수리 수선비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628만 8,000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예.
전년도에 청소차 수리비 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였어요? 제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때 좀 남았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차량이 몇 년 사이에 노후화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새로 교체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청소차 수리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1,300만 원이 청소차 수리비로 되네요?
예, 1억 1,300만 원이요. 한 62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300만 원……
예, 전년도에 한 1억 원 정도 됐거든요.
맞습니다. 1억 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아마 1톤 2대, 2.5톤 2대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새 차 타 보지만 새 차라서 3년간 고칠게 없어요. 그런데 그 증액했다는 차량비 대비해서 수리비를 올렸다는 부분에 조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나 점검을 통해서 확실히 파악해 놓겠습니다.
아무튼 확실히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439쪽 중간쯤에 복리후생비 사기진작비가 있어요. 4만 원씩 117명, 2회인데 무슨 돈입니까?
이번에 10명 더 증원됐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10명, 40만 원이요?
예.
그러면 구정하고 추석에 4만 원씩 주는 겁니까? 얼마씩 주는 겁니까?
사기진작비는 상ㆍ하반기로 해서 주는 겁니다.
사기진작비라는 명목이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용역이나 환경부지침에서 그런 부분에 사기진작비를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 다음 퇴직금 4억 103만 4,000원이 중도퇴직자 2명에게 나가는데 퇴직금이 이렇게 많아요?
예, 저희들……
몇 년간 급여가 모아진 거죠?
한 20년, 25년 정도로 그분들이 대명크린에서 근무한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 위해 당해연도에 바로바로 정산해요. 아마 이것은 누진제로 나가니까 이렇게 많아졌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꼭 누진제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김태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아니, 다른 데는 다 금융권고 뭣이고 퇴직금이 누진제가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냥 매년 정산해 줍니다. 누진제로 하면 상당히 적립돼서 많은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렵다 해서 그때 IMF전엔가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누진제 없이 나가는데 퇴직금이 따로 별도로 적립이 안 돼요. 적립됐던 것을 매년 줘 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퇴직금이라 해서 만약에 누진제로 계속된다 하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방법을 바꿔서 현재까지는 누진제로 됐더라도 일시에 지급해 버리고 나중에 매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퇴직금 자체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세요?
예.
예,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몇 번이나 대명크린에 가 보셨어요?
한 4번 정도요. 그때 휴게시설 안마의자가 낡았다고 지적하셨잖아요?
안마의자는 해줬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 정진환 사장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장님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줘야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우리 폐기물로 내놔도 누가 안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낡았더라고요.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것을 갖춰 줘야죠. 지금 대명크린과 노조가 상당히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위탁준 업체니까 얘기해서 하나 바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위탁준 업체에 지도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때 보고……
그때 진즉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더 강력하게……
과장님이 직접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사장님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었는데요. 꼭 확인해 보고 안 됐으면 바로 보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3쪽,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19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은 거잖아요?
예, 시 우수구 평가해서……
받았죠?
예.
우리 구청에 받은 거죠?
예.
그런데 1억 8,000만 원 받아서 2회 추경에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포상금 1,200만 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쓴다는 소리인가요?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어서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클린명예감시단, 선진지 견학, 동 자원순환도시 업무추진, 고생하고 있는 동쪽에 여비를 또 보내 드렸거든요. 30만 원, 한 54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사업비를 보조금 교부금 받는 것은 예를 들어 행정에서 공무원들 급여 받잖아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서 포상금을 받게 되면 무조건 포상금을 줘버리고……. 말 좋게 선진지 견학 간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행정에서 당연히 해가지고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다 여비다 행사실비보상금이다……. 예를 들면 급여를 안 받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따냈다면 당연히 포상금도 주고, 행사비도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예산 받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억 8.000만 원 중에서 포상금 1,200만 원이나 여비 540만 원은 올해 세계수영권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저희들 평상시에도 새벽 같이 일하고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어차피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돈 주잖아요. 안 그러면 1억 8,000만 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할 것 같으면 시원하게 그냥 직원들 1억 8,000만 원 갖고 제주도를 다 보내버리시든지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광주광역시에서 포상금 내려올 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한 10% 이내는 직원들 사기진작비 아니면 클린서구명예봉사단의 경우 사기진작비로 쓸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내려주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행사실비보상 내용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종원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환경국장이재인
녹색환경과장김현남
교통과장최신규
청소행정과장김동관
○출석구청공무원
안전총괄과장허미옥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