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1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미래환경 문제로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어서 부위원장님이신 김수영 위원님께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영 부위원장, 류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전상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1월 6일자 인사발령과 직제변경으로 바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WHO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한의약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성인 후기 건강증진사업 전개, 건강행태 위험요인별 개선사업 전개,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전개, 저소득계층을 위한 암 관리사업 전개, 지역주민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건강한 아기․건강한 임산부 관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 사업, 신속한 감염병 예방관리, 주민건강을 위한 친환경 방역시실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 광주 현황은 1.13, 서구는 1.08, 전국 평균 1.55정도입니다. 서구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적습니다.
작년 신생아가 몇 명이나 생겼어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2009년, 2010년 것은 있나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4쪽, 한의약 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진료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료를 하다 보면 한의약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제조해 주나요?
한의약 5대 공통사업으로 중증 치매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이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 독거노인 등 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 가서 매주 2회씩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진료가 단순히 침이나 뜸에 국한되어 있는지, 그 분들이 허약체질이어서 한약이 필요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분들이 돈을 직접 지불하고 한약을 지어야 하는지, 보건 서비스 사업인지요?
금년에 한약 먹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간단한 감기약 같은 것은 지어줄 수 있는데 비싼 보약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타이틀에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라고 해 놨는데 단순히 침이나 뜸, 기공체조나 이 정도만 추진계획 보고에 있기 때문에 한약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쭸습니다. 예산이 뒤따른다니까 추진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약은 해주지 않고 보통 한의원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감기환자 같은 경우 한의사가 처방해 가지고, 단방제인 연교패독산이나 인삼패독산 같이 물에 타서 드실 수 있는 한방제재의약품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약은 보건소에서 보급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쪽,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을 주 1회씩 3개월 정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쪽, 건강행태 위험요인별 개선사업 전개에 신명나는 경로당 운영 30개소가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서 신명나는 댄스 스포츠나 가사놀이, 춤은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생활체육에도 있고 복지과, 보건소에도 있는데 다들 중복되는 사업들입니다. 과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에 지도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3개월 정도 사업으로 경로당 197개 중 20개소를 하고 계시는데 생활체육이나 복지과에서 운영하지 않은 경로당을 선정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전문 생활체육학과를 나와서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가서 어르신들한테 전문성 있는 체조교실을 운영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수료증을 취득한 분들을 내보내서 경로당 건강운영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5쪽, 경로당 20개소와 6쪽에 있는 신바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쪽, 성인후기 건강증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은 전대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에서 평가 측정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쪽, 건강행태 위험요인별 신바람 나는 경로당은 조선대학교 만성질환 관리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평가처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5쪽,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 곳 위주로 했습니다. 올해는 활성화 되지 않은 경로당도 찾아가서 하자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에 있는 경로당 20개소는 상반기에 하고, 뒤에 있는 경로당은 하반기에 하되 앞에 있는 것은 운동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뒤에는 치매나 건강교육을 위주로 해서 차별화 되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 만성환자 프로그램은 따로 있거든요. 경로당별 주 1회씩 3개월 운영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 환자 등 만성질환자들입니다. 중복된 보고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한다면 경로당에 건강운동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그런 경로당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2쪽, 전번에도 의뢰했는데 매스컴에 신종플루 환자들이 전대병원에 많이 입원해 있고, 며칠 전에 66세 할머니가 사망한 것을 매스컴을 통해 들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2011년도에 몇 명 발생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1월 14일 서구 관내 대형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7명이 입원했습니다. 어제까지 최종 퇴원하고 1명만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쪽, 방역 부분인데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 늦가을이나 초겨울까지 모기들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극성을 부렸었습니다. 늦가을까지 방역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3, 4월부터 조기방역을 실시하고, 5월과 6월에는 하계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유충구제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겨울철 모기가 따뜻한 데 있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 펌프에 살다가 집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300세대 미만은 저희들이 해주려고 합니다. 올 가을에는 300세대 미만 아파트를 위주로 지하탱크나 지하실 같은 데를 중점으로 실시해서 가을까지 모기를 차단하도록 노력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조금 전 연계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쌍둥이가 몇 명이나 태어났는지 통계가 있나요? 셋째 아 출산은 몇 명이나 되는지 연도별 통계가 있으면 한번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32건인데 그 중에 보건위생은 한 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공약사항에 안 넣었는지요?
청장님 당초 공약사항에는 1건 있었습니다. 제2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인건비 문제, 워낙 구재정이 열악해서 취소했었습니다.
서구민한테 가장 절실한 것이 보건, 건강, 위생입니다. 1건 정도는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절염 환자 그룹이 아쿠아로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절에 걸린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도 다하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정말 하고 싶은 사람, 다 못하더라도 다소나마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올라오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양영애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신 내용 중에 방역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체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보고서에 보면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셨습니다. ‘방역약품과 유류 등의 표준 희석량, 사용시간에 대한 매뉴얼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아직도 매뉴얼이 없으신가요?
약을 사면 몇 리터씩 넣어라, 이런 것만 있지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앞으로 1리터를 넣으면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보고 2월 중에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방역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매뉴얼이 없다는 게 실망스럽네요. 늦었지만 매뉴얼을 만든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방역일지를 작성하겠다고 쓰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정확하거나 부실하게 쓰셨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쓰긴 썼는데 전체적으로 일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별로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정확한 지시를 못 했다는 것도 있지만 한번 나간 걸 1회로 잡은 동도 있고 전체 다 나간 걸 1회로 잡는 곳도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취약지를 다 나갔을 때 1회로 잡는 걸로 지침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느 동은 많이 한 것 같이 보이고 어느 동은 적게 한 것처럼 보이는 경구가 있어서 일치가 안 됐습니다. 올해는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사전 교육을 하고 기준에 맞게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써주셨는데 원론적인 것이 잘 지켜지는 게 가장 현명한 안이라고 봅니다. 지켜 주시고요.
감사 관련 부서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나보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현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최현호입니다.
지난번 직제 개편에 의해 위생과가 보건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소속이 주민생활국에서 보건소로 바뀌어 보건위생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2회 미용 Beauty Festival 개최, 제7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 경연대회, 한식 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친화음식점 지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관리 강화, 감동 맞춤형 위생 컨설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한식세계화가 있는데 시설개선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 등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식 먹는데 뭐가 제일 불편한지 아시죠? 식당이 다 쭈그리고 앉아서 먹게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외국인이 못 먹습니다. 적어도 식생활 문화가 방석 깔고 앉아서 먹는 데는 아시아에서도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밑을 파서 사실상 의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광주가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들 한 번 데리고 가보세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앉아서 먹으려면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서구에서 기왕에 한식세계화, 맛자랑을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몇몇 표준업소를 정해서 시설자금을 충분히 줘서 테이블……. 한국인들도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앉아서 먹다보면 양복도 다 구겨지는데 외국인을……. 이걸 업무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어요?
네. 좋은 대안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에는 시설개선이었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하려다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고 예산도 증액시켜 나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외국인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이 참 많습니다. 그걸 떠나서 한국인들도 입식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 어디 가면 철퍼덕 주저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니. 이건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골라서 홍보도 하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쭈그리고 앉아서 다리도 못 뻗고 먹으라고 하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악해서, 장애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정말 신경 쓸까요?
이 부분은 양영애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여담이지만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제주도 지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중국 음식점밖에 안 가요. 거기는 테이블로 되어 있으니까. 중점 사업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전에 조선 컨벤션에서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를 했는데 맛도 결과도 좋아서 서구 음식들이 빼어나다는 자긍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음식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보니 식품진흥기금으로 700만원하고 서구음식점협회에서 700만원 내는데 주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이면서 예산 하나도 없이 좋은 행사를 하십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맞춰서 음식을 하다 보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좋았습니다마는 옥에 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가 1년 예산의 거의 90몇 %가 되네요. 1920만원. 이걸로 몇 분 정도 감시활동을 하나요.
현재 18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총 인원은 70여 분이 되는데 동시에 활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와 시기에 따라서 보통 한 20분 정도,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적발보다도 지도 계몽 쪽으로 하고 2차로 적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생 컨설팅 하시면서 기대효과 하단에 행정처벌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지도 기술지원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이 보건위생과 지향이라고 하면 참 고맙겠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쪽에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불법도박을 하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게임머니를 싸게 해줄 테니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불법 도박게임장이 많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파악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문자를 받고 있지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업체가 작년에 단속된 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
불법 사행성 도박장뿐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도 도박을 하다가 단속된 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은 게 전에 마당에 게임기가 주체를 못 할 정도로 단속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하더라고요?
지난번 서부서에서 압수된 게임기 운임비를 부담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전액 부담을 합니다.
어차피 양쪽에 형사 단속권한이 있죠?
네.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광산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서구는 올해 처음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예산이 잡혔으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업소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정의가 뭔가요?
방금 지적하신 문화 관련 업무 외에도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으로 나눠집니다. 공중위생은 목욕장이나 이미용, 세탁업이랄지 청소용역업,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고요. 식품위생은 식품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퇴폐성을 띠고 전통문화를 저해시키거나 보건이나 위생적으로 문제를 있어서 주민들의 정신․육체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검대상에 이용업과 세탁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퇴폐 이발소는 들어봤어도 퇴폐 미장원은 못 들어봤고, 세탁업이 보건위생과와 관련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면서 위생과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위생을 지킨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구분 근거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는 공중위생법,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거법령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등은 공중위생법규에 따로 분류가 돼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10쪽 하단에 있는 문구가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단속이 아닌 행정지도 기술지원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에 맞게 해주시면 발전하는 보건위생과가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3쪽을 보면 미용 Beauty Festival이 올해 2회째 들어가는데 2010년도에 참가해봤습니다. 처음 시도한 거라서 약간 전문성도 결여된 것 같고 미숙한 점이 보였는데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요. 담당 과장으로 과연 900만원 구 예산을 들여서 개최하는데 기대효과가 충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 관련 행사로 지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지난번 의회 회의 때 시 행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모순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면서 모순을 없애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이 행사는 경쟁을 일으키는 경연대회가 아니고 순수하게 구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는데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보면서 현실성이 떨어진 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말 지역민을 위한 행사인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 김옥수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음식인 맛자랑대회 참가업소가 많습니까?
이건 우리가 후원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업소 홍보 차원에서 서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시상 받은 업소는 프랑카드를 걸어놓아 제법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지 않을까…….
염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인데요. 사실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본선만 통과하면 다 입상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열악한 업체지만 음식을 잘 하는 업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면 외국인 친화음식점 지정도 문제지만 서구 관내 음식명가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음식명가는 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각 시․군․구에서는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범업소는 우리 구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쓰레기봉투나 주방용기, 또는 음식점 업주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개 업소에 10만원입니다.
제가 모 지자체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식기류 바닥을 보니까 그 군의 마스코트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군에서 음식명가를 지정해서 지원해준 식자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템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음식명가라든가 외국인 친화음식점을 지정하면 다만 몇 군데라고 그 정도 지원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서구 마크를 새겨놓으면 주민들이 먹으면서 서구에서 인정해 주는 업소구나 하는 인정을 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확답은 못 드리지만 더 연구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을 보면 노래방 접대부 고용 알선 및 주류 판매제공 행위가 있는데 경찰서 단속인지, 서구청 단속인지…….
위생과도 단속하는데 경찰 단속이 대부분인 경우는 위생과가 총 세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각 팀별로 두세 명 정도 되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단속권한이 있지만 못 쓰고 경찰단속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인원 가지고 단속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문제를 묻는 거고요. 만약 경찰서에서 단속하면 구청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후속조치를 하나요?
네.
11쪽을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꺼림칙한 게 반찬 재사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음식점은 보는 데서 버리는 것을 보면 다시 찾게 되는데 물가가 비싸서 아직도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업소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소비자식품감시원 감시도 있고 공무원 합동 감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의 양심, 자질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리 단속해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서구청에서는 노력할랍니다.
아니, 만약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시정명령, 그 다음에 또 적발되면 영업정지, 또 나아가면 영업폐쇄를 합니다.
2010년도에 행정조치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권고나 시정명령 정도는 있었어도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남은 음식점으로 시정명령된 음식점은 서구 소식지에 기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친환경음식점 지정에서 시설비가 위생용품 지원을 20개소 하고 표지판 20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서구 관내에 지정할만한 곳이 있습니까?
한정식은 많죠.
물론 많죠. 그러나 외국인에게 내놓을만한 음식점은 20개소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20개소에 1,240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 업소를 우선적으로 해보면 다른 음식점도 하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음식을 하는 대표적 음식점 두세 군데를 지정해서 시설의 문제라면 우선 실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개소에 위생용품 지원하고 표지판 지원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 실시하니까 한두 군데 지정해서 시설비 지원으로 돌려보자는 겁니다.
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업소 수는 한 개 업소에 할 수도 있고 서너 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쪽에 식품제조 가공업 대상업소는 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 전체적으로 50개 업소는 아닐 텐데…….
식품유통 관련업소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대상업소는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업소입니다. 그 업소보다는 많은데 50개 정도 선정해서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컨설팅하자는 겁니다.
컨설팅은 누가 합니까?
식품위생지도 팀에서 직원들이 합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인데…….
우리 보건위생과 직제가 식품위생, 보건, 등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1년도 상무․금호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88 건강지킴이 만성질환관리사업, 찾아가는 행복배달 방문건강관리사업,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운영,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치매예방사업은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서구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2011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이관 되어 정신보건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들이 서구 보건소에 의뢰를 많이 하지 상무․금호보건지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속적으로 홍보사업을 하고, 전에 팀에서 일했던 분이 지소 쪽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로 오고 있죠?
오실 필요는 없고, 치료비 지원은 개별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선별검사 같은 건 하려면 지소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장소 이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는 접근성에서 비탈지고 이번 많은 눈이 왔을 때 눈 치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접근성 면에서 훨씬 떨어지는데 치매환자가 거기까지 오시는 것은…….
환자분이 직접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호자분들이 오는데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 이원화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매검진시설을 상무․금호보건지소로 다 옮겼나요?
예.
시설을 옮겼으면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진단을 할 텐데 그 검사를 하려면 당연히 보호자가 가겠지만 치매환자가 가거든요. 이랬을 때 장소가 문제될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잘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밝은 마음 행복세상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생명사랑 마인드 케어 이동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신과 전공의 선생님과 전문요원들이 동을 방문해서 직접 우울검사나 필요한 검사,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제부터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제시 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