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1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현황보고
◦ 경제문화국장 현황보고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서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올 여름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두를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순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현황보고
총무국장 송순희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를 맞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주민 중심의 생활공감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법률 정보와 각종 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모든 주민들이 연령과 계층을 초월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눈높이 교육을 통해 지역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구축 등 전산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이 가능한 주민친화형 홈페이지 편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구정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를 구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투명한 감사활동으로 불법ㆍ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힘쓰고 현장활동 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과 공직자 불친절 Zero화 운동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주도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으로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과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계약심사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 도시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새로 입문한 새내기 공무원이 조직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각계각층의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동별 순회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민선6기 초도순시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며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도시 서구 구현에도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운동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한 주민생활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한 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배양 및 사전예방으로 구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특정관리시설물 등 화재, 건물 붕괴사고에 대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난예ㆍ경보시스템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ㆍ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인 생활민방위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홈페이지에 지방세 사랑방 코너 운영 및 부동산 취득세 신고자에게 취득세 납부 마감일과 재산세 등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교부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입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대중 세목의 정확한 부과고지 및 송달은 물론 납부 독려를 위한 체납자 전화독촉 및 직접 방문, 부동산 공매 및 예금압류 예고 등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정확한 주택가격 결정ㆍ공시를 통해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에 부동산 압류 등 세무 부서의 노하우에 대한 업무지원을 실시하여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ㆍ차량ㆍ채권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집중적인 실시로 징수율을 증대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업무 일상감사, 계약정보 공개, 주민참여감독제, 하자검사 실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를 파악하여 운영하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의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내실 있는 공사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물론 체계적인 물품 수급 관리를 통해 쾌적한 사무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수시 실태조사를 하여 매각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청사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청사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내ㆍ외부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성1동 주민센터 청사를 조기에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부터 전면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 교육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사업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적공부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 지적자료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자 명찰착용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토지특성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든 공직자는 민선 6기를 맞이하면서 서구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채석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현황보고
경제문화국장 한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주민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속에 제7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서창 만드리 풍년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문화활동 지원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상록도서관 건립과 공공ㆍ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생활체육이 어우러진 명품서구가 되도록 주민과 함께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요금 모니터링,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열로 아케이드 설치 등 8개 신규사업과 양동시장 전선지중화사업 등 12개 계속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구인ㆍ구직자 간 알선과 취업을 통해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발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과 사회적기업 발굴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등 취약한 농업분야 소득증대를 통해 관내 농업인 보호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 노인을 아우르는 사회 모든 계층이 소통의 한 공간에서 휴식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쌍학어린이공원 내 힐링쉼터와 금호동 일원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학교 숲 조성 및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그리고 염주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마무리되어 도심 회색 공간을 친근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천변을 수놓았던 봄철 유채 꽃길을, 가을철에는 정취 있는 코스모스 꽃길로 가꾸어 주민들에게 도심 내 사랑 받는 명소로 탈바꿈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가 있는 금당산 사방사업과 중앙공원 일원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시행으로 산림을 보다 건강한 생태숲으로 복원 육성하겠으며 도심 속 대표 수변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3대 호수에 수생식물 및 수목관리 등을 통하여 힐링 휴식공간이 되도록 청정호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최병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획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주민행복 생활공감 시책 발굴ㆍ관리,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구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11쪽에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이 있는데요. 2년 만에 기획총무위원회를 와서 업무가 생소합니다마는 조사요원들의 순환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때 올해 61명의 조사원들의 교체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통계조사요원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다음에 거기서 채용 후 조사해서 전산에 입력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하는데 통계는 예전에 조사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해서 기존에 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교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마는 한 1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수년 전에 들었던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하신 분들이 업무 추진 면에서 유리하죠. 그런데 그때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연속 9년 하신 분도 있고 7년 하신 분도 있어서 거기에서 소외된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순환율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쪽에 보면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있습니다.
다른 재정규모 문제랄지 다른 재정집행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열악한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 문제 한 번 짚겠습니다. 2010년도 첫 의정활동을 할 무렵에 재정자립도가 광주 5개 구 중 서구가 26.3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 25.4 %, 24.6 %…….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업무 오리엔테이션할 때 6월 말 보고서에 의하면 20.58 %라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이번에 다시 19.5 %로 다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세+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비가 매년 1년에 150 %, 200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우리 구 국ㆍ시비가 차지하는 율이 1회 추경에 60 % 정도로 1,800억 정도 됩니다. 국ㆍ시비가 많이 와서 예산규모가 늘어지는 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율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또 발굴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본 사회복지비가 59.5 %, 1회 추경 기준으로 60.8 %로 1,84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ㆍ시비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발굴 못 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사회복지비, 교부세나 교부금, 국ㆍ시비 차등률이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전국적인 사회문제이고 전국의 흐름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다른 구도 낮아졌습니다.
3, 4년 전과 비교해서 2～3 %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ㆍ시비가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율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년 전에 비해 구 재정자립도가 7 % 하락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다른 구도 2, 3 % 하락했다면 재정자립도 순위가 바뀌었겠네요?
우리 구가 5개 구 중에서는 1위입니다.
19.5 %로 1위라고요?
그렇습니다.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세입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 26.3 %일 때 지방재정 파탄 운운할 때 5위 남구가 19 %정도였다는 기억이 있고, 현재 우리 구 경상비 비율이 20 %입니다. 우리 구 경상비 비율도 안 된다는 것은 인건비조차 자체 조달 못 해서 잘못하면 재정파탄의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과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우리 구는 지방세+세외수입이 604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550억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인건비 집행 금액이 573억 8,000만 원 정도로 우리 구는 겨우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은 문제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신데 한 가지 제안합니다. 혹시 재정자립도가 들쑥날쑥하고 재정자립도 등락폭이 중앙정부의 지원 재원이 커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아지죠. 이것처럼 행정의 책임자께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를 사용해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재정자주도는 가용재원과 자체수입을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등락의 폭이 작아져서 통계 신뢰성이 훨씬 커지리라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얻기 위해 서류 작성해서 다음 주 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교부세를 상록도서관이나 상무시민공원에 따른 시비 10억 등을 노력해서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재정자립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나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단체장님들이 많이 얻어오는 것도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론 감사드리고, 최병삼 실장님의 해박한 답변과 정확한 통계력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예산 얘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을 진행 못 하고 2014년도로 명시이월 시켜놓은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 여건상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을 편성 못 해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를 주신다면 사업진행 못 하고 반납했던 목록도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연말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국ㆍ시비, 교부세를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한 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시기가 도래 안 됐거나 12월에 갑자기 승계 안 돼서 명시이월해서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구비나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의회 선집행과 관련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결재를 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닌데 선집행합니다. 나중에 보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될 사항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개선해서 차후에는 정식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지방재정법 45조를 보면 국ㆍ시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교부돼가지고 전액 구비가 수반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방재정법에 명문규정이 있더라도 아주 급한 것이 아니면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실과에 교육 하고 예산주무관과 협의해서 통제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빨리 해야 될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상임위원회에 추경 예산이 올라오면 상임위원분들이 좋은 제안을 해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들이 진행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회 존중 차원에서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거쳐 예산집행을 하면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돼서 지방재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써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잘 알겠고 앞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국세, 지방세 분배문제도 중요한데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장재성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두영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권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정보홍보실 201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공간 확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개관리시스템 운영, 정보화마을 운영 및 주민정보화교육 추진, 체납정보원클릭시스템 구축, 새올행정 공통기반Ⅱ 노후장비 교체,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구정홍보강화 추진, 주부명예기자단 운영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9쪽, 체납정보원클릭시스템 구축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 체납 관련으로 가장 큰 부서가 세무 1, 2과인 것 같은데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가 없어서 잘 몰라 여쭙습니다. 체납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클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를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체납현황 정보를 받으려면 각 부서에 가서 클릭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홍보실에서 전체 통합관리해서 모든 체납이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4월에 계획 수립 및 보안성 검토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요?
연초에 체납정보원클릭시스템 계획을 세워서 시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시에요?
예.
상부에 시스템이 연결되어 구축되는 사업의 일환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거제시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우수 소프트웨어 자치단체 협약을 통해 각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 1,150만 원만 투입하면 그 시스템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시스템인 거죠? 시와 연계되거나 국가 시스템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안성 검토를 시에서 했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쭙니다.
보안 검토는 광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도요?
계획 수립은 자체적으로 하고, 계획을 시에 의뢰해서 검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50만 원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자체 예산 1,150만 원을 수립해야 되는데 보고서에 보면 5월에 계약 의뢰하고 6, 7월에 용역을 추진하셨네요?
예.
근데 올 예산에서 1,150만 원짜리 예산을 못 찾았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 정보홍보실 3쪽,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1,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다 추진하셨나요?
예, 추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4일 각 부서에 담당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나머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8월 중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체계인데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건설, 건축, 민봉, 교통 쪽에서 과태료 체납이 많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체납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답답했는데 일원화해서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PC교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거 때 서구 노인복지관에 가서 보니까 PC가 노후화해서 어르신들이 정보화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새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정보화 교실 등에 순환합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직원들 교체하고 난 컴퓨터는 공익요원이나 보조요원한테 우선 지급하고, 중고 컴퓨터 수요를 시에서 신청 받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보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노후 PC를 몇 대 정도 교체했는가요?
상반기에 90대 했고, 하반기에 40대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하려다 10월에 시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 종합감사장에 컴퓨터를 별도로 넣어줘야 하거든요. 직원들한테 넣었다가 다시 설치해 주면 다른 자료가 깔려 있을 수도 있어서 40대는 감사 전에 사서 감사가 끝나고 난 후 직원들한테 배부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는 100여 대 정도 PC를 구입해서 교체하고 있는 건가요?
예.
공익요원이나 그 외 지급하고 남은 PC는 올해 어디 지원할 예정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니까 구에서 시로 기증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시설 등에서 시로 신청하시면 업그레이드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접수해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도 지원할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요가 가능한데 시에다 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장재성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명쾌한 답을 얻었습니다. 주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주무관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랑의 그린 PC라고 해서 관내 저소득층이나 경로당에 PC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보급을 하는데, 중고 PC를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교체하고 남은 PC를 기증받습니다. 위원님께서 각 구청에서 직접 보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급하려면 PC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엑셀이나 한글 등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들을 다 사서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어서 시에서 국ㆍ시비보조를 받아서 기증받은 PC에 업그레이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계속 한가족신문이나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고, 동 사회복지 담당자들도 상담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안내해서 매년 150～160가구 정도 꾸준히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다루는데 다른 분에 비해 취약하다고 할까요, 이분들한테 신규 컴퓨터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은 중고 컴퓨터여도 사용방법을 알아서 다운되지 않은데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어르신들은 미숙합니다. 그런 쪽에는 새 컴퓨터를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정보화 교육을 충분히 받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배워야 자녀들하고 소통하는 계기도 되고 정보도 많이 입수해서 노후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곳부터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움이 많습니까?
연초 200대 교체 예산을 편성해야만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가 5년 주기로 교체됩니다. 올해도 예산이 100대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가 2009년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을 업무적으로 쓰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노인복지회관 교육장 같은 경우 시에서 기관 단체는 직접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시로 안내해서 조금이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보다 나은 걸로…… 그나마 올해 보급사업은 마무리가 되어 버렸으니 내년 초에 사업 시작하면 바로 접수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 답변입니까? 아무튼 알겠고요. 구정홍보 강화 추진에 대해 정보홍보실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어플이, 구청 공직자분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Play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서구청 공직자분들이 어느 부서에 누가 근무하고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다른 자치구와 비교를 해봤더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서구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 정보화 쪽에서는 열심히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모바일 개발할 때 협조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 구축했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구에서 사용된 컴퓨터를 비용상 문제 때문에 시에 무조건 줘야 된다는 개념이네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예산 때문에…….
예, 예산 때문에 시에…….
그렇지만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관은 어차피 서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관으로 생각되는데, 미리 시청에 신청하면 보급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제공해 주고 …… 서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의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도 미리 제공해 주고 신청하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내 일이 아니면 무관심하고 무덤덤하니 지나가 버리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하중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감사담당관실 201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기주도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업무 추진, 현장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공직자 불친절 Zero화 운동 추진,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실태감사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민간위탁기관보조금 실태조사 문제와 직소민원실 문제 그리고 통상적인 감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3쪽에 민간위탁기관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실태감사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대상기관이 8개라고 했는데 6개 기관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없어서요. 어디입니까?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협회입니다.
아, 시와 구요?
예.
그래서 8개 기관이네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실태감사를 하셨고 5군데에서 266만 7,000원의 재정상 문제가 발견되었네요?
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서 첨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과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 부분이 지급되어서…….
그러면 소소한 문제였네요?
예.
눈에 띄는 문제는 없었고요?
예.
직소민원실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폐지되죠?
예.
직소민원실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적당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상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부서도 있고 의회도 있고 담당 부서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안 되는 문제가 직소민원실에 가면 해결되는 사태가 종종 있었죠.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했고요. 없애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직관리 부서인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해서 이번에 조례로 변경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없애지만 감사담당관실 입장으로 봐서는 곤란하고 어차피 이런 업무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구분해서 진정민원 처리라든지 공직자 부조리나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 그대로 남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장님 현장방문 일정이나 이런 부분의 조정들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신설되어서 좋은 부서가 있는가 하면 신설되어서 병폐가 생기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 같고 전자에 해당되는 것은 365민원실 아주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유명한 서구의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옥상옥 같은 잘못된 부서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일들이 자주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인 감사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양동시장현대화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셨고, 내용은 무엇인지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들어서 여쭙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수사를 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감사하는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수사 안 끝났습니까?
수사가 끝났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만 하면 됩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관련된 행정적인 처분……
아, 따로 감사하지 않고 수사결과에 대해서만 처분합니까?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송순희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송순희
여기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김옥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정부 감사에서 서구의 문제점으로 인사문제가 몇 가지 지적되었는데 뇌물 관련 비리공무원이 진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별개의 문제입니까?
○총무국장 송순희
양동현대화사업하고 아까 또 하나는……
○김옥수 위원
마을만들기사업.
○총무국장 송순희
마을만들기가 아니고 창조마을인데요. 거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건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도 한 번 확인해 볼 겸 그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서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국장님께서 그 별개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9쪽, 공직자 불친절 Zero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서구청에서 친절교육프로그램을 공직자에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하중
친절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당연히 친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불친절이나 부조리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이런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어떤 공직자분은 상당히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서 기분이 언짢았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라고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친절교육을 분기별로인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서구민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응대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할 수 있도록 특히 민원부서가 많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라든가 교통과, 세무과 외에도 건설과, 건축과 이런 부서는 서구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 상담과 관련해서 많이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런 부서는 더 친절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시켜서 서구민들이 서구청을 방문했을 때 서운함 없이 친절하게 답변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하중
예, 잘 알겠습니다. 친절교육이라고 따로 하려면 실제로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지 총무과에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공직자 불친절 Zero운동 추진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불친절 공직자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적용한 적에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하중
예, 있었습니다.
○장재성 위원
몇 건이나…….
○감사담당관 김하중
8건 정도 있었습니다.
○장재성 위원
민원인이 감사관실로 전화를 했을 때 이렇게 패널티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화를 해본다든가…….
○감사담당관 김하중
전화도 접수되고 구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친절, 부조리 공무원을 올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실제 불친절 공무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역으로 친절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한 것이 몇 건이나 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하중
현재 “칭찬합시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하반기까지 하면 50명 이상 될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과 각 국이나 노조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각 서무 주무관님들이 합의해서 친절공무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여 명 정도 됩니다.
○장재성 위원
노조에서 추천하신 분이나 격무부서에서 추천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서구민들이 칭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고 그렇게 또 자꾸 격려해 주고 칭찬을 해줌으로써 주위에 많이 확대될 것이고 그래서 구민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접대도 하고 응대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페널티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를 많이 확대해서 서구민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많이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하중
말씀대로 구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올라와 있는 직접 민원인이 작성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결정할 때도 하위직 위주로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 중에서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업무협조를 받아서 앞으로도……
○감사담당관 김하중
그 부분은 직소민원실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감사실은 조사나 그런 업무만 하기 때문에 조정 부분은 차후에 결정될 것으로…….
○장재성 위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하중
예.
○위원장 백종한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남구나 북구 쪽에서는 전체적인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도 앞서 가는 서구라고 해서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것이 조금 그렇고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기도 했지만 사실 서구청에 보면 민원봉사실이 서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류를 떼어보고 하지만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상대해서 아마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민원 해결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언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먼저 와서 닿는 인상이 무엇이냐 웃지 않는 얼굴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어서 오세요” 라고 약간 한 번씩 하얀 이를 내놓고 웃어주시면 기분 나쁜 상황이 될지라도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도 이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광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성광
총무과장 김성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의 날 행사 추진,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국내외 자매도시 간 활력 있는 교류 추진, 새내기 공무원 소양교육 및 적응지원,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주민생활 현장방문, 주민중심의 생활자치 운영으로 조직의 활성화, 2014년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사업 추진,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추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인권도시 서구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청장님 현장방문 문제하고, 자매도시 간 교류 추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작년만 해도 6대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문제로 구청장님 현장방문에 너무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자리를 많이 비우시는데 부적절하지 않는가 최소의 인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시정이 잘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같은 현상이 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광
현 청장님께서는 각종 행사 시에 꼭 필요한 한 사람만 현장에 나오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주민센터 순방을 하시더라도 최소 필수인력만 가서 청장님 질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을 때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 물론 안내 차원에서 하시겠죠.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마는 아침 어디 행사에 보면 전에는 주무관 한 분 나오셔 가지고 안내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과장님과 같이 나오셔서 가지고 아침 행사에 단지 인사인데 벌써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작이 잘못되면 계속 전처럼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도에 단둥시 진흥구와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교류를 시작해서 작년도에 행사가 추진이 안 되었죠?
○총무과장 김성광
예.
○김옥수 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초정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광
예, 하반기에.
○김옥수 위원
2012년에 가셔서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작년에는 왜 안 되었는데 올해는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성광
2012년에도 가서는 서로 간에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을 했고, 2013년에는 안 갔을 것입니다. 올해 초정을 왜 하느냐면 2012년 6월에 거기에 갔기 때문에 올해 초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 나름대로 국내적인 사정이 있어서 최근에 통화를 했더니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이를 봐가지고 올해도 추진이 안 되면 청장님에게 보고하고 지속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되어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무렵에 상당히 큰 계획이 있었고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었고 성과와 기대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호 이외에는 아무 결과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년에 아무 행사를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올해 꼭 해야 할 이슈가 없는데 안건도 없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광
예.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
시내기 공무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신규공무원 배치 시에 동으로 신규발령되어서 사전에 주민등록, 인감담당 등 민원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민원 응대 및 업무 추진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꼭 신규자를 동으로 먼저 배치를 해야 되는가 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업무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기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순환대책이 있으신지 또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새내기 공무원은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서 현장부서로 발령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교육을 시키는데 며칠보다는 한두 달 정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업무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광
신규자를 동으로 보내는 것은 정원을 보면 구청에는 9급 정원이 몇 명 없고 동에는 9, 8급 정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동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교육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 전에 하루 정도 교육을 하고, 임용 후에도 별도로 하루 이틀 교육을 하고, 시 교육원에 위탁해서 4주 또는 8주간 별도로 신규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업무능력을 향상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들은 올해 1월 달에 3년 이상인 사람들을 거의 다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송순희
거기에 덧붙여서 왜 동에 배치를 하느냐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동주민센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이고 현장업무거든요. 그래서 새내기들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 또 현장 지향적인 업무부터 체험하라는 뜻에서 동부터 하고 동에서 일정기간하면 구청으로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정도 경력 쌓고 실력 인정받아서 다시 승진하면 동으로 가고 그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12쪽에 보면 서구자원봉사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가봤고 임기 시작해서도 가봤는데 여기가 현재 무등벧엘교회 1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성광
2015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계속 임대 형태로 자원봉사센터를 유지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성광
현재 화정3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 놀이터가 동주민센터 2층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했는데 거기가 공원부지가 되어서 철거하면서 사무실 임대를 못 찾아서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생단체들도 사무실이 필요하겠지만 자원봉사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시비를 가져와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사항이라서 각 자생단체들도 사무실이 필요한데 현재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도 그렇지 자원봉사센터 그렇지 기타 또 상무2동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4층 옥상에 있는데 우리들도 사무실 주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문제라고 생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구청장 주민생활 현장방문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중복성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이번에 신설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중첩성을 배제하고 분장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성광
업무분장이 주민들과 같이 하는 업무는 주민자치과로 거의 다 넘어갑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백종한 위원장님께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해서 서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참고로 덧붙이자면 접근성이 좋고 큰 도로변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위치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참고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살맛나는 서구를 만들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서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살맛나는 서구를 만드는데 원동력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안 문제로 사무실을 여기 저기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새로 오신 구청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현실과 시급성을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왕 하실 때 다시는 이전하지 않도록 접근성이 좋은 큰 도로변으로 또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을 해 주시면 자원봉사자 회원들도 더 늘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구가 행복한 공동체로 나가는데 큰 기틀을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과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업무보고가 집행부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처럼 일부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처럼 된 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의회의 기능 자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지만 다소 미숙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 의회라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옥수 정순애
○불참위원(1인)
김태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김승룡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송순희
경제문화국장 한채석
기획실장 최병삼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김성광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