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3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부터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조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문화체육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격조 높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 숲길따라 체험하는 우리문화이야기 운영, 상록도서관 건립ㆍ개관, 공공ㆍ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생활체육 참여확대 및 활성화 지원, 풍암호수 생활체육 구민 건강걷기교실 운영, 국악전수관 운영 내실화,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기능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화체육과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은 문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운천호수에서 에어로빅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주 주민들의 호응이 큽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기라서 그런지 바닥이 평탄치 못 해서 비가 내리면 물이 고여 있어서 운영에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 평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전평제 음수대도 수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는데 이 문제가 작지만 어떻게 보면 운영에 관해서는 큰 문제이니 문제를 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상록도서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할 때부터 우려했던 것이 운영 주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시립도서관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고 시에서 운영을 해줘야지 열악한 구재정상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우려를 했었는데 건립에 우선을 두다보니 아무튼 구립으로 하게 되었고 10쪽에 보면 운영예산으로 10억 원이 구비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준비 단계라 이러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인지 예산 수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비 16억 원의 건물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었고요. 내부시설비 다시 말하면 인테리어나 서가, 책, 전산시스템 구축, 전화기 설치, 컴퓨터 설치 이런 부분의 10억 원은 초창기 예산으로 앞으로 들어갈 것은 없고요. 앞으로 들어갈 부분은 소모품비 그런 부분만 들어가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좋은 체험을 개발하셨는데 우리문화이야기라고 그렇지 않아도 운천저수지에서 백석산 공원이 아주 아름답고 이용객들이 많은데 섭섭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문화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셨네요. 운천저수지, 향림사, 운천사, 백석정, 금호정, 금광사까지 숲길따라 체험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가미되어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거리가 5.4 ㎞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2 ㎞ 남짓 할 것 같은데 맞나요? 너무 길게 잡으셨는데요. 거리에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는 다시 한 번 실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시나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우리문화이야기는 사실 순수한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 작년도에 문화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 인데 2,000만 원을 100 % 문화청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매칭펀드로 해서 일단 1,000만 원은 문화청에서 줄 테니까 1,000만 원은 구청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따온 사업이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구청에서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그래서 공모를 하니까 몇 개 단체가 하겠다고 들어왔고 심사 후 YMCA가 선정되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했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은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탐방로뿐만 아니라 들길 따라서 사계절 들꽃 야생초 그림을 그린다든가, 병천사 안에는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병천사에서 음악회를 2번 정도하고 가을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까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에는 아파트 숲속의 옹기종기 보물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문화감성프로그램으로는 9월에 생활 손도자기 에쁜 화분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가을에 상당히 야생초가 많이 피지 않습니까? 야생초를 대상으로 사계절 들꽃 그림, 여러 가지 수채화 그림 등 그리기 대회도 있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나서 11월에는 병천사에서 숲속의 작은 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했던 서원음악회도 우리문화이야기 프로그램에 따른 행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예산에 관해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구에 대표 전통문화이고 대표축제인 서창 만드리 풍년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이 많고 여러 사람들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예산이 빠듯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던데 어느 지원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는 서구의 대표적인 문화단체인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되었으며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예산은 순수 구비 2,000만 원이 있었으며 올해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인원 문제는 청장님께서 차라리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별화해서 순수한 홍보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승강장에 많은 홍보물을 붙이고 사진작가협회에 안내하고 있고 그날은 어쨌든 서창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서창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추진위원장하고도 3회 정도 협의하고 있고 관할 동장하고도 협의하고 있으며 서창동의 25개 통장들에 대해서는 내일 모래 25일이 반상회니까 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설명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의 폭을 넓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풍암의 신암 당산제와 더불어서 서구의 양대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의 폭을 넓혀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와 관련입니다. 서구에서 가장 큰 문화 관련 단체이고 1년에 수만 명이 이용하고 프로그램이 100여 가지가 넘는 서구의 문화발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 전에 관장님과 실무관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현재 서구문화센터가 처해있는 상황과 서구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한 번 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현장방문 기회가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마는 업무의 애로랄지 서구에서 협조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옥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구문화센터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0여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노후해서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도 440석으로 증축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뭐 엘리베이터나 화장실도 보수하고 옥상 난간에 휴게실을 설치하고 했습니다. 더불어 서 올해는 공연장을 대폭 수정해서 음향기기나 조명기기, 무대도 확장해 주고 의자를 교체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실내에는 다 했는데 짚어 보니까 한 가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 같은 곳 통로,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도 왜냐하면 설치미술이 대세인데 계단이나 벽면, 통로 이런 부분의 시설을 보수해 줄 필요가 있고 또한 디자인도 가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예산 부분에서는 전임시절입니다마는 저희가 보니까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예산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는 1억 7,400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2억 2,000에서 5,000만 원을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말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현재 YMCA재단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인건비를 준다든가 그것은 현재 조례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는 항목이 제세공과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 그 정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공과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가 감가삼각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물가상승으로 올랐기 때문에 더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그분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충당해서 문화센터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검토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9쪽에 상록도서관 건립ㆍ개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으로 16억 원을 확보하시겠다고 여러 가지로 공문도 발송하고, 시 문화수도정책관실도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도서관 업무는 시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담당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미 16억 원을 편성해서 시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로 패스해서 현재 사정 작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8월에 원안대로 넘어간다면 시의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의회까지 가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 심사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다면 더욱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현황에 보니까 시범운영을 2014년 11월에 하고 개관을 12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인력을 6명에서 8명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행정직이나 사서직, 이런 분들과 자원봉사자를 관리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6대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운영비, 2차 적인 문제 사실은 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 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거부하는 통에 구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인력이나 사서직을 두는데 최소화하고 자원봉사자로 잘 인근에 그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참여하게 되면 작은도서관도 보면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하면 운영비나 이런 것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봅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 과장님으로 고려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국악전수관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광주에 유일하게 국악전수관이 하나 있는데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악인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로 국악학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악기들을 많이 체험하고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어린이 국악교실을 통해서 2개 강좌, 44명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방학기간에 혹시나 추가로 운영할 프로그램 강좌를 가지고 계신지…….
현재 강좌는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을 선정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방학입니다마는 혹시 8개 강좌 중에서 2개 빼고 어린이들한테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올 수 있느냐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광주 쪽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의 전당도 곧 개관을 합니다마는 그와 발맞춰서 국악에 많은 아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사실은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금호동이나 인근에 있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참여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 못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쭉 보고를 들어보면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 그런 부분들이 일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도심이나 낙후한 지역에 문화적 배려 차원, 체육적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시설이 소외된 지역에 앞으로는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화정1동이라든가 화정2동에는 화정주공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화정힐스테이트가 지어지고 있고 3,800세대 정도 되는데 화정3동ㆍ4동, 풍암동 쪽에도 그러한 문화적, 체육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 등을 할 때 인구수라든가 접근성이 함께 고려되어서 그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뭐 상무시민공원, 운천저수지, 풍암호수 등등 다중이 주말이면 특히 많이 모여서 운동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여기는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무인도서관 식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공공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11쪽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용실태라든가 장소 및 인원보강의 문제 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 많은 체육단체들이 체육관을 빌려서 쓰거나 잔디구장을 빌려 쓰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세우기는 재정상으로 어렵지만 그러한 생활체육 현황을 파악해서 구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접근성이 조금 화정동도 아니고 풍암동도 아니고 거주지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국민체육센터는 선거운동 기간에 방문해봤더니 굉장히 프로그램도 많고 이용자도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우리가 운영하고 하는 목적에 비해서 이용자가 적지 않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뭐가 있느냐면 포인트가 도서관도 도서관이지만 생태 기능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생화나 연못이나 요즈음에는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생태를 보고 연못을 보고 물고기를 보고 거기에서 체험하고 거기에 따른 책이 도서관에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왕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17쪽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기능 강화 이렇게 제목을 해놓으셨는데 기능이 진짜 강화되어서 다수가 만족스러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서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전통시장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 생산적 사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제공,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 적극 전개,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및 협동조합 지원, 자생력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ㆍ발굴지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 친환경 도시농업 구현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보호 업무 추진, 농식품 먹거리 안전성 확보, 농가맞춤형 소득증대사업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18쪽, 틔움상자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과 업무가 2년 전 사회도시 소관이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총무위원회로 작년에 업무가 이관됐죠?
예.
2년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틔움상자 보급사업이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432세트를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유치원, 복시시설에 하셨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텃밭상자 보급사업을 하는 YMCA에서 주관해서 서구는 서구문화센터에서 그 사업을 했었다. 근데 이게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어려운 행사더라. 대부분 실패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해놓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 상자나 플라스틱 통이 처치 곤란한 지경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둘러봤습니다. 복지시설에는 틔움상자를 볼 수 없었고 관리하는 인력도 볼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은 대부분 텃밭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틔움상자가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경로당은 유지가 안 되는 곳도 많고 틔움상자를 관리할 만한 인력마저 없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제가 보기에 올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2년 전에도 그 문제를 예측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몰랐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비 사업을 받아서 270세트를 보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에 보급을 많이 했었는데 1회성에 그치고, 세트를 3, 4개 보급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용도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확대해서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유치원, 복지시설에 432세트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 관내에 6개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주말농장 이용도는 금년 말까지 정확히 추진실태를 파악해서 내년에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경로당 복지시설에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나오면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사업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명분은 좋습니다.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전시적인 행정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시행하는 과정만으로도 좋은 행사인 것은 맞습니다. 사실 경제과에 이것을 관리 감독할 만한 인력이 없죠. 이 사업은 어차피 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업무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안 거치면 좋지만 계속할 사업이라면 더 잘할 수 있는 부서로 업무이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실태조사해서 타 부처로 이관할 수 있다면 이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5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요즘 쌀 수입 문제랄지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5쪽, 표 세 번째에 세하지구 농업기반공사에 용두동 166번지선 외 3개소가 있는데 세하지구하고 용두동 지표수 보강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표가 잘못된 건 아닌지…….
용두동 대표번지로 나와 있는데 돈을 전체 투입을 하지 못 하니까 민원성 있는 사업지구를 4군데로 쪼갰습니다. 용두동 개거설치, 세하동 개거설치, 세하동 240번지 개거벽체 설치, 서창동 138번지 지선 4개 사업을 합니다. 두 군데가 있어서 세하지구를 했는데 대표번지는 용두동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양동시설현대화사업이었습니까? 잘못 추진되어 무리가 있었던 사업, 거기에 대한 진행과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감사실에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이 사업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5억 9,8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도급자가 선흠건설입니다. 선흠건설에서 공사계약을 받아 무등로 건설업자한테 하청을 줘서 추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맨홀뚜껑 54개하고 아스콘 시공을 했는데 시공은 약 5 ㎝ 정도 미 투입돼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약 270 t 정도 되는데 그게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관리감독에 소홀한 점도 있었지만 인사이동으로 인계가 미흡했던 관계로 이분들이 속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흠건설은 벌금 받고 공사현장감독은 형을 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3, 4명의 공무원이 연루됐지만 고의가 아니어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시공을 잘못했던 비용은 저희가 청구해가지고 공사비 1,860만 원을 시공해 주라고 했습니다. 공사 뚜껑은 다 시공했고 아스콘 시공하지 않았던 금액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는데 그쪽에서 공탁을 걸어서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7월 18일 우리가 요구했던 공사비 전액을 납부완료해서 종결됐습니다.
잘못 쓰인 구민의 혈세를 환수하셨다니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지원금에 대한 관리 소홀과 자부담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네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다 환수하고 조치를 했습니까?
현재 그 사업은 종결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이 돼서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환수하든지, 그분들이 나름대로 수사한 곳하고 농업인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들은 보조금을 일부 줬다, 안 줬다…….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금액을 환수하든지 보조금 전체를 회수하든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건이 되면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국장님, 감사결과가 나오고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항상 이 문제와 충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공무원은 고의적이거나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때…… 어떤 사건에 기소돼 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일단 형사판결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처벌이 뒤따릅니다.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죠.
우리 행정이 사법에 종속됩니까?
1차적인 종속 관계라기보다는 사법기관에서는 수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계좌추적권이나 소환해서 신문하고, 증거물에 의해 기소해서 기소결과에 의해 법원에서 판결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보면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세월호같은 것을 보면 감사원에서 근무태만 등 행정차원의 문제가 있었는지…… 복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행정과 사법은 별개로 사법은 사법처리를 하는 곳이고, 행정은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 행정에는 회계감사권이 있습니다. 물론 통장조회를 하거나 압수할 수는 없지만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자진해서 이런 문제가 충돌했을 때 사법기관의 결과를 지켜보지 자진해서 할 일을 한 적을 아직 못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0조, 31조에 의하면 잘못 쓰인 보조금은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환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제가 구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현대화시설이나 개선사업에서 지난 수년간 예산집행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상인들 간에 이해도 있고 공사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과 단위가 아닌 직원 2명이 추진하고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전쯤 이 업무로 인해 직원이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인력보강이나 개선책 없이는 직원들 사이에서 여기 가는 걸 최악의 직무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인사에 인원보강 등 개선책이나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을 심의하겠습니다. 부서 신설과 폐지, 개정사항은 의회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에 정원을 주는 것은 규칙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각 부서에 인력 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사예고가 되었으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시장통상계는 6급 1명, 실무자 2명입니다. 경제과 직원들은 다 힘듭니다. 이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인사를 앞두고 오늘 구청님께 국장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통상계에서는 총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 단위 이상의 사업을 하는데 더욱 어려운 게 시장상인회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상인회를 소집해서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공사를 시작해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우리 가게 앞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지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만 가면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전임자들도 몸이 아프다고 청장님께 고충 상담해 가지고 인사조치 해주고……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시장통상계 만큼은 경력자를 보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승진해 나가는 채널로 활용하자”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청장님과 티타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원 배분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11쪽,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및 협동조합 지원입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 확대 일환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협동조합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2014년 5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조사 완료는 40군데, 조사거부 및 미 운영은 31군데가 있습니다. 조사거부 및 미 운영되고 있는 분은 구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협동조합을 4월에 71개, 6월 말에 7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개인들이 자생적으로 법인을 해서 설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조나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같은 업종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해보고 이익을 창출하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40개소는 잘하고, 31개는 명분만 만들어놓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머지 31개에 대해 제재사항이나 협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없는 실태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재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 가서 보면 시ㆍ구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면 처음 취지하고 달리 운영이 미숙하고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협동조합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도 확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정보력이나 운영에 미숙함이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재교육도 시키고, 컨설팅을 해줘서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몇 군데를 선정해서 현장방문을 한 번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잘 되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계셔서 자문이나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부진하게 운영하는 곳도 가서 보면 있더라고요. 시ㆍ구비 예산을 받고 있어서 자부담도 많지 않고 “자기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하고 걱정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나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조금 기대심리로 만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활사업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잘 해보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원센터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학교나 동아리 운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컨설팅 독려도 해주고 기초적으로 어떻게 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할 것인가 기초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나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아서 마을기업 3군데, 사회적 기업 33군데, 협동조합 75군데를 총 아울러서 지원센터를 금년 하반기부터나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제과에서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더더욱 요즈음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보여서 대단히 큰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보면 학교 하교 시간에 안전지도하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요, 사회복지 노인 일자리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하게 되고 재판이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그 결과만 기다리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사가 벌어진 과정에서 보조금은 지급됐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수사가 이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보조금이 통상 농민들에게 1,000만 원 사업이면 보조가 60 %, 자부담 10 %면 자부담 10 %를 투입 안 하고 사업한 경우를 적발한 겁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간 부분이 각자 똑같은 위치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구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의지나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고 재판까지 가는 상황까지 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간과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저희들도 조사를 다 합니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보조금사업 관리법에 의해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고 수사가 되면 실제로 투입됐는지…… 보조금을 1차로 회수하지 않는 것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보조금 전체를 회수하라고 하고, 농민들은 보조금 1,000원 중 자부담이 100원이면 ‘내가 60원만 내고 40원만 회사에서 대줬다’ 이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종결이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그 사람한테 보조금 전체를 회수하는 것도 농어민에게 피해를 초래할까 봐서 결과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바쁘더라도 모든 자재가 들어올 때 저희 직원한테 확인을 안 받으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처음부터 자재 확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질문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경제과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신설된 과가 있죠?
주민자치과만 신설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과 경제과에서 협동조합 지원하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중첩되지 않는가요? 어떻습니까?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협동조합 조례 2개를 합쳤습니다. 지원센터를 만들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통합 추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인가 민간한테 위탁해야 할 것인가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창조마을사업을 통합해서 그분들이…… 공무원들은 공모를 못 합니다. 그것이 민간위탁이 되면 공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해서 사업을 따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든지 해서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제7대 서구의회에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의견제시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에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쌍학어린이공원 힐링쉼터 조성, 3대가 함께하는 녹색나눔 숲 조성, 보호수 주변 쉼터 조성, 상무2-2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풍암호수 계절별(상사화) 축제 개최, 시민공원 도시숲 조성, 학교숲 조성사업 및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사업, 광주천변 꽃길조성사업,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산사태 우려지역 사방사업 시행, 생활 주변 테마숲 조성, 산책로 정비 및 쉼터 관리, 산림자원 보호 육성,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관리,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정삼동 과장님께서 7월 말쯤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서구로 보면 친환경녹색도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3대 호수 풍암, 운천, 매월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시설개선이라든가 어느 구보다 살기 좋은 서구로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혹시나 퇴직을 하시더라도 서구의 공원녹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많이 해 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더라도 관심을 갖고 어차피 서구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고향이고 하니까 요. 고맙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9쪽에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전화로도 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이 가장 절실한 곳이 제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금호시영3단지 앞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1,500세대 영구임대아파트인지라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서구에 두 군데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상무2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금호동에 시영3단지가 있는데 상무2동에는 1번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쌍학공원 힐링쉼터 조성을 위해서 3억 2,7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영구임대아파트 바로 옆에 조성되어서 그쪽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금호시영3단지아파트는 박탈감이 있는 것이죠. 2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정서적으로 문화혜택이 취약한 곳이니까 가장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못 되고 있었고 담당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시영3단지 거기를 담장허물어 나무심기하면 정말 효과도 좋고 U대회도 있고 거기가 진입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단지 내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시영3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대상지로도 보고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꺼려하더라고요.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을 조금 설득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해놓으면 경관도 그렇고 아파트 자체 브랜드가 더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4쪽에 산책로 정비 및 쉼터 관리에 빛고을 산들길 조성공사가 있는데 사업비가 1억 6,611만 5,000원인데 이 코스가 금당산, 풍암저수지, 전평제, 만귀정, 서창교로 서창포구 가는 길 조성사업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시 전체를 한 바퀴 들을 따라서 돌았을 때 그 거리가 81.5 ㎞인데 관내에 해당되는 것이 남구 제석산 쪽에서 올라와서 금당산에서 시작해서 풍암저수지, 전평제 ,만귀정, 서창포구로 가는데 그전에 우리가 서창포구 가는 길은 백마산을 통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백마산을 안 통하고 동아마을로 바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들이 보면 기존에 산책로 있던 곳을 시 자체에서 연결을 시켜서 81.5 ㎞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안내판이라든가 훼손이 많은 곳의 데크 설치 그리고 동아마을 같은 곳은 담장에 벽화사업 그래서 서창포구까지 연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광산구 구간입니다. 시 전체적인 사업이고 예산도 순수한 시비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전평에서 만귀정으로 가는 길을 전에 조성해 놨던 숲 유치원을 통해서 산길을 타고 갈 것인지, 논길을 타고 갈 것인지 잘 몰라서……
논길로 갑니다. 논길로 해서 바로 동아마을로 넘어갑니다.
논길로 가면 혹시 예산도 많이 썼던데 제가 여러 차례 당부 드렸죠. 서구의 명소가 숲 유치원인데 1년이면 5,000여 의 아이들이 와서 생태체험을 하고 가는 곳인데 입구부터 열악해서 농수로 3 ｍ만 포장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농수로가 되어서 사실 이번 사업하고는 조금 관계가 멉니다. 여기는 그냥 농로를 지나는 것이고 앞으로 숲 유치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경제과에 다시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던 풍암호수 수질 관련해서 마지막을 질의하겠습니다. 풍암호수 악취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고 올해도 장마철이 되기 전에 있었고 장마철이 되면서 현재 임시적으로 해소가 되었죠.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은 2목교 부분이었습니다. 1목교와 3목교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데 왜 2목교 부근에서 냄새가 나는지,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쭙습니다.
이것은 정말 서구의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데 2목교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일부러 냄새 한 번 맡아보려고 돌아보는데 제가 볼 때는 장미원 쪽에서 조금 나고 어떻게 보면 2목교 쪽은 더 들어간 편이고 갖가지 녹조를 없애기 위한 작은 관정을 파서 물을 계속 공급 한다 거나 농촌공사에서도 안에서 돌아가면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엠(EM)볼을 많이 투척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절대 효과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광주천 물을 끌어온다든가 아니면 서창천에서 물을 끌어온다든가 그 방법을 공론화해서 현재 농촌공사에서 개략 빼놓은 것이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광주천에서 끌어 올라가 가도 아마 그 정도 예산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인은 모르는데 어떻게 해소를…….
원인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초기 우수 내려올 때 경마장 그쪽이 비올 때 가보면 시꺼먼 물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장미원 그쪽도 거기가 우수관인데도 어떻게 해서 그런 물이 들어오고 그런 물들을 안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온수가 있어야지 물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름철이면 녹조 때문에 고민하는데 운천호수는 광주천물 끌어오니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저번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경마장 오수가 풍암호수의 오염원인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류정수 의원이 자료를 제시했는데 결론은 안 났었습니다. 거기가 오염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있어야할 것이고 그리고 경마장의 물은 3목교 쪽으로 올 텐데 왜 2목교에서……
아니죠. 2목교 쪽으로 오죠. 시꺼먼 물에 대해 많이 조사도 해보고 있는데 딱히 거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2목교 위에 그쪽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3목교는 거기가…….
최소한 경마장과 업무제휴를 해서라도 그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가 해소되어서도 문제가 된다면 다른 문제를 찾아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수질 관련 부서에서도 확인하고 성분검사 의뢰도 하고 하는데 그 위에 보면 먼지나 그런 것이 한꺼번에 초기 비 왔을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왕 호수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평호수에 수억 원 들여서 준설했는데 그준설 원인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난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난이 아니라 연입니다. 그런데 연꽃이 다시 먹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현재 없고 그냥 두고 봐야 될 처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 때문에 저희들도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연이 줄기로 뻗지, 뿌리에서 뻗지, 열매에서 뻗지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평제는 나름대로 연이 주제가 되는 특히 농업용수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연 주제가 되는 그런 호수로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제거하려고 억지로 하면 오히려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악취문제가 이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과 악취의 함수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는 사실 생활오폐수 같은 것은 관로가 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유입이 없는데 자체오염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도 한 번…….
연이 보면 수질정화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에 꽃대가 죽었다가 다시 피어날 때 예산이 가능하다면 가을철에 한 번씩 베어주면 하면 평상시에는 전혀 수질오염하고는 상관없이 오히려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식물이 연꽃입니다.
그 문제에는 동의합니다마는 가을 이후가 문제죠. 아무튼 그러면 현재로서 우선 대책은 없는 것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예 연을 주제로 한 공원으로 가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삼동 과장님, 공직을 마감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풍암동, 화정3ㆍ4동이 지역구라서 풍암호수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하고 녹조 제거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그리고 매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구에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있지 못 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후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우리 나름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풍암호수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자꾸 주민들이 운동하시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또 음수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벤치가 많이 설치된 곳은 차라리 쓰레기통이 있어서 여기 저기 휘날리지 않고 쓰레기통에라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예, 정순애 위원님.
시민공원 도시 숲 조성에 있어서 시민공원에 타일이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치평동 주민들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제일 싫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국비로 내려 와 있죠?
예.
박혜자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 보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이것은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른 것입니까?
예, 20억은 현재 국비 5억만 확보되어서 아직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도시숲 조성입니다.
그러면 거기 타일 부분이 운동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저희들도 행사를 할 때 가서 보면 햇빛이 굉장히 반사되고 뜨겁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공사할 상황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도시숲 하면서 입구에 보면 조형물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 근방에 200평정도 해서 타일을 뜯어내고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그늘목으로 느티나무도 심도록 설계완료해서 현재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가을에는 추진이 될 것입니다.
가을에는 추진이 될 것이라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014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히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백종한 장재성 김옥수 정순애
○불참위원(2인)
이대행 김태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김승룡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