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3월16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2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5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4. 19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1995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42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5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4. 19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서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1995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광량 입니다.
먼저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향섭 의원 외 5인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995년 3월 11일 제4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구의 건과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신 다음 '95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신 다음 오후에는 소·관별로 실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95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95년도 구정질문답변을 들으신 후 '95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95년 3월 2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고 조례안 4건을 처리하시면 금번 임시회 본회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42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 첫 번째 구정에 대한 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분구 이후 우리 의회에서도 새로운 출발로 지역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해결하기 위해 의사 일정을 마련하고 개회하게 됨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 이 번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누수와 구태를 청산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일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협소한 장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예산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이번 회기는 3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5년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기결정의 건은 '95년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금번 회기중 '95년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헌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운영위원장 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42회 임시회 본회의 기간중 금년도 구정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해 구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서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3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관계공무원을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총무국 소관의 질문답변을 위해서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질문답변을 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국 소관의 질문답변을 하기 위해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희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분구 이후 새롭게 구성된 서구의회에서 첫 번째로 '95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새롭게 구성된 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우리 서구는 도시의 산업화로 인해 인구 50만에 이르는 과대 구로서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기존행정 조직으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분구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결과 지난 3월 1일 남구가 개청되어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가간의 물론 지역간, 도시간에도 21C의 승자가 되기 위해 경계, 문화, 정보 등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WTO 체제가 출범되었고 국내적으로는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열립니다.
따라서 나라 안팍의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시대의 주역으로 자리하기 위해 우리 구정도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각오와 자신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 주민의 여망과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구정성과 '95년도 구정의 역점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서·남권을 연결하는 광천터미널이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상무 신도심 개발의 본격화로 21세기 1등 광주의 심장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어 오고싶은 광주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이루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구 이전 재정규모는 738억원이었으나 일반회계 155억원, 특별회계 7억원이 감소된 576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5억원인 바 그중 지방세 86억원, 세외수입 80억원으로 자주재원이 총 166억원으로 34.3%이고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 184억원, 국·시비조조금 102억원 인 286억으로 58.9%이며, 기타 지정재원이 33억원에 6.8%로 자주재원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의회비 9억원, 일반행정비 228억원, 사회복지비 154억원, 지역개발비 71억원, 산업 경제비 외 23억원으로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91억원으로 공동주택 건립 53억원과 의료보호기금에 23억원, 주차장 시설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구정성과입니다.
지난 한해는 온 구민이 뜻과 역량을 모아 서구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 민원 행정 분야 등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터미널 외 1개소에 현장민원실 개설로 주민 가까이에서 봉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였으며,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자치역량을 착실히 쌓아온 한해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가 관건인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주력하였으며, 양3동 서민공동주택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인을 초청하여 경로 위안 잔치를 마련해 드리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마는 주민복지에 대한 다양한 행정 수요를 일시에 해소하지 못한 아쉬움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시간을 갖고 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조기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구정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계화를 향한 "21세기 1등 광주건설" 원년의 해로서 본격 자치시대의 완벽한 대비로 성숙된 자치행정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세계화, 지방화에 걸 맞는 자치문화육성 등 7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세계화, 지방화에 걸 맞는 자치 문화육성 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청에서 광주 비엔날레 등 많은 국제규모의 문화, 체육행사 한마당이 펼쳐지므로 이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 외국에 많은 방문객을 포함한 외래 손님맞이 수용 태세를 완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범구민 친절청결운동과 함께 숙박, 위생업소 등 대중 이용시설의 환경을 정비하고 좁은 공간이라도 꽃과 나무를 심어 도심 속의 녹화와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여 오고싶은 광주 이미지의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전국 빛고을 청소년 민속놀이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서구 고유한 지역문화 이벤트 행사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월 단오절 부녀단체 전통 민속놀이 행사와 장승문화재 등 세시 풍속을 발굴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 시켜 나가면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구민의 날 행사를 알차게 개최하는 한편 "애향창구"를 상설 운영하는 등 내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수신전화 대기 시간이용 홍보 메세지 송출 등 광주비엔날레 행사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쪽 행정경쟁력 강화로 21세기를 선도해 나가고자 모든 구정의 가치기준을 주민에게 두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과 직결되는 모든 기한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하고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 124종의 처리기간을 50%까지 확대 단축해 나가면서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인의 신고만으로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는 한편, 팩스민원, 민원 집배제, 현장 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민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소리창구"를 보다 더 활성화하여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고 작은 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시민의 불편사항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열린 구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의회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현안을 논의하고 케이블 TV개국을 맞아 "구정시책 설명회" 와 시민포럼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구민의 구정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감시제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봉사행정 수행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쟁의 시대에 주역이 되고자 우리 7백여 공직자는 금년을 일하는 해로 설정,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인사관행을 정착시켜 일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생동감 있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구 자체 랩 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학능력 배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는 차분하면서도 질서있는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발로 뛰는 현장확인 행정과 지역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내가 구청장이라는 자세로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고 현장에 파고들어서 주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 문제요인을 사전에 파악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행정의 사각지대에 간부공무원의 담당제 실시로 시민으로부터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체감 할 수 있도록 확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랑 봉사행정의 날을 지정하고 특별 봉사반을 운영하여 사은 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유지로 역할 분담을 통한 지역단위 방조체제를 구축하고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재정의 우선 투입 등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감으로서 사고발생 제로화의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APT단지, 노점상,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인내와 슬기를 모아 대처해 나가는 반면 노점상 등 불법 과격행동에는 적극 대처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호감가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21세기 시민교실"를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고 도덕성이 풍만한 건강한 가정,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새 가정, 새 사회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4대 질서 실천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여 호감 가는 지역사회 조성으로 "오고싶은 광주 살기 좋은 서구" 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기풍의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 장학기금 1억원을 금년까지 조성, 내년부터 저소득 자녀에게 지급토록 하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합동 봉사반을 구성해서 매월 순회봉사 활동을 펴나가는 한편, 소외 받기 쉬운 장애인들에게는 자신감과 정을 주어 재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도 병행 추진하는 등 그늘진 곳이 없는 더불어 함께 잘사는 밝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경로위안 잔치와 결연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 염주체육관 등 휴식장소에는 도심 속의 작은 축제 일환으로 노인위안 공연마당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방학 중 노인 훈장제 공부방을 운영해 나가면서 학교주변 위해 환경업소의 지도단속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주부대학을 년 2회로 확대운영하고 APT단지 내 유휴공간을 이용 여성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물가안정과 생산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고향 저축 4단계 추진으로 향토자금을 조성하고 규제에서 서비스 위주의 행·재정 지원으로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자생력을 제고시켜 가면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가격동향관리, 서비스요금 지도단속, 소비자고발센터를 활성화 시켜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으로 지역경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인 구직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일 취업안내소 운영, 취업종합센터 확대, 고용촉진직업훈련 위탁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과 노·사·정이 함께 하는 어울마당행사로 노사화합 계기를 마련하여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근교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유덕동 비닐하우스단질의 자동화 사업과 우리농산물의 판로망 개척으로 생산성 보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교통난 완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하수도 개설사업 22개소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에 83억원 시 발주사업으로 3개소 74억을 투입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키 위해 구 자체 설계기획단을 편성해서 건설사업 등 각종 예산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양3동 공동주택건립을 '96년 6월까지 완공되도록 년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화정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으로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버스 승강장 조성, 신호체계 개선 등 관련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민영주차장 확대와 동사무소 주변 2개소에 대한 민원인 주차장 등은 부지확보 가능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 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와 터미널주변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장기대책으로 1997년까지 3㎞를 계획하여 년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인간과 주변환경이 조화를 이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힘써 가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쓰레기 문전수거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판매소를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상에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도록 주민의식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쓰레기 없는 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펴 가겠습니다.
아울러 샛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환경오염 주부 감시단을 운영하고 환경보전 의식 조기 교육을 위한 시범학교 지정과 수질 및 대기오염 업소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으로 오염방지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특히 가뭄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범 구민 절수운동과 병행, 자연 샘과 공동급수시설의 정비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기관, 단체별 청결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고 광주천 정화운동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죽봉로를 시범가로 지정, 꽃길조성과 담장 녹화 사업 등으로 병행 추진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구정시책은 의원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 속에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 이하 7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19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희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앞서 구청장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 드렸으므로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분구로 인한 세입·세출의 분리와 법정필수경비, 추가내시 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은 484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인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52억 6,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억 3,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5억 8,100만원으로 1995년도 당초 예산액 738억 1,800만원 보다 161억 5,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규모는 57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분구로 인한 세입 감소내용은 지방세인 면허세 4억 9,800만원 종합 토지세 52억 4,000만원,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3억 3,700 만원으로 모두 60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증지 수입 3억 4,800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 20억 1,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 1,500만원 이자 수입 등 4억 600만원으로 모두 33억 8,500만원이 감소 된 반면 일본 뇌염 예방접종 수입에 9,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수입 등에 1억 7,4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순 세계 잉여금 7억원 상무2동 임차료 수입 1억 1,000만원, 수탁공사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3억 5,500만원으로 모두 11억 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다.
시에서 교부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은 8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은 병무행정 교부금,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 등에서 28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제1회 동시 지방선거 4,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8억 6,800만원 남구관내 도로개설 사업 등에서 62억 9,800만원으로 모두 72억 1,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 사은 행정 추진 4억 7,00만원, 도로개설 5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 등에 5억 2,200만원으로 모두 19억 9,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정 재원은 개발 부담금 등에서 5억 9,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1,600만원, 도로개설 수탁공사 16억 1,500만원, 남구 보건행정 부담금 1억 8,100만원을 모두 23억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995년도 당초 예산 640억 1,800만원 보다 155억 2,800만원이 감소된 총 484억 9,000만원의 세입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로 인한 분야별 감소내용은 인건비 53억 4,900만원, 경상비 82억 5,400만원, 사회복지 운영비 37억 7,700만원, 남구관내 투자 사업비 69억 1,500만원으로 모두 242억 9,500만원을 세출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상 등에 1억 8,800만원, 통합 공과금 현원 인건비 2억 3,00만원, 기타 경상비 등에 8억 4,300만원으로 총 12억 6,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사업 및 주요투자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에 임의 단체보조, 생활영어 홍보물 제작 등 3개 사업에 3,100만원 공보비에 제1회 빛고을 청소년 민속놀이 경연대회, 서구 상징 홍보물 설치 비엔날레 홍보 등 4개 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 행정비에 시비지원에 따른 특별 사은행정추진, 중국 청도시와 자매결연 가로환경정비, 비엔날레 행사지원, 행정장비 구입 등 23개 사업에 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 정비에는 전산직 전문 위탁교육, 구청 청사수선, 동 청사 신축, 차량구입 등 5개 사업에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비에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취업 정보 센터 운영, 부녀 전통놀이 한마당, 경로당 확충, 청소년 수련관 신축 등 19개 사업에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위생비에 환경보전 홍보, 보건소 청사정비 등 3개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사업비에는 공중 화장실 개방 안내판 제작,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임대농지 공사목 보상, 재활용품 선별 창고 부지매입 등 6개 사업에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비에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시장내 공중화장실 정비 등 3개 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 사업비로 도로 시설물 정비, 하수도 준설, 도시 개설 수탁공사, 하수도개설 등 18개 사업에 3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3억 5,500만원으로 모두 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남구청 소관 예산 242억 9,500만원을 감소하고 87억 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484억 9,000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억5,100만원이었으나,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6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7억 1,100만원의 재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에 의료보호비 7억 800만원 반환금 등에서 900만원을 감소하여 23억 3,4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억 8,700만원이었으나, 주차위반 과태료 등에서 6억 6,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1994년도 순세계 잉여금 7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주·정차단속 경상비 3,800만원과 불법 주차 견인 대행비 1억 7,800만원, 주차장 시설비에 4억 4,500만원을 감소하였고 주차장 부지매입에 7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5억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천희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분구로 인한 세입·세출의 분리정리와 필수경상경비,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3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장 정 우 채
다음은 본 제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각 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용희 의원 나오셔서 '9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입니다.
'95년도 제2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견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 구민을 위한 유익한 복지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용희 의원이 제안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4분씩 추천하여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한주 의원, 박금자 의원, 장헌일 의원, 김성채 의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정주 의원, 조기수 의원, 김용희 의원, 오향섭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향섭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사 선출사항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 위원이 선임되어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3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용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덕륜과 경륜이 부족한 저에게 예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구민을 위한 유익한 복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1995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각 실·과별로 위원회에서 보고토록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지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기수 의원, 김성채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천희철 김용래 김상률 이한주
장헌일 박금자 김성채 김경도
김영창 이정주 조기수 김용희
정찬경 오향섭 김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