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2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격조 높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 숲 길 따라 체험하는 우리문화 이야기 운영, 상록도서관 건립 개관, 공공ㆍ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활성화 지원, 풍암호수 생활체육 구민 건강걷기교실 운영,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및 빛고을 국악전수관 리모델링, 국악전수관 운영 내실화,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기능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5쪽, 화담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 문화재인가요?
시 문화재입니다.
예전에 한 번 정비하지 않았었나요?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가요?
지난 번 태풍으로 담장에 균열이 생겼고,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고, 돌발 민원도 생겨서 추가로 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 숲 길 따라 체험하는 우리문화 이야기 운영입니다. 예전에 류정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백석산 탐방 프로그램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위탁단체 공모 선정을 1, 2월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위탁단체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방침 결정을 받아야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부서 소견으로는 위탁단체는 보통 사단법인 숲해설가협회나 문화재 단체, 일반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요?
청소년단체를 포함해서요.
어찌됐든 탐방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탐방이 이뤄지는 병천사와 향림사를 포함해서 각 협의체를…….
그렇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찰 대표자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얘기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고, 일단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영협의체이다 보니까 실제로 해당되는 데만 쭉 이야기되면, 실은 문화재 담당하신 분들은 솔직히 외부에서 사람들이 자꾸 오다보면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만 논의되게 되면 서로 본인들 것은 양보하지 않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면 공모가 되면 공모된 단체도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주민의 대표성을 띠거나 관심 있는 외부 인사로 해서 운영협의체를 폭넓게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서구문화센터에 새롭게 공공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개관할 경우 사서에 대한 대안은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서구문화센터에 위탁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 가지고 관장이 새로 바꿔졌습니다. 전임 관장은 다른 데로 가고 전적으로 관장할 분이 새로 왔습니다. 관장에게 예산이 어렵겠지만 사서 부분은 확충해서 하게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상록도서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으로 시비 미확보가 16억입니다. 추경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공사비 미확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소지는 없는가요?
그런 부분도 예상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도 같이 갔는데 김수영 위원님께서 직접 시장님을 뵙고 시비는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산이 안 오면 공사가 중단…… 현재까지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0쪽, 신규 사업으로 풍암호수 생활체육 구민 건강걷기교실 운영을 오전반, 오후반으로 편성해서 1일 2시간, 주 2회 하시네요?
예.
지도자는 서구생활체육회 지도자로 전담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생활체육회 지도자는 나름대로 전담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생활체육지도자가 열두 분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기존 있는 틀에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할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파워워킹이라고 해 가지고 자격 이수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최소한 교육 과정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교육 받은 사람을 위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일 2시간, 주 2회면 한 달에 8번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은 소비되지 않고 한두 시간이니까 그 정도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주 48시간인가요?
예.
파워워킹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들을 투입시켜서…….
어차피 그 분들은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빼서 전진 배치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14쪽,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해 내부적인 조정 부분들이 제기돼서 예산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다른 부분에 반영되지 않는 가운데 예산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에게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제기를 했었습니다. 생태학습도서관 운영위원들 내부에서 삭감된 예산을 새롭게 목 변경해서 반영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가 검토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차후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추진, 전통시장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을 통한 공공일자리 제공,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 전개, 서구협동조합지원센터 내실 운영, 자생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ㆍ발굴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친환경 도시농업 구현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보호 업무 추진, 농식품 먹거리 안전성 확보, 농가맞춤형 소득증대사업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12쪽, 상자텃밭을 보급해서 친환경 도시 구현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보급 이후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에 집중적으로 했고, 사후관리는 했는데 어르신들이 상추나 채소를 심어서 드시고 계시데요. 그런데 약간 미비한 점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까지 보급해서 체험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업이 지원할 때 깜짝 하고 지원이 끊기면 방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를 보면 카페를 개설해서 정보를 교환하겠다고 했는데 설치되어 있나요?
할 계획입니다.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카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올해는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네. 없습니다.
지원하면 어떻게든 운영하리라고 보지만 지원이 끊겼을 때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지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협동조합 설치해서 작년 지원으로 끝낼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도조합은 당초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하는 자율사업이라 지원이 없는데 그래도 정착을 위해서 작년에 특별교부금 2억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누구나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성심성의껏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가 협동조합 관리하는데 여러 도움을 줬습니다. 금년에는 그걸 토대로 기반을 잡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0개 조합에 4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줬는데 한 개만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1,500만 원하고 일부 센터 운영비, 동아리에 올해도 설명회를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 협동조합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지원하지 않더라도 파산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농식품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개 반에 두 명씩 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킴이들이 직원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이 몇 건이었습니까?
16건이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 10월 말까지 5,058개소 단속을 했더라고요.
업소가 5,058개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곳은 최대한의 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원이 부족해서 힘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 그 팀에 공익수의사 한 분, 농업직 한 분, 무기계약직 한 분, 세 분이 근무했는데 사실 5천 여 개소를 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구청 주변만이라도 원산지 표시 단속은 제대로 해서 홍보 효과를 보자고 했는데 전체를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 손이 모자라니까 농산물검사소에 의뢰해서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의 한계를 느낀다면 단속 강화를 위해 업소마다 공문을 보낸다든지 캠페인을 벌이든지 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홍보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인력은 네 분밖에 안 되는데 5,000여 개소를…… 형평성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다니고 어떤 데는 안 다니면 재수 없이 걸렸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이나 신고사항 변경할 때 홍보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20개 정도가 저희 동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론에서 들어서 알게 됐는데 관리감독이 문제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됐는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했나요?
설계용역을 하고 감독자는 기술 부서에서 지정받습니다. 아니면 우리 과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기도 하고, 준공은 차상위자가 하기 때문에 다른 과 기술직에게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 감독자가 공정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감리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감독자에게 막중한 사업을 맡기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는 것을 해소할 방법은 없나요? 시스템을 보완해서 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양동 전통시장이 모든 분들이 주주이고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요구조건이 많아서 설계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120 %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만족을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준공하시는 분들이 거의 나가서 했는데도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약간 경미하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현장에 매 건건 직접 나가서 꼼꼼히 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전문 감리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공정하게 관리감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다각도로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의견 제시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릴 순서는 쌍학어린이공원 “힐링쉼터” 조성, 3대가 함께하는 “녹색나눔 숲” 조성, 보호수 주변 쉼터조성, 풍암호수 계절별(상사화) 축제 개최, 시민공원 도시숲 조성, 학교숲 조성사업 및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광주천변 꽃길조성사업,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산사태 우려지역 사방사업 시행, 생활주변 테마 숲 조성, 산책로 정비 및 쉼터 관리, 산림자원 보호 육성,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관리,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신규사업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예산이 거의 확보된 사업들이죠?
네.
3대가 함께하는 녹색나눔 숲 조성은 제목을 그럴싸하게 빼놓으셨는데 3대를 어린이, 어른, 노인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까지 폭넓게, 물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도 있지만 광범위하게…….
이 사업은 산림청에 두 번 도전했는데 제목 선정을 색다르게 해서 작년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산책로를 고려하십니까?
금호2동 중앙공원 주변이 쭉 축으로 되어 있고 땅은 시 땅인데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거기가 산책로로 많이 조성되어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못 가시니까 바로 도로에서 즐길 수 있도록 나무도 심고 쉴 수 있도록…….
6억 짜리 공사인데 벤치도 두고 나무도 싶고 포장을 한다는 말인가요?
네.
5쪽을 보면 호수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팽나무나 느티나무, 버드나무 밑에 운동기구나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주택가에 정자를 설치해봤지만 활용을 하지 않아서 물었더니 나무에서 벌레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꽃 필 때는 꽃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앉아 있질 않아요. 해주라고 해서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선정할 때 유난히 곤충이 많은 나무가 있고 꽃이 많이 피는 나무는 고려해서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느티나무는 봄철, 초여름에 진딧물이 떨어져서 끈적끈적한데 약을 뿌리면 해소가 됩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님.
16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닥재 모래 소독 계획은 있나요?○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금년까지 안전검사를 다 했거든요. 모래 소독하고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이 없이 다 교체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전체 다 됐고, 이번에 불합격 받은 게 회전놀이 두 개소인데 밑에 탄성포장 간격이 너무 좁다고 해서 보수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 다 합격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상무시민공원에 박혜자 국회의원이 24억인가 확보한 거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20억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주관이 서구청인가요, 시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우리 과로 재배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그게 국비는 확보됐지만 시비 확보가 안 됐거든요. 시비 10억은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3월 정도에 우선 국비 5억 내려준 걸로 용역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정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 제시하는 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불참위원(1인)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