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1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안전총괄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총괄과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필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봉필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은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고견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한 서구 들기 추진, 재난 대비태세 및 대응역량 강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 추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생활민방위 안전체험교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새벽부터 폭설에 대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3쪽,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 근절 환경조성 사업으로 CCTV설치 확대에 노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범죄가 많이 늘어나면서 CCTV 설치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가 통합되면서 어떤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 설치비가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현재 7,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놨더라고요. 5대는 아마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 CCTV설치 요구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을 다 취합해서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 아마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민원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 특별하게 5대만 예산 편성했던 사유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CCTV확대보다 다른 정책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요?
아마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 구에서 민원이 많이 올라가면 시에서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어젯밤부터 폭설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많이 미끄러울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새벽부터 재난대비를 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쪽, 재난 대비태세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구에서 일괄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 작년에 비닐하우스 농가가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규격시설이 아니고 농가가 1년으로 끝나버려서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작년 큰 태풍이 왔었을 때 서창동에서 보험 넣은 사람은 큰 혜택을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규격시설을 갖추었을 때 보험을 들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조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넣어야 되죠?
저희들이 반을 부담해 주는데 본인들이 안 넣습니다. 1년으로 끝나버리고, 또 규격이 되지 않으면 안 넣어줍니다.
관내에서 연간 비닐하우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농가가 유덕동이나 서창동쪽인데…….
예, 유덕동과 서창 쪽이 많습니다. 서창동도 비행장에 흡수되면서 다 철거되고, 하천 건너 쪽으로 비닐하우스가 들어오긴 하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00여 동 되는데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하게 되면 풍수해만 해당 되나요, 화재는 안 되고?
자연재해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입니다.
재난비상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눈의 경우 5 ㎝ 적설량인가요?
5 ㎝는 주의보, 10 ㎝는 경보입니다.
여기서 주의보는 어떻게 되나요?
주의보는 각 실과 1명씩 비상근무 대기를 하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장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 ㎝도 똑같아요?
경보일 때는 전 직원이 나옵니다.
전 직원이고, 5 ㎝는…….
각 실ㆍ과 2분의 1입니다.
전 직원의 2분의 1이네요?
예.
비는요?
700 ㎜ 주의보고, 경보는 120 ㎜입니다.
오늘 적설량은 어떻게 됩니까?
9시 현재 7 ㎝가량 됩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기상대에서 시간대별로 계속 발표합니다.
밤에 그럴 경우는요?
기상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여기서 비상발령을 낸다…… 오늘은 7 ㎝…….
4시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는데 그 때는 3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더 온다는 걸 가정해서 대설주의보 발령을 했습니다. 6시 현재 4.9 ㎝ 왔고, 9시 현재 7 ㎝정도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밤에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 주의보 발령을 내서 했는데 시청은 안 했구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ㆍ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종 세무1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김상종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홈페이지 지방세 사랑방 코너 운영, 취득세 신고 시 납부 마감일 및 재산세 등 안내, 지방세입의 안정적 세수확보,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숨은 세원 발굴 강화,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1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동차세 감면신청 안내문 발송 서비스,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 업무 지원,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 추진,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2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무1ㆍ2과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를 위하고, 또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신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4쪽, 취득세 신고 시 납부마감일 및 재산세 등 안내 부분입니다. 사실 취득세는 신고 시 납부 마감일 안내하는 부분은 진즉 이뤄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규 사업을 통해 취득세 납부 마감일과 재산세 안내문을 교부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은 취득세 신고하는 데만 그쳤었습니까?
그 동안에는 취득세를 신고하면 고지서만 발급해 줬는데,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라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입니다. 3쪽, 신규 사업으로 자동차세 감면 신청 안내문 발송 서비스 부분입니다. 자동차세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신규 장애등록인에게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해당된 부서에 등록되더라도 협조체제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파악해서 했습니다. 등록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당된 부서에 협조해서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감면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등록인들이 감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면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한 건수도 대충 나와 있습니까?
건수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은 못 했지만 분명히 발생은 할 수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 꼼꼼히 안내를 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 업무지원에 있어서 체납액 업무비중이 낮으니까 다른 부서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체납부서에서 세무직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나머지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자주 이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업무가 미숙합니다.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채권압류나 채권 확보 등 여러 가지 징수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를 지원해 가지고…….
업무 지원을 다른 실ㆍ과나 부서에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인택 위원장, 김은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세무2과는 대부분 체납세이긴 한데, 저희가 자동차세나 할 때 실제로 세무1과에서도 요즘에는 휴대전화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 등록할 때나 아니면 사전 동의를 얻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체납고지서 안내장을 발부하는 비용 대비, 문자서비스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문자발송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납자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도 하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안내장보다 요즘에는 문자서비스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제 정보홍보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SNS 활용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SNS 홍보도 정보홍보실에 요구해서 자동차세 납부기한도 별도로 알리는 시스템을 같이 연동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려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ㆍ2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승기 회계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채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갑오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보람과 성취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저희 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재무회계 제도운영 및 물품 수급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동천동 주민센터는 결론적으로 3월 안으로 끝날 수 있겠네요?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원래 준공 예정일이 2월 11일로 공정표상으로는 75 %입니다. 내부공사, 외부 유리벽에 붙이는 석재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15일 정도, 2월 25일 정도는 마무리 돼서 3월 1일 정도에 이사한다고……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는 공백 없이 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3월 중순 넘어 해야 되지 않을까……. 겨울철에 갑자기 눈이 오면 공사가 지연되고, 겨울 공사는 억지로 채근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체크해 주시고, 거기가 준공되면 기존 동사무소에서 옮겨야 되는데 보증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나 주인이나 몸이 달아있는 상태로 들어오실 분을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목이 좋아서 걱정 안 해도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잘 체크해 주세요.
예.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6쪽, 청사정비 관련해서입니다. 구는 수시로 일제점검을 하겠지만 동 주민자치센터 점검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거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경우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그것은 좀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동 청사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해서 그쪽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이란 것은 기능에 맞게 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간에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향후에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동 주민센터를 가보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제 따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점검한다는 것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때문에 예산이랑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해서, 이번 새해 신년이기도 하니까 초반에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하는데 훨씬 효율적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7쪽,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20억 중 미확보 예산이 3억이죠?
예.
어떻게 3억은 확보할 예정이신가요?
저희들이 시장님 구청 방문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 건의해서 국ㆍ시비를 충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번 시의원님, 국회의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확보해서 상반기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시장님 구청방문 때 건의사항이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했었죠?
원론적인 답변이셨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추경에 4억인가 주셨고, 10월 중에 국비 7억,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해서 연말에 특별교부금 6억으로 1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청사가 5개 구청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지 못하고, 별도로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지원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엊그제 사업설명회 때 잠깐 참석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농성1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이왕이면 20, 30년을 내다보는 동주민센터가 큰길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택시기사들도 농성1동사무소를 가자고 하면 어딘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 장기적으로 주민센터를 찾아오기 쉽고, 지리적으로 조건이 좋은 곳에 설립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성1동사무소는 그대로 놔두고 앞에 있는 2필지를 구입해서, 큰길 옆으로 동사무소가 설립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였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농성2동사무소가 좁습니다. 좁은 이유는 농성문화의 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만 앞으로 확보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마을복지관이나 농성문화의 집을 옮긴다면, 현재 농성2동주민자치센터가 좁은데 좀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면 큰길 가까이 주민자치센터가 나와서 장기적인 목적으로 지어져야지, 우선 짓고 보자는 식보다 조금 더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 뭔가 방안을 최대한 한두 달 정도 찾아보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안적인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 동사무소는 2012년 9월인가 시장님 오셨을 때 돈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주민의 욕구와 동 청사 실정에 의해서 신축 요구를 시장님께 건의했었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그 청사 위치에 짓는 것도 감지덕지였고, 최소한의 목표였습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청사신축 요건이 20년을 경과하든지 아니면 건물이 사용하기 어려운 D급 판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17년 됐고, 결국 청사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D급 판정을 받아 신축으로 했습니다. 신축했을 때 기본적인 구상은 현재 청사 위치에 짓는 것이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니까 바로 옆에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와 용도 폐지 가능성 있는 도로부지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단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20억이 추정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청사 위치에 짓는 것하고, 도로변으로 나오는 것하고는 물론 도로변으로 나오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추가로 소요예산이, 현재 주민 몇 분이 건의하셨는데 최소 5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당장 3억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5억은 정말 요원합니다. 저희들 행정절차라는 게 작년 말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동장과 자생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최종 방침을 정하기 위해 현장을 갔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자치회장님, 부녀회장님 몇 분 등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원래 주차장 부지와 도로 폐지 부지까지 해서 했던 데를 가급적이면 주차장 부지를 살려볼까, 그래서 그 옆에 집을 저희들이 돈이 들더라도 매매를 구상해봤습니다. 실제로 1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1, 2천만 원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집주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김 계장이 두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과거에 매도의사가 있었는데 하루 지나서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었겠죠. 집도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옆에 분들이 2억에 팔아 준다고…… 그렇게 옮겨서 지을 만큼 절박하고, 어떻게 보면 알박기식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은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안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000 ㎡를 넘을 수 없고, 4층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면 900 ㎡니까, 지금 507 ㎡밖에 안 되는데 900 ㎡로 넓혀요. 저희들이 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 규모는 다 갖췄다고 보고, 다만 도로변으로 옮겨주라는 주장도 처음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옮기려는 것보다 주차장 부지 대체 부지를 하기 위해서 바로 건너편 코너 집을 알아봤는데 팔 의사가 없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쌌고, 며느리 공방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못 하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도로변 도로부지하고 2필지 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해보니까 4억 7,000입니다. 그 3필지를 사가지고 지을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변 2필지는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다 해도, 첫째는 동사무소 인접해 있는 332-8번지 토지매입은 불필요합니다. 그것은 현재 전혀 살 필요가 없는 땅이고, 도로변 2필지는 4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2필지를 매입하고, 옆에 주차장을 포함해서 새로 신축한다 해도 뒷집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성 문화의 집 옮기는 방안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제로베이스에서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 구상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검토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 가장 큰 목적은 우선 동사무소가 너무 낡고 좁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이 3층으로 지어주라고 하셨는데 3층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지하를 파는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소음 때문이고, 오히려 지하를 파지 않으면 공사비가 절감 됩니다. 위원님, 그런 주장들은 검토회신도 했습니다만 설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가격을 비싸게 주라는 것은 그 사람들 말이고,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세가 있는데 구청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겠습니까?
사유재산이라 매입하려면 그 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땅 1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로변 주변으로 뺐을 경우, 사실 화정1동이나 다른 동 지하 있는 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벽과 천장에서 떨어진 물로 지하가 누수가 됩니다. 제가 의원 돼서 화정1동 지하 첫공사를 해줬습니다. 곰팡이가 슬고 화장실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산 5억만 확보되면 진행하는데 상관은 없죠?
지금 3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8억이죠.
3억은 이미 20억 안에 있는 것이고…….
당장 돈이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3억 자체도 3억을 목표로 어쨌든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 2필지를 사고, 도로를 사기 위해서는 5억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분들이 2필지라고 했는데, 도로부지도 사유부지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2필지가 4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도로부지가 25평 정도 되니까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동사무소가 낡았고, 신축을 목표로 세우고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무소가 들어서면 앞으로 20, 30년은 갑니다. 10년 안에 뜯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설계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면 좀 더 편리성을 도모하는 곳에 주민자치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성1동사무소 2층 리모델링 1,000만 원 들여 제가 해줬습니다. 그게 불과 1, 2년도 안 됐습니다. 현재 내부적인 공사를 몇 천 들여 했어요. 그래놓고 다시 앞으로 뺀 겁니다. 불가피하게 D등급 받아 쓰러질 경우가 된다면 오늘 내일이라도 시급하게 지어서 이사 가야 되겠지만, 저는 현재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만 되면 앞으로 빼서 지하 파지 말고 3층 올려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동사무소 옮길 만한 농성1동 상가가 없습니다. 농성1동 지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80평정도 1, 2층을 쓰든지 2, 3층은 써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3월부터 이사를 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그럴만한 상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사를 가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해도 됩니다. 5억 예산을 보조금을 받든 국회의원이나 시장님한테 받든, 구청 예산을 매칭해서 조금 더 앞으로 빼면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부분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가 됐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사무소 신축이라는 전제 그리고 장소를 도로변으로 옮기는 것이 주민의 인지도라고 하셨는데, 도로변에서 50 m 정도 될까요? 현재 청사가 17년이 돼서 그렇게 절박한 타당한 명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 4억, 결산추경에 13억을 편성했고, 금년에 명시이월로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은 금년에 원인행위를 짓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명시이월이라면 12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갖고 토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다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토지변경이 됐기 때문에 의회승인 절차도 다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해야 되고, 원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이런 부분은 답을 얻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제안을 하시고, 답변하실 때 참고하겠다고 해야지 여기서 답을 얻으려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안은 좋습니다. 구청사를 문화의 집이나 주민복지관으로 쓰든지, 근본적으로 되돌려서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행정이 신뢰성이 없어져 버리고 일관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그로인해 낭비가 생겨버리고 그것을 뒤집을만한 명백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 아까 도로변 부지를 살만큼 상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예산도 없고요.
누가 팔려고 한가요?
팔려고 합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몇 분들이 팔도록 유도를 하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할 것 있어요?
일단을 제가 잘 알았고요. 차후에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냐…….
검토해 보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주차타워가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사 주변 지열시스템 주차장이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활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차타워를 건립했지만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혹시 이에 관련된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또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끝나고, 지열시스템은 언제부터 활용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뒤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언제 끝나는 가요?
그것은 저희가 문광부에 매각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아니고, 작년 6월에 발주가 됐는데 1년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용상 문제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5쪽, 고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수시 실태조사 후 매각 추진에서 서창동 208-24외 11필지 백마산 상부까지 포함되어 있던데, 실제로 경매로 내놓은 지 꽤 되지 않았는가요?
4년 됐습니다. 그 부분도 의회승인 받아서 법적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현재 3번째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매각을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업체나 주민들을 통해서 적정한 매입자가 있는지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덩치가 커서인가요, 입지조건 때문인지…….
저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거래라는 게 서로 구입자도 욕심이 나고 가격도 타당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칭이 안 되어 있지 않은가. 저희들이 하부 쪽만 따로 매각한다면 그린벨트지만 쉽게 매각이 될 수 있는데 3부 능선 이상부터는 너무 경사가 급해서 사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나눠서 했을 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필지 총 14만 2천 ㎡를 매각하려고 노력을 마지막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지금 지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저쪽 뒤쪽 대형 관용차, 트럭 등은 그쪽으로 이동이 안 된가요?
관용차 더블 캡이랑은 다 있고, 다만 대형버스는 표준반경 때문에 올라가기가 어렵죠. 트럭도 지하에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트럭이 주차장에 있어서 주차하기 불편하고, 구청 행사 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이영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민원제도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고객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홍보활동 강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무 내실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안정적 추진, 365일 민원봉사실 내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들이 문제 사항을 많이 이야기해서 밑에서 반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로 올려서 위에서 하니까 우리는 따라 간다가 아니라, 실제로 보완조치를 비롯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올려서 다시 고민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몰매를 맞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대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민원봉사과에서도 주소 어떻게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9쪽, 지적재조사사업을 보시면 벽진동 585-19외 515필지, 농성동 660-4 외 402필지입니다.
토지 지번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토지는 도로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더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방금 전 회계과에서도 농성동 주소를 마찬가지로 해서 실제 이런 불편함들을 좀 받아 안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도 많이 건의하고 언론에도 제보를 많이 하던데, 주소 쓸 때마다 저희들도 많이 헷갈리고, 요즘에는 자주 주소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편지를 자주 쓰지 않는데 실제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제안했던 스티커나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이나 보낼 겁니까?
12월 10일경에 다 보냈습니다.
전체 세대수에 다 보낸 겁니까?
예, 일반등기로 다 보냈습니다. 보냈어도 민원실 찾는 분들이 10명 중 3명은 모릅니다. 그러면 바로 검색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에 가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붙이라고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동사무소에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주민등록증 뒤에 붙이긴 했습니다. 실은 일반주민들한테도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교체작업을 하라는 홍보도 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민원발급기 바로 대체해 버리시데요?
구정질문을 하셔서 바로 교체했습니다.
옮기니까 더 낫죠?
예, 확실히 관공서기 때문에 낫거든요. 관공서에는 호적등본 하고, 일반편의점에서는 호적등본은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이 창조행정, 효율적인 행정입니다.
바로 조치했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거주자 중심의 자기 도로명 주소가 뭔지 알리는데 중심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옛날 같으면 무슨 동 어디 집 주소를 보고 어느 위치에 집이 있는가, 어느 위치에 기반이 있는지 이해를 하는데 거주자 아닌 사람은 도로명을 보고 여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화정동이어도 1, 2, 3동인가 모릅니다. 이번 홍보는 거주자 중심이 아니라 일단 국민들이 쉽게, 대충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불분명하다 보니까 찾아갈 길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편 배달하는 체신업무를 하신 분, 택배 하는 사람을 위한 사업이지 일반 국민들이 내가 어느 동 어떤 기관을 도로명 주소만 보고 찾아가려고 했을 때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바삐 홍보를 거주자 중심보다 국민이 도로명 주소로 어느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정착이 안 돼서 혼동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홍보는 주민들 상대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공부상이나 주민등록 등ㆍ초본할 때 신청서 등 실제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홍보활동을 원론적으로만 했는데 신청서 작성 등 피부에 와 닿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불참위원(1인)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