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9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교육도서관과 소관
(09시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과장님이 얘기 해주셔서 이해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본경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올해 본예산 세우실 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경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5% 그러니까 50% 이상 남았더라고요. 사유가 있으실까요?
기본경비가 출장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자제됐거나 아니면 공공운영비 등 기본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축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비가 많이 남아 있어서 올해는 공공운영비도 100만 원 미리 1차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출장비라든가 기본경비는 작년에 대비를 해서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1분 회의중지)
(09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박채영 감염병대응팀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결산서 300쪽을 참고해주시면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 사업비 집행……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못한 이유……
당초 계획으로는 22년도부터 필수업무종사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그 이후에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라 상반기에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진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22년도 상반기 때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코로나가 변이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하루에 뭐 수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때는 조례 제정 여력도 실은 없었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하반기 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한데 조례 제정부터 되지 못하면서……
그럼 예산부터 반영해 놓으셨나요?
예, 당초 계획으로는 22년도 상반기에 제정하고 나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어찌되었든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례라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해놓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실시해야지 맞는데 근거가 없는데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지 못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300쪽 과목에 보면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맞습니까?
처음 사업명으로 필수노동자 무료예방접종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발의를 요청하실 때 그 명칭을 사용하셔서 저희가 하려고 하였으나,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가 있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필수노동자보다는 “필수업무종사자” 이 명칭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김태진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사업명칭 자체를 필수노동자가 아닌 필수업무종사자로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7월에 발의하시고 제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위탁으로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해서 올해 안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용어 자체를 필수노동자로……
필수업무종사자로 조정하도록……
조례가 필수노동자라는 명칭이 빠져있어요.
그 조례하고는 별개로 감염병 이 조례는 필수업무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누구하고 논의가……
김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사업이.
지금……
경제과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저희하고는 또 별개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회의중지)
(09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회의중지)
(09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효정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지출하지 않은 사업,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비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비 240만 원이요?
예.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1년에 1번씩 심의를 해서 책자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그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일단은 그때 당시로는 보류로 해서 생략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비 2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각 보건소마다 전국적으로 이 책자를 만드나요?
예,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계획으로 내려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만들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산모산후관리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실제로 친구들도 보니까…… 이 내용이 집으로 지원 나가는 건가요?
산모산후관리비는 저소득층이나 일반 주민 중에서 셋째 이상 태어났을 때 100만 원씩 주는 사업비거든요.
어쨌든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2021년도까지는 넷째아 이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넷째아 이상은 정말 너무 적은 인원수여서 셋째아부터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면서 인원을 산정했는데 출생 신청 숫자가 우리 예상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출산은 했지만 신청률이 낮아서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출생률 자체가 낮아서……
출생신고할 때 동에서 다 그것을 검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회의중지)
(09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비용 300만 원 이 부분도 지출액이 없어요?
예.
이 사업비가 미용봉사자들이 봉사하고 그때 간식비 뭐 이런 비용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는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요양시설 출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한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2022년도 사업에는 추경인가 언제 반영하지 않았나요?
금년도 이번 추경에 6월부터 시작해서 180만 원……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 고혈압ㆍ당뇨환자 조기발견 이 사업비 역시도 집행액이 없어요.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구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308쪽을 보시면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해서 편성한 예산 지출을 다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을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 다 지출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음식점 입식테이블이 점차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걸 필요로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구 예산은 다 소진되고 없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광산구에서 6월 5일에 광주 광산구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업소 추가모집 이렇게 해서 6월 20일까지 신청하도록 해놨거든요.
요즘 과장님 내지는 직원분들도 다 가보셔서 아시지만 식당이 완전히 바닥에 앉는 좌식 또 입식테이블 이렇게 2가지가 다 혼용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 자기가 식당 세 얻어서 하는데 그것을 비용 들여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과 지출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한 번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영세한 식당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광산구를 보면 “영업신고 6개월이 지난 음식점이 대상이고 의자 8석 이상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업소에 한해서 70%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준도 물론 합당하게 잘 세워져 있지만 조금 영세한 사업자들 구제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한번 기대해볼게요.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세차장에서 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이런 것을 신고하겠다.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금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제과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술, 담배를 미성년자한테 판매했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공갈, 협박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한데 서구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09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유덕동 생활문화센터 다 계속비 이월이 됐는데 몇 년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2025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요?
예.
지금 처음에 시작했던 준공일이 언제인가요?
준공일은 2024년이었는데요.
24년?
그런데 계약심사도 연장이 되고 설계 부분에서 BF인증 같은 경우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걸리고 해서 그것이 부득이하게 연장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이 2024년도였는데 지금 2025년도로 한 1년 정도 연장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진옥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성과지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성과지표가 너무 단순한 거죠. 그래서 달성률이 또 엄청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성과지표는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1억을 이월해서 상반기에 지출 완료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받아본 자료는 5월 말까지 900만 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상반기 지출 완료하는 게 맞습니까?
먼저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말씀대로 불합리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수용해서 산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이월금에 대해서는 현재 서창동하고 양동이 전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어서 상반기 내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9,000만 원을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내용이고, 이미 2개 동에서 의결을 마쳤고요. 그래서 마친 사항에 대해서 동에 재배정을 4,500만 원씩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마을 만들기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작년에 그런 내용 때문이라고 설명해주셨고요. 그런데 올해는 심지어 조금 증액하셨잖아요. 이거 올해 안에 지출이 다 가능하실까요?
지금 코로나19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지표를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과 성인지가 미흡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도시 조성 활성화랑 사회적가치 창출프로그램 운영이 성인지 미흡으로 나와 있던데 어떤 사유가 있으실까요?
성인지는 예산이 남성이나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라는 것을 분석하는 예산인데요. 공유도시 같은 경우에 남성과 여성들에게 얼마만큼 공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사회적가치 프로그램도 서로이음 칼리지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여성, 남성 비율을 맞춘다든지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방점을 뒀는데 조금 일정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감안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왜 미흡했는지 물어보는 건데 왜는 대답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유라든지 어쨌든 요즈음 같은 경우는 성인지도 대게 중요한 구청의 지표잖아요. 성인지 전체 집행률이 42%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유도시 같은 경우에 공유도시위원회가 있는데 여성, 남성 위원님들 비율이 조금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실 위원회 성별 맞추는 건 정말 쉬운 일이실 텐데 그런 걸 놓친 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사회적가치 창출프로그램 운영은 심지어 더 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지금 결산서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 성인지가 미흡했을 때는 어떤 사유 때문에 미흡했겠다. 그걸 아셔야 다음 연도에 이 성인지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내용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가치 프로그램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성인지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마을 BI 디자인 제작비 1,6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요. 7월 이후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을 BI가 18개 동에 선정이 몇 월부터 됐죠?
한 5월 말경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마을 BI 디자인 제작비는 예산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었나요?
동 행정업무추진에 되어 있었던……
2021년도에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2022년도에 되어 있어서 그걸 이월해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
올해 집행하려고……
마을 BI를 원래 거점 동에서 시작했다가 마을마다 특색 있는 브랜드 사업을 실시하라고 해서 BI를 마을마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디자인 제작을 동마다 하게끔 돈 내려드렸나요?
조선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조선대 산학협력단에서 디자인 자문을 18개 동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로고를 디자인하자고 하고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비가 2022년도 사업비라 그 말씀이시죠?
예, 예산 사업에서 700만 원 쓴 겁니다.
7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1,600만 원은 뭔 말입니까?
그 중에서 내 곁에 생활정보 홍보영상으로 990만 원이 있거든요. 1,690만 원을 이월해서 디자인 로고 사업비로 700만 원을 쓰고, 내 곁에 생활정보 홍보영상 제작으로 해서 990만 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할 계획이신가요?
예.
영상 990만 원이고요?
예, 영상은 집행을 안 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51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자체가 사실은 주민자치 주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가 사실은 다른 사업비를 가져와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514만 2,600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동 배정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취합되다 보니까 한 51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536만 원이 동 배정사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대비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했어요?
어울림 한마당 무대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했는데 각 동으로 또 일부 내려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집행은 거의 다 했는데 동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남은 예산이 한 510만 원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비용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지원비 보조금 반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총 해서 한 3,500 정도 돼요. 그래서 시에 보조금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시 사업하고 구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마다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게 3,400이나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22년도에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을 못 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선정을 하고도?
예,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코로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279쪽을 보시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서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 마을 만들기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 사업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비하고 견학을 가지 못한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이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대부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명칭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까 김형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이 5,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5,000 정도로 한 3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운영도 작년에 비해 올해 더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혹시 이 두 사업 지금까지 사용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277쪽에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예산 대비 지출액이 3,700 정도인데 미지출된 어떤 원인이 있나요?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통장자녀장학금, 이 부분의 집행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만 안 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통장님들 해촉이 예상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대부분 연임을 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임하다 보니까 공로패 제작비 그게 일부 남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 금액이 얼마였고 공로패 제작 비용이 어느 정도였는데 1,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되는데……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등록금 자체를 선정된 통장님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게 금액이 연 2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학생까지 확대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게 지출을 안 한 동이 3군데가 있더라고요. 왜 지출을 안한 동이 있죠?
양동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이 빨리 추진될 것 같아서 편성을 해놨다가 지연됨에 따라…… 이전하면 이설비 그 비용을 책정해놨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양3동과 제가 보니까 유덕동도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죠?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자료 준비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을 하나 물어보려 그래요. 서구민의 한마당 지금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실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실외에서 했죠?
서구민의 날 말씀이시죠?
예, 서구민의 날을 야외에서 하다가 실내로 들어온 과정, 계기 그거 한번 자료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282쪽에 방송시스템 및 CCTV 운영은 왜 지출을 못하신 거죠?
방송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시설비의 몇 % 정도 설정하게 되는데요. 별도로 유지보수 위탁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고장 날 때마다 고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고장도 없었고 소모품도 기존에 남은 것을 써서 지출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내역 치고는 너무 예산이 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서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도 조금 더 내용을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이런 것이 있었고 심지어 올해는 증액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 9,000이잖아요?
예.
현재까지 지출현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이거 예산 세워주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현재 지출이 어느 정도까지 되셨어요?
현재 한 40% 정도 예산을 집행한 상태고요. 하반기 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는 바로 1, 2월에 시작하지 못하고 3, 4월부터 시작해서 40%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올해 대폭 늘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만족도조사뿐만 아니라 진짜 효율적인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직접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필요하지만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 교육이 진짜 필요한지 이게 효율적인 건지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이 가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자기 업무가 바쁜 사람들은 교육 훈련을 참석할 때 결코 엄청 좋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올해 1년 해보시고 나서 연말에 그런 내용들을 과연 교육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좀 더 조정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282쪽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서 원래 예산을 4,100만 원 세우셨다가 지출액이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23년도 본예산에는 2,700만 원 정도 세우셨더라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낮게 잡으셨는데 기존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해서 거의 공간 구성 이런 것을 더 증축하고 자리 같은 것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시설비가 들어가서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안에 내부시설을 하고……
순수 식대라든지 나머지 기타비용만 들어간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금 전에 김형미 위원님이 각 부서마다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불용액으로 남은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할 테니까요. 본예산 때는 예산을 불요불급 하지 않게끔 그리고 저희도 그때는 더 디테일하게 볼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고서 자료 보면 2022년에 수납액이 119.3%, 2021년 115.6%, 2020년 116.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 편성이었나, 비율이 계속 110…… 2022년에는 거의 120%가량 수납을 한 것이어서 세입이 과소하게 소극적으로 편성된 것 아닌가 이 부분은 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지만, 3개년 연속 116.3, 115.6, 2022년에는 119.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추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백종한 위원님에 이어서 그거 관련해서 2020년, 21년, 22년까지 조치계획을 보면 항상 똑같아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 시 최근 3년간의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10% 이하의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상하겠음” 이라고 하셨고요.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년간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나마 2020년도에는 “10% 이하의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심지어 그 말마저도 빠집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이에요. “세입예산 편성 시 최근의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며” 그런데 이게 말을 계속 똑같이 하잖아요. 그 전년도, 전년도 것도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무1과나 세무2과도 같이 있는 거니까요.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과 합쳐서 예산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하반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계상이…… 아무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이 앞전에 본 위원장도 이미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분히 보고서가 형식적이고 추상적이고 계속 반복적인 그런 걸로 해 와요. 그때 구청장님이 분명하게 한 달 이내에 위원님들 지적하는 내용은 본인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장을 통해서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5분발언을 하면서 또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부서에서 그냥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영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평소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 관리요. 7,400만 원 중에 5,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예산을 일부 삭감하셨더라고요. 이거 사유가 있을까요?
공유재산 금호동 1필지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계획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임대인이 자진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안 하고 결손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으로 해서 서창동과 화정4동이 있잖아요. 이게 2개 다 명시이월 하셨는데 지금 5월 말까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래도 서창동은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화정4동은 집행을 전혀 안 하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서창동은 올해 공사가 완료됐고요. 당초에 화정4동을 했는데 치평동으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평동으로 해서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가 공사가 예상되었는데 추가 공사 없이 작년 말로 완료되어서 결손처리했습니다.
그럼 화정4동 명시이월 한 것을 불용처리 하시는 거예요?
예, 화정4동을 치평동으로 장소 변경했습니다.
치평동으로 언제 변경하셨어요?
22년 10월경에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그냥 불용처리하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치평동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안 끝나고 잔여공사가 있을 줄 알고 했는데 12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 놨는데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종료시키고 국비보조사업이라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치평동으로 변경한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홈페이지 이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직원 검색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 요. 통합검색에 직원 이름을 치면 어느 부서에 어느 과에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와서 이게 조금 불편했거든요. 혹시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긴 하는데 또 고질 민원이 있습니다. 동에 있다가 구청으로 갔는데 악성민원인이 이름을 검색해서 계속 스토킹하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조직으로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조직에 있으면 검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악성민원인 일부 때문에 전체 주민이 불편한 것은 조금……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여러 방법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28쪽을 보시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2021년에는 0.11%였는데 2022년에는 4.3%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서구의 일반회계 총 1.25%에 비해서도 4.3%는 2021년와 비교했을 때는 말할 것이 없고, 서구 일반회계 총 1.25%에 비해서도 미수납액이 크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동 주택재개발로 공유재산을 작년 7월에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수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지 조합원 모집이 안 되어서 그런지 미수납이 되어서 그게 금액이 큽니다. 한 5억 정도인데 그래서 그것을 결손처리 할 계획입니다. 1년이 지났고 3차 계고를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해서 결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한번 보시면 사용료 수납이 예산현액에 하고 징수결정액에 하고 수납총액 했을 때 미수납액이 수납총액에 보면 거의 4배 가까이 되는데…… 사용료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사용료 수납액은……
사용료 수입.
예, 구금고 사용료가 2022년도 세입으로 잡혔는데 금년 1월에 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료는 완납 상태입니다. 1월이 납기 기한이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290쪽에 로컬푸드매장 해체 비용 2억이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예.
이 2억이 용역비죠?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설계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까?
예.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건축승인 신청을 한 상태고 거의 절차 진행이 마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해서 사업…… 로컬푸드매장은 해체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 발주가 들어가 있어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해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나요?
예, 아직 안 됐고 입찰공고 중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용이잖아요?
예.
용역은 아직 안 끝났어요?
용역이 해체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업체가 들어가야 해체 심의를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에 40억을 세워서 공사발주 들어갔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용역에 설계 업체를 추가해서 심의를 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따로 집행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민 민원여권팀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292쪽, 대외협력 및 민원총괄관리비용 집행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제일 밑에 보시면……
예.
대외협력 및 민원총괄관리 1,176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주로 어떤 비용에 처리가 되나요?
전 열린소통실 지금은 주민자치과 바로소통팀에 필요한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특근급식비 등이고요. 사무관리비, 민원조정위원회 수당과 특근급식비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비를 못 썼기 때문에 296만 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형숙 체육관광과장님입니까?
직무대리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어제인 2023년 6월 15일 체육관광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이형숙입니다.
서구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을 살피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205쪽,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이 계속비로 8억 정도 세워졌고 지금 비용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이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몇 년째 정체되어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됐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위원님들에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 30억 예산인데요. 그 중에 2022년도에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8억 원 사업 중에는 주변 환경개선사업과 도보길 운영 그리고 노을전망대 건립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노을전망대 건립을 하기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했고요. 올해 광주시에서 조망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조망대 건립 안에 함께 노을전망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와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문체부하고도 그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와 잘 연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협의가 되면 지금까지 계획해왔던 8억짜리 사업을 올해 안에 용역을 다음 달 안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한 3가지 정도 있잖아요. 시 연계사업은 1가지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사업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나머지 사업들은 함께 계획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추진하지 못했고요. 올해 안에 3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용역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함께 계획을 잡을 사업의 특성이 아닌데…… 각자 개별사업이잖아요?
개별사업이나 시설비 내에 함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각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시설비 항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선 한옥문화관하고 주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용역을 7월 중에 발주하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과 길은 또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가능한 사업은 바로바로 시행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업은 문체부 협의 결과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관광과 특성상 사업도 많고 들여다보실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발언을 해 주실 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면 혼동이 적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현재까지 집행사항이나 내용이 어떻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용역이 끝나서 감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 감리비가 얼마예요?
감리비 집행잔액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5월 말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집행내역을 받아봤거든요. 보면 체육센터 건립이 이번에 명시이월 한 게 8억 원이고 그 중에 지출액이 5억이거든요. 그럼 3억이 남았는데 지출이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님,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정말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사실 저희는 원포인트 인사가 왜 자꾸 이렇게 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경제과나 사업도 많고 이해도도 높은 부서에 꼭 이렇게 원포인트 인사가 2번씩 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거는 저희가 배려해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체육관광과의 가장 중요하고 제일 큰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려운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물어본 건데 집행현황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김형미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과나 체육관광과가 매우 중요해서 바로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해 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본인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요.
생활체육팀장 김지연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보시면 먼저 명시이월 3억 가까운 돈은 거의 2억 7,600 정도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의 다……
그게 6월에 집행하신 거예요?
상반기에 했습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거든요. 근데 5월 말까지 죄송한데 8억 7,000 중에 지출액이 5억 4,000이고 지출잔액이 3억 3,000 남았다는 내용이에요?
예.
지출잔액 3억 3,000이 어떤 내용인지 물어본 거거든요.
하반기에 필요한 확충공사와 추가 집기가 있어서 그것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질의는 그거였습니다. 3억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인테리어도……
그리고 사고이월은 1억 4,000 중에 1억 2,000이 지출잔액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정산금액분이고요. 물품구입 한 부분입니다.
팀장님, 제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1억 4,000을 사고이월하셨잖아요. 그 중에 5월 말까지 1억 2,000이 지출잔액이에요. 그래서 1억 2,000이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어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이어서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이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야은당 토지매입비 절감했다고 하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1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야은당을 얼마에 매입하신 거예요?
7억 1,8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부풀려서 11억이 필요하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작 7억에 하셔서 지금 4억이 남은 거잖아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또 한 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높아서 타 시나 타 구에서 서구가 예산이 많다, 이런 표현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11억이라고 할 때 감정평가나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셔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11억 중에 7억이면 거의 7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 자체를 너무 과대하게 편성하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토지에 대해서……
2차 추경에 하셨습니다.
2차 추경에 했습니까?
예.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고 소위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구두로 한 2, 3명 물어봐서 평균가를 내서 했거든요. 실제로 매입하기 위해서 소유자와 서로 간에 조율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결과를 받았더니 상당히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놀랬는데 그 간에 지가가 하락할 요인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불분명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세울 시점에 탁상감정으로 물어봤던 금액과 실제 감정했던 금액과는 현실적으로 다소 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게 나오니까 고맙긴 했지만 괴리가 있어서 조금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05쪽에 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홍보에 4,500만 원이 남아서 불용처리하셨어요. 4,500 중에 3,000만 원 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당초에 체육센터 시설관리 내에 내진공사 항목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 아래 항목에 보면 서구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여기에 있는 내진공사를 합해서 공사를 하다보니 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홍보에 있는 1,500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내진공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럼 불용처리 한 3,0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하면서 공공운영비성 에너지 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센터가 작년에 휴관을 며칠이나 했어요?
휴관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3개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쭤본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205쪽을 참고해주시면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비용에 있어서 지출액이 한 15억 2,800만 원 정도 되고 계속비 이월이 8억 정도 그 다음에 지출잔액이 4억 6,00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 8억이 왜 발생하였고, 잔액은 왜 남았는지.
계속비 이월 8억은 아까 말씀하셨던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아직 용역발주가 되지 않아서 계속비 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에 야은당 토지매입비에서 방금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상무 볼더링 인공암벽장 설치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비비로 집행을 했어요. 전년도……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2021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질의종결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미희 교육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교육도서관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도서관과 소관
평소 교육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도서관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다른 것은 설명을 해주셔서……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연말까지 지출 예정인 거죠? 송당경로당 작은 도서관하고 양동 다목적센터 작은 도서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 도서관, 3개 다 명시이월하셨잖아요?
예, 송당경로당은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양동 다목적센터하고 농성2동 복합청사는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연말까지도 집행을 못 하실 수도 있겠네요?
약간 좀……
아예 안 되죠.
예, 올 연말은 좀……
준공이 되어야만 사업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운영에서 예산이 한 40% 가까이 남으신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대체 어떤 사유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는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거의 진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1억 9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지출하셨어요?
올해는 거의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8강의 중에 절반 강의는 끝났고요.
어쨌든 연말에 다시 보는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일단 지출 가능한 금액은 최대한 지출하시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안강율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여권팀장 강경민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대응팀장 박채영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