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10시2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오미섭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과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1건,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순서와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실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오늘 날짜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지금 성과지표 있잖아요? 성과지표 관리부서가 어디시죠?
성과지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다 살펴봤는데 측정산식이 그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사실 달성률이 100%가 안 됐는데도 달성률 100%라고 쓰여 있는 부서도 있고 굉장히 잘못돼 있던데요. 관리부서가 기획실인데 이걸 한 번도 안 보셨을까요?
총괄적으로 성과관리는 BSC가 있고 성과예산서가 있습니다. 성과관리는 정부합동기본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성과예산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번에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의 교육도 몇 차례 시켜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부서에서 이게 최소한에…… 그러니까 측정산식은 사실 살펴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달성률은 바로 보이잖아요. 10건 해야 되는데 5건만 돼 있는데도 100% 쓰여 있고 이런 부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무튼 올해는 이러신다고 하셨으니까 연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특히 측정산식이 어떤 부서는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히 쓰여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어떤 부서는 너무 복잡하게 쓰여 있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측정산식대로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쓰여 있는지 되게 궁금한 부서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챙겨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효율적으로 잘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0쪽에 창의실용제안제도 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서구민 행복1번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보면 3가지 다 집행잔액이 너무 높거든요. 이것 무슨 사유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죠?
지식행정활성화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잔액을 살펴봤는데 아이디어 컨퍼런스 행사하고 지출 잔액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 잔액이 140만 원 정도 남았고.
그 여비가 어느 사업에 있습니까? 여비 140만 원이 어느 부서의 어느 세부사업에 있어요?
잠깐만요,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여비가 1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출잔액이 2,5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올해 학습동아리는 어느 부서에서 맡고 계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 내용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제안참여 시상금 지출잔액이 남았고, 어느 정도 이게 접수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당도 조금 남았고, 특근비도 조금 남았고요.
전체 액수는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조금조금 남은 것들을 다 합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씩 남은 게 아닌데요. 학습동아리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3,300에서 2,500이 남았는데 조금 조금씩 남은 예산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넉넉하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연말에 불용처리 예산이 많아지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예산을 잡으실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죠. 대충 100만 원에 10개 이런 식으로만 잡아 놓으시니까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더 높잖아요?
사실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실제적으로 참여가 뭐 15명이라든지……
그런 금액은 일부 몇 백 되지도 않잖아요.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에 기껏해야 5회 이런 정도 쓰여 있으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고 지금 보세요, 학습동아리 운영 같은 경우는 3,300에 2,500이 남으면 이게 몇 % 남는 거예요?
거기에서 견학을 못 간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140은 창의실용제안제도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운영에서는 1,700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1,700만 원이 남았다고요?
예.
학습동아리 운영이 저희 결산서에는 2,500이 남은 걸로 불용처리……
2,500에서 여비는 1,700 그 다음에 연구활동 추진에 있어서 750 정도 남았고요.
여비가 1,700이에요?
예.
아까 저한테 140만 원이라고 중간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지식행정활성화 내에서 창의실용제안제도 운영이 있고……
그럼 말씀을 잘못하셨네요. 여비 140만 원이 어느 세부사업이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학습동아리라고 하셨는데 창의실용제안제도네요?
예,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도 여비가 좀 남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합치다 보니까……
지금 그 아래 있는 서구민 행복1번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이것은 뭡니까?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유지보수 금액 산정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진짜 더 잔액이 남기가 어려운 게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유지보수 금액은 전년도에 견적서를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얼마큼의 예산이 투여되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거의 절반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올해 이게 예산이 있었나요?
예,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예요?
그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결산을 어쨌든 6월에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봐야 본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공공요금이라고 하시면서도 벌써 50% 가까이 남았잖아요. 올해는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을 절반 정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기획실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지 말아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고 다른 데서 보기에는 서구청이 돈이 많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그리고 남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게 하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썼어야지 돈이 안 남는 거잖아요. 돈이 안 남아야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고 그럴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십분 공감하고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도 순세계잉여금이지만 이게 또 편성을 적게 했을 때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세입을 과소 편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지출수요를 발굴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그러니까 돈 쓸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돈 쓸데는 많은데 세입을 계속 과소로 잡고 거기에 맞는 세출을 잡고 있는데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예산이 많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늘어나는……
일단은 기획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지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표로 보고 하잖아요?
예.
지표를 보고 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어차피 올해 예산 때 집중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려니까요.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래야지 계속 그렇게 말씀만 하시니까……
예,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상임위에서 처음 결산심사를 하는데요. 총체적인 부분은 기획실이니까 한 말씀 드리면 김형미 위원님도 굉장히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출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하게 만든 근본이 되잖습니까? 그 염려가 바로 올해 3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마다…… 기획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니까 올해 이런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보면서 사업마다 과마다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문제인 것은 지출예산보다 잔액이 더 많아버리는 사업 또한 굉장히 문제거든요. 올해 결산서를 저희들도 처음 디테일하게 보면서 사업마다 실ㆍ과마다 사업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성 있게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300억 이상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처음에 편성할 때 어려움을 겪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사업계획을 디테일하게 과마다 세울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심도 있는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180쪽을 보시면 집중관리예산 있죠?
예.
올해 집중관리예산이 얼마 세워졌나요?
아, 집중관리예산이요?
23년도 거요.
4억 1,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예.
제가 볼 때 한 46% 정도 사용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운 이유가 있으세요?
집중관리예산은 예기치 못한 지출수요에 대해서 어떤 산출기초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정된 것을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발생될지 예측을 못 해서 목별로 해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 절반 정도 예산을 사용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안이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실 방만하게 집행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집중관리예산 잔액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그 정도……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 올해도 어느 정도 소진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측이 안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좀 과도하게 계속 세워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중관리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부적절해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예산을 할 때 과년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평균치를 빼서 예산을 예측하는 것인데, 그냥 예기치 못하니까 우선 많이 잡아 놓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부서장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중관리예산이 50% 정도 남아 버린다면 뭔가 예산 통계를 잡을 때 수치를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예측하지 못한다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김수영 위원님.
이번에 소상공인들 난방비인가요?
예.
난방비 지원을 사실 1억 2,000만 원 정도 집중관리예산에서 했던 걸로……
10억 원 정도……
10억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예비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한 2, 3억 원 남았죠?
3억 5,00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10억 중에 3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구나.
예.
그런데 그것을 과다하게 10억 원 정도를 소상공인 난방비로 갑자기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의회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재해, 재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집행을 할 수 있는 예비비잖아요. 그래서 10억 원 정도를 소상공인 난방비로 갑자기 지원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잔액이 7억 몇 천이 남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대상을 정하면서 매출액하고 임차소상공인이라고 한정해서 대상 자체가 그 정도로 잡혀서 경제과에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했는데 집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신중히 참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예비비도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예.
예, 김형미 위원님.
집중관리예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좀 전에 얘기하신대로 예측 불가능한 데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사용하시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정작 어느 부서에서 필요한 일이 있어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나 회계상에 문제가 없으면 지출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한 일에 쓰시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2억 원씩 절반 가까이 남는 일은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이걸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러실 거면 집중관리예산을 어떻게 계속 이 금액으로 세워드리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성과지표 중에 지속가능발전지표 달성도가 있어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목표치가 100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89로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표가 조금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수정이 된 것은 아는데 왜 지표가 수정이 됐는지를 궁금해 하는 겁니다.
작년에 실적이 100이었고 목표가 100이어서 달성률이 100%였어요. 그런데 왜 올해 목표를 89로 하향 조정하면서 실적도 89고 이것을 100% 맞추려고 어쨌든 목표를 일부러 내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목표를 89로 내리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위원장님한테도 꼭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렇게 따로 말씀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따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서도 있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결국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저도 놓치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고 다들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저한테 와서 이것을 보고하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결산서 뒤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특히 기획실 같은 경우는 성과관리 총괄부서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588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어떤 성과를 냈고 올해 어떤 성과가 있어서 달성률이 높으면 목표치를 상향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작년에 목표치를 못했으면 올해 하향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목표랑 실적이 다 채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89로 했는지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단순히 담당자가 올해는 89개 해야지. 그러면 89개가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팀장님도 있지 않으세요? 지속관리 관련해서 팀장님도 이 내용 모르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한테 답변……
팀장님이 안 계세요?
이제 오셔서 내용을 잘……
아니 참, 어쨌든 구청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하는데 인사가 날 때마다 새로 오셔서 뭘 물어보면 이제와서 모르겠다고 계속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너무 안일하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요. 기획실은 별거 없어요. 어쨌든 성과지표 관련해서 담당 부서고 성과지표는 최소한 보고 오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도 이제 오셔서 모른다고 너무 안일하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부서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제가 이해라도 하지만 여기는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총괄부서이시잖아요. 물론 다른 팀이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실장님이라도 보시든지 누군가는……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다른 내용도 아니고.
성과목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체적으로 잘 살피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예산 할 때는 저희도 그렇고 부서에 교육을 면밀하게 시켜서 잘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쨌든 내용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풀비에서 2억 정도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는데 다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국외연수비요?
예.
전년도 것?
전년도 거요? 잠깐만요.
전년도 것은 국외여비가 1억 5,000 있었는데요.
5,000만 원은 전용했죠?
2,900만 원……
2억 중에서 5,000은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 중에서?
2,900 썼습니다.
전년도에 2,900 썼어요?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먼저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제가 지금 계속 성과지표 관련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홍보실은 측정산식이 너무 복잡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려고 했는데 계산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쩜 목표랑 실적이랑 이렇게 딱 맞죠?
산식 비율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뭐, 뭐 등 곱하기 0.7에 0.1에 0.1에 어쨌든 70%, 10%, 10%, 10%인데 목표가 13만 4,000인가요?
예.
거기에 실적이 13만 4,000이 맞나요? 어떻게 끝자리 수까지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죠? 10건이면 10건은 이해하는데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건수를 비율로 표기하면서 100에 맞춰서 산식이 산출되도록 그동안 성과보고 산식이……
달성률은 100인데요. 목표랑 실적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현행화를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산식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걸 건수로 계산을 했더니……
이게 그러면 13만 4,000건이 정확히 맞습니까?
예, 건수는 맞는데 %로 봤을 때 100이 아니라 133% 달성됐고, SNS 같은 경우도 124%, 기획홍보실 쪽도 106% 그래서 저희가 % 그 1기준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는 건수로 계산을 해서 목표……
실장님, 이거 이해 못 하시는가 본데요. 측정산식은 달성률 100%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로그 어쩌고저쩌고 스토리 등 게재 건수가 0.7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게재 건수의 70%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1,000건을 했으면 70%면 700건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실적이 이게 정확히 끝자리 수가 4,000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맞냐고요?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구독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5만 536회가 늘어났고요. 게재 건수가 3,231건이에요. 그런데 끝자리 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 말은 어떻게 이 목표치랑 실적이 같냐고요. 목표는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실적이 13만 4,000으로 딱 떨어지는 게 맞아요? 실적을 이거 제대로 계산하신 게 맞아요?
실적이 제대로 계산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수정해서 올해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산 자체가……
그 위에도…… 아니죠, 이게 작년도 건데요. 실장님 이게 잘못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오셔야죠. 지금 이게 달성률 다 100%…… 이거 지금 실적 내보지도 않았죠? 그 위에 언론매체 보도율도 이게 정확히 1,938건이 맞나요?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숫자가 다 달라서 그때도 지적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자료마다 산출 기준이라든지 날짜에 따라서 각각 적용도가 다른데……
그러면 뒤에 직접 내신 자료에 따르면 이 내용도 달라요. 추진실적에 보도자료 848건, 사진홍보에 408건, 축고사 158건 이거 더해도 1,938건이 안 나와요. 뒤에 있는 성과지표는 직접 내신 거잖아요?
예.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앞에 성과지표 실적을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적은 작년에 한 것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인 거잖아요. 그래 놓고 달성률 100%.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과지표가 이 뒤에 결산검사서에도 나와 있어요. 성과지표가 구청이 전체적으로 성과를 몇 % 달성했는지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구청 전체가 평가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적은 더 상향했으면 상향했다고 쓰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끝자리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과지표 올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는 다시 세우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꼼꼼히 다시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정리 잘해서 본예산 때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평소 감사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주시는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결산서 189쪽을 보시면 빛고을국악전수관 내진보강공사가 있어요. 거기 명시이월이 5억 7,000이고 사고이월이 1,800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시설비인가요?
예,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것은 감리비고?
예, 맞습니다.
혹시 감리비 이게 명시이월에서 누락돼서 사고이월에 넣어놓은 것 아닌가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계약하고 달아 놓으면 사고이월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그렇게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에서 누락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건 다릅니다. 명시이월에서 누락된 건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제가 앞선 부서에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역시 문화예술과도 성과지표가…… 심지어 건전한 음악ㆍ게임문화 조성은 목표가 3.8인데 실적이 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100%라고 성과에 써 놓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결산서 187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체육관광과 업무고 1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재적발 건수를 줄이고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낮을수록……
그래도 어쨌든 달성률이 0%는 아니잖아요. 더 초과해서 달성률 하신 거잖아요?
산식을 보면 금년에 적발된 건수 플러스 올해 재적발 된 건수를 하는데요. 만약 10건이 적발됐는데 올해 1건도 재적발이 안 됐을 때 산식을 해 보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는 전체적으로 다 100%라고 쓰셨거든요. 그 위에 생생문화재도 목표가 95인데 실적이 120이면 사실 100% 초과한 거잖아요?
예.
다른 부서는 이 달성률을 여기 계산에 맞게 써가지고 오신 부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억새축제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실적이 훨씬 높잖아요. 이런 것은 내년에 목표를 다시 아무튼 설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기획실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달성률이 실적 대비해서 다 100%로 적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빛고을국악전수관만 76%라고 쓰셨는데요.
아무튼 성과지표는 연말에 본예산 세우실 때 다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9쪽, 국악문화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 4,000에서 4,000만 원 가량을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심지어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보다 2,990만 원을 더 높여서 작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을 남기신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 원 더 세우셨다가 4,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굳이 더 세우셔서 4,000만 원 반납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아마 예산편성 할 때 코로나가 그때는 한창 유행했었고 그게 곧 종식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문화행사라든지 교육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전년도 예산을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할지 어떨지 모르는데 3,000만 원 예산을 업해서 했다가 4,000만 원을 지금 남기신 내용이잖아요?
보강공사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보강공사가 있었을 수 있겠다 싶어서 2021년도 예산을 봤더니 예산을 더 업 해 놓은 거예요. 보강공사가 그러면 예산을 다 세워놓고 갑자기 하신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내진보강공사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못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심지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해서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내진보강공사를 할 것 같으면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맞춰서 삭감을 해 놓으셨든지 아무튼 하셨어야 됐을 건데 심지어 증액을 해 놓으셔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불용예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내진공사……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서구문화센터 시설보강이요. 작년에 사고이월 한 것을 전액 집행하셨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예.
제가 앞에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5월 말까지는 1,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주 사이에 이 1,800만 원 집행하신 겁니까?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4,364만 1,000원을 집행했고요. 아까 집행완료 했다는 것은 그냥 사업을 완료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1,800만 원이 낙찰차액이에요? 지금 1,800만 원 지출 못하셨거든요. 1,800만 원이 낙찰차액이 맞습니까? 아까 분명히 결산 얘기하셨을 때 사업완료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집행내역으로 1,8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1,800만 원은 일단 6,200에 1,800만 원이면 거의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30% 조금 미만입니다만 이게 5월 31일 말 현재 지출잔액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셨다고 하시길래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럼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에요? 1,800만 원 앞으로 지출할 예산이 없으십니까?
예,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800만 원은 확실해요? 지출완료하고 1,800만 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위원님, 문화센터 시설보강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5억 원에 대한.
예, 서구문화센터 시설보강이요. 그리고 올해 사고이월 한 6,200만 원 중에…… 그러면 사고이월 할 때 이 낙찰차액은 사고이월 안 하시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낙찰차액은 여기 결산서에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동절기 공사 관련해서 공사가 일시중지되어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6,200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사고이월 금액 중에 낙찰차액이 있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고이월이라고 하신 것은 좀 전에 얘기하신대로 원인행위를 잡아 놓고 내년 3월까지 쓰겠다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사업 전체를 명시이월 하는 거고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사고이월은 6,200을 했는데 지출액이 4,300이고 1,800이 남았는데 이 1,800이 낙찰차액이라는 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낙찰차액은 사고이월을 못 시키죠. 그렇잖아요?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6,000만 원을 쓰겠다고 해서 정확히 원인행위를 잡아 놓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6,0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쓰겠다고 했는데 4,000만 원만 쓰시고 2,000만 원은 안 쓰시고 지금 불용처리 하겠다는 게 앞뒤가 말이 안 맞거든요?
낙찰차액 플러스……
아니죠, 낙찰차액을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것인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5억이 있었고 그것을 입찰하게 되면 대게 한 87. 몇% 됩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6,200인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전액을 이월해서 일부 보수를 추가로 할 것 있으면 쓰겠다고 이월시켰고 그 중에서 4,000 얼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1,800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보강한 낙찰차액 6,200을 그대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전액 이월을 시켰고……
명시이월은 올해 사업 자체를 넘겨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좀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원인행위를 하고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30%나 남을 수가 있어요? 사고이월 시켜서 조금 남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한 30% 가까이 남았는데 이게……
1차 사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2차 사업으로 사용하겠다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더 맞았을 것 같은데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신 거잖아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반드시 있을 때 사고이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2차 사업을 해서 다시 원인행위를 잡게 되면 그게……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셨어야 맞지 않냐는 말이에요. 좀 전에 분명히 백종한 위원님한테 얘기하셨을 때 원인행위가 있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원인행위도 없고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전액 그냥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1차 사업 완료 후에……
1차 사업은 됐고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2차 사업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다시 2차 사업을 계약하고 원인행위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를 잡았는데……
그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약을 6,200에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30%나 지금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남은 낙찰차액 가지고 이거 다른 사업해서 원인행위 해서 사고이월 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고이월을 6,200 시켰는데 집행잔액이 1,800이 남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제일 처음에 원인행위할 때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지출이 완료됐다고 하시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한 가지만 더요. 결산서랑 올해 예산서를 보다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결산서 187쪽하고 23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쓰여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84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 결산서에 보면 1억 4,500인 거예요. 문화예술과만 이 건이 3건이 있거든요.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도 그렇고요. 문화예술행사 지원도 2022년도 결산금액은 1억 4,600인데 2023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여기는 또 그냥 7,400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도 결산서는 300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3,300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 예산서 그거를 보시는 거죠?
올해 예산서를 안 갖고 오셨을 건데 올해 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1억 9,000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예산으로 1억 8,000 세우시면서 1,200을 감했다고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1억 4,500이거든요.
그 부분은 김형미 위원님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고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표시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이 1억 4,500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본예산에 표시가 E호조에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왜 1억 9,800이냐고요.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4,500이 쓰여 있고 결산서도 1억 4,500인데 여기 2023년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000이에요.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서로 사업이 맞지 않아서 조정을 해가지고……
전용사업이 있었어요.
전용이 아니라 조정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 예산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 예산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보시면 문화예술행사 지원도 원래 전년도 예산이 7,400인데 여기에 결산이 1억 4,000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틀려진 게 3가지 있거든요. 3가지 다 가감해도 작년도 예산 전체 금액이 안 나와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 예산이 이렇게 옮겨 왔구나, 조정했구나 이해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이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전체라고 하시면 저희 과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그 3개만 유독 전년도 예산액이 달라요. 결산서랑 전년도 본예산은 맞는데 전년도 예산액 3건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3건을 가감하더라도 이 3건만 보더라도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전년도 예산액을 1억 9,000만 원으로 세웠다가 1억 8,000을 세우면 “아, 가감해서 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산을 보니까 1억 4,000이 맞단 말이에요. 그럼 심지어 작년 예산보다 4,000이 더 세워진 거예요.
올해 예산서 세부사업들과 작년 사업들을 비교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떤 사업이 조정됐는지 2022년도 사업서랑 이거랑 놓고 봤는데 어떤 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3가지는 확실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는 작년 본예산도 그냥 300만 원으로 쓰여 있어요. 여기 결산서도 300이고요. 근데 2023년도 세출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300이라는 말이에요. 3,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이 3,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틀릴 리가 없거든요.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부사업들을 확인해 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내용들 있죠. 서로 안 맞는 금액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조정이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발취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도심 속 예술문화축제 운영하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부분은 김형미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액 1억 4,555만 9,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9,200만 원 정도 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 사업이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행사가 치러진 거죠?
예.
잔액이 5,200, 5,400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액이 9,300, 9,200 정도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코로나 기간이라도 어떤 사업은 집행을 하고 어떤 사업은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5,200, 5,400 정도가 남았지 않겠어요?
예, 상반기 때는 행사를 아예 추진을 못 했고요.
아예 못하고……
예, 하반기부터 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인가요?
2022년……
2023년 지금 본예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예산 사업에서는 이 예산들이 예술인들 지원사업 관련해서 다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배정됐다고 보면 되나요?
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을 못 해서 지금 잔액이 5,200, 5,400 정도가 남은 겁니까?
예, 22년도 하반기에 최대한 추진했으나 기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선미 전통시장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경제과가 양동전통시장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결산서 191쪽에 보시면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해서 전년도 명시이월 39억 8,000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 해서 36억 6,000 정도가 금년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월 중 주요 업무 계획 경제과에서 준 것을 보면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해서 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금년에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024년 4월까지 되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20년도에 토지 3필지를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추가로 1필지가 그 다음 연도에 공모 신청해서 총 4개 필지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많이 지연됐었고, 해체라든지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관련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2023년도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하나, 금년도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지방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7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 중이기 때문에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정되면 지방청으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192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2억 중에 1억 5,2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4,789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4,800만 원이 남았는데요. 당해연도 특례보증 대출가능금액이 2022년도에 48억 원 정도 연간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자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받은 시기랄지 상환기간 등이 상이해서 실제 발생하는 이자와 차이가 있어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동시장 전기시설 개선 이 사업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지출액 4,520만 원 정도는 무슨 예산이었나요?
4,500만 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4,500 정도 들었고 이 사업이 지금은 다 완료됐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준공 예정은 11월이나 좀 길게 잡아서 8월이나 9월 정도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19억 7,000만 원인가요?
20억……
20억 정도인데…… 그럼 예산집행은 거의 다 했나요?
아니요, 집행을 아직…… 현재 관급자재 선급금으로 6억 7,4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전액 들어가나요?
아마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잔액은 아직……
아직 잔액을 모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여기도 다 달성률이 100%이길래요. 제가 심지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집행률을 실제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달성률이 35%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실적 52라고 썼잖아요?
예.
35예요. 계산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실적 52가 나오는 걸까요? 제가 이 앞에 측정산식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예산하고 지출하고 이월금액으로 해서 계산해 봤더니 이게 3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 달성했다고 하시고 뒤에 성과지표도 달성률 동그라미로 쳐놓으면 여기 성과지표 중에 미달성인 것도 있고 달성인 것도 있는데 어쨌든 달성으로 써 놓으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과가 구청의 성과잖아요. 아니, 오죽하면 결산서 맨 뒤에 몇 쪽에 걸쳐서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계산도 안 해 보시고…… 그러면 측정산식이라도 달성하기 쉽게 목표치를 제대로 써 놓으시든지요. 지금 이게 다 되는지 어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무도 계산도 안 해 보시고 아무도 신경 안 쓰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연말에 본예산 관련해서 성과지표 좀 잘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얘기하셨으니까…… 192쪽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1,320만 원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네요. 작년에 내용이랑 KBC나 이런 건 들었는데요. 올해도 이거 있잖아요. 올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 계획이 어디까지 왔나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담당 팀장님 자리하세요. 본인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판구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사업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3가지 분야로 세분화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집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다 선정되면 그중에 특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을 엄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 잔액이 남은 것은 연말에 사실 KBC하고 온라인 비즈니스사업을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10월이었습니다. 나머지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남았는데 그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모집 단계에서 업체들의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PC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가게를 홍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셔서 신청 자체도 저조했고 또 사업을 추진하기에 기간이 너무 짧은 기간이라 미처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금년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세분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항목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 어쨌든 모집 중이신 거잖아요?
예, 거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3쪽에 농지관리가 있어요. 이 농지관리가 2차 추경에 아마 농지법 관련해서 개정됐다고 해서 4,080만 원 올라와 있던 걸 그때 당시에도 이게 과연 지출 가능하겠냐는 질의도 드렸고, 위원회 횟수나 이런 것들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분명히 가능하겠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가능하시다고 해서 그때 홍보물 1,000만 원만 삭감하고 3,080만 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신 거예요. 계속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2차 추경에 3,000만 원 세울 때 가능하다고 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2,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시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2022년 8월에 농지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지위원회 개최 여부가 수시로 결정이 되고……
작년에 저희가 이미 지적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때도 2차 추경에 올라와서 이 금액을 다 쓰실 수 있겠냐 농지법……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2,2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몇 %입니까? 거의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분명히 우려한 상황이고 심지어 이거 그래서 1,0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홍보물 현수막 1,000만 원 붙이겠다고 하셨던 거 1,000만 원 삭감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20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하신 거잖아요. 올해 예산도 이렇게 세워져 있던데…… 아무튼 올해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94쪽에 이것은 부서에서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농지관리라고 착각했는데요.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194쪽 첫 번째거든요. 이거 살펴보니까 본예산은 3,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1차 추경에는 2억 7,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2,000만 원을 다시 증액을 합니다. 그랬다가 3차 추경에 다시 1,000만 원을 삭감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다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농업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설명하시고……
정회 요청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청년센터 예산 7,900만 원 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희망드림숲 건립을 위해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흙막이 시공으로 인해서 인접 석축바닥이 노출됨에 따라서 기능보강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7,900만 원은 기자재 등 구입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집행을 100%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에다 센터를 어떻게 지을 거예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양동 청년 드림숲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구조안전성 검토해서 용역이 이제 완료되어서 5월 15일에 공사 재개했습니다.
그럼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인가요?
예, 올해도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하게 되니까……
지금 드림숲 센터가 몇 년 걸렸죠?
처음 시작할 때 토지와 건물을 2019년 6월 28일에 매입한 것으로 적어져 있고요.
도시재생뉴딜 연계사업이었잖습니까?
예,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쪽 부분이 토지 형태나 주변 사정에 의해서 옹벽이나 석축 이런 구조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마지막 안전성 검토가 완료된 걸로 생각하고 있고 5월 15일에 공사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드림숲 관련해서 2019년도에도 사실 장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서구의 청년 희망드림숲인데 위치적으로 양동 그쪽에 들어서는 것이 맞느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장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당초에 제가 알기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19억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진행한 걸로 아는데 지금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소요 예산은 총액으로는 14억 4,500만 원으로 적어져 있고,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 정도였다고요?
예.
이거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오천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보조금 반납액인데 잘못 쓰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어쨌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일단 보조금 반납액이 높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타 구 집행현황을 물어봤더니 저희 구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료 달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금 다르네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서구가 집행 비율이 꼴찌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4위를 했네요. 심지어 광산구는 예산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99.96% 집행을 했는데 서구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의 현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이나 이런 걸로 핑계 댈 수는 없겠지만 기업 현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ㆍ시비 받아와서 하시는 건데 이왕이면 일자리창출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가면 좋잖아요. 집행 비율이 74%밖에 되지 않는데, 심지어 남구는 92%에요. 예산도 더 높고 저희보다 아마 남구가 인구수가 더 적지 않나요?
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7억인데 집행률이 92%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하거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수요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단순히 뭐 취약계층이 없다, 기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광산구야 산단이 많으니까 이해라도 하지만 남구는 저희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ㆍ시비가 1억 7,000 가까이 남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노력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올해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는 예산보다 더 많이 집행한 상태고요. 추경에 더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가요? 국ㆍ시비만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면 추경에 국ㆍ시비가 다시 내려오는 건가요?
자리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팀장님이 부재중이셔서요.
사회적경제팀 나명재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1차 공모를 상반기에 하고 2차 공모는 또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따라서 시에서 전문심사위원회를 해서 5개 구청별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모했을 때 신청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요.
7월 정도 되면 2차 공모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고 해서 금액 자체를 처음부터 예측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들을 전년도에 신청된 것은 1년간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전에 예산이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올해는 1차 추경 때 예산액이 부족했는데 신청기업들이 더 많이 되어서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이게 1, 2차 나눠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에 비하면 광산구는 너무 잘하고 있네요. 예측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94%, 2022년도에는 99.96%를 했는데요. 이거 어쨌든 조금…… 아무튼 다음에 또 자료 요청하겠지만 부서에서 좀 더 살펴서 이런 것은 국ㆍ시비로 구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건 좀 더 활용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지표가 좋으니까 거기도 한번 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니까 3기업 정도가 많은 인원을 배정받아서 그분들이 고용미달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서 기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관광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안강율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전통시장지원팀장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