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동천동 중국영사관 신축부지 장기방치 개선 건의안
5.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6. 광주광역시 관광ㆍ문화ㆍ예술예산 전면 재검토 건의안
7.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1.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4. 동천동 중국영사관 신축부지 장기방치 개선 건의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오미섭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관광ㆍ문화ㆍ예술예산 전면 재검토 건의안(김형미ㆍ전승일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창욱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15건의 서구청장 제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동천동 중국영사관 부지 장기 방치와 관련해서는 건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야기드리면서, 상무국민체육센터 친절도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 최근에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설 측면에서는 매우 만족이 48% 그리고 만족이 36%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84%입니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83%, 만족이 13%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96%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설이 신축되면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처음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 미숙이 되어서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은데,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정반대죠. 최근에 신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만족도가 프로그램 만족도에 비해서 훨씬 더 미치지 못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층에 수영장 락커룸 부족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존에 74개에서 2배인 140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민들은 왜 그러면 락커룸 수가 2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측면에서 최신식 시설인데 만족도가 이렇게 낮을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2층에 트랙 설치로 인해서 헬스장이 너무 좁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민원이 많았는데요. 이것은 역시 저희 구청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실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 당시 조건에 국민체육센터에 반드시 트랙을 설치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층에 넣어서 실내 트랙을 만든 거고 그래서 헬스장이 넓게 조성된 게 아니라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도 시설인데 이제 정작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친절도입니다. 자꾸 청장님도 계속 소확행의 핵심이 친절도라고 이야기하셔서 저희 구청도 계속 친절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요. 헬스장이 여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거의 대부분의 반응은 11시 30분부터 30분 전에 나가줄 것을 요청하면서 실제 상당한 눈치를 주민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게 대다수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은 실제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게 시설관리공단인지 서구청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못 하죠. 당연히 서구청으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피부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소확행의 행정을 위해서 예산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문체부하고 협의도 필요 없는, 당장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친절도를 어떻게 높일 건가 이게 서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사장님이 새로 선임되셨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 주민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시설을 이용하면서 노동자들의 휴식권도 보장해야 되지만 이게 동시에 주민이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30분 전부터 미리 나가주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당연히 이용하는 주민들은 운동하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국민체육센터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즉각적으로 이번에 대책이 수립되어서 “아, 시설관리공단이 변화되었네, 혁신되었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시급한 개선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백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할 내용은 2가지 신조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슈링코노믹스와 빈데믹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신조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신조어였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이고 조금 더 나은 사회를 표현하는 신조어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슈링코노믹스란 shrink(규모와 양이 줄어들다)와 economiocs(경제)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축소 경제를 뜻하는 말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축소를 의미하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생산, 소비, 산업, 노동, 재정 등 사회경제 전 분야의 축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슈링코노믹스 탈출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혼, 동거인 출산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과 각종 수당까지 지원해 주며,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지칭하는 라떼파파로 유명한 스웨덴에서는 부모 중 한쪽이 반드시 90일을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할당제를 운영하고,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혜택 설명과 활용을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고는 있으나, 서구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4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편차도 큰 편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로 봉급 대체 성격의 초과근무와 휴가 미사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는 급여 체계가 개선되어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MZ세대의 조기퇴직 등을 방지할 것입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사회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급여 체계의 현실화와 함께 남성육아 휴직의 활성화, 자동육아 휴직제 등의 제도 도입, 자녀 수에 따른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가정의 달 포상휴가, 승진가점제 부여 등과 같은 구청 차원에서 가능한 출산유인책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빈데믹 관련입니다.
여러분 빈데믹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빈데믹은 빈대와 펜데믹의 합성어로 최근 빈대 물림으로 인한 신고가 전국 곳곳에서 접수되면서 빈대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생긴 신조어입니다.
해외 주요 도시와 유명 관광지에서 1980년대 이후, 이민의 증가와 해외여행 등으로 인해 빈대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부산 호텔에서 김모씨가 온몸에 100여 곳이 빈대에 물려 한바탕 소동이 있었긴 했지만 이후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빈대 출몰로 인해 국민들은 펜데믹에 비유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서구에서 빈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전국 빈대 발생 현황을 보면 1주일 새 빈대 신고 건수는 2배로 늘었으며, 5개 시도에서 8개 시도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요양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기숙사,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소독방안 마련과 기동반 편성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구민 가까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발 빠르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대응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라 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함께 빈대 발생 차단 등을 위해 수고가 많은 감염병관리과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언급한 내용의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침과 예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일반안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봉주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어, 2023년 11월 23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 자질 등을 검증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40여 년 공무원 생활을 수행하며 노사 단체교섭 업무 등 다양한 행정 전반 업무를 거쳐 공공 분야에 있어 종합적인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소신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노사관계 회복, 공단의 경영평가 개선,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 등 공단의 현 문제에 맞는 목표를 세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녀와 동일 직장에 재직한 점과 공무원 재직 시 징계를 받은 점, 청문 자료 누락 및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신뢰도에 있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이전 근무지인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이 3년 연속 실적이 부진한 점이 경영 능력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사청문 결과, 후보자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현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 예산변경분 그리고 보조금반환금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7,708억 6,900만 원보다 4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749억 1,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505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5,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0억 원, 세외수입 22억 1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10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44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2억 5,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2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현장 재난안전 점검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무국민체육센터 전출금 등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5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 환경 분야에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41억 9,700만 원 감액 편성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등 농업 및 산업 분야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7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모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억 5,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이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동천동 중국영사관 신축부지 장기방치 개선 건의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동천동 중국영사관 신축부지 장기방치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동 중국영사관 신축부지 장기방치 관련해서 건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장기방치되고 있다, 10년 되고 있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 이 부지가 처음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된 게 아니라 2020년도에는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때 제출된 안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임시로 도시농업 텃밭으로 조성하면 어떠냐, 그때까지 도시 농업을 살리고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장기간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게 한 가지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파쇄석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바로 아파트가 앞에 있어서 특히 야간 이용 시에 파쇄석으로 인한 소음 역민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검토가 되지 않고 그러면 아스팔트 주차장으로 임시로 하면 어떠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적극적으로 영사관에서도 합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시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영사관이 코로나 끝나면 곧바로 신축을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 예산이 조성하는데 4억 정도 드는데 그럼 결론은 4억을 들여서 조성하고 1년 뒤에 신축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또 철거하게 되면 4억 구비를 낭비한 게 아니냐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결국에는 도시농업 텃밭도 임시주차장도 결론은 검토하다가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회에서도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영사관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영사관 역시 서구의회의 건의에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신축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빠르게 지역주민과 같이 소통을 통해서 주차장 등 영사관 업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당초 계획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 공간, 주차장 이런 취지로 신축을 빨리 추진하고, 신축이 정말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시비나 구비로 매입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시에 매매가 1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부지 가격이 뛰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나서야 된다. 기획재정부가 영사관으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이나 공공시설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구의회의 제안에 중국영사관과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천동 중국영사관 신축부지 장기방치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천동 중국영사관 신축부지 장기방치 개선 건의안)
5.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오미섭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7일, 11월 23일에 만료되는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서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관리 방안의 핵심 내용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무한연장하고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종이컵 사용금지를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발표에 따른 환경 포기 정책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년의 계도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고 사회적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플라스틱 문제를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를 유치한 윤석열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종이컵 사용금지로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과 종이빨대를 구입할 때의 추가부담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부담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믿고 변화에 착실히 대비해 온 소상공인의 손해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이빨대나 다회용기 제작업체 등 친환경 제품 생산에 투자해 온 업계 전체가 연쇄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그리고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능사만은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 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후위기를 가속시키는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오락가락 정책으로 환경을 지킬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정책을 수립하라! 2023년 11월 27일.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6. 광주광역시 관광ㆍ문화ㆍ예술예산 전면 재검토 건의안(김형미ㆍ전승일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관광ㆍ문화ㆍ예술예산 전면 재검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말씀드리기 앞서 지난 코로나로 3년간 힘들었을 문화예술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또다시 윤석열의 이런 예산 정책으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문화예술인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의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광역시 관광ㆍ문화ㆍ예술계의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최악의 재정난으로 인해 관광문화사업이 큰 위기에 놓였다. 광주 시민의 숙원사업인 서구 치평동의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도 빨간불이 켜졌고,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설립하기로 한 광주 대표도서관, 비엔날레 제2전시관, 하남 시립도서관,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건립 사업 시기 역시 대거 조정된 상황이다.
특히 특ㆍ광역시의 청년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부산,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순으로 광주가 0.6%로 가장 낮게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K-컬쳐에 대표적인 산업에서 광주지역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관광문화예술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현재 광주광역시에 대해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히 관광ㆍ공연, 문화ㆍ예술계의 예산 증액과 전략적인 지원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일방적인 광주 관광ㆍ문화ㆍ예술계 예산 삭감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예산 삭감 재검토와 함께 앞으로 광주 관광ㆍ문화ㆍ예술계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예산과 지원책을 조성할 것을 건의한다.
2023년 11월 27일.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관광ㆍ문화ㆍ예술예산 전면 재검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관광ㆍ문화ㆍ예술예산 전면 재검토 건의안)
7.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승일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승일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김진영
주무관 고효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공원녹지과장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이승구
건설과장 박윤철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피해지원과장 박희남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영대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감사담당관 김남국
건축과장 유제혁
세무1과장 권순진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회의록 서명】
의장
전승일 의원
김태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