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
10.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적극 실천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미섭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1.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적극 실천 촉구 건의안(김균호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오미섭입니다.
먼저 올 한해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오신 고경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효사어린이공원과 치매전담요양시설의 조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사어린이공원 관련입니다.
2018년 처음 시작된 효사어린이공원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준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어린이공원을,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공원녹지과와 교통지도과 간에 칸막이 행정으로 부실한 추진과 그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의 주무 부서인 공원녹지과의 비전문성과 부서 간 협업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결과입니다.
63억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갔는데 부서 간의 협의나 조율이 없이 안전도 심사가 초기 용역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꼭 필요한 BF본인증도 예비인증 회의 시때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추가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안일하고 계획성 없는 추진으로 파낸 흙을 비싼 운반비를 들여 처리했다가 이제는 또다시 성토를 위해서 비싼 흙을 매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정보다 2년이나 늦은 교통지도과에서는 사업계획서도 세우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조물 안전성 관련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지난해 요양시설 건립이 무산된 다음에 올해 4월 치매돌봄 공공성 강화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 회의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요양시설의 건립 추진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재추진 결정 이후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아무런 계획도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 중단의 가장 큰 사유가 진출입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진입로가 지난 달이죠. 11월 20일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가 시 Y벨트 사업에 묶여 있어서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더니 광주시에서는 귀하가 문의한 Y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는 재정 투입이나 가속력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서구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광주광역시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시설 부지 그리고 진입로 확보로 인해서 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요양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 질문했을 때 공모사업 신청 후 선정이 된다고 해도 3년 간에 교부금 100%가 교부된다면서 일단 공모사업 재신청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소극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추진과 일관성없는 행정 그로 인한 30억 원의 국비 반납, 지난 시기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모 단계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공모 선정 이후 3년의 계획을 촘촘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효사어린이공원과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 추진 과정을 보면서 장기간 추진되거나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함을 알았습니다. 장기간 추진되는 대형사업들을 관리하고 부서 간 협업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신뢰받는 행정, 중단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사어린이테마공원과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오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백석 시인의 싯구가 생각나는 그런 날입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2023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좀 더 능숙하게 배려하며 성숙한 의정활동에 전념했는지, 스스로 반문을 해 봅니다.
서구의 살림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의정활동의 초심을 늘 새기며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았음을 반성해 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함께 해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서구 행정을 발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끌어 오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수립ㆍ집행과 파크골프장 조성, 2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본예산 심사를 마치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과 예산의 투명성 강화을 위한 당부 말씀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사성 예산 사업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육, 관광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첫 국제스포츠 행사는 국내 참석자 데이터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운영에서의 미흡함이 발견되었으며,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24년 본예산을 검토하면서도 세부집행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행사성 신규사업 편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회나 행사 개최 시 예산 낭비와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충분히 거쳐 계획성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당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주도한 사업으로 본예산 반영을 통해 편성권의 권한 이양을 가져오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도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점차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예산한도액 20억 원에 채 미치지 못한 7억 8,000여만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저해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주민참여예산 관련 제도적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2024년 예산편성이 중복성, 일회성, 소모성, 행사성, 워크숍 예산 등 소멸성 경비에 편중되어 있어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파크골프장 증설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크골프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원이나 개방된 공간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며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한민국의 인기 있는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기의 급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파크골프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확충은 구민들의 접근성 편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원도 화천은 2023년 전국 파크골프 개최로 외지인 약 20만 명이 유입되어 수십억 원의 경제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가까이에 있는 광산구의 경우에도 서봉파크골프장이 공인파크골프장으로 1급지도자 자격증 실기평가 장소로 지정되어 8개 시도 261명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이러한 전국 행사의 개최를 통한 외부 지역민 유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해서 광주시와 서구청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공원 일대 종합조성계획에 반드시 파크골프장 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끊임없이 요청바랍니다.
서구청이 구민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위해 파크골프장 확보에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슬픈 일, 기쁜 일, 함께 버팀목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유덕동, 치평동, 동천동, 광천동, 상무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성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덕동 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덕동은 유촌마을과 덕흥마을의 앞 글자를 따서 정해졌으며, 극락강과 광주천이 만나는 곳으로 홍수가 만들어 놓은 퇴적지인 자연제방 위에 마을이 들어선 지역입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혼재로 행정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광주의 관문이 되는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과 연결되는 호남고속도로와 빛고을에 인접해 있어 앞으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유덕동은 발전 가능성만 갖추었을 뿐 그간 지원 정책은 미비했습니다. 오히려 광주시의 오염물질을 걸려 내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사료화 처리시설, 환경관리공단 등 주민 기피시설이 유덕동에 집중되어 지역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지역 국회의원, 동료 의원들과 함께 광주시장을 면담해 유덕동 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완공, 내년부터는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게 된 점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에 유수지가 1곳 유덕동에 있습니다. 해당 유수지는 2014년 유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수지는 평지나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을 말합니다만 유덕동 유덕교회 옆에 위치한 서구 유일한 1곳, 유덕동 유수지는 최근 게릴라성 극한호우 발생 빈도가 잦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되어 그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풀이 성인 키만큼 자라서 모기, 벌레 울음소리로 지역주민들의 그간 피해와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유수지의 방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능 복합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를 찾아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예산 확보와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사업을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1년부터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구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광주 북구는 내년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311억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광주 서구 또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함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유수지 풀베기 사업을 실시했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유촌동 유수지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1회 추경에 올릴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은 구비 예산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재시설로만 인식되던 유수지의 기능 복합화 사례가 국내, 국외에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푸른해변공원, 소셋공원 등 유수지를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태휴식처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과 인천 등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도심 내 유수지에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주차장을 설치해 주민친화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수지에 대한 방치가 아니라, 주민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벌써 2023년을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음에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또 다시 화정아이파크 철거와 관련해 5분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1월 신축 공사 중이던 초고층 아파트 일부가 무너지면서 현장 근로자 여섯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서구는 피해자 유가족 및 입주민, 주변 상가민 피해보상 문제, 8개 동 철거 문제 등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철거 대상을 8개 동 지상 주거 부분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과 소통 없이 서구청에서 해체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안일한 행정이라고 비판받았습니다. 그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계획대로 지상층 전체를 철거하는 전면 철거를 하겠다고 변경 발표했습니다. 철거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공사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긴 13개월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입주지연배상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여전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고 중재해야 하는 서구청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에 붙여진 현수막 내용입니다. “악성 민원에 전전긍긍하는 서구청의 소극행정 각성하라, 살 집을 잃은 우리 입주예정자들이 피해자다, 공사가 하루만 지연되도 피가 마른다.”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 “신속한 재건만이 모두가 상생하는 길입니다” 화정아이파크 희생자 가족협의회.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2022년 11월 입주해 2번의 따뜻한 겨울을 보냈어야 할 입주민들은 언제 입주할지 기한이 없습니다. 아직 철거 범위에 따른 지원 대책도 듣지 못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민이 만족할만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과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서구청 또한 행정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민원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많이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구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된다면 꼭 발언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인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준비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더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는 답변들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18개 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균호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본예산 심의는 올해 시행되어 왔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예산 자료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예산 전반에 대해 면밀히 논의하였으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본 의원은 작년 2023년 본예산과 이번 2024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실려있는 예산이 설명자료에는 없는 경우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준비 부족이라고 봐야 하는지,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해 보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설명자료의 부실입니다.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너무 간소한 나머지, 궁금증을 유발해 질의를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간단히 작성한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질의를 안 할 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질의를 해야만 예산 내용을 알게 되며, 간혹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질의하지 않으면 검토 없이 넘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또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표기되어 있어 시비까지 포함 삭감해버리는 일로 인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려 시비 포함 예산을 살려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고액의 행사운영비가 올라왔지만 구체적인 예산 산정 없고 설명자료에도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예산들을 심의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할 설명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누락되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설명자료를 마치 1장으로만 요약하려는 행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설명자료만 보더라도 이해가 된다면 불필요한 질의는 없을 것이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도 줄어들 것이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충실한 자료 작성에 대해 수 차례 개선을 요구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집행부 인식의 태도입니다.
문제점이 지적되고 시정 요구를 하면 그 자리에서는 보완하고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 1년 내내 문제점이 지적되어 근본적인 대책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 차례 지적이 있었던 사업들도 별다른 수정사항 없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또한 올해 설명자료들도 작년 설명자료와 대부분 같은 형식이고, 문구나 예산 금액만 변경되어 그대로 올라옵니다.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계획도 잡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도 했고 내년도 해야 되니 예산을 세웠다는 식이고, 사업계획을 왜 세우지 않고 본예산만 올렸는지 물어보면 올해 했던 사업이라 내년 3월에서 4월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세워도 된다는 식입니다.
그렇게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올린 예산이면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사업의 지속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검토나 성과 관리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연속입니다.
서구청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내년부터는 불필요한 질의로 소모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설명자료와 함께 충실히 작성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예산 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중복되고 반복되는 사업은 반드시 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증과 성과 관리를 통해 필요한 사업 유무를 구분하여 효과적인 사업 운영으로 구정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와 같은 본예산 심의 결과가 왜 도출됐는지 집행부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2025년 본예산은 올해보다 더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과정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장기간의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기간에 임 해주신 서구청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1일을 단축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의원이 구금 상태 및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 상호 교류를 통해 의회 지방자치 수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한해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각성하고 잘 좀 파이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및 용역과제 선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용역과제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용역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인 서창동 축구장 등 8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민간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41% 감소된 6,750억 9,842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525억 36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5억 9,478만 8,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고향사랑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새로 신설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2억 원이 증가된 2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총 60건에 46억 1,04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공유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9.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9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며, 물 부족과 겨울철 이상기온현상 등 이미 우리 일상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가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에 대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의회 차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제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
10.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적극 실천 촉구 건의안(김균호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0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적극 실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에서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공모에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 및 지침 마련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이양사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이용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한 계획 수립과 정책들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은 비교적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여전히 자전거 인프라 확대 및 관리 미흡과도 연결된다. 서구 2023년 현재 자전거도로는 약 138km 가량으로 2019년과 동일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전거도로의 확장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2024년에도 별도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련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지만, 자전거 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로 환경의 위험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전거 이용에 있어 편의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전거 교통분담율이 확대되어 10% 수준으로 상향된다면 2030년 수송 부문 탄소배출 감축목표 42%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효과, 사고 감소, 교통 약자의 사회적배려 증가 등 일상에서의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교통안전을 한층 더 증진 시킬 수 있다.
오늘 서구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적극 실천을 촉구한다.
하나. 일상에서의 자전거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횡단표지판, 자전거 유도등 및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하라!
하나, 자전거도로 및 횡단도 도색 등 법률 및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자전거 교통 관련 시설물의 디자인은 공간적 특성과 시민들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일감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화를 구축하라!
하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를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근거가 되는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하라. 2023년 12월 20일.
다만 원고 원문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적극 실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적극 실천 촉구 건의안)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의를 가지고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복 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김균호 오미섭
○불출석의원(1인)
윤정민(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김진영
주무관 고효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공원녹지과장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이승구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피해지원과장 박희남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이원구
세무1과장 권순진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