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20.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안형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7.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균호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전승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20.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며 구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저는 막연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소하고 작을지라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확행 정책을 펼치며 일상이 곧 행복이 되는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즉 동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면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즉시 반응하는 생활행정을 펼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그 가시적 성과들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 직통 민원 창구인 바로문자 하랑께는 작년 8월 7일 개통 이후 약 2,900여 건의 문자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구 소통 행정의 변화와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한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감사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4개 권역의 각 거점동별로 3, 4개씩의 연계동을 묶어 수평적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와 직원 간 소통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의 혁신은 동의 친절도 향상으로 이어져서 고객 서비스 만족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서 지난해 67점으로 시작한 친절도가 올 하반기에 91점을 넘어서면서 서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BI를 반영한 서구만의 색깔 있는 마을브랜딩 전략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18개 동의 마을합창단은 주민 간의 화합과 소통을 촉진하며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양동, 풍암동에 이어 화정4동에 천원국시 3호점을 개소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밀 소비 촉진, 희망냉장고 운영 등 나눔과 상생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무시민공원, 금당산 1구간 등 총 14개소에 맨발로(路)를 조성하여 일상생활 속 주민들의 건강증진 그리고 여가생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 우리 서구는 제2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그리고 주민자치대상이라는 28년 동안 한번도 없었던 국내 최초로 2관왕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 있어서도 역시 SA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각종 대ㆍ내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광주 서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세수 부족 그리고 교부세 축소 등으로 인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에 최대의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24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민생안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로 정하고 이를 위해 관례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전 부서에서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최소 10% 이상 삭감하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의 집행 일정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본예산의 70%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 서구 총 예산은 6,751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0.4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연수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직자들이 기존의 관행과 습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된다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주민 편익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함께서구, 내 곁에 생활정부” 실현을 위한 6대 중점투자 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그리는 진짜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1,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일상에 발을 맞추려면 행정은 “마을”에서, 정책은 “맞춤형”으로, 주민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주민들의 최접점 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상의 즐거움과 편의는 늘리고, 생활 속 불편함은 해소해주는 실질적인 주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 및 지원부서 매칭을 통해 동 BI와 연계한 특화사업을 집중 발굴·추진하여 마을 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마을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 내 소모임을 기반으로 마을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공모사업, 역량 강화교육 등 마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서구 마을합창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합창단이 서구의 새로운 마을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골목이 살아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지속되는 이자율 상승에 게다가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서 코로나19라는 보릿고개를 힘겹게 견뎌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배달앱 등을 이용한 비대면 결제 증가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올해 큰 호응을 얻은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구 대한민국 명장과 연계한 실습ㆍ체험 중심의 창업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역량 있는 지역 소상공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사의 신 아카데미 1기 수료생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멘토단을 구성해 소상공인들이 진정한 장사의 신이 되어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테마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토대로 서구 골목길에 맛, 건강, 볼거리, 스토리를 담아 즐거움이 있는 거리,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우리 지역의 골목경제를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9만 서구민 모두가 누리는 한 차원 높은 생활복지 구현을 위해 4,3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는 주민 누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진출을 준비할 시기에 가족 부양으로 경제적 어려움, 학업과 취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이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례에 가족돌봄청년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내년부터는 가족돌봄청년ㆍ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상 돌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ㆍ청년들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ㆍ청년들이 원하는 꿈을 응원하고 이룰 수 있도록 각각의 PI(Personal Identity) 설정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ㆍ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서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가치 확산과 함께 서구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천원국시는 매년 단계별 확대 운영하여 18개 동마다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확장 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생태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4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의 위력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서빛마루센터를 서구 비탄소지대 1호로 지정하여 그린리모델링 그리고 1회용품 반입 제한 등을 통해 서구만의 특색있는 탄소중립의 표준모델로 구축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위해서 자원순환가게를 18개 전 동으로 확대하여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는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상무시민공원 피크닉장 조성 그리고 도심 속 휴식공간 확충으로 주민들에게는 쉼과 여유를 선물하여 주민 행복지수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로(路)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으신 만큼 18개 전체 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단 조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맨발 걷기를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고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구 조성에 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이 주변 곳곳에 발생하여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민ㆍ관ㆍ경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각종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가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에 CCTV, 비상벨, 긴급출동서비스 등 주거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 등을 지원하여 누구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서구를 구축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ㆍ재해예방을 위한 해답은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시설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해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ㆍ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해체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건축물 철거 및 재시공 등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쉼, 여가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속에 스며든 문화예술의 가치는 주민들의 삶에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주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계절별로 서구 고유의 자연경관과 특성을 살린 축제를 개최하고 사계절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매력 있는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열렸던 서창억새축제는 1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써의 발전 가능성 또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영산강변 억새군락지를 Y-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광주의 대표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고 다른 축제와는 차별화된 친환경 콘텐츠의 특징을 살려 대한민국의 대표 가을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3동 발산마을의 고유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인근 주민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피지컬 발산쇼 등 건강라이프스타일의 축제를 개최하여 활력 넘치는 관광명소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경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ㆍ내외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이상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집행부와 구의회 그리고 29만 서구민이 함께 한다면 서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역사를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골목경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피며,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서구의 꿈과 희망이 담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동인구가 많고 일정 대기시간이 필요한 횡단보도 구역의 간접흡연 피해 해소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으로 금연 분위기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소음보상 업무 추진을 위해 2023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한 것으로 원활한 군소음보상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수사 및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대상 여부와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시행에 따른 시책 일몰 여부 등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기능으로 추가한 것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 등에 따라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고,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기능이 유사한 기후환경과 녹색서구21협의회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건설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와 토지정보과 지명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유산체제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무형의 향토문화유산 전승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속적인 마을합창단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합창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구비 예산이 소요되는 월액 수당 등을 소정의 수당으로 변경하는 등 다른 마을 단체와 형평성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서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조직인 가칭 광주서구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설립하고, 2024년 가칭 광주서구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변경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적절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계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6월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제센터 개소로 광주광역시 전역의 공공와이파이 모니터링 및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와이파이의 실질적인 관리주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1.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안형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7.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균호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전승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20.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2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일회용품 제공과 사용 등을 줄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 행사까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중복되고 일치되지 않는 조문과, 종량제 봉투 규격 중 현재 제작되지 않는 100L 규격, 그 외에 불합리한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 조류가 건축물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 권고, 교육, 홍보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의식과 야생조류 충돌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구 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 조문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구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무관심 속 위기가정을 포용하기 위한 취지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정착을 위한 보호 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사회 전반에 대해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환수 규정 등 효율적인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수습 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업 준공 전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서구에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센터 및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점검, 사후관리계획 의견 제시 등을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예산 지원의 근거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 및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등의 변경 사항이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교통초소, 환경미화초소 등 공익을 위한 시설물을 추가하여 공공재 공익목적 운용의 가치를 실현하고,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 도로점용료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 된 국ㆍ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보조금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등을 편성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7,74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505억보다 6,000만 원, 특별회계는 243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주민 불편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내용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김진영
주무관 고효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공원녹지과장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이승구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피해지원과장 박희남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영대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곽현미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건설과장 박윤철
세무1과장 권순진
보건위생과장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