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3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경제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양일간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답변 후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희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1,700억 8,33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977억 976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 본예산 대비 189억 2,587만 원이 증가된 1,700억 8,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예산내역으로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 증진과 건강가정 및 보육시설 지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공공건물 LED교체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013년 본예산보다 321억 4,225만 원이 증액된 1,977억 9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에 1억 5,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 7,438만 원이 감액된 383억 4,309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5억 9,0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1억 9,800만 원, 주민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에 3억 4,646만원,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로 4,8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62억 9,032만 원이 증액된 567억 9,766만 원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 구현에 41억 5,937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4억 7,422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억 1,3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은 본예산 대비 177억 29만 원이 증액된 699억 6,958만 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족지원사업에 3억 955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160억 3,156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급식 지원에 6억 5,996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사업에 4,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본예산 대비 1,918만 원이 증액된 10억 2,534만 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2,020만 원, 도로먼지 제거 차량구입 등 대기오염 관리에 2억 1,450만 원, 공공청사 LED교체 등 에너지관리사업에 1억 1,2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3억 3,2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은 본예산 대비 32억 6,104만 원이 증액된 169억 8,946만 원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2억 6,095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에 3억 7,688만 원, 가정청소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21억 8,365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 1억 8,269만 원, 가로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등 1억 6,5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50억 4,581만 원이 증액된 145억 8,464만 원으로 닭전길시장 진입로 석재타일공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5억 5,778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18억 9,688만 원,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사업에 2억 5,8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경비와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나종욱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나종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09억 5,237만 7,000원보다 70억 9,625만 6,000원 증액된 180억 4,863만 3,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30억 5,787만 9,000원, 조정교부금 8,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및 차입금 39억 5,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2억 4,454만 6,000원보다 90억 2,884만 2,000원 증액된 242억 7,3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 7,209만 3,000원보다 5억 3,759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968만 5,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등 광고물 관리에 6,484만 3,000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에 3억 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보수증액분과 부서 신설 경비 등에 1억 6,7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3,393만 8,000원보다 8억 4,504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7,898만 6,000원으로 산림자원 보호육성,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조성사업에 8억 3,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행정운영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17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7만 원으로 신설된 교통징수팀 업무 추진 등 교통행정 관리에 3,89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보조금 반환금에 1,27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4,124만 1,000원보다 45억 6,566만 7,000원이 증액된 89억 690만 8,000원으로 국공유 재산관리 등 건설환경 기반 확충에 1억 2,638만 원, 도로개설 정비 및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 등에 32억 3,895만 원, 양동 서민밀집위험지역 및 유덕동 상습침수지역 정비 등 재난예방관리사업으로 10억 7,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2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2,727만 4,000원보다 8억 7,901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629만 2,000원으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공가정비사업으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위험시설 아파트정비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8억 5,0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6억 2,126만 3,000원보다 21억 4,979만 4,000원이 증액된 67억 7,105만 7,000원으로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사업 등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및 지원으로 1억 9,6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교부결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0만 원 감액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 등 지방채 상환액으로 18억 9,3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액으로 6,0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및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존 기반시설 대체 개량공사 및 지원으로 3,6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7억 6,741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와 보조금 반환금에 7,13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수사업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송순희 주민생활국장님과 나종욱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귀청하시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이것은 예결위에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예산 전체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예산하면서 본예산 대비 한 18 % 올라온 것은 처음 봅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 전체 330조 중에 17조가 올라와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본예산 대비 18 %나 해당 되는 부분이 추경이 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본예산 편성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307쪽, 서민생활도우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방풍 및 집수리 재료비와 관련해서요.
본예산에 서민생활도우미제로 해서 방풍이나 집수리, 보일러, 컴퓨터에 봉사자의 실비보상으로 3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1,44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재료비가 빠져가지고 없는 서민들 차상위 200 %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방풍 및 집수리랄지 보일러, 컴퓨터를 해 주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했고, 7만 원 곱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건당 방풍 및 집수리 봉사자랄지 보일러, 컴퓨터가 종합적으로 7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본예산보다 18 % 증액된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랄지 시비랄지 전년도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집행하지 못 한 것을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하고 또 순세계가 작년에 비해서 더 나와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본예산 때 안 세우고 이제 합니까? 금액이 얼마 많지도 않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때 실비를 3만 원으로 할 때 이것도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것은 못 해 주고 실비라도 해 주자 해서 하고 이 금액이 많지도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넣지도 않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본래 본예산에서 잡아 있는데 거기에서 빼고 하는 예산이지 이렇게 신규사업을 넣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잡은 것을 보면 추가경정예산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본예산 때 예산도 세우지 않은 것을 추경에 다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명확히 말하면 추가경정예산의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했다는데 2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1,400을 안 세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해서 본예산에서 세울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그때 당시에 업무적으로 협의할 때 저희 부서에서 2, 3번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울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민도우미제가 방풍, 보일러, 컴퓨터 3개 다 모든 비품을 해 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상위 200 % 이내 분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하고 실비 보상을 건당 3만원씩 해 주고 관련해서 재료비를 지원하려고 금번 예산에……
아니, 거기에서 보일러, 방풍, 컴퓨터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3가지가 다……
관련한 재료구입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9쪽,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사랑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초에 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시설 관련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금호하고 영구임대가 있는 곳이 쌍촌동인데 쌍촌종합은 작년에 되어 있고 시영하고 해서 두 군데를 시에 접수해서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시비로 주민복지시설 운영비로 이것은 인건비랄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600만 원 하고 시영종합복지관 사랑방 시설개ㆍ보수 관련해서 4,500만 원해서 7,100만 원 교부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집행하려고도 계산을 하였으나 의회도 열리고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를 맡아서 집행하려고 계상했고 끝나면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복지관인가요?
아파트가 아니고 종합복지관 내에 시설을 개ㆍ보수하고 관련 운영비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쌍촌종합복지관은 신청해서 되었고 2013년도에는 시영종합복지관에 시설비로 4.500만 원과 운영비로 2,600만 원해서 7,1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교부결정해서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사랑방 시설확충 하나는 시형종합복지관이고 운영지원 2개소가 쌍촌하고 시영 2개 다 해당됩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시설 운영비 본예산에 2,600만 원 그것은 쌍촌종합복지관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2,600만 원 계상한 것은 시영종합복지관 운영 관리비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쌍촌시영이죠?
예.
그러니까 시설비 4,500에다가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죠?
예,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이 해당되겠고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은 2층 사무실을 주민사랑방에 맞게 개ㆍ보수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해 주시면…… 시에서는 엊그저께도 전화 와서 빨리 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오픈할 수 있도록 교부결정을 성립전으로 해 주지 왜 안 해 주냐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 예산심의를 받아서 의결해서 하려고 금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4,500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왔습니까?
아직 세부내역은 안 나왔는데요. 한 번 받아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자료를……아직은 아시다시피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영종합복지관에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의결도 안 되었는데 말이 와전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받지 못 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시비로 내려온 것이면 대략 안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500에 대한 근거가.
예결위에서라도 통과된다면 바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시행 계획을 받아서…… 2층을 주민들에게 맞게……
그러니까 대략적인 4,500에 대한 근거가 나왔을 것 같아서요?
계획서가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필요하시면 챙겨서……
예산 요청할 때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4,5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그러니까 2,600은 알겠고 확충비 4,500에 대해 시에서 예산이 되었는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사랑방으로 개ㆍ보수해서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랄지 안마시설 등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9쪽에 국ㆍ시비이긴 한데 바우처사업이 작년에도 결산검사할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계속 추경 때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바우처사업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지역선택형사업과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율형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24개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20 %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시ㆍ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이 추가로 변경 교부내시되어서 1억 9,924만 원을 증액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20 %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청장이 집행하고 계획서를 세워서 시에 승인을 받게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 탄력성이 있고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가 있고 수요가 많은 곳은 수요가 없는 곳에서 빼서 그쪽으로 집어넣어서 사업을 알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311쪽, 반환금 중간에 보면 바우처사업이 9,500 정도 되는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해 반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20 %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금이 2013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통합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2개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서를 당초에 볼 때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이 있고 예산을 2가지 부기로 해서 설명서를 작성하기가 곤란했는데 당초 예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형사업과 개발형사업이 지역자율형사업으로 통합되어서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 %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308쪽, 중간에 보면 푸드마켓 차량구입비가 이번에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드마켓 차량구입비가 작년 12월에 보조내시를 했다가 1월 초에 시에서 변경내시로 해서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정리하려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푸드마켓 차량 같은 경우는 필요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삭감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시 재원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변경내시로 해서…….
아까 류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쭉 보니까 작년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행이월금이 보통 굉장히 많은 금액이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예를 들어 1억 짜리 공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90 %에서 10 %하면 1,000만 원 등 나머지 이월금액을 쭉 정리해보니까 그 금액이 약 25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잔액을 놔두고도 이월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바로 정리해야 되는데 250억 정도씩 이월시키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 금액을 이월시켜서 진행되는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예측해서 설계랄지 보상이랄지 등등 사업을 예측해서 그때그때 집행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야 하나, 국비랄지 교부세나 교부금이 늦게 교부결정이 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국ㆍ시비 집행잔액이 남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예측을 해서 집행할 것을 집행하고 가급적 이월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설명자료 18쪽에 신규사업으로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비용지원,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 이렇게 3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비용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이 성년이 되어서 후견인을 청구 시 재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비용이고요. 성년후견인 서비스지원사업은 후견인으로 참여자 수당 또는 양성자금으로 90 만 원 정도 됩니다.
세 분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
서비스지원은 세 분에게 90만 원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
1인당 30만 원씩이요?
예,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내려왔고 보조금만 내시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 사항이라 내려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시에서도 보조금만 확정내시 해 놓고……
세부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예,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부모만 해당되는 것이죠?
예, 작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세부계획도 없이 예산만 내려보내셨네요?
예.
그리고 예산서 330쪽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화평이네, 홀더금호동, 홀더쌍촌동, 우리자리, 행복 이렇게 있는데 하람이네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하람이네는……
아직 대상이 안 됩니까?
예.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몇 월부터 대상이 되나요?
다음 추경에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쯤에 등록했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326쪽에 경로당 양곡 택배비를 따로 지급합니까? 쌀 사는 곳에서 안 가져다줍니까?
한시양곡은 따로 2,602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쌀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냥 경로당 양곡비는 농협에서 바로 택배비 포함해서 해 주시는데 정부 양곡은 2,602원 씩 따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아까 탈시설 장애인자립자활지원금이 있는데 딱 산출기초가 1명이던데 그러니까 1명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500으로 잡은 것인지…….
시에서 풀로 가지고 있다가 탈시설 주민이 서구에 정착하게 되니까 시에서 성립전으로 먼저 구에 내려줘서……
성립전이요?
예.
그러면 집행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오광교 위원님.
326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확충으로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어디에다 경로당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성1동 경로당에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담이 많이 헐리고 주택으로 규모도 작아지고 해서……
단독주택으로요?
예, 구청에서 단독주택으로 해서 마침 그쪽에 경로당도 없고 그래서 경로당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고요. 화정1동은 3,000만 원만 했는데 아마 이춘문 의원님이 9,000만 원 정도 주실 것으로 해서 3,000만 원만 했던 것이고, 양1동 경로당은 경사로가 심하고 그래서 밑으로 이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경로당을 신설하려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신설이요?
신규로 등록을 하려면……
실제 회원수가 20명 이상입니다.
만약 20명 이상이 되어서 노인정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전세로라도 얻어줍니까? 그 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원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되고…….
일단은 신청을 해놔야 되겠네요. 재원이 생기면 구입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단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노인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혹시 교부금이나 있을 때는 보고도 하고 자료도 제출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326쪽, 쌍촌경로당 임차료 2,0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쌍촌경로당이 노후해서 어르신들이 10만 원인가 운영비에서 월세를 주고 사신다는 말씀을 해서 그쪽 아파트가 언제 재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입하기도 그렇고 너무 낡아서 우선 노인 분들이 내시는 월세 10만 원씩 그 부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임차료로 했습니다.
현재 있는 곳이 월세 10만 원씩 내고 있고요?
예, 경로당 이용하고 계신 곳이 그렇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전세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현재 쌍촌경로당이 상무1동에 있는 것입니까?
예, 주공아파트 거기를 말합니다.
옆에 가정집 하나 얻어서 있잖아요?
예, 거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그쪽에 가서 이용하시도록 그쪽에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 가시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시고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그 쌍촌경로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 뒤에……
동사무소 뒤를 말합니까?
예, 들어가는 입구에……
토요일 날 완전히 올 수리를 해 주더라고요. 중앙교회와 삼성서비스인가 협찬해서 안에부터 밖에까지 전부 다 도색하고 벽지 바르고 해서 전부 수리를 해 주던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중앙교회하고 삼성서비스에서 협찬해서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2,000만 원은 그쪽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아파트……
그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영구임대가 아닙니다. 작은 12평 정도……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예.
328쪽에 소방설비 관련해서 있는데 새로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3개 시설에 대해서요?
예.
아무래도 노인복지시설이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신규로 생긴 부분도 있고 노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을 개ㆍ보수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소방시설 관련해서……
잠깐만요, 결론이 나시면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주무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부에서 소방법 강화로 인해서 연차별로 생활시설들에 대해 전부 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설비 대상이 금년에는 세 군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양시설이나 생활시설 등에 대해 매년 몇 군데씩 지정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30쪽에 공동생활가정을 보면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5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나머지 3개는 어디어디입니까?
북구에 있다가 동천동으로 3개가 이사를 왔습니다.
동천동에요?
예, 북구에 있다가 왔습니다.
동천동이 3개나 있어요? 새로 택지개발된 곳이라……
주택 내에서도 가능하고…….
동천동에 주택이 있습니까?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동천 1, 2, 3해서…….
예, 오광교 위원님.
328쪽에 보면 방금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원에 소방시설 말이죠. 경로당도 아파트나 이런 곳은 괜찮은 데 가정집을 얻어 가지고 하는 곳에 소화기 정도는 하나씩 비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켜놓고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화기 정도는 하나씩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양원도 요양원이지만 아파트 있는 경로당들은 대부분 다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가정집 경로당은 소방기구가 하나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해서 분말로 나가는 소화기라도 어르신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사를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곳에서 일이 터지거든요.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승기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자리에 자리해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356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새날하고 여성쉼터 2개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쉼터는 일반가정폭력이고 새날은 장애인여성 가정폭력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쉼터 600만 원, 새날에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두 군데에요?
예, 전액 국ㆍ시비로 합니다.
360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도시가스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저희 과가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내시사업이고 2가지가 신규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도시가스 공사는 여기는 저희 건물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쪽 주민들하고 도시가스를 유입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주변 도시가스 미 설치지역의 주민들이 총 178세대 정도가 해당되어서 계속 협의해오다가 타결되어서 금년 4월부터 기본공사를 하기로 결정되어서 저희도 우리 시설이 도시가스 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저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아마 어떤 주민 한 분이……
그분은 농성동 가정……
그분은 아니죠? 그분과 관련 없죠?
예, 도시가스는 일반적으로 보면 몇 몇 분이 하면 초기비용 많으니까 공동적으로 하고 자부담도 하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맞으니까 아마 도시가스 측에서 안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372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신다고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시비, 구비 50대50인 모양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동구 같은 경우는 시 상담복지센터로 대체했는데 서구가 맨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막 왔을 때 우리 구만 신청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바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작년에는 무산되었고, 작년 말에 다시 2013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실 시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시비 2,000만 원을 우선 조정해서 구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매칭으로 2,000만 원 해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를 공개모집해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탁운영하시겠네요?
예, 당연히 하죠. 5개 구청에서 하는데 동구는 원래 시에서 설치한 것이고 2012년도에 남구, 북구, 광산구가 각각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소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여기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요. 시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정도 반영이 된다고 했었는데 추경에 없습니까?
과목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위원님들의 논의가 끝나서 결정이 되면 곧 제가 기억하기로는 2회 추경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급하다면 성립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과목 설정을 해야 되니까 우선 돈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기초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상태로 조만간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아이템을 충분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어쨌든 중간에 논란이 있어서 그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 센터 운영을 한다는 말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여성친화 관련한 사업에는 쓸 수 있죠?
예,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여성친화적인 소위 말해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쓰는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왕이면 그 금액을 집행하면서 가장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어차피 그 예산은 시장님께서 여성친화사업비로 주신 것이니까 다른 목으로 절대 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364쪽에 양3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올해 안에 다 지어서 가능합니까?
작년에 국비 지원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랑 국ㆍ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 방문 때도 건의하고 중앙부처도 갔다 오시고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국공립을 설치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의 금액입니다. 5억도 안 된 금액 가지고 10 몇 억짜리 집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안 되면 내년에 또……
토지는 있습니까?
토지는 3억을 들여서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아마 189평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시비입니까?
안행부 특별교부세 아닌가요?
조영택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별도 예산으로 받아서 제가 와서 구입을 했던 것이고……
신축비도 부족한데 취득비, 기자재 구입까지 3,000을 해놓고…….
이것은 국공립을 신축할 때 이렇게 의무적으로 국비를 50 % 지원해 줍니다. 새로운 집을 지으면 새로운 장비와 기자재가 들어간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같이 기자재 구입비까지 매칭으로 해라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짓을 돈도 없는데 짓고 나서 기자재가 구입되는 것이지 지을 돈도 없는데 기자재는 별도로 이 돈을 짓는 돈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단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은 복지부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매칭해서 내일이라도 국비가 확보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365쪽에 서구어린이집 보육실 바닥 및 난방 교체……
거기도 국공립시설이기 때문에 현장방문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완해줘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잖아요. 어린이공원에 들어설 수 없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해년마다 작년에도 몇천만 원 들어갔죠?
예, 기능보강도 몇 년에 한 번씩이 국공립이나 법인은 순회하면서…… 작년에 했죠.
감전사고 난다고 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서구어린이집은 입구에 아케이트 비슷한 것하고 화장실 수리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동안에 있어서는 안 될 건축물이고 너무 노후화해서 철거를 얼른하고 다른 곳으로 하라는 것이 계속 의회의 주문이었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보강만 해서 될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유지할 때까지는 그래도 안전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체적으로 국공립 확충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 신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인근 토지 매입부터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계획은 세웠지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화정1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근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토지부터 구입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도 확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은 원론적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해 주고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해도 이런 식으로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36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34개소에서 37개소로 증가했는데 37개소가 맞습니까?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4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치해서 2년이 경과해야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올해 3개소가 2년이 된 시설로 추가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월, 8월 이렇게 2년이 되면 운영비를 제공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34개소에서 37개소로 표시된 것입니다.
3개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정확히는…….
서광하고……
서광은 아니고요.
담당 주무관님, 혹시 아십니까?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대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대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19인 이하 시설, 29인 이하 시설, 30인 이상 시설 이렇게……
정원은 많은 데 현원이 적은 곳이 많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담당 주무관님, 파악되셨으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원되는 세 군데는 무지개하고 성균관하고 그 다음에……
뜰은 어디입니까?
뜰은 작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3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37개소로 줄고 해서……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34개소에서 올해 3개소가 2년이 도래된…….
정확하게 하면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등록된 명칭이……
등록된 센터는 40개소이고요. 그 중에서 작년까지는 34개가 지원되었고……
예를 들어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로 신고 수리가 된 곳이 40개소 그리고 2년 이상 경과된 것이 작년 말로 34개소이고 올해 3개소가 2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월별로 기간에 맞추어서 추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 미비한 부분이 한 군데 있었고 아까 류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개소와 37개소의 차이에 대해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광교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부 다 국ㆍ시비라서요. 방금 이야기했던 서구어린이집 기능보강 1,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이 3대 때부터 4대, 5대는 모르겠지만 6대까지 계속 보강하는데 거기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안 서 있을 자리인 어린이놀이터에 있어서 옮기라고 수 십차 이야기를 했지만 안 되었어요. 양동 같은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땅까지는 샀는데 거기가 상무1동이죠?
화정1동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바로 상무1동 옆에 보면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사놓은 땅이 있는데 몇 년 째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비만 있으면 지을 것 아닙니까? 땅은 있는데 못 지으면 안행부에서 국비라도 가져올 것이 되지 않습니까? 땅까지 사주라고 할 때는 반대가 심하겠지만 땅은 있는데 건축비가 없다 그러니 도와주라 해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방동하고 거기하고 차이는 불과 직선 거기로 많아야 500, 600 ｍ 얼마 안 되고 요즈음 어린이들을 차량으로 하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렇게 계속 방치해 놓고 그것을 이리 쓸까 저리 쓸까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월 가서 근 십여 년이 가버린 거에요. 그래도 양동어린이집이 빨리 추진되는 이유가 땅이 있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까지 같이 사려다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논의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깨진 독에 물 붓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것은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치해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개소가 무지개, 성균관, 예손이고 예손은 2011년 12월 7일 날 되었습니다.
무지개와 성균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균관은 유덕동 쪽에 있고 무지개는 아마 금호동 쪽에……
예, 류정수 위원님.
361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480명해서 구비만 이번에 한 것 같은데 해당 어린이집은 어디인가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말씀하시죠?
예.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이런 시설의 교사들에게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면 뒤에 처후개선 차원에서 해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것 말고 별도로 국공립은 그렇다 치고 일반 법인이나 영아도 해당됩니까?
어린이집을 저도 사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 드리기 어렵고요. 크게 보시면 인건비 지원이 국공립시설 여섯 군데와 법인 소위 말해서 공공성 있는 법인시설 24개 정도 되거든요. 종교시설 1개 포함해서 그리고 영아전담이라고 해서 지정하는 시설입니다. 아주 영아만 보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80 %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하고 가정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으로 전체가 구성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시와 서구해서 두 군데하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전담하고 청소년들로 구성해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내고 제도 개선도 하고 실제로 참여해서 활동하기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호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38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로먼지제거시스템 구축에서 진공흡입방식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전액 국ㆍ시비입니다.
국ㆍ시비로 하는데 1대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최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결국 2015년 U대회 그것 때문에 1대를 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현재 청소과에 진공청소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먼지흡입 위주로 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혹시 사진이 있으면 주시고요. 검증된 차량인지 다른 구에서 많이 쓰고 있는 차량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타 시도 국제행사를 하고 있는 곳은 이미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런 차량은 아닌가 해서요. 다른 곳에서 많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389쪽, 가운데 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전기공사에 대해 신규사업이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에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전기가 발생하면 잉여전력이 있습니다. 이 잉여젼력을 과거에는 재활용 안 하고 버렸는데 시스템이 보강되어서 한전으로 보내서 남은 잉여전력 만큼 상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훨씬 전력비용이 절감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7개소 이외에 구청이라든가 상무시민공원에 있는 것 그런 부분은 제외입니까?
우선은 동 시설부터 합니다.
아니, 굳이 왜 한꺼번에 안 하시고 따로 분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무관께서 하시겠습니까?
상계 처리는 법적으로 작년 6월 4일 날 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에는 3 ㎾만 상계 처리를 했는데 개정되어서 10 ㎾ 이하에 대해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설치된 것이 5 ㎾이고 상무시민 공원 같은 곳은 50 ㎾라서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총 여덟 군데가 있었는데 유덕동은 작년 연말에 해서 총 일곱 군데가 남아 있는데 올해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386쪽 상단에 보시면 새로운 자전거 10대를 구입하시겠다고 200만 원을 세우셨고 현재 148대가 있잖아? 구청에.
예, 맞습니다. 정비하고 폐기처분하고 남은 것이 148대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10대를 새로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부족해서.
예.
그리고 보관대도 따로 예산 1,200만 원 세워서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8개동에 보관대가 있죠? 보관대는 공공시설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관 장소가 구청사와 동으로 되는데 과거 자전거는 품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신형으로 구입하는데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관대가 있을 텐데 18개동에 추가로 1,200만 원 들여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보관대 부분은 거의 동 주차장 일부에 설치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강 차원에서…….
보강을 하시는데 1, 200만 원을 사용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390쪽, 상단에 서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LED교체사업해서 설명자료에도 보면 LED조명설치 496개, 일반등기구 철거 496개로 예산을 해놨는데 이 범위가 서구청사와 주민센터라면 이것이 다 하는 것입니까?
공공청사를 총 망라합니다. 서구청 산하기관 건물은 전부 해당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청사는 물론이고 동 주민센터 그 이외에 서구 공공건물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해야죠. 이것이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서구 전체적인 공공건물이 해당되는데 이 금액으로 496개가 해당되는……
전부는 충당을 못 합니다.
이 범위가 어디입니까? 우선 서구청사는 다 됩니까?
현재는 동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미 용역에 들어가서 계약 추진 중에 있고요. 서구청사까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청사인 동천동과 화정2동은 빼고 나머지…….
거기 빼고 나머지 동 주민센터는 다 되고 청사까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류정수 위원님.
387쪽, 그린스타드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사업은 서구에서 활동하시는 그린리더 회원 50명이 거의 무보수로 봉사활동으로 하고 계십니다. 캠페인 전개랄지 탄소은행 가입유도랄지 이런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후원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의 일당이나 이런 것을 안 받고 전부 봉사와 희생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분들 후원 또는 어떤 보조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하면 활동비 1만 원씩 지원되나요?
회의 한 번 하는데 1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후원이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의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담당 주무관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방금 자료를 안 보신 것 같아서요.
주요 활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스타드는 2008년에도 전국 단위조직으로 전국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기치로 현재 활동내용으로는 탄소은행 홍보접수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참여하면서 절전 홍보와 녹색생활 실천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위에 탄소코디네이터는 따로 모집하실 것입니까?
탄소코디네이터는 환경단체에서 1주일 간 교육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참여하실 분을 모집해서 탄소은행에 참여활동하는데 그린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받고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을 하실 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받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이렇게 딱 홍보물하고 사무용품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가능합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린스타드 네트워크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하나의 일반적인 똑같은 자생단체처럼 하지 않고 고유의 성격을 갖고 활동하려면 이 안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재활용품 우산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다 여기 회원 분들이시잖아요. 물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분들이 다 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실제로 서구에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일반수용비를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 이외에 급량비랄지 활동비가 더 추가로 지원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예산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 안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최대한 혜택이 조금이라도 가도록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406쪽과 408쪽에 보시면 406쪽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400만 원, 1대를 예산편성하셨는데 408쪽 하단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32만 5,000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408쪽은 반환금이고……
카메라가 1대가 400만 원 합니까?
예, 보통 그렇습니다.
방범용하고 카메라에 차이가 있나요?
방범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청소 CCTV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에서 운영……
제가 알기로 방범용은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고 청소는 관제센터로 연결은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번호인식까지 전부 다 됩니까?
차량번호요?
예.
예, 이것은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구에서는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는 구에서 판독이 가능한가요?
예, 그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환경공사나 모든 인건비가 다 된 것이죠?
예, 이번 추경되면 됩니다.
399쪽 재활용선별장 도시계획시설에서 2필지는 제외가 됩니까? 이종환 외 그러니까 우리 국가나 시땅 말고 개인 땅인데
지식경제부하고 안행부 땅인가……
그것은 우리가 편입하는 것이고 예전에 수진환경 땅도 도시계획시설에 편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혹시…….
제외시킬 것입니다.
바로 밑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191대가 있는데 그러면 설치 대수가 정해진 것입니까?
통상 1대가 소화시킬 능력이 환경부에서 권장을 60세대에서 70세대 범위로 하라고 하는데 유동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을 계산해 보니까 191대 정도 되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청은 받았지 않습니까?
신청은 다 받았는데 다는 못 해 주고 나름대로 선별해서 191대로…….
더 많았는데……
예, 그리고 금년에 단계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425쪽에 산업용품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래 하기로 해서 토지 매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0억인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별도로 올라와
이번에 하는 것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해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는 69억 7,000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집행한 것이…… 그것은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미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별도로 올라온 것인지……
똑같은 사업인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억은 별도가 아니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그런데 굳이 예산에…….
무슨 말씀이냐면 공사를 하려면 원인행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월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없이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나 이것은 이월을 했고 나머지 시설비는 불용처리 후 다시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기청에서 3년 간 가지고 있는데 그 3년 동안에 반납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반납하는 것으로 중기청과 합의해서 다시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되면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설명이 미비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이것은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주차장 조성이나 시설비나 부대시설비 이런 것 전부 다 불용처리해서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하고 이것은 실제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러면 토지 보상은 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1차 지토위 끝나고 중토위 남아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43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해서 중형관정 2공 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드는데 설명 좀……
문촌이나 군사보호시설구역에 전에 보조금으로 관정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년 이내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당초에는 LH에서 개인한테 보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5년 안에 관리해 주기 때문에 보상비를 농가한테 줄 것이 아니라 구로 편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계에 그러면 그 보상금을 농가한테 환원을 해줘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어디 쪽에 군부대시설이요?
군사보호시설 내 관정을 개인한테 보상을 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인한테는 보상하면 안 되고 관에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처음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곳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탄약고 있는 주변 말씀입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창으로 가능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반환받은 사업자가 다시 용두지구에서 한다면 그분들 위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유덕동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갖으면 개인한테 바로 입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1공에 이렇게 1,500이나 들어갑니까?
중형관정은 1공에 보통 1,500에서 2,000 들어갑니다. 물이 1시간에 150톤 이상 나와야 되니까…….
434쪽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림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추비가림은 말 그대로 고추 위에 예를 들어 비가 내리면 공기 중에 병충해나 이런 것이 묻어서 내려오니까 그것이 안 되고 햇빛을 받으면서 물건이 좋아져서 그렇게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닐하우스 씌운다는 것 아닙니까?
비닐하우스는 전체에 하지만 비가림은 위에다가 우산 같이 씌우는 것입니다.
아, 인삼하는 것 같이 그런데 고추 재배가 서구에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번에 작목반 회의를 했는데 주로 이것을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고추재배만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합니까? 고추재배 하는 농가들 하고 이것을 선정할 때 국ㆍ시비까지 연동되어 있길래 이 사업이…….
농가에서 신청하게 되면 사업자나 그 사람들의 의지를 보고 그 물량 만큼 신청해서 내려옵니다.
작목반에서 요청이 왔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관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금호동에 농업용 관정 팔만한 곳이 있었습니까? 500만 원 짜리 파주셨는데 장소가…….
500만 원은 소형관정이라 큰 논이 없더라도 밭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간단한 소형관정은 가뭄해소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행정주무관 백기남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