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4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관리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신 다음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450쪽에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신설, 보조가 있는데 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72개가 있습니다.
또 신설한다는데 어느 쪽에 합니까?
3개를 더 하려고 하는데 동천동이 필요합니다. 과거 북구에서 오면서……
3대를 다 동천동에 합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드니까 1개에 3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듭니다.
게시대가 몇 개라고요?
72개가 있습니다. 일반게시대 58개가 있고 행정게시대 14개……
현황에는 그냥 일반게시대만 표시되어 있어서요?
예.
예, 류정수 위원님.
여기에 기금도 포함되죠?
예, 기금 있습니다.
기존 기반시설 대체 및 개량공사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무슨 돈이냐면 개발행위를 했을 때 면적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교부금 중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70 %를 받아서 21 %를 구에 배분해 주고 징수수수료 수입료는 국가가 30 %를 받아서 구비 5%……
그것이 아니고 대체하고 개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서요. 기존 기반시설을 대체하고 개량한다는 것이 보면 도로, 하수, 공원 등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도로나 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해 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사업명할 때 이렇게 써야 됩니까?
대체 및 개량공사로……
차라리 공사내용에 유지보수라고 하면 금방 알겠는데 대체, 개량하면…… 대체라는 것은 완전히 뭔가 새로운 것으로 기존 기반시설 자체를 어디로 대체해 버린다는……
그런 대체라기보다도 다시 교체해서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하면 대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 봐서는 기존 기반시설 자체를 대체해 버린다는…….
이런 용어도 행정에서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좋게끔……
명칭에서 자꾸 집행부에서 보면…… 다음은 불법전단지 관련해서 세입은 도시관리과에는 없습니까?
불법전단지 4,800만 원 말씀이시죠?
예.
5,000만 원을 기초질서지키기사업비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그 중에서 4,800만 원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불법전단지 추방 질서지키기사업에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기는 총무과로 왔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성립전으로 사용하면서 5,000 중에 117만 7,000원은 총무과에서 쓰고 나머지 4,882만 3,000원은 도시관리과에서 사용하는데 총무과의 정책사업 명칭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불법전단지 수거하는 사업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하고 관계 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포함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사업비는 말 그대로 기초질서로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는 광고물 단속이라고 해서 기초질서와 관계없지만 하나의 협조 부서로 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활기찬 거기에는 그 부서에서 명칭을 하는 입장에서 같이 홍보차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처음 예산 내려올 때부터 돈은 총무과로 내려오고 집행은 항상 도시관리과에서 하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과로 처음부터 내려오게 하던가 여기 보면 117만 7,000원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쓴 돈은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비품으로 해서 33만 7,000원, 특근으로 84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 자체가 가려면 도시관리과로 가서 여기에서 다 쓰게 하든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책사업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불법전단지 추방 질서지키기사업을 가져다가 예산을 여기에 놓고 주려면 도시관리과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맞죠. 정책사업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 돈을 여기에서 보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추방 특근이 여기도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3년째인데 이 사업이 총무과하고 맞지 않고 도시관리과 사업이니까 애초부터 이리 내려와서 여기서 맞게 하든가 해야 된다고 몇 차례 주문했잖아요. 의회에서도 주문하고.
이 돈이 처음에 내려올 때 기초질서 차원에서 자치행정과로 돈을 보내다 보니까 도시국으로 예산 배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다가 그러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으로 하는 것이 서구에 제일 좋겠느냐 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딱지가 굉장히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을 하면 아까 제목도 이야기한 것이 명칭에 맞는 정책 단위 세부사업에 맞게 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나가는 것인데 거기하고 맞지 않게 해놓고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어쨌든 시에 큰 국제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도시관리과 직원 분들이 주말도 못 쉬고 애로사항이 많으신데요. 고생하시고요. 먼저 현수막게시대 아까 잠깐 설명 들었는데 540이 시에서 9개소 지정벽보판 정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일부인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서 전체 정비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1차라고 보면 되나요?
정비할 부분은 순차적으로 오래되고 나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려서 물량조사를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신설할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동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우선하고 또 앞으로 내년 사업에 물량조사를 별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천동에 3개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북구에서 넘어왔다고 해도 기존에 게시대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재 3개 있습니다.
3개에 플러스 3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게시대 설치기준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뭐 인구당 어떻게 하는지, 면적당 대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치기준에 면적이 얼마니까 얼마 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장소에……
동천동에 6개 하면 금호동, 상무지구 이런 곳은 훨씬 더 많겠네요?
금호지구는 아직은 그래도 동천동보다 여건은 좋습니다.
아니, 개수가?
현재 필요한 부분을 앞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나 필요한 곳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고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부담금 적립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러면 이번에 시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특별회계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부금을 쓰고 남은 것은 다시 또 일반회계로 편입하실 것입니까?
…….
잔액이 발생하면 그렇게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다른 법률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참고로 조례에는 그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폐지된 법률에 의거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에서 조례 내용에 근거한 법률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은 없어지고 그 이후에 기존에 징수해 놓은 돈이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징수해 놓은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해했고요. 근거하는 법률이 없는 법률을 조례에 명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한 다른 법률로 수정하시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45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갔는데 국비가 90 %, 구비가 10 %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 목을 지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예상지를 경제과에서 농업용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서창지역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서창에서 추천받아서 사업예산에 반영해서 시에다 요청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손을 대도 상관이 없습니까?
농로나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구역이 아닌 유덕동 같은 경우도 침수가 많이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현재 세동마을 2개소로 정했는데 그쪽에도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작물이나 오리 같은 것이나 전부 다 물에 떠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나누어서 시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개발구역이 아닌데도 이렇게 돈을 가져다 못 쓰고 있는데 제한구역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제한구역 내만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도 침수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들을 구에서 시에 이야기해서 어차피 서창동이나 유덕동이나 농사를 짓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도록 해야 지, 누가 보더라도 서창동으로 2군데나 선정되었는데 유덕동 같은 경우는 제한구역이 아닌데도 선정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에 관한 것은 특별히 개발제한구역만 사업대상지가 선정대상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덕동 같은 경우는 일반농업지역입니다. 그러면 농업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경제 부서에서 그 시설에 대해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집중호우나 농경지 침수가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예.
제한구역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도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민원이 옛날부터 계속 있던 자리인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시에서 가져다 했을 뿐이지 이렇게 국비 가져다 하는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보다도 현재 일반구역 같은 곳도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도 특별히 이 돈에서는 부담이 사실 어렵고……
거기가 완전 침수지역입니다.
침수지역이여도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데 어차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에만 해라 그래서 돈을 내려보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디가 침수 된지 알 것입니까? 어쨌든 구청에서 시나 국가에 이야기를 하니까 개발제한구역 서창동에 해라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말을 안 하면 누가 안 해 주잖아요?
제가 말씀을……
국장님,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죠. 이 사업비의 구성이 광특사업비와 구비로 되어 있습니까? 저도 사실 광특사업비에 대한 정의를 모릅니다. 그 설명을 먼저 해 주시면 이 사업비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광특사업비 중에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구역을 정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기반시설을 하라는 사업입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예산을 요구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지역으로 경제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무관님들 중에서라도 제가 사실은…… 광특사업비의 정의나 흐름에 대해 설명을 듣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광특 예산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반시설 설치 내지 개량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한구역 내에서만 이 예산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외는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개발제한구역에만 쓰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쪽에 비만 오면 침수가 되니까 그나마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해 주라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 저희가 매년 신청해서 현장확인 후 저희한테 사업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지가 그것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같은 침수지역인데 그쪽도 배려해 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려해 주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씀이 도는데 그 정도로 알고 경제과에 요청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 목을 지어서 내려준 것인데 그것을 바꿔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른 답을 주셔버리면 제가 해 드리죠.
예, 황현택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추가로 아까 게시판 그 부분은 작년에 볼라벤 때문에 아마 게시판의 지지기반이 많이 흐트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번에 서광주역 건너편에 게시판이 무너져서 바로 보수한 것 보셨죠?
예.
그렇게 외곽에 있는 게시판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게시판이 많이 신설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현재 동천동이 미비하니까 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며칠 걸립니까? 상당히 많이 걸리죠? 민원들이 굉장히 많죠?
한 번 게시하는데요?
아니, 게시하려고 하면 많이 기다려야 되죠? 접수하고.
접수하고 바로……
바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있는 주무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한 10일 정도 기다립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거꾸로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달게 해 주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게시판도 계획을 세워서 확대하는 방안을 그래야 불법광고물이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468쪽, 마을 2곳에 정차 설치하는 시설비가 새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교부금이 아니고 순수 구비인가요?
예, 순수 구비입니다.
금액이 다른 것은…… 차이가 나는데요.
발산마을은 규모가 작고 봉학마을은 규모가 크고 해서 사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자를 많이 설치하는데 금액 천차만별이더라고요. 3,000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정자를 원하면 크게 설치하고 이런 차이인가요 아니면 목재나 자재의 차이인가요?
위치에 따라서 면적이 작은 데 크게 지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적정 규모로 짓다 보면 그러고 목재 같은 것도 간단하게 위에 지붕을 가볍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식으로 짓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정자 지을 때는 싸게 짓는 것보다는 1군데를 짓더라도 전통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예산도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9쪽 하단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의 주 내용에 대해 지금 하고 계신 것에 대해 설명설명 부탁드립니다. 밑에 맛고을 어린이공원 쉼터까지 같이 사업내용을……
맛고을 어린이공원 쉼터는 동 순방할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 이전부터 그쪽 노인 분들이 시멘트로된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가 비도 새고 한다고 해서 이번에 거기에 정자를 하나 지어줄 계획이고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결정도 당초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많이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것 660만 원을 시설비에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면 맛고을 쉼터도 정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어린이공원 예산을 쓰시는 것입니까? 따로 분리해서……..
여기는 어린이공원 내에 할 것이고요. 어린이공원에 파고라가 있는데 노후해서 저희들이 현장 가봐도 지금 철거해야지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쪽 주민들의 건의가 몇 번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혹시 사진 있을까요?
사진 찍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료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463쪽에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인데 시설비가 무슨 개념입니까? 시설비가 3,100……
금년에는 민유림 숲가꾸기라는 것이 산에 나무만 심어 놓고 전혀 손이 안 닿으니까 아주 잡풀이 많아서 햇빛이 밑에까지 침투하지 못 해서 각종 생명들이 살지 못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산림청에서 심어 놓은 것을 가꾸는 그런 위주로 나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볼라벤 때 넘어진 나무가 너무 많아서 나무 정리하는 그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비는 우리가 시설비 세우듯이 산림청에서도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를 가지고 몇 ㏊에 얼마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 시설비로 해서 산림사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쓰러지지 말라고 양 옆에 지주대 뭐 그런 것입니까?
그런 역할은 아니고요. 가로수나 공원이 아니라 일반 산림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넘어지고 했는데 우리가 당시에는 산책로 주변 그런 곳만 정비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하면 시설비가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조경 조사나 똑같습니다. 100 ㏊ 라면 표준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 형태로……
예, 어차피 입찰해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상무시민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3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종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2억 5,000 가지고 광특 예산으로 시행을 했는데 금년은 3억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으로 해서 설계를 마치고 현재 입찰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종은 저희들이 무슨 나무가 가장 적합하겠는가 그런데 금년사업은 시민공원에 분수나 벽천 같은 데가 너무 노후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차피 도시숲에 해당되니까 그쪽 분야에 하고 다음에 타일로 되어 있는 일부를 제거하고 그늘목을 식재해 주고 특별히 이번에 넣은 것이 원형분수 그쪽이 분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요즈음 광주에는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여름이면 물놀이하면서 놀이시설을 타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그냥 놀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무 선정을 안 했다고 하면 요새 편백나무 같은 것 그것은 산에 심어야 됩니까? 도시에는 안 맞습니까?
도시에도 좋은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늘을 제공…… 저희들이 중심에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편백나무 같은 경우 공원 주변에는 심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볼라벤으로 넘어져서 베어낸 그런 곳은 되도록 그런 것들을 해 주면 편백나무가 상당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바꿀 때에는 그런 종류의 나무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에 시내에 있는 히마라시다가 많이 넘어갔는데 그것도 뿌리가 천근성입니다. 그런데 편백도 천근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앞으로 키가 많이 안 크는 수종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과장님, 운천저수지 분수대가 가동되지 않고 있죠? 작년 여름부터 안 되고 있죠?
아닙니다. 봄에 가동했는데 4월부터 5월까지만 가동하고 날 더지면 그때 가동하려고 하는데 가동하다 중단한 이유가 고장이 한 번 났어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회사에서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동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더위가 심하지 않아서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4,500만 원 성립전으로 시비보조가 있는데 사업내용에 음악분수, 수경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호수 안에 썩어 있는 수초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 건져내야 되는데 썩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시는데 작년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호수 안에 썩은 것을 빨리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여름되면 더 심하게 악취가 날 텐데
연대라든가 그것은 가을철에 전부 처리를 했고 지금 오히려 나 있는 수초들은 물 정화시키는데 더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을이 끝났을 때 그때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물을 넣고
데크나 이런 것은 지난번 한 번 구정질문해서 약간 유지보수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4,500 성립전 예산이 있으니 이것으로 완벽하게……
사실 1억 5,000만 원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돈을 안 주면 분수 관리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5,000 중에 10 % 감해서 4,500이 세워졌는데 이번 시 추경에 돈을 더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정비가 되겠네요?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도 약속됐던 건데 아직까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 안기부에서 중앙교회 가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할 것인지, 식재가 곤란하면 메워서 완전히 인도로 할 것인지 그것을 6월 달 안에 하기로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가로수를 사실 우리 구비로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로수 신규 식재로 시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됐었는데 시예산이 거의 50 % 이상 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U-대회 예산에다가도 포함을 시켜볼까 계속 노력 중입니다.
요즘 그 동네는 모든 게 U-대회로 통합니다.
과장님, 산불방지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현재 산불방지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이 감된 것은 산림청 예산이 금년에 전체적으로 줄어서 인원이 좀 줄었고요. 시에서 총괄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600만 원 두 명분이 더 내려와서 현재 10명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끼리는 전달체계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면 그분들이 오늘 하루 어디를 돌았는지 다 나오고,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산림청에 떠서 관계자들에게 그쪽 지형 도면, 사진까지 전달돼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 금년에 자잘한 것은 몇 건 있었는데 개금산에 초소가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금당산과 송악산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항상 모니터하고 있고, 또 석가탄신일 연휴가 있으니까 19일까지 산불상황실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백석산에 작은 산불이 났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진화가 됐더라고요. 백석산 같은 경우 약간 외진데도 진화가 금방 됐다고 들어서 시스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백석산 같은 경우 아파트 주변이라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큰 산불이 날 수 있는데 초기진화를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늦은 시간에 발생했는데, 지금은 산불나면 일반시민은 불 끌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다행히 평지고 근무하던 분들이 바로 가서 신속하게 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양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양선입니다.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옥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선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견인차량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작년에 견인차량 두 대를 구입했는데 지난번에 광주경찰청에서 5개 구 교통과장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인데 견인하려면 차 문을 열어서 브레이크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차마다 전자장치가 달라서 그걸 잘못 손대서 북구가 소송에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견인을 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견인을 위탁하다 보니까 수탁 받은 업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견인건수를 올려야 수입이 되는데 지금은 5개 구청 거의 다 직영을 하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불가피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금호동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호동 공영주차장은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3월 2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5월 30일에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은 결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여쭤봤던 네 가지 안 중에서 채택된 안이 뭡니까?
잘 알고 계시면 계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담당주사 서상곤입니다.
그때 3안으로 예산 확보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김옥수 위원이 29억, 예산 그 부분으로 했습니다. 설계내용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사 의견에 맞게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760번지 주차장 그 부지에 내년 초에 100면짜리 주차장이 건립된다는 걸 참고하셔서 주차장 건립을 준비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쪽에는 주차장만 들어서면 상권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주차장과 상가가 병존해야 합니다. 그 안을 땅 주인이 인용을 했습니다. 43억이 소요되는 100면과 1층은 상가를 만드는 공사가 내년 1월초에 착공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지하주차장이 78면으로 했다가 엊그저께 50면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그걸 30억 나누기 50면이면 주차장 한 칸에 6,000만 원짜리. 그래서 이건 뭐가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다면 구태여 거기다 50면짜리 주차장을 지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하는 의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용역비랑 기타 등등 3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가정해서 그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걸 버리고 전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수정하든지 폐지를 했으면 하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당초 제가 와서 공약사항으로 1년 6개월 동안 TF 팀으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토지소유자와 면담하면서 “나중에 후회할 일 없이 분명히 팔려면 팔고 안 팔려면 마시오.”라고 했더니 ‘뭐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나 팔 의사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반 비행기로 가서 한 시간 택시를 타고 가서 만났는데 도저히 팔 의사가 없다고 명쾌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마쇼.” 그 뒤에 도시국장으로 발령 남과 동시에 무허가 건축물을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안 팔고 있을 때는 행정적 제재조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차 한 잔 하면서 그때까지도 안 판다고 해서 바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하게 된 동기도 당초 민원인과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를 구하다 보니까 제일 적지가 그 지역밖에 없어서 당초 소요사업비 건축공사비는 몰라서 물어보고 75면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다른 데 서울과 비교해 보니까 약 5~6,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50면으로 정리해서 발주하기로. 이 시점에 와서 돈 3억이…… 저도 11개월 되어 갑니다마는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와서 경제성, 타당성, 기초조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의하게 돼서 취소시키면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해서 재산상에 조치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5월 30일 도시계획심의가 결정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게끔……
아니, 국장님. 누구한테 재산상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용역설계비를 취소하게 되면 발주를 잘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가야지 이제 와서 취소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취소를 검토한다면 금방 3억 정도의 돈을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집행한 부분에서 구 예산에서 3억이 지출된 건데 누구한테 청구를 하신다는 건가요?
추진계획을 잘못하신 분이 분명히…….
추진계획을 잘못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들 양심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절차에 맞아서 딱딱 처리했는데 이제 와서 맞냐 안 맞냐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를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양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 현재 공석 중이므로 백기남 건설행정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30일 37년간의 공직생활을 하시다 승천하신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상가 시에 조문과 조의를 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유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공석 중이므로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기남 건설행정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입니다.
도로 신설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로담당주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 도로담당주사 송대우입니다.
광주천간 도로개설은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남은 구간입니다. 교부세 5억 8,7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보상비는 95 % 완료됐고 이번에 2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광천시민아파트는 아시다시피 1억 5,000인데 다 철거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천시장 주변 도로개설도 다 철거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백악관 유치원 앞 도로개설은 협의통지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관계로 협의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동 화개마을 진입로 확장은 하천구거 복개된 곳에 반차가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는 자전거도로 14 km 정도 유지관리사업비로 보낸 것인데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는 시비로 7,000만 원, 소각장 부분이 파손돼서 콘크리트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상무2지구 먹자골목 진입로 확장은 우체국 건너편인데 19 m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한전박스 옮기는데 약 6억, KT 박스 옮기는데 1억 2,0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7억 2,000이 들어가고 우리 공사비는 9,000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안한 감이 있어서 설계는 다 완료됐지만 시기를 맞추느라고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 7월 정도 되면 제일 문제가 한전인데 자기들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수기가 지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당초교 보도 조성은 아시다시피 완료가 됐고요. 뉴파크장 도로개설은 보상이 완료가 돼 가지고, 이게 시작한 지가 한 18년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공사발주 돼서 전체 끝납니다. 동일원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EG 아파트는 작년에도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서 이 달 중에 지토위 재결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변 확장구조물 보수공사 시비 9,000만 원이 왔는데 시비가 왔는데 조인트라고 턱턱 소리가 날 겁니다. 그게 노후해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치평동 무각사 주변 도로공사 개설인데요. 일부 5.18공원 있는 데는 기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개설이 됐지만 나머지는 미개설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된 관계로 이번에 보상을 하고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무각사 주변 도로가 개설이 되네요. 수년 전부터 민원이 많았었는데…….
저도 보대꼈습니다.
상무2지구 먹자골목 1억은 지난번에 들었는데 한전과 KT는 다 자부담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다 자부담으로 합니다.
양쪽에 얼마 정도 확장이 되죠?
지금 12 m인데 19 m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20 m 이하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하면서 머리를 써서 구청에 돈 주려고 19m로 하는 거 같습니다. 머리 아프니까…….
사실 여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확장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이걸 해도 양쪽에 주차가 워낙 많고 신호등이 굉장히 짧아요. 세 대 정도 지나가면 신호등이 끊겨요. 물론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했다가 같이 전반적인 협조를…….
같이 움직이고요. 경찰청하고 같이 다 협의를 했어요. 그게 차선이 좁아서 우회전 차량이 못 빠져나갑니다. 그것만 소통이 돼도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를 하면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우회전 짧은 구간이니까요.
그리고 금호동 EG 아파트 주변 보상이 아직도 난항 중이라고 하는데 몇 가구 중에 몇 가구입니까?
제일 문제된 데가 한 필지인데 연명 소유자가 네 분이어서 자기들 간에 의견이 안 맞습니다. 공사는 발주해 놓고 중지 상태입니다.
치평동 무각사 주변도 보상을 해줘야…….
여기서 망치 두드리면 절차 밟아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사유필지는 두 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라 도로를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 주변 성당으로 들어가는 길부터…….
지금 가서 보시면 다 철거하고 전봇대 이설 중에 있습니다. 포장만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91쪽, 화물차가 아니고 봉고네요. 구입한 것이 봉고입니까, 화물차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하고 하천 단속 차량이 봉고 Ⅲ 화물차인데 너무 노후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두 대 다 화물차입니다. 이번에 교체하면서 노상적치물을 드는데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도록 한 대는 리프트 카로 하고 한 대는 일반 봉고 Ⅲ 더블 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창동 자재창고 폐기물처리가 창고 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창고 자체를 새로 한다는 겁니까?
창고 내에 도로 소파보수한 잔재물이라던가 건설행정계에서 노상적치물 수거한 것들이 모아진 것을 봄에 처리했고요. 올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노상적치물을 이곳에 보관하나요?
네. 도난사고가 너무 많아서 작년에 별도 구획정리를 해서 시건장치를 해놨습니다. 전에 가로등이 우리 파트에 있을 때도 가로등주 도난사고가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중으로 시건장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룡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룡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건축과는 본 업무보다 다른 거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영화아파트는 이제 한 채만 구입하면 다 되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채 구입했고, 올해 한 채 구입해서 철거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514쪽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는 시에서 이번에 본예산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으로 된 거죠? 시에서 예산이 더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한 것 같던데 구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매칭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한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먼저 시비가 확보돼야 하니까 별도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가ㆍ폐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접수자가 몇 세대나 되나요?
올해 계획이 20세대인데 현재 15세대만 신청했습니다.
그럼 그건 올해 안에 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527쪽 중앙부분에 먹자골목 상징 조형물 제작 300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어디 지역 먹자골목입니까?
화정4동입니다.
시비죠?
예,
입간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528쪽,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에서 차입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18억 정도 되는데 전체 차입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차입금이 총 19억 7,000만 원이고 기 상환액이 1억 7,600만 원으로 상환잔액이 17억 9,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행부에서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가 5.2 %, 5.45 %였는데 이와 같은 이자가 현재는 금리 간 차입을 4.3 % 또는 3.7 %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시중은행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고정금리로 해서 5.2 %, 5.45 %를 지급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일반차입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낮추게 되면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안행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절감을 통해서 타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나중에 다시 고금리인 이 지방채만 상환하고 나중에 다시 이 금액을 저리금액으로 다시 받을 것입니까?
현재 지방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으로 차입금을 갚아버리고 그 비용이 빈만큼 충당하는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자만 저리로 낮추고 나중에 다시 저리 것으로 변경해서 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을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 예산담당 쪽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예산실에서 저희한테 이것은 안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예산실에서 주관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우선 예산이 절감되고 이익이 되니까 예산서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2,219억 8,314만 9,000원 중 1억 1,000만 원을 삭감한 2,218억 7,314만 9,000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행정주무관 백기남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