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1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업무용 차량을 2대 구입하겠다고 돼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겁니까?
돌봄지원팀에서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벌써 4년째 임차하다 보니까 차를 몇 대 살 수 있을 만큼 비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광주형돌봄사업을 하면서 광주시에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구비로 전환해서 전기차 레이를 2개 구입하려고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와서 구비로 전환해서 사용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서구 청소년꿈누리센터 청소 용역 760만 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다분해서 이 내용에 대해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민간위탁금을 예산 편성할 때 청소 용역 관련 부분도 반영해서 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 용역비 부분과 또 공공요금이 새 건물이다 보니까 난방비 등 앞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누락돼서 2차 추경에 760만 원을 올렸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인정하는 걸로 알고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행해야 될 지 여부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또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찌됐든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 용역비 예산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용하신 거죠?
민간위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두 달분은 저희 구청에다 이쪽으로 쓰겠다고 해서 두 달분은 우선 운영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으로 위탁금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니까 저희 과에서 승인해주고 그 두 달분은 미리 썼습니다.
그 두 달분 승인해서 쓰는 것은 의회에 보고도 않고 예산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 됐든 병행해서 쓰신 것을…… 어제 보고 잘못하신 거죠?
예, 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과 청소용역을 별개로 생각하고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60 중 400 정도는 앞으로 3개월 청소용업비로 쓰실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난방비 등인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약간 그러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전에 그 과에서는 몰랐습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몰라서 답변을 잘못했다고 과장님에게 얘기하시는데요. 그전 과장님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국장님도 승인하셨을 것 같고 팀장님도 아셨을 것 같아요. 나는 과장님이 충분히 모른다는 건 이해합니다.
혼선이 있었다고요. 이게 청소용역비와 민간위탁금을 각각 다른 걸로 생각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그 설명을 들었어요. 승인은 과장님 전결로 해갖고 해주니까요. 그 전임 과장님 계실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오신 과장님에게 모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을 위ㆍ수탁한 것은 그전 집행부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청소 용역을 넣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잘못했다고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 집행부가 어쨌든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이 이렇게 된 거라……. 예, 알겠습니다.
발언 과정에서 좀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잘못을 떠나서……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게 전임 과장님 전결로 해서 이것은 위ㆍ수탁한 부분이었는데 현재 과장님이 오셔서 내용도 전반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건 그건 맞지 않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과장님이 잘못한 것보다 발언 과정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막 오셔서 괜히 입장 곤란하게 제가 해드린…… 표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과 아무튼 충분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과정 중 고령사회정책과 부분 유덕동 덕흥마을 경로당 부분하고 한마음경로당 리모델링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초에는 한마음경로당이 없고 덕흥경로당만 저희들이 2억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총괄 4억 5천으로 증액돼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초 집행부에서 덕흥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당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어르신들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하지 않고 창호 샤시로 변경해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집행부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의 어떤 회의록이나 서명을 충분히 받으시고요. 물론 저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차후에 이게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에게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설명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르신들을 달래고 2개 덕흥마을은 53분, 한마음 경로당 46분에 대해 되도록 최대한 서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무튼 예산심의 받느라고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통합복지국 예산 관련돼서도 설명이 좀 미비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안 가결됐으니까 다음에는 예산 올릴 때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직무대리 윤옥민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피해지원과장직무대리 박희남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