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평등과 소관
◦ 아동청소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복지증진에 함께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쪽에 있는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23년 10월부터 시작하는 신규 바우처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했고요.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요. 그 사업 내용은 재가 돌봄이나 가사지원, 식사ㆍ영양, 심리 지원 등을 지원하는 토탈 통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예.
그럼 통합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와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통합돌봄과에서 추진하는 그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는 가사간병서비스와 반찬지원서비스가 일부 유사합니다. 하지만 통합돌봄과에서는 광주다운 통합돌봄사업으로 해서 광주시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대부분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80% 이상 돼있어요. 근데 이 사업의 경우 사각지대인 중장년이나 청년돌봄 대상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통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급자 중심의 개별 사업 서비스였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통돌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그쪽 서비스를 안 받고 이쪽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는 그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은 아니라는 거죠? 약간은 중복이 될 수 있으나……
아니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책자를 보면 기본 서비스에 재가돌봄 가사지원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2개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대상자들이 통돌이에서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이쪽에서는 그 서비스를 받지 않고 대신 식사 영양이나 심리 지원, 이렇게 부가해서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보면 광주에서만 우선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실시하려고 하는 전 단계로 보고 우선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정부에서 중요한 사업을 우리 서구가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이 중복도 안 되고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돌과와 협력해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우선 국비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을 우선 신청해서, 연계해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우선하고 나머지 부가 서비스는 또 통돌과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서비스를 받게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질문 사항은 아니고요. 3쪽, 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고(高)호봉자가 퇴사 후 신규자 채용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高)호봉자는 경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떻게 보면 경험이 충분한 경력직일 텐데 왜 신규자 채용에서 잔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함이 있습니다.
지금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 ’22년도에 5명 입사와 5명 퇴사한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력있는 직원이 퇴사하고 신규 직원이 와서 호봉수 차이로 금액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3월에 나갔으면 바로 4월에 채용되면 좋겠는데 모집하다 보면 좀 늦게 채용돼서 반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경력있는 직원들을 우선 채용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챙겨주시고요. 시영복지관에서 5명이 퇴사했다고 하셨는데요. 한두 명도 아닌 5명이 퇴사한 부분들도 그냥 퇴사로 인식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 때문에 퇴사하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의회나 집행부에서 도울 부분이나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이 현재 대상자는 50명이지만 중복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적인 데서는 절대 중복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복지관 중복률을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통계를 내기는 많이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과 우리 공적서비스 부분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이 가족돌봄서비스 사업하는 당사자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대상자 50명을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원래는 정말 필요한 식사ㆍ영양서비스나 심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게 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 보니, 물론 3쪽에 보조금 반환금도 있습니다. 이건 지역자율형서비스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했다고…… 물론 120%까지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반환인 것처럼 이번에 50명 선정하는 데도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물론 저희 어머니가 받는 건 문제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상자들 발굴을 못 하다 보니까 어쨌든 50명을 채우려고 그냥…… 왜냐하면 어떤 제한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분들, 물론 일반분들도 받아야죠. 물론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다만 50명을 발굴하실 때 정말 필요하신 분들로 내년에 사업들을 그렇게 알차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은 현재 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이게 민간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인가요?
바우처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예.
본인이 신청해서요?
예.
그러면 과연 50명 정도가 가능하나요?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임성화 위원님하고 제가 보장협의체 가서 봤더니 서구에서 신청자가 많지도 않던데 50명이 가능한지?
지금 반환금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2%는 작년 사업비를 다 소진했는데요. 그 나머지는 분석해보니까 야외 활동이나 건강지도나 인기가 없는 걸 신청했다가 중도에 많이 포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았고, 나머지 반찬이나 가사지원 서비스의 경우는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이 원래 기본 서비스에 a, b, c형이 있어요. 그래서 월에 36시간, 12시간, 72시간 으로 구분돼 있어서 사실 저쪽에서 가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아마 이 서비스는 신청을 안 하고, 다른 식사영양지원 서비스를 받게 해서 수는 한 50여 명을 예산 대비해서 해놨었지만 저쪽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숫자는 또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공모사업으로 국시비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받았다라고 하면 반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받아서 반환되면 저희 구비를 다른 데 쓸 것을 결국 또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반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쪽,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시영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들은 매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라도말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 번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전반적인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조금 손대고 조금 손대고 조금 손대다 보면 정작 나중에 가서는 보강이 아니라 신축 건물 지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할 때 정확히 점검하셔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위원장님 송구스럽지만 사실 시에서 2~3월에 꼭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한꺼번에 이 예산을 다 몰빵해서 하는 시설만 주는 게 아니라 광주시에 한 22개소 종합복지관이 있는데요. 5년간 기본적으로 기능 보강을 했던 그 내역들이 쭉 관리가 돼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적은 금액으로 그때그때 기능보강을 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시에서 돈을 주니까 구비 들여서 조금이라도 고치자 이게 아니고, 차라리 한 번 고칠 바에는…… 그럼 시에서 돈 안 주면 안 고치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점검하셔서 한번 고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후심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허후심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회숙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양성평등과장 손회숙입니다.
7월 31일자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양성평등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사회도시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평등과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 조리사 대체인력비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사나 조리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연휴나 병가 쓰실 때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집행하고 있고요.
예.
이 사업들은 계속 진행됐던 사업들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리사 대체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비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죠?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3시간인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시간을 늘려달라 계속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 달에 13시간인가요?
예.
한 달에 13시간이면 조리하는 시간이 보통 3~4시간 소요되면 한 3~4일 정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힘들다는 게 조리사 대체인력을 해줘야만 조리사들이 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하시고요. 그렇다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하루에 7만 6,580원을 받고 할 수 있는 인력풀이 많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주하는 인력이 있고요. 여기는 긴급할 때 대체로 들어가는 인력들이어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하셨던 분들, 이렇게 발생하면 하기 때문에 인건비…… 돈이 부족해서 그렇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7만 6,580원을 받고 조리사 자격증 있는 분이 어쩌다 하루 오시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7만 6,580원 받고 하루이틀 알바식으로 오기는 어렵잖아요. 조리사 자격증 가신 분들은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거의 정규직일 건데…… 그래서 이 인력풀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어린이집에서도 대체 인력풀을 찾기 어렵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인력풀이 있다는 얘기십니까?
별도로 저희가 인력풀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저희한테 인건비 부분만 요구하시는데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들어 봐서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7만6,580원을 받고…… 그렇게 하루 인력을 구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인력은 많지만 이 금액을 받고 오지 않는다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체하는 것은 생활임금으로 정해져서 그것 곱하기 시간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들은 없다? 그러면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은 있나요?
그래서 시, 5개 구청 연합회에서 금년에는 아니지만 협의는 일단…… 시 본예산은 통과는 안 됐지만 협의해서 2024년도에 시간은 통일해서 올려주기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좀 더 추가시켜 주는 걸로 하고……. 저도 복지관할 때 조리사님이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때 이런 자격증 가진 분들이 딱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동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동 사항과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이제 인사발령 받으셔서 오셨죠?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문하셨을 때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으면 뒤에 있는 직원분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미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입니다.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근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건물 청소 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저희 서구에 여러 복지관도 있는데 청소 용역으로 예산안이 올라온 경우는 제가 처음이어서요.
저도 처음에 2차 추경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서 청소 관련해서 복지관하고 여러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관 등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관은 노인 일자리나 직원들이 직접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대신 저희 부서 소관인 수련관이나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위탁해서 청소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신축이 6월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나 여성 일자리 부분에 저희가 신청하거나 이런 기간이 늦어져 버려서 진행하지 못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소년 위탁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제2차 추경 예산안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일자리 창출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개관하기 전에 청소 부분들이 다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민간위탁금 내에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처음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입주 청소랑 그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하는 청소인데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로직업 층별로 나눠서 이제 하는…… 사무실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데 프로그램실이 많아서 화장실 같은 데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거기 근무한 팀장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화장실에 용변을 많이 봐서 출근하자마자 그것 치우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여기는 위탁금을 줬는데 처음에 전기료랑 뭐랑 새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에어컨도 틀어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이 청소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렇게 용역비 세워서 청소를 지원해주려고 이번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세워서 어떤 분야를 청소한다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개관했으며 화장실이든 사무실이든 이런 청소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원래 없으니까 보통 청소하는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다른 시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제로 해서 청소 용역을…… 도서관도 업체에 청소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직원이 나와서 일정 시간 청소하고 가거든요. 그런 용역입니다. 청소 전문업체에서 직원이 나와서……
아니, 지금 개관한 지 몇 달 됐는데 그게 자리가 안 잡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청소 용역비로 예산안이 올라온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설 건물이니까 깨끗할 건데 용역비까지 들여 청소한다는 부분들이……
그게 날마다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프로그램실, 공용 공간 복도 등 전반적인 청소를 말합니다. 날마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건 알죠. 전반적인 청소가 어찌 됐든 개관하기 전에 매일 청소할 수 있는 뭔가가 정해져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개관도 했어야 되는데 몇 달만에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개관해가지고 지금 청소용역비가 따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준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정책과랑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하는 게 몇 달 지연되면서 그런 행정적인 것들이 사전 준비가 안 돼 지금 용역비가 따로 올라온 거잖아요. 행정에서 적극 행정해야지 이런 조그마한 예산가지고도 다른 기관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방금 전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찌 됐든 간에 건물을 지어서 위탁해준 상태잖아요. 위탁해준 상태면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우리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청소 용역까지 해준다고 하면 전체 위탁해 준 건물들은 전부 다 청소 비용을 다음부터는 다 예산 편성을 해야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76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6개월 분이죠?
예, 당초 계획은.
당초 계획 6개월 분?
예.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현재 9월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릴 거니까 예산 심사 끝나면 10월, 11월, 12월로 앞으로 3개월 소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용역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으셨죠?
예.
앞으로 계획이신 거죠? 3개월간.
예.
○오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방금 지적한 내용은 확실히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채영
예.
○위원장 전승일
예를 들어서 운영해가지고 지급하면서 이걸 예산 편성돼서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고 그냥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쭐게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공간 사용료 부분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채영
예, 여기는 감액……
○임성화 위원
감액, 이 공간 사용료가 발생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채영
원래 꿈누리센터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다가……
○임성화 위원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그쪽에 이용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서 하면서……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채영
꿈누리센터로 이관하면서 공간 사용료가……
○임성화 위원
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들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채영
예.
○임성화 위원
더불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청소년 관련한 예산이 완전 삭감되기도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채영
솔직히 아직 그 부분까지 고민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늘 해왔던 청소년 현장에 대한 어떤 꿈이나 끼 등을 발현할 수 있는 장들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현장에서는 고민들이 깊거든요. 관련해서 광주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대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도사에 대한 처우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생활임금 정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채영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숙자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 자로 고령사회정책과로 온 순숙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고령사회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사항과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큰 숙제를 해결하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덕흥경로당 관련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당초 교부금 자체가 특교세였죠. 특교금 2억 원, 이 자체가 당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된 상황이었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예.
○위원장 전승일
그때 당시에 보고했었고요. 그때 제가 되도록 그게 노후됐으니까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 오래돼서 안전도 검사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극구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비나 신축비나 크게 비용 차이는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추진해 왔는데요. 갑자기 이게 시설비가 두 개로 내용이 갈리죠. 이 갈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당초에 덕흥경로당만 2억 원으로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직접 모시고 가서 주민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창호 설계도 해달라. 전체 창호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금액이 높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렵겠다고 난색을 표명하니까 따로 있는 유덕 발전기금을 투입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유덕 발전기금까지 넣어서 하자 했는데요. 당초 유덕 발전기금 넣을 때 이 송당 쪽과 덕흥 쪽에 1년에 3억 원씩 쓸 수 있는데요. 아니다, 1년에 3억……
○위원장 전승일
1년에 3억이잖아요. 맞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3억 원을 덕흥 쪽에서 쓰자 해가지고 이제 덕흥마을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1억 7천을 경로당에 투입하게 됩니다. 근데 덕흥경로당에 회장님이랑 마을 어르신들이 또 회의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층에 남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충분히 걸어다니실 수 있고, 조금 있으면 자기들도 경로당에 못 오실 만큼 많이 나빠지실 건데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창호 교체만 하자. 이렇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덕흥마을에 2개 덕흥경로당과 덕흥마을 한마음 경로당이 있는데 한마음경로당은 전혀 안 주면 그것도 그런다 해서 덕흥경로당과 덕흥한마음경로당에 같이 예산을…… 리모델링 하자.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이 책자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교묘하게 의원들을 피해가려고 편법을 쓴 거예요. 봐보세요. 현재 이 책자에 2억의 기부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덕흥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7천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우리 2억에 3억 7천입니다. 거기에다 이걸 또 쪼갰어요. 덕흥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창호 공사로 8,000만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3억 5천입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눈속임을 교묘하게 해서 처음에는 2억이면 충분했는데 그리고 발전기금 자체도 집행부에서는 결국 기존에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신축 얘기 나왔을 때도 이 발전기금 3억이 나왔으면 충분히 2억이 있으니까 5억이면 충분하고, 그때 당시 예산 편성했을 때 오미섭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6억 정도, 1억 정도만 초과하면 충분히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구도로 보면 여러분들은 현재 설계도면 치다가 멈춰 있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예, 실시설계 일시정지……
○위원장 전승일
왜냐하면 지금 이 창호를 넣으려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창호를 공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설계변경을 다시 하면 비용이 또 소요될 거 아닙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처음에 예산을 교묘하게 이렇게 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게 예산을 입력하다 보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시에서 내려온 것을 따로 이렇게 입력하게끔 돼 있고요. 특교금은 명시이월이라서 밑에 따로 작년 것에 들어 있는 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해놓고 어제 위원장님께 설명을 ……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당초에 2억이 있었고, 2억에다 덕흥마을 리모델링 주민숙원사업 1억 7천에 그다음 덕흥경로당에 창호 공사하는데 이걸 합쳐서 전체 비용이 4억 5천이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예.
○위원장 전승일
4억 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주셔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물론 2억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것 별도면 ‘아, 이것 적게 들어가네. 이 정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예.
○위원장 전승일
그래서 제가 표현을 우리 의원들 모르게 교묘하게 설명하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동안 이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무조건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 시켜줘야 됩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설계도 아직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고…… 설계도 안 나왔는데 예산 8천만 원을 책정한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우리가 견적을 뽑은 상태에서 8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 견적이 올라오는 것이지, 아직 설계가 안 나왔는데 견적이 어떻게 나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견적은 대충까지는 아니고, 설계는 일시정지 중이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만큼의 돈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견적은 대충까지는 아니지만 뽑아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특교금이랑 같이 해서 덕흥경로당과 덕흥 한마음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주면 주민들도 잘 활용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당초에 한마음 경로당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한마음 경로당이 턱 나와가지고……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위원장님,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덕흥경로당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창호로 해주라고 해서 8,500인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이 돈까지는 우리가 부담 못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기획실장 할 때 거기가 주민 차량기지 숙원 사업으로 이 돈이 있다는 걸 알았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제가 거기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는 처음에 이 8천도 구비를 안 세우려고 했는데 ‘구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다 우리 돈으로만 쓰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창호 부분 8천을 부담하기로 하고 거기서 1억 7천을 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3억 중에서 1억 7천은 덕흥경로당에 쓰겠다. 그렇게 경로당 측에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회의를 했냐’ 그러니까 하신다더라고요. 저도 직접 덕흥경로당을 갔어요. 본인들이 나이 90이 넘고 다른 분들은 몇 세고 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하면서 인원수도 갈수록 줄어드니까 이대로 남성경로당 2층은 엘리베이터 없이 살겠다. 대신 여성들이 사용하는 한마음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주라. 그분들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저도 거기 현장을 직접 갔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하려면 아무래도 특히나 시골 같은 경우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우리는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랑 뭐랑 의견이 진짜로 다 모아졌냐. 그것까지 다 확보해서 주라. 하고 저희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쪽 덕흥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돈은 여기다 쓰지 말고 한마음 경로당을 해달라. 지금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과장님, 국장님! 엘리베이터를 외부로 설치하려고 안전도 검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전성 검사를 예산 들여서 했는데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빼버려라. 엘리베이터 우리 안 할란다. 창호를 넣어주라. 행정 업무가 체계적이어야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민들이 집을 짓다가 ‘이것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따라갈 겁니까? 그때 어르신들이 제 방에 와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엘리베이터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노후됐는데 그냥 짓죠. 사실 그 땅이 덕흥마을 땅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어주면 그 땅 기부채납까지 말 나오니까 회장님이 옆구리를 탁 치면서 그 말은 하지 마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어르신들…… 국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축으로 깔끔하게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결국은 리모델링비나 신축비나 따지고 보면 비용 차이가 사실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저희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덕흥한마음경로당은 얼마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덕흥경로당 한마음은 1억 5천입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1억 7천으로 돼 있잖아요.
○오미섭 위원
1억 7천에서 1억 5천은……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총 4억 5천에서 3억 원이 덕흥경로당으로 가고요. 1억 5천은 덕흥한마음경로당으로 갑니다.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반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 지난 7월 31일자로 저희 과로 인사발령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은 세상이 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반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반다비체육센터와 서구장애인복지관의 융합 건립을 목적으로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여 21년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으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4,000㎡ 규모로 120억 원의 예산으로 2개의 시설을 융합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융합으로 건립하고자 행정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장애계의 분리 건립 의견이 있어 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분리 건립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알아보던 중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먼저 부지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부지 마련을 위해 공원부지를 알아보고자 여러 차례 시 도시공원과를 방문하여 논의한 결과, 발산근린공원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부지를 반영할 경우에 기 확정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설치 제한 시설률을 초과하게 되어 불가능하고, 현 공원조성계획이 마무리되는 2025년 이후에야 실시계획인가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 하며, 화정공원과 중앙공원도 도시공원조성 계획이 완료되어 있으나 계획 변경을 위한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기에 공원에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450여 필지를 검토하였으나 대부분이 대부 중이거나 소규모 면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적정한 부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국비보조금 존속기한 도래입니다. 예산 교부 후 3년 이내에 지출해야 하는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 2022년에 교부된 국비 2억 원은 24년 12월까지 건설비로 집행해야 하나 건립을 위한 부지 미확보로 기간 내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립 예산 증가 문제입니다. 당초 반다비체육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융합건립사업 공모 시 85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반다비체육센터만 건립하더라도 200억 이상으로 예산이 소요되어 최소 160억 원 이상의 지방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는 156억 원이 투입되는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건립해야 하기에 200억 원이 예상되는 반다비체육센터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큽니다. 이와 같이 부지확보 어려움, 국비보조금 존속기한 도래, 건립 예산 증가의 문제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7월 12일과 9월 4일에 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였고, 그 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장, 서구장애인체육회, 장애인단체, 기관, 법인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가진 결과, 부지와 예산 확보 등 반다비 체육센터 추진의 당면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현재로는 추진이 불가하기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취소하고 향후 대안 마련 후 재공모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다수가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비 2억 원을 3차 추경 시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23년도 내에 반납 완료하고, 체육관광과에서는 체육시설건립 사업 취소 시점부터 3년간은 문체부 공모 선정에 제외되므로 부지확보 등 대안 마련 후 재공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반다비체육센터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반다비체육센터 국비 반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성희 과장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제가 반다비체육센터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있었고 상무체육센터 수영장이 또 있어요. 이걸 제가 문제 제기하면서 락커룸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걸 봤더니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문체부에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현재 상무 체육센터도 수영장 락커룸이 70여 개로 턱없이 부족해요.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200개 정도는 확보가 돼야 돼요. 결론은 지금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짓고 난 다음에 민원도 발생 안 하는데 지금 체육센터도 또 역민원이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재 반다비체육센터의 부지확보도 어렵고, 설사 지금 조그마한 부지에 짓는다고 하면 또 생무체육센터와 같은 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서 하려고 하면 더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건립에 연연하다 보면 또 역민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특히 장애인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돼서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더 증액되고 건립되고 난 다음에 민원은 또 발생되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서…… 보니까 그래도 해당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충분히 취소로 인한 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대책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이와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여기 제시된 것처럼 실제는 장애인이 들어가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데 체육관 건립 문제는 실제 체육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또 탁상행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희망복지과가 서포트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근본적인 대안을 지금처럼 잘 마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2021년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장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나 현장에 있는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융합해서 건립하면 어렵다는 의견이 기존부터 쭉 있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뒤늦게 반영해서 공간의 한계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야기, 행정 집행부의 고민들 해가지고 지금 분리 의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의견들 잘 수렴하셨고요. 여기 내용에서 일부 보면 많은 서구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반다비체육센터를 실질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서구에 의지가 있냐라는 물음들을 좀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또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이나 장애인계 등 다양한 TF팀을 구성해서 긴 호흡으로 3년 뒤에라도 뭔가 추진을 위한 그리고 부지라든지 이런 고민을 해나가는 TF팀 구성이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다비체육관과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융합으로 건립하려다 이게 무산됐고, 반다비체육관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반납하실 건 빨리하시고,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또 빨리 추진해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이 두 개를 하나로 융합하다 보니 장애인복지과 짓는 것도 시간적으로 딜레이 됐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전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더더군다나 부지를 선정하려고 부단히 고생도 했고 부서에서 노력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산근린공원도 상황을 알고 또 시까지 간 것도 알고 있고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가 큰 땅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문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김태진 위원님과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제 2억을 반납하고 3년 후에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부지확보다. 이 부지확보 부분을 체육관광과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제 손을 떠났으니까 놓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보면 건물을 짓더라도 체육관광과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의 입장 구분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번에도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전체 TF팀을 구성해서 아는 부서와 같이 논의하고 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게끔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역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고민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해보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항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이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 반영과 함께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잔액이 예상되는 일반 운영비 감액 등으로 제반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복지관 철거하고 지금 건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다.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저희가 아이파크 관련돼서도 철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의원님들이 질의ㆍ답변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아무튼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안전총괄과장 김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안전도시 1번지 서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인사 발령받은 도시재생과장 이승구입니다.
이어서 같은 날 인사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도 이번 인사발령으로 도시재생과로 오셨는데 도시재생과가 약 300억 정도 사업인데 업무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솔직히 아직까지 깊게까지는 못 들어겠습니다. 온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일단 표면상 드러난 것만 파악하고 깊게까지는 더 노력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일단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인지를 다 못했으면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예.
○위원장 전승일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사실 재생사업은 한 6년 동안 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현재 무상위탁으로 거점시설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농성1동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과와 현재 어떤 계약이나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명확히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위탁이,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업무가 서로 오가야지 앞전처럼 거기서 공고를 써줘서 공고를 내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북코디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친구가 업체를 선정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뭔가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정확히 협동조합하고 위탁 체결한 후에 이런 일이 진행돼야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히 진행해야 되고, 현장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과에 보고하면 재생과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현장지원센터는 재생과에 지시 받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예, 유념해서……
○위원장 전승일
이번에 오셨으니까 아무튼 절차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무슨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 국토부…… 제발 국토부 이야기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순천 저전동 비교견학을 갔었는데요. 거기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면 그것 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우선이지 국토부가 우선이 아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윤철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과로 발령받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18개 동에 걷고싶은산책로를 만들잖아요. 근데 건설과는 하천 쪽만……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습니다. 하천 내 좌안 쪽이…… 우안은 산책로로 돼있고 좌안은 자전거도로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좌안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계속 산책로를 만들어주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좌안 쪽에도 산책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윤정민 위원
요즘 맨발로 걷는 게 지금 우리 국민이나 서구민들 트렌드인 것 같아요. 실제로 건강에 아주 좋다고 도로를 걷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은 지금 해서 공사는 내년에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윤철
이번에 한다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용역 발주하고 올해 연말에도 공사 발주할 수 있으면 발주해 보고요. 안 된다면 용역 나오는 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윤정민 위원
이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빨리 진행해서 이 사업이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내년 12월까지 가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입니다.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결빙취약지역 특히 경사로가 심한 곳에 스마트 액상제설함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타 자치구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는데 서구가 가장 먼저 시행해서 반응이 매우 좋았는데요. 설치하고 난 후 작년 12월과 올 1월에는 눈이 많이 왔거든요. 이것 설치 이후 폭설이 왔었을 때 스마트 액상제설함 활용도가 현재 확인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재작년까지는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액상제설함이 효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워낙 눈이 많이 와버려서 염수를 뿌려도 계속 눈이 더 많이 와서 효과를 못 봤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눈이 오면 초기에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계속 작년같이 많이 오면 조금…… 큰 간선도로도 염화칼슘을 뿌려도 안 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검증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올해 다시 효과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상무1동 이 지역도 계속 민원이 있었던 지역으로 액상제설함 설치 요구가 많았던 지역인데 반영해줘서 고맙고요. 그런데 이게 효과를 보려면 실제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방법도 숙지해야 되고, 요즘에는 폭설이 급작스럽게 많이 쏟아지니까 효과가 덜하긴 하는데요. 설치 이후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걸 이용하는 교육이나 홍보에 꼼꼼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해보니까 통장님들한테도 이 권한을 드렸고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드렸는데 통장님한테 권한을 드렸더니 조금만 와도 물을 너무 많이 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는 동사무소 담당 직원한테만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통장님한테는 우리가 방법은 설명을 다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게 방법이 맞나. 주민들한테도 다 권한을 줘버리면 다 함부로 막 사용하게 돼서요. 이것이 스마트라서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아마 동 담당자한테 일단 드려보고 더 확대가 필요하다면 담당 통장님까지도 권한을 확대해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효과를 보는 건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속 관리ㆍ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걷고싶은 친환경 하천산책로 정비에 한 7억이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위원장 전승일
이게 지금 좌안이 저쪽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양동시장에서 내려가……
○건설과장 박윤철
양동시장에서 내려가다 보면 왼쪽입니다. 동천동 건너편 쪽……
○위원장 전승일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가야지만 자전거도로 돼 있는데…… 지금 예식장에서 광암교까지는 좌측에 잔디 공사 된 게 그 공사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잔디로 공사된 건……
○위원장 전승일
자전거도로 바로 옆으로 잔디가 1m정도 광암교까지는 돼 있던데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건 산책로는 아닙니다. 광암교에서부터
○위원장 전승일
위더스예식장에서부터 광암교 운동 구간까지 가보시면 1m정도 폭으로 해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끔……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것이……
○위원장 전승일
잔디로 해가지고 식재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윤철
야자 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전승일
야자매트가 아니고 진짜 잔디를 해놨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것은 이 앞전에 시에서 아리랑물길사업할 때 피크닉장이라고 잔디를 심었거든요.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최근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분들이 그리 걸으라고 공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건설과장 박윤철
아닙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예.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생각을 잘하셨고요. 지금 양동교에서 양동시장 쪽 다리 밑으로 비가 오더라도 안 맞는 보도블록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중간 정도 올라가다 보면 보도블록 자체가 파손돼 있거든요. 그 구간을 한번 가보셔……
○건설과장 박윤철
도로 확장 구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도 만들어진 데요?
○위원장 전승일
그렇죠. 사각형 빨간보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각형 보도블록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윤철
양유교에서 광천2교까지는 하천하고 근린공원하고 중복 결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결정돼 있고요. 아마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건설과, 건축과……
○건설과장 박윤철
하천하고 중복 결정돼버리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다음 스마트 액상제설함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겨울에 액상만 분사한 게 아니고 여름에는 이 물을 분사해서 어떤 미세먼지나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위원장 전승일
지금 여름에도 그걸 사용하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아직 여름에는 작동 안 해봤습니다. 계획은 물도 뿌려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는 아직……
○위원장 전승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이걸 설치할 때 여름과 겨울을 병행해서 한다고 보고해서 그때 처음 시도했던 거고요. 또 저희 지역 구같은 경우 언덕이 많잖아요. 올여름에 이걸 한번 실험해보십시오.
○건설과장 박윤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근데 문제점이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이 하단에 다릿발 4개가 있잖아요. 돌아보면 알겠지만 하단이 다 녹슬어서 잘못되면 다릿발이 부러져 버릴 경우…… 양동 108계단 같은 데 설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설치하더라도 염기와 관련돼 있어서 삭아버리잖아요. 다리 부분 쪽에 녹이 스는 부분도 검토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보강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인데요. 41쪽, 쌍촌동 오월 및 서광어린이공원 일원 도로 정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쪽 근처 상무고등학교 밑에 쪽에 자이가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쪽은 크게 겹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큰 공사 차량이 왔다갔다 함으로써 도로 파손이 일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혹시 그쪽 아파트 건설사 쪽에 요청하는 건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일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5ㆍ18공원 상무고등학교 위쪽에 안쪽 이면도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큰 도로변 아니고요. 그래서 공사 차량이 다니는 큰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조사했을 때 자체적으로 많이 파손된 걸 이번에 한번 보수할 예정이고요. 만일 조사해서 자이아파트 공사 차량으로 파손됐다고 하면 자이 쪽으로 공사……
○임성화 위원
지금 올리브영부터 상무고등학교 그쪽은 큰 도로에서 왔다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구비 사용 지출도 좋지만 물론 골목은 큰 차량이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는 것은 또 일부 사실이니까요. 구비를 아낄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설명자료 38쪽 방호울타리 설치입니다. 제가 듣기로 몇 미터 이상 도로의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몇 차선인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짚봉터널 앞에는 양쪽 편도 4차선입니다.
○임성화 위원
편도 4차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관리한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시 관리 도로입니다.
○임성화 위원
구에서 방호울타리는 설치하고 도로는 시 관리인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일단은 인도 보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 관리하고 보도에서 차도로 못 나가게 그런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것은 시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시에서 이번에 이 돈은 특별교부금으로 준 거고요. 아마 시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주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교부금으로 온 돈입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비를 최대한 시나 또는 건설사 측에 요구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아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제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유제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제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직무대리 윤옥민
주택과장직무대리 윤옥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과 주택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임성화 사회도시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쪽,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입니다. 물론 11억 2,630만 원인데 사업량이 풍암동 우미광장아파트 등 2개 단지네요. ‘등’이니까 결론은 하나가 더 남았다는 얘기신 거죠?
○주택과장 윤옥민
예, 풍암동 우미광장과 치평동 호반1차 아파트입니다.
○오미섭 위원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보면 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할 때 2개밖에 아니니까 나타내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윤옥민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환모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한모
금번 7월 31일자로 토지정보과장 후임을 맡은 김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은 날 임용된 팀장을 소개합니다.
(직원소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와 같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수습과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저희 과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직무대리 윤옥민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