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18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현황보고
◦ 도시국장 현황보고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순희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현황보고
주민생활국장 송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맺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종 평가결과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드림스타트, 노인일자리, 그린스타트 경연대회, 지역일자리공시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과 희망플러스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통합자원봉사단 운영과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노약자, 재가복지대상자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맞춤형 바우처사업 서비스를 개발하여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지원대상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대해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재가장애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한편,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활ㆍ자립지원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등 아동의 안정적 돌봄사업과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건강ㆍ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전 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평한 양육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에서는 자전거 이용문화의 저변 확대와 탄소은행 활성화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주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환경오염 배출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LED 교체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 등 에너지 이용을 통한 녹색도시 구현과 노후 화장실에 대한 개ㆍ보수 공사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통해 맑은 물, 깨끗한 공기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해 대행업체 평가와 수거체계를 개선하겠으며, 생활쓰레기 원천감량과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의 재활용 극대화 및 나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정착시켜 감량과 처리비용을 절감하겠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점차적으로 처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작년 12월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활성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원터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영산강 제방도로변 공휴부지 꽃길 조성과 틔움상자 보급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서 순화와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통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농식품 안전지킴이의 날을 운영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위생점검 등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맞춤형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권리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욱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현황보고
도시국장 나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받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2013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생활민원 1ㆍ2ㆍ3처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10년 이상 시설에 대해 해제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철거 계도 및 행정조치 등 양성화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 안내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풍암호수 주변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계절별 축제를 개최하고, 금당산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광주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변에는 꽃길을 조성하고 시민공원에 도시 숲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 공원을 재조성하겠습니다. 노후한 공원시설 및 태풍 피해 수목을 제거하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과 학교 숲 조성, 담장 허물기사업 등 생태 숲을 조성하여 주민쉼터 제공 및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당산 및 중앙공원 산책로를 정비하고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방제 체제를 구축하여 산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름다운 녹색서구 조성을 위해 가로수 및 수벽관리 가로화단 정비 등 주민생활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암ㆍ운천ㆍ전평호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여가선용, 문화체육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시민공원과 풍암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구현 및 교통안전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체 간 고객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범사업자 7개 업체를 선정ㆍ관리하고,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숙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호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을 금년에 조성하고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차량등록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주민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가정하수관 불량으로 하수민원 발생 시 소형 준설기를 무료 대여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10건의 도로개설 및 정비를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구축,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노점상 및 시설안내표지판을 일제정비하고 고장 나고 훼손된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속히 보수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노후한 하수관거를 신설ㆍ개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인명사고 예방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과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건축허가 후 미 착수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건축허가 등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허가 시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토록 권장하겠으며, 공ㆍ폐가 사업도 시비 지원에 따라 구비 확보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1ㆍ2종 근린생활시설 내의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신청서 담당공무원이 확인, 표시변경 논스톱 처리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자회장 등을 1일 공동주택 주무관으로 임명하여 주민자치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및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존 마을에 녹색마을을 조성하여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노후주택 개ㆍ보수 시 토지소유자와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은 사업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염주주공 및 광천동 재개발정비사업 또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륵ㆍ치평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이주 및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아동복지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순서에 의해 출석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승기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양성평등문화 정착으로 여성복지 증진,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지원서비스,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지역아동센터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돌봄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및 선도활동 강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6쪽에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전 직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연말 업무보고할 때 실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가족친화인증을 자치단체나 기업에서 신청하면 평가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장 내에서 건강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만들어간다는 얘긴데요. 주로 여성가족부 소관이지만 실제로는 후생복지부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 출산휴가 때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직장에서 가족친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일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아동복지과만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이런 식으로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예, 가족 데이라든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건강가족지원서비스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처음에 보고 드린 여성친화도시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될 사항인데, 다만 총괄을 우리 부서에서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하고 손자녀돌보미사업이 작년에 비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 대상 가정이나 금액이 어느 정도 인상폭이 있습니까?
손자녀돌보미는 구청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여성단체에 시에서 직접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4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3억으로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으로 실제 관리감독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 아이돌보미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쪽에 지역아동센터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이 올해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아동센터에 필요한 인력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현재 대학생들이 방학 중이기 때문에 개학해야 되는데 요즈음 사회복지 파트 대학생들은 실습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순하게 자원봉사로 하면 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습으로 연결하면 실습점수도 취득하고 아이들한테 서비스도 되고 해서 시책으로 도입해봤습니다. 지역에 있는 광주대나 호남대 사회복지학과와 연계해서 조율하고 있는데 서로 협약해서 학생들을 아동센터와 연결해서 일주일 한두 번 정도 학습지원이나 상담 등을, 형님이나 오빠처럼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몇 군데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주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도 일부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체계화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서 구청에서 만든 어린이집이 6개 있습니까?
예, 국공립은 6개입니다.
정원은 다 찼습니까?
작년에 중앙하고 화정이 덜 찼는데 중앙은 아시다시피 신축해서 금년에 100 %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는 거의 80 % 찻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새학기 유아들을 모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3월쯤에 충분히 찰 것으로 보고요. 화정은 U-대회로 전부 이사를 가서 일시적으로 공백이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개인 소유의 어린이집보다 구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대부분 시설을 보고 아이들을 보내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앙어린이집은 신축했ㅈ만 나머지 5개 중에서도…… 동천동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도시공사 건물인데 무상으로……
시설은 어떻습니까?
시설은 깨끗합니다마는 규모가 작습니다.
나머지 화정하고 양동, 유덕 이런 데가 굉장히 취약해요. 유덕동 같은 경우는 심하게 말하면 빨간 벽돌집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사업비를 조금 아껴서라도 리모델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헗어버리고 다시 지어주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보다 시설이나 선생님들이 모두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미흡하고, 대부분 예산 책정한 걸 보면 이런 곳에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예산이 별로 없어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설 면에서는 가장 시급한 곳이 양3동에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이 현안사업이고요. 공원지역 안에 서구어린이집 또 노후한 유덕이라든지 화정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여건은 아니거든요. 올해 우선 아쉬운 대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강하려고 2,000만 원 확보했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거기는 인근 대주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는데 당장 협조사항이 양3동에 3억 주고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 들여야 3층 정도 짓는데 작년에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국고지원 기준이 면적당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50 %는 국고로 2억 6,000 정도이고 나머지 50 %는 25 %, 25 %해서 시비와 구비가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것도 추가로 구비를 1억 이상 확보해서 5억 정도를 맞추어서 하더라도 7억 정도는 더 있어야 짓기 때문에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해서 우선 그것을 최우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그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이 의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정확하게 확보를 하세요. 그냥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은 나중에 하자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이건 어린이들 아닙니까? 어디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국공립어린이집 아닙니까? 특히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해서 매연도 계속 체크하시고, 다른 일반이나 법인 차량만 단속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우리 차량도 깨끗해야 되고,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좋아야 됩니다. 또 올해부터 놀이시설 점검이 있죠?
2015년입니다.
그런 문제도 친화적인 놀이시설로 교체할 부분이 있다면 국공립부터 빨리 교체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국공립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신축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제한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그게 제일 관건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100 % 공감하고 있고 빨리 짓고 많이 지어야 됩니다.
차량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노후차량을 지적하셔서 공문도 보내고 지도도 나가는데 민간이나 이런 곳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돈으로 사야 돼서 독려하고 연식에 의해 정기점검과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것 들은 지켜보도록 하고…….
제가 구청 버스를 탔는데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최근에 구청 버스를 교체했잖아요. 성인들도 참지 못 한 매연들이 있는데 꼭 검사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서 냄새를 맡으면 금방 알아버려요.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엊그저께 9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스웨덴은 국공립어린이집이 80 %, 일본이 38 %인데 우리나라는 9.8 %인가 10 %가 안 된다는 현황이 나오면서 중앙정부가 민간을 지원해 주면 충분히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이나 이것저것 비교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훨씬 낫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체 268개 중에 6개밖에 안 되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제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방치할 것은 아니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3월에 준공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공모해서 민간 사단법인이 자부담해서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타 여성가족부에서 일정기준을 갖춰서 제안서를 내면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지도사가 2명 이상일 때 인건비를 약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신축비만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돕고, 결국은 지역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부지는 그쪽 것이고 건물은 우리 명의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단법인 것입니다. 당초에는 위탁 개념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여의치 않고 방법이 없으니까 보조사업으로,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돈 주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예, 사단법인 것이죠. 그런 것은 사유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재산적인 가치로, 예를 들어 매매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유화할 수가 없죠. 만약 그 기능이 없어지면 저희들이 청산하든지 해야 되겠죠.
13쪽,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7개 동에서 전체 동으로 확대되었고 대상자가 235세대, 35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7개 동일 때 220세대에 320명인데 18개 동인데 이렇게 줄어버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관리대상에서 빠져나가는데 작년에 관리대상에서 빠져나간 아이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7개 동에 60명 정도 빠져나갔고,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확대해라. 어차피 양동이나 농성동 등 천편 쪽이 주로 대상 동이고 나머지 화정동이나 이런 곳은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입니다. 거기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고, 기타 빠진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수급자 기준으로 75세대, 105명 정도 신규 조사해서 편입을 시켰죠. 그 아이들이 현재 3학년이라면 6학년까지 가족과 아이들한테 계속 서비스가 지속될 것이고요. 운영 인력이 사례관리사 3명과 정규직 3명해서 총 6명이 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넘어서 막 500명, 600명 해봤자 프로그램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량은 어차피 230세대, 350명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일부를 보완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하다보면 500명, 600명 되니까 못 하는 거죠. 예산을 1억, 2억 더 줘서 인력을 더 확보하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도 다 국비 3억으로 우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181개 자치단체에서 올해 211개로 확대되어서 아마 금년에는 전 지자체가 국비 3억씩 받아서 하고, 앞으로 복지부에서도 전부 드림스타트 개념으로 아동복지 방향을 끌고 가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여성아동복지과를 배려해서 순서를 바꿔준 것이 행사 때문인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회복지과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확대 추진,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자원봉사단 운영, 수혜자 욕구에 부응한 통합사례관리 추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저소득 의료보호 지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보면 서구가 그래도 지적사항이 가장 없더라고요. 특히 지자체의 업무는 줘야 될 사람한테 제대로 주는 것, 가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 가지 않고 꼭 가야 될 사람한테 가는 것이 항상 뉴스거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9쪽, 호남사회복지관이 작년부터 근 1년 가까이 휴관되었는데 그 부지가 현재 법인 소유인데 그 자리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호남사회복지관은 2011년 3월부터 내부고발자가 민원을 제보하고 행정처분해서 2012년 11월 9일 최종적으로 개선명령을 2013년 5월까지 하라고 통보했는데 알아본 결과 남구청에 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남구 시설이전 시 자진폐쇄신고서를 제출받아 시설을 폐쇄할 것이고, 2013년 5월까지 개선명령 미 이행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설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줄 사람은 제대로 주고 수급자 절차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갔다 온 교육사항을 사회복지 실무자와 관계자 등 50명한테 3시부터 6시까지 교육해서 정확히 2013년도 지침에 맞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이 문제가 있어서 남구로 가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선명령하고 프로그램 미확보랄지 내부적으로 운영 부실 등등 해서 자기들이 권고도 하고 저희가 시설폐쇄도 할 예정이고 해서 자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네요, 그쪽 것이라서?
예, 법인재산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여기서 사고치고 다른 구로 가도 됩니까?
남구에 있는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호남사회복지관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생겼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구청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제보 받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휴지 조치를 했는데 남구로 이전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그 시설을 이용했던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용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거기에 대해 담당 주무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1팀장 김상옥입니다.
호남복지관이 맨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고발자도 있었지만 10여 년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양림동에 있는 충현원 법인하고 호남사회복지관을 동시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호남복지관 직원들을 남구 충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현재 있는 호남복지관 이용자들이 노인분들 30여 명 정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노인, 장애인, 재가복지 이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관장 교체를 요청했는데 교체는 못 하고 바로 휴지결정을 내렸고, 휴지 이후에 6개월 경과되어야만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서 현재 기다리고 실정이고, 법인에서 현재 자산대체라고 해서 쌍촌동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아마 충현원 쪽을 증축해야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인이 자산대체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인분들에 대한 식사 문제하고 경로당 운영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 사항은 옆에 있는 백석이나 가산경로당 쪽으로 분산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가면 대우를 못 받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라고 해서 융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 보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으로의 기능은 아니었다는 판단이고, 국고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정을 해 달라고 관장님만 바꿔지면 잘 운영할수록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서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해보자 했는데 기관에서 수용을 못 하시고 휴지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은 관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들이 문제잖아요. 이사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사들이 다 남구로 가는 것까지 확인은 안 되고…….
박화순 국장님과 이영진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실 때 임시 이사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현재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사님들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사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인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지켜본 다음에 구에서 결정할 문제인가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이쪽에서 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사회복지관을 다시 개관해서 운영하려면 현재보다도 더 많은 부지에 건물이 있어야만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정수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 사업제공기관이 작년 8월부터 등록제로 전환된 것이 맞죠?
예.
그래서 밑에 문제점에 제공기관 과다경쟁 및 사업성 약화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하고, 혹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22개 사업에 신규 2개 사업이 들어가서 24개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1월 23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 담당자 회의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업체를 오시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문제점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현실인가요, 아니면 예상되는 우려점인가요?
예상되는 우려점이죠.
그러면 그 위에 사업 분류가 지역선택형, 시ㆍ도개발형, 지역개발형이 있는데 시ㆍ도개발형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시ㆍ도개발형 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렌텔서비스랄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등 사업을 했고 올해 전체적으로 18억 2,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이나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예, 황현택 위원님.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이 다른 과보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2012년도 아마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해서 복지혜택을 두루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상옥 주무관님, 송경애 주무관님이 교육 갔다 오셔서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2013년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송순희 국장님께서 오셔서 모든 부분이 활발하게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3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후원자 관리시스템 강화에서 구청 내 미니 홍보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협약 추진을 8회 했고, 후원자 관리시스템에 의해 23회를 했는데 이웃사랑 협약 확산을 위해 서구민 한가족신문에 한 20쪽 칼라로 해서 했는데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수혜자랄지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홍보판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책자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저도 서구민 한가족되기 후원을 쭉 했었는데 여기 문제점대로 1년이 종료되니까 연계성이 없어서 공무원들께서도 일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획기적인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2년도에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확대 추진으로 수혜가 2,282명이고 후원자가 1,422명 해서 전체적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매달 1,000만 원씩 지원해 주신 익명의 후원자도 끊기고, 후원자와 수혜자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서한문도 발송하고 전화 연락도 하는 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80명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제성이 없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존에 한 것도 끊기고 조금 어려운 사정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예 안 받으면 관계없는데 받다가 못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타격이 오잖아요. 그래서 중단되는 사태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이 생깁니까? 주무관님이 자세하게 설명 한 번 주실래요?
작년에 정보홍보실에서 저희한테 용역을 줘서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 3개월 전에 종료가 되는 분들은 저희가 미리 메시지를 보내고 또 종료된 시점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아직 정착 단계는 구동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만 되면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에서 작년 같은 경우 작명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수맥이나 풍수, 주례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1,300만 원이나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구는 저소득주민이 많이 있을 것이고 결혼하실 분도 많이 있을 것인데 주례는 많은 걸 같은데 작년에 한 번, 수맥이나 풍수보다도 적은데 그 이유가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튼 선호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으로 374건에 1,12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서 작명 181건, 개명 156건, 수맥 24건, 풍수 10건, 주례 3건인데 주례가 적은 이유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 실적을 메모해 왔는데 작명이 150건이고 수맥이 7건, 풍수가 5건, 주례가 1건으로 어떻게 보면 수맥보다 주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주례는 1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하시는 분이 돈을 다시 요구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조한 것이 이상해서…….
2013년에는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 이야기는 선호도가 좋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2013년도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여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작명, 풍수, 개명 등 전체적으로 3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주례는 통상적으로 요즈음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동일하게 3만 원으로 하니까 다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허나 그것을 떠나서 구보나 반상회 자료랄지 동주민센터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적극적으로 2013년도에 저소득층 자녀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용하도록…….
개명과 주례를 똑같이 줍니까?
예,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차등을 두세요. 이름은 저도 짓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례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우미들이 3만 원 받고 주례를 해 주겠습니까? 연구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신청자도 없는데 돈을 그렇게 줘버리니까 있다 해도 나 같아도 3만 원 받고 택시비하고 거기까지 가서 기다려 가지고…….
발굴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차라리 주례 도우미들한테 이번에 한 건에 5만 원씩 해 주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8개 항목에 11억 2,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주변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여러 분 만났고 이런 분들에게 사회복지과와 연결을 시켜봤는데 지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며 몇 분에게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9억 정도 세워졌는데 결산추경에 감돼서 740세대에 7억 2,000만 원 지원하고 8,000만 원 정도 국시비가 약간 남았는데 이것은 지원이 안 돼서 반납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많고 다들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11쪽에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가 있는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선진화된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에 주민번호만 넣으면 그 사람들 통장에 있는 돈,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하고 급여로 얼마를 받는지 다 나옵니다. 이 정확한 데이터 때문에 탈수급자들이 생기고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에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지원하지 못 하는 현실적으로 왜곡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연 2회 수급대상자 확인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2회 했습니까?
예.
매년 상ㆍ하반기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1월과 7월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행복e음이 불행e음이라고 생각하고 당사자들에게도 굉장히 불행입니다.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자식들이 있는데 도움을 안 주죠. 전산망에 자식이 없으면 수급대상자로 도움을 받는데 자식 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탈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고 사각지대에 가는 것이고 생계가 걱정인데 전산망에 뜨기 때문에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작년에 탈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었고 조사에 의해 회복된 수급자들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수급 중지된 것이 2,820건 정도 되고 자격 변동된 것이 649건입니다.
작년에도 2회 실시했다는데…….
추진계획에 연 2회로 나와 있는데 수급대상자의 가구변동, 소득ㆍ재산변동은 수시로 확인해서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는 부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자식이 500, 600만 원 봉급을 받게 되면 자격 변동으로 제외합니다. 그래서 수급 중지된 것이 2,820건, 자격 변동이 649건인데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원 소득이랄지 재산상황, 금융자산 등등 어려움이 있는데, 그저께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2013년도에는 자식들이 부양을 안 하게 되면 그 지침이 완화되고, 또는 대학생이랄지 만 65세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30 % 경감을 해주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다소 완화되어서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이 조금 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회복된 수급자수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제 희망사항입니다마는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혜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 제한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작년에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스템에 넣어서 안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는 규정에 꼭 얽매이지 말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요. 올해는 융통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소득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4인 소득기준이 224만 3,000원, 재산이 1,350만 원, 금융이 300만 원 이렇게 묶여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완화된 지침으로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어서 이런 고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에 아주 반겼습니다. 국고를 가져오는 것도 힘든데 반납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적극성을 띄어서 지역에 내려온 돈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한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조성,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창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회적 취약계층 위기관리를 위한 한가족버팀목 사업지원, 자활관계자 등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서구자활닥터서비스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작년보다 더 늘어서 많을 때 650분에서 700분까지 된다고 하던데 식당 문제가 작년에도 계속 나왔는데 이야기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그런 상황인데 혹시 계획이나 추진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식당을 다섯 번, 여섯 번 돌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가장 문제는 식당이 좁습니다. 활용공간을 아무리 따져 봐도 늘릴만한 공간이 없고 그 앞에 건물이나 땅을 사서 증축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계획이…… 그러니까 땅 매입이라든가 약간 계획이 논의된 적이 있어서요. 혹시 더 이상 진척은 없는 것입니까?
예, 그 뒤로 진척이 없습니다. 땅 값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11쪽, 서구자활닥터서비스가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홍보 및 지원신청 접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구자활기금에서 2억 6,000을 가지고 전세점포 임대금 5,000만 원씩, 5명 정도 해서 2억 5,000 잡고요. 자활참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 정도 하고 또 자활센터 기능 보강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정도 잡아서 하는데 주된 사업으로 전세점포 임대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도 경로당에 양곡 한 포씩 지원하시죠?
예.
차등 지원 안 하고 수가 많으나 적으나 일괄 한 포씩 지급하시죠?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곡을 어디서 구입해서 지급하십니까?
서창농협과 서광주농협이 반반씩 해서 배달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차등 지원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많이 계신 곳은 더 많이 드리고 몇 분 안 되는 곳은 조금 조정해서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 수에 따라서…….
예산만 된다면 한 포씩은 기본으로 드리고 많은 곳은 두 포라도 드려야 맞는데 현재 그렇게 못 하고, 또 어르신들 사이에 금방 소문이 나서 ‘우리 집은 두 포 온다.’ 그런 곳이 있어서…….
그러니까 참여하신 어르신들 수에 맞추어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에 보면 노인재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이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나 지도점검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노인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직원하고 점검이 필요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1년에 네 번 정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시설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간혹 민원이 발생되면 추가로 나가기도 하고, 시나 복지부 별도 계획에 의해 점검하면 연 평균 네 번 정도 점검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에 요양보호소도 포함됩니까?
요양기관이라는 것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어르신들 고독사가 계속 나오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해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고독사를 하는데 혹시 관내에 이렇게 홀로 사는 독거노인 현황 파악이나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보고에 있듯이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만 9,062명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2,403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그중 660명 정도 기본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가정파견사업으로 재가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구노인복지종합복지관에서도 별도로 독거노인들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