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22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관리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관리과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민원 1ㆍ2ㆍ3처리제 운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옥외광고물 사업장 일제조사, 옥외광고물 설치안내서비스 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3쪽에 보니까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시관리과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 업무보고 받을 때는 신규사업이 별로 없는데 대부분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2013년도에 새롭게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는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1ㆍ2ㆍ3처리제는 참 신선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못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과별로 4개 부서, 6개 분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중에서 플래카드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혹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야간에 부착했다가 아침에 떼어내는데 그걸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파악해서 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고발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대규모로 붙이는 플래카드는 계속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고 생계형으로 한두 장 붙이는 것은 수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단속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과거에는 시하고 5개 구청이 협의해서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만 단속했거든요. 요즈음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이 앞주부터는 우리도 변칙을 하자 해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일요일 주간, 토요일 주간 이렇게 변칙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안내서비스가 있는데 인허가 민원 신청 시 광고물 부서를 경유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민방위교육이나 위생업소교육 등 각 실ㆍ과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광고물 주무관이 나가서 주로 업소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광고물 허가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로 신고해서 광고물 설치를 해야만 여러분이 피해가 없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양산되지 않습니다.’라고 작년에도 실시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적극 시행해서 불법광고물 양산을 최대한 방지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외 8개 부서에서 간판 설치에 대한 사전안내를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의나 방금 같이 식당 허가 낼 때나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직원이 가서 홍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판 설치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홍보가 안 되고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노래방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면 그런 경우에 관련 부서에 허가를 내놓으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광고물 부서에 잠깐 들러서 간판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가십시오.’ 하면…….
민원인이 간판을 하려면 8개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결재를 받아서 결정이 나면 허가를 내준다고 알아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8개 부서는 관련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 위생업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
잘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ㆍ2ㆍ3처리제가 직소민원실하고 업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직소민원실하고는 별개입니다. 물론 일부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직원들이 생활행정정비반에서 매일 오전 오후 순찰을 하는데 동네에 쓰레기가 적치되었다든지 간판이 떨어져 있다든지 도로가 파여 있다든지 하수도가 물이 안 빠진 곳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현장에서 인지하면 과거에는 기안을 잡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했는데 그러면 기안 잡는데 시간 걸리고 또 접수해서 분배하는 시간이 이삼 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장에 수로원도 있고 하수도준설원도 있고 미화요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반장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어디에 쓰레기가 있으니 빨리 치워주라, 도로가 파여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접수해서 바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것도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이 분야를 다 총괄합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은 우리가 접수해서 각 부서에 주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문으로 안 보내고 전화로 바로 해서 즉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꼭 공문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빨리 처리하도록 전화로 하겠다는 것으로 편하게 처리할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처리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그 내에서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다든가 또 거기에서 지속적인 해제민원이 있었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을 해놓고 나면 사실 주변이 개발되고 하면서 도시계획선이 과거에는 쭉 그어져 있는데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중간에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통과할 때는 그 도시계획선이 필요한데 지금 와서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구 단위 관리시설로 115개가 있는데 그중에 100개 시설은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검토가 되었고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접수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놓은 사안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11개 폐지대상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시면 별도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폐지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고 안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뭔가 판단해서 이것은 ‘해제를 합시다, 존치를 합시다.’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는 아주 중요한 재산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를 의회에서 충분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가 있어야 제대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100개는 필요한데 나머지는 필요 없다면 왜 필요 없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전체 11개 시설을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합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0년까지 7년 동안 이 문제가 해년마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진짜 필요한 건데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해제를 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우리한테 있어야만…….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전달할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폐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지 섣불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오광교 위원님도 참석하십니다마는 막 어설프게 하지 않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봉을 쥐고 있는 상태라 부담스러운 것잖아요.
제가 볼 때 매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2년에 한 번씩만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해놓고 나면 사실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아예 없다고 보지는 못 하지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준 자료에 보면 국ㆍ시 단위사업 현황에서 U-대회 월드컵경기장 주변 토지 매입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던데 혹시 제일 마지막장에 보셨습니까?
그것은 건설재난관리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 2개소와 초등학교 2개소가 대상시설인데 거기가 어딘가요?
유촌동에 칠성마을이라고요.
칠성부락이요?
예, 거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상무2동에 있는 효사부락이 있고, 초등학교는 광천초등학교가 일부 덜 되어 있는 부분하고 한 군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시행된 곳인데 도시계획시설상으로 면적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부지 두 군데는 공원이 전혀 아닌 상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115개소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던데 그것을 봤습니다. 류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저희들이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지식이 약합니다. 그런데 해제, 유지 이런 것이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확연하게 개발되고 난 자투리 정도 이런 것은 폐지해도 되겠구나 라는 몇 개 이외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계신 담당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과의 의견을 넣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의견이 도로 부분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들어온 것인데 저희들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11개 시설에 대해 집행부에서 결정되어서 의회에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개인적으로 설명하면 편한데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하면 이 책자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들이 보시고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면 설명하면 더 좋지 않으냐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보시다가 위원님이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은 답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너무 막연합니다.
아니, 11개밖에 안 되니까요?
그 이외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논란이 있거나 민원대상인 부분을 선별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논의해 봄직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115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중에서 상중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있었다든지, 해제 필요성은 있으나 제한이 있다든지 그런 대상물들에 관해, 쉽게 말하면 민원소지 또는 해지신청, 논란이 필요한 부분, 논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데…….
우선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부터 처리해 나가야지, 이야기도 없는데 새삼스럽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준을 두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곳이 있거든요. 도로인데도 일제시대 때 그어놓은 도시계획선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빨리 시나 구에서 사야 되는데 안 사고 그대로 놔두면서 사람을 그렇게 애를 먹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나 정부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느닷없이 공원부지로 해 놔버려요. 수변공원으로요. 나중에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여기는 공원부지라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있는 곳, 그것 때문에 무슨 법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곳부터 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될 것인데 그때 11건 에 대해서 왜 폐지해야 되는지 한 건 한 건 그 내용을 메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서류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이것이 진짜 없어져도 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만들려면 나중에는 더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놔두고 나중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려면 서류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보면 금방 알잖아요. ‘아,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논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탁상행정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위원님, 도시계획은 한 번 선정할 때도 애로점이 많이 있지만 또 폐지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에는 동의하지 못 해요. 이것은 행위자가 무조건 긁어놓고 보거든요.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처리하면서 주민 의견수렴하고 현장조사도 합니다. 그러면 적법성이나 타당성 등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조사는 용역비 2,000만 원을 구비를 세웠습니다. 현장조사하면서 주민 의견수렴까지 하고 용역을 주게 되면 관련 법까지 싹 검토를 합니다. 그렇다고 용역회사만 믿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면 안 됩니다.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왜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 논의해서 제시를 해 줘야 심의위원들이 검토하면서 ‘아, 이것은 해줘야 되겠구나.’ 합니다. 모든 것은 현장조사 검토의견서를 공무원이 위원님들과 심의위원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기초조사는 용역시방서에 넣어서 조사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는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처리를 했다고 해도 우리는 각 지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논의해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용역회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의원들을 상대로 하거든요.
주민설명서까지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결정할 수 있는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게 모르게라도 일단 현장답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의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용역에 맡기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제가 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몇 명 데려다가 설명회 해 가지고 결정을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시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이번에 상정될 11건에 대해서는 내일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115개 중에 그동안 민원이 있었다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건수를 개략적으로 뽑으셔서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근거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공식적으로 안 가더라도 하다못해 자기 지역을 나누어서 확인해 보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15개소를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할 수 있는 11건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요. 11건을 들어 보시고 또 2년 후에 2건이 나올지 20건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관리는 115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에 2013년도에는 11건을 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될 수 있지만 이 11건에 대해서는 내일 듣고 그 이후에 하도록 하시죠.
이번에 올라온 11건 이외에도 소지가 있는 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문제는 한 번 들어보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실까요?
내일 보고를 드릴 때 11건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그러면 보고를 듣고 각 지역구가 있으니까 본인이 관심 있다면 한 번 보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직제명칭 변경에 따라 업무도 약간 조정했는데 녹지팀에서 추진하였던 산불방지 및 산책로, 쉼터, 산림 힐링 관련 업무를 ‘산림휴양팀’으로 했고 3대 호수와 풍암생활체육공원을 호수공원팀에서, 시민공원 관리는 공원팀으로 조정해서 업무에 보다 더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대안제시 등으로 보람차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풍암호수 계절별 축제 개최, 산사태 우려지역 사방사업 시행, 광주천변 꽃길조성사업, 시민공원 도시숲 조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및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생활 주변 생태숲 조성, 산책로 정비 및 쉼터 관리, 산림자원 보호 육성,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관리, 쾌적한 호수공원 관리, 시민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3쪽, 신규사업에서 풍암호수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지만 축제다운 축제를 한 번도 하지 못 했는데 이번에 장미꽃 축제, 꽃무릇 축제를 하신다는 보고를 받고 굉장히 흐뭇하고 기쁜 생각이 듭니다.
호수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보시면 관내에 3개 호수가 있는데 현재 호수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몇 분씩 배치되어 있나요?
호수만 관리하는 인원은 총 5명입니다. 주무관 포함해서요.
직원 빼고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공식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한 명이고요. 풍암호수와 운천호수는 새벽에 화장실 청소가 안 되거든요.
전평제는요?
전평제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세 군데를 몇 분이 하십니까?
세 명이 타임제로 하루에 2시간 잡아서 그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해 주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두 번, 평일은 한 번씩 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운천호수를 관리하시는 분이 전평제까지 왔다갔다하면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번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한 계에 풍암체육공원까지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화장실 두 개를 담당했었는데, 전평제는 화장실이 하나거든요. 지금까지 운천호수 한 개만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사람당 2개소씩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분간 해 보는데 그 전 사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전 사람도 같은 금호동 사는데 풍암호수와 전평제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호수공원을 세 분이 화장실 2개씩 담당하시네요?
예.
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치하신 거네요?
정규인력은 아니고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그리고 구비 6,337만 5,000원으로 세 군데 호수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세운 것 같은데요. 제가 2011년도에 운천호수를 구로 관리전환하기 전에 유지보수를 100 % 받아달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분수라든가 정자, 데크, 화장실 등등에 들어갈 예산이 있나요? 음악분수는 시에서 다 안 고쳐주셨어요? 작년 여름 내내 꺼져 있던데요.
하자기간이 2년인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낙뢰를 맞아서, 하자기간이 6월까지였는데 11월까지 해서 보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해 주신 것입니까?
예. 우리가 관리하려면 내년에는 1억 5,000이 필요한데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관리를 못 하겠으니까 당신들이 가져가던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시 예산실에서 깎여서 5,000만 원만 세웠는데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사실 시에서 시설한 것이고 구는 관리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시비를 확보해서 고쳐야지 구비로는 고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6,300만 원 구비 세워진 것은 운천호수와 상관없이 풍암호수와 전평제에 사용합니까?
전체 다 포함됩니다. 화장실 휴지나 잡초제거 등 수용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총괄적인 금액을 소요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운천호수는 음악분수까지 완벽하게 다 개․보수가 된 상태로 하자가 없는 거죠?
예.
그때 데크도 문제가 있었는데…….
다 보수했습니다.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해야지 구비만 가지고 운천호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안 그러면 가져가라고 하세요.
명심하고, 또 공문으로도 아예 가져가라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나무 식재를 많이 할 계획인데요. 생활 주변 생태 숲이나 산림자원 보호육성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공원도 급하지만 분진, 먼지, 소음 등을 방지하려고 수벽을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볼라벤으로 많이 소실되었어요. 그래서 공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이 빨리 접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아파트 옆에 소공원 같은 곳의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베어 버리니까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구경 가는 공원보다 일단은 주민들이 나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먼저 주민이 사는 부분부터 나무 식재를 해줬으면 합니다. 공원도 하고 전평제, 풍암호수 다 하지만 우선 시급한 것이 주민들 제일 가까이에 있는 수벽, 특히 학교 같은 곳에 많이 쓰러진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빠른 시일 내에 식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무지구나 유덕동 쪽을 보면 녹지에 주로 히마라야시더가 심어져 있었는데 태풍에 거의 80 % 정도가 넘어져서 많이 제거해서 공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U-대회 대비해서 어제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곳부터 식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든 나무 식재로 예산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부터 빨리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 저희들도 기회가 되어서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만나면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주변이나 아파트에 볼라벤으로 쓰러졌던 나무를 복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에 생태숲 조성과 관련해서 솎아베기 부분이 있는데 해년마다 솎아베기를 했죠?
숲 가꾸기 말씀하십니까?
예. 특히 중앙공원 같은 경우 작년 태풍으로 인해 많이 쓰러지고…… 지속적인 솎아베기사업으로 예전에는 상당히 울창하게 밀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솎아베기를 그만해야 될 상황입니다. 중사모(중앙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모임에서 나온 내용이 너무 솎아베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산책로가 갈수록 넓어지고 없던 산책로가 새로 생깁니다. 예전에는 잡목과 나무가 있어서 길을 못 냈는데 요즈음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쉽게 산책로가 만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솎아베기를 그만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숲 가꾸기를 계속해서 5년하고 있는데 중앙공원을 예로 들었는데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너무 숲이 우거져서 무섭다는 경우도 있는데 숲 가꾸기 기준에 맞추어서 작은 나무를 베어주면 그만큼 햇빛이 들어와서 식물의 여러 가지 다양성도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새로운 산책로가 발생한 것은 현실이거든요. 작년에 한 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인정 안 하는 산책로는 위에를 막아서 못 다니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태풍 피해목을 잘라주다 보니까 더 훤해졌습니다.
아직 정리 못 한 숲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산책로에 지장 없이 정리만 했지 안쪽에 들어가면 쓰러져 있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솎아베기를 안 하고 쓰러진 나무를 우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중앙공원도 적당한 양의 다양성 확보가 되었는데 태풍 때문에 지금 가서 보면 너무 허황한 것이 사실입니다.
솎아베기는 검토해서 안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 당 몇 주 해서 그런 곳은 안 베고…… 솎아베기는 숲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U-대회와 관련해서 양궁장을 중앙공원에 한다는 것은 들으셨죠?
예.
무등산이 광주의 어머니산이면 중앙공원은 서구의 어머니산입니다. 거기가 국립공원이 되듯이 중앙공원이 다른 형태의 국가공원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되는 게 관건인데 시 공무원들이 중앙공원을 보는 시각이 공원보다는 그냥 토지입니다.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토지,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하고 있는데 양궁시설도 조선대학교로 했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뭐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수영장과 배구장을 해서 주민 누구나 오는 시설인데 여기 양궁장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궁장을 조선대학교는 5년만 쓰고 자기한테 무상기부하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30년간 사용한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구장이나 수영장을 했던 남부대나 광주여대는 쉽게 30년간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하는데 이렇게 못 받을 것을 던져놓고 조선대학교에서 못 받는다고 가져와서 중앙공원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2020년이면 일몰제로 풀릴 것인데 이런 기회에 하면 좋지 않으냐 이것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공원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시는 특급호텔부터 시작해서 건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사용해볼까 하는 심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이것을 딱 보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은 없고, 이것이 받아지면 또 다음에도 그럴 것입니다. 또 시설 던지면서 시간도 없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또 던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중앙공원이 완전히 남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하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텐데 담당 부서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수렴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U-대회로 다목적체육관, 실내수영장, 양궁장, 이 시설은 당초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각 구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대가 축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5년 사용하고 이후에 1면은 축구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합의가 되었는데 문제가 양궁장을 사용하게 되면 진입도로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선 도로가 아니라 문중 산 능선을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도로개설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시에 20 ｍ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라. 그러면 양궁장 시설비는 장기간 U-대회 기간에 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고 문중 토지에 대해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부터 중앙공원에다가 양궁장 시설을 하려고 했지만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안배를 동구에 했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다시 서구로 왔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마라톤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예행연습 코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양궁장 시설코스가 예행연습 코스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서구민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양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해놓으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느 면으로 봤을 때는 덤으로 온 것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은 구청 의견을 수렴합니다. 아울러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서구에서 반영해 주는 것이 더 옳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U-대회 시설은 딱 10일간 사용해요. 2015년 7월 3일부터 13일까지 사용하는데 그런 시설을 위해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이 꼭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양궁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연잔디로 하면 동호회 축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꼭 양궁장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양궁장으로 넓은 면적을 확보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지만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도 효율성이 있고, 마라톤 코스라고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산책로 비슷한 코스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훤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놀 수 있는 종합적인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2002년도 월드컵경기장 지을 때도 그런 논리로 했어요. 쓰고 나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했고 그 옆에 보조트랙도 다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유지관리 때문에 시민들한테 절대 개방 안 하잖아요. 지금도 나중에 다 시민들한테 개방할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월드컵경기장 옆에 보조트랙이 있으니까 그 경기장을 충분히 사용해도 되고, 또 현재 양궁장을 가보세요. 거기가 시민들이 막 와서 쓰는 곳이 아니고 향우회 행사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한두 번 사용합니다. 행사 후에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던 월드컵경기장이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드컵경기장은 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는 U-대회 지원본부에서 시설하고 그 이후 유지관리는 서구로 오거든요. 월드컵경기장은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시적이 아니라 꾸준하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월드컵경기장인데 이 시설도 대회하고 나서 개방은 시민한테 하기로 했으니까요. 조성계획하고 나서 조건에 보면 서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 주라고 인수인계할 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중앙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툭 던진 것입니다. 5월이면 시에서 1억 이상 들인 조성변경계획에 대한 용역이 끝나는데 시에서 갑자기 이것을 툭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고 문체부하고 협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뭐냐고 하면 ‘그냥 대강 그린 거예요.’ 예전에 U-대회 화정주공과 염주주공 선수촌 문제로 “왜 U-대회 시설로 염주주공을 했느냐” 고 하니까 당시 바빠서 대강 그려준 것이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책사업이니까 검토할 때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류정수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이야기를 하길래 사유지나 빨리 사가라고 할 줄 알았더니 엄한 이야기만 하고 남의 땅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네요.
솎아베기를 하고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안 심습니까?
숲 가꾸기로 솎아베기해서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조림은 불법경작지나 원래 나무가 없었던 곳을 하지, 나무를 심기 위해 베지는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넘어진 곳이 많아서 그런 곳에 베어 놓은 것은 3 ㏊를 활용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30년 이상 된 소나무는 쓸모없다고 싹 베고 편백을 식재하고 그런가봐요.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광역시 단위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던데 중앙공원이나 금당산 이런 데도 차라리 완전히 벨 것이 아니라 나무 한그루를 심더라도 편백 종류를 심고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해서 완전히 산림휴양지로……. 어차피 쓸려고 한다면 그렇게, 장흥 같은 곳은 우리가 돈 주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세대에는 나무가 안 크겠지만 후세들을 위해 어차피 공원으로 한다면 우리 문중에도 만여 평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사가야 됩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니까. 가면 갈수록 그런 산들을 더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차라리 나무 한그루를 심더라도 편백 종류로, 장성도 편백나무를 심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소나무 같은 것을 싹 베어 버리고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공원이나 금당산 등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심어서 편백나무 숲을 만들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식재하는데 현행법에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원하는 나무를 시ㆍ군ㆍ구에서 조림수종 갱신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하고 있는데 오광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할 때 지금부터라도 후세들이 진짜로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이 말씀인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산로로 되어 있는 쪽에 비어 있는 곳에 편백나무를 심으면…….
계속 몇 년간 식목일 행사 때도 편백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피톤치트가 있어서 모기도 안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면적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해오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독립기념관 위쪽은 옛날에 불나서 심었는데 거의 편백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청이나 시에서 소나무를 베고 다른 것을 심겠다면 10번, 100번 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한 공원을 완전 편백으로 하면 장흥, 장성에 갈 필요 없이 광주시민만이라도 그쪽을 이용한다면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같은 경우 니기다 소나무는 한꺼번에 못 베니까 줄로 베서 수종갱신이라도 하면 좋은데 사실 도심 인근이라 나무 한 주만 베도 시민들한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못 하는데 그 사업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좋은 제안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 위원님과 오 위원님의 말씀이 시에서 주관해서 중앙공원 국가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누가 잘 아십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으면 공원조성은 불가능하거든요. 2020년도에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정의화 의원님이 주관되어서 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류정수 위원님께서 주민서명 받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일단 어느 정도 규모, 몇 평 이상은 꼭 필요로 하니까 그런 곳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투자해서 땅도 사들이고 공원을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이 최적소가 아니냐 해서 중사모(중앙공원을 사랑하는 모임)나 기타 여러 곳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령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된 내용을 그때그때 알려 주시고요. 사유지 매수 문제도 그 안에 해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사태 우려지역 사방사업에 1억 9,1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서구에 산사태가 크게 난 지역이 있었습니까?
크게 난 적은 없는데요. 5, 6년 전에 풍암지구 경관녹지가 거의 다 흘러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당산은 만약에 큰 비가 오면 상당히 무너질 수 있는 토질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5억을 들여서 계곡에, 우리가 밖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물고랑 바깥이 전부 흘러내리고 있어요. 거기가 더 이상 안 흘러내리게 돌로 쌓고,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산지 보전도 되지만 경관상도 상당히 좋고, 작년에는 그동안 보완해서 한 군데만 흘러내렸는데 만약 엄청난 비가 온다면 금당산은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는데도 소규모 훼손은 있었지만 큰 사태라고 할 만큼의 사고는 없었는데 산에 사방댐을 하고 계류보전시설을 한다는 것은…… 너무 금당산에 인공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추가하시겠다고 하니 우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큰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은 것이 그 전에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경관녹지를 보완해서 안 넘어갔지 그렇지 않았으면 또……. 우려가 되어서 봄철이면 항상 미리 배수로 낙엽을 싹 긁어줍니다.
그것이 5대 때 했죠? 제 기억으로는 조영택 국회의원이 예산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히 거기다 써야 되겠다고 해서 안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7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100 % 시에서 하시는 것이죠?
예, 시비입니다.
올해 우정ㆍ쌍학어린이공원 두 군데만 7억 5,00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외에도 또 있다는 건가요?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에 3개가 더 포함됩니까?
예.
혹시 어디인지…….
5개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7억 5,000 재배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작년에 5개소에 8억 1,000인데 2개소에 7억 5,000이면 과하지 않느냐 해서요.
현재 8억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재작년 예산입니다.
효광은 지금 하고 있던데요?
효광하고 상무지구 느티나무공원을 하고 있고 5군데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작년과 올해 보니까 약간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 링사업을 필요한 곳에 하셨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곳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역편중 없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은 저희가 하고 돈은 시비인데…….
대상지 선정도 시에서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 못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급한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학교 숲 조성사업 및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이 있는데 맨 아래 보면 우리 구 사업대상지 신청에 7개소가 있는데 다 아파트인가요?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금년 시 예산이 별로 없어서 교부금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치평동 우미아파트하고 화정4동 중흥아파트, 금호동 한국아파트 이렇게 3개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효과가 높아야겠죠. 주민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도로변이나 그런 곳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곳당 예산이 어떻게 되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치평동 우미아파트는 6,000만 원 정도, 한국아파트 한 2,000만 원, 중흥아파트 6,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서구로 배정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성사업에 중복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에서 화정근린공원 토지매입으로 5억 9,000이 있던데 혹시 이대로 합니까?
시에서 직접 매입할 건데요. 각 구별로 다만 조금씩이라도 미집행토지를 사들이자 해서 중앙공원 5억은 월드컵경기장 바로 앞에 거기에 경관 숲을 조성하고 해서 시에서 지원된 것이 작년, 재작년해서 6억 정도 땅을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5억 쓰고, 기타 한 것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9,000은 화정근린공원 매입을 위해서…….
그렇죠.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해서 보통 5억에서 10억 범위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려서 내려주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급한 곳은 싸게 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사놔야 되는데 시에서 한 번을 안 내려주고 나중에……. 일몰제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중앙공원이 내일모레 곧 풀린다고 하면서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양궁장 부지 들어선 곳도 떼어봤더니 작년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시하고 중앙정부에서 국가공원으로 못 풀면 완전히 전국적인 투기장이 되요. 전국에 이런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71만평 땅이 2020년 돼서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풀리느냐고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서구만의 일은 아니고 국가적인 사항이라 아마 국회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2020년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전부 풀어버리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자동차관리사업 고객서비스 경쟁력 제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건전하고 성숙한 선진교통문화 조성, 금호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건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고객감동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견인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죠?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한 후에 불법주정차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일 어느 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견인차가 두 대 있는데요.
견인차 두 대를 작년 하반기에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5개 구청 교통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견인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차에 있는 전자장치가 각양각색이고 워낙 고급형으로 되어서 견인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풀어야 되니까 따야 되는데 잘못 손대서 손해배상, 실제로 북구에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보험은 넣고 있는데 그것을 따지 않고 견인을 하려면 보조바퀴를 양쪽에 대고 할 수 있는 장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보도와 경계석 사이에 딱 붙여버리면 보조바퀴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인업무에 대해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위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위탁해도 전부 전자장치를 따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탁에 따른 폐해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은 다 있는데 위탁했을 때는 견인차가 몇 대 정도 있었습니까?
…….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견인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나와서 견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제가 보고 불편을 느꼈는데요. 상무지구 쪽에는 이중주차도 제대로만 해놓으면 차가 왕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거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상무지구 예식장 쪽에는 누가 보면 그렇게 큰 빌딩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혀 단속을 안 해버리니까. 여기에는 삼중 주차를 해놓고 일 보고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S타워 앞 말씀하시죠?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요.
저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도로중앙에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타워 관계자하고도 만나서 앞으로는 갓 차선에 주차하는 것까지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도로복판에 주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관계자한테도 면담을 통해 통지했고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도 지속적으로 교통 차량이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계도 후에…….
S타워만 이야기하시는데 외곽 쪽으로도 한 번 가보세요. 김대중 컨벤션센터도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거니까요. 거기도 주차장이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장 앞으로 해서 어마어마해버립니다. 광주시내 차는 다 모인 것 같은데 단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 지도차량이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으로 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면 주말이든 평일이든 단속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단속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못 하고, 시간제로 6명 채용해서 하루 4시간씩 이분들 과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예식장 그 시간대 그 민원만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단속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세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의회에라도 보고하고,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렇게 해서 면허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대각선으로 해놔버리고 이중, 삼중으로 해놓고 차 붙여놓고 가버립니다. 그래도 단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쪽 관계자 중에 단속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사이렌만 몇 번 하면 우르르 나와서 갈 것도 같은데 단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차난이 심해서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여하튼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주차로 인한 불편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식장 주변은 별도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식장별로 해서 문제점을 조사해서 예식장 관계자들과 문제를 토론하고 대책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금호지구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수십억 가져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동천동 천변에 가보세요. 동천동 천변 양쪽에 대버려요. 그 좁은 곳에 이중 주차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쪽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 문제는…….
불법을 한 사람들은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징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해결해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7쪽,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에서 현재 공동주택은 해오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두 개인데 하나를 없애고 한다던가, 화단을 없애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많이 하죠?
예, 체육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아파트 내에서도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놀이시설 존치를 요구하는데 주차장을 필요로 해서 분쟁도 있던데 방금 오 위원님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기존 시설을 없애는 것보다 주차타워로 해야지.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옆에 무단으로 이용했다가 지적도 당하고 했는데 그런 곳에 주차타워를 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면당 50만 원. 그래 가지고 최대 5,000만 원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없어요. 아시겠지만 기존에 한 곳이 대부분 놀이시설을 없애고 주차 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타워를 해서 2, 3층만 올리면 훨씬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주차부지가 없다고 합니다. 매매단지도 아시잖아요.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다 구 청사처럼 주차타워를 해놓으면 공간 활용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컨벤션 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예식장도 마찬가지이고. 1, 2층만 타워를 해 놓으면 그 어마어마한 차량들의 주차가 가능할 것인데 그것을 전혀 고민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대도시의 문제가 하늘을 이용하던가 지하를 이용하던가, 그런 시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할 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도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부족하다면 없애는 것보다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되고, 주차가 극심한 곳인데도 이런 시설이 안 된 곳은 국가나 시하고 매칭을 하던 사업자하고 매칭을 하던 해서 그것을 권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가 엊그저께 주무관, 과장님과 같이 풍암동 주차부지 관련해서 한 번 갔는데 택지개발하면서 주차장 용도였던 부지가 실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 이용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풍암동에도 주차타워가 2층부터 5층까지인데 2, 3층은 주차가 되지만 4, 5층은 다 비어 있습니다. 다 합치면 100면 정도 활용이 가능한데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있는 주차건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실제로 상무지구 주변에 예식장이 엄청 생기면서 그래도 도로가 크니까 웬만한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하에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또 비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주차장을 계속 새롭게 짓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주차장들을 업체와 연결해서 업무협약을 맺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강제조항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5쪽, 단속요원이 6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간제가 6명이고요.
그러면 그분하고 여기에 있는 19명하고 일하는 것이 다른가요?
하루에 4시간씩 계약을 맺어서 하는 분이 6명이고, 나머지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고 고정카메라에 5명이 있습니다.
출장 인원이 아니고요?
예.
무기계약직 9명도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무기계약직 9명 중에서 5명이 상황실에서 감시카메라를 보고 계속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원만 단속업무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시간제공무원이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하고 무기계약직이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어디 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지침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구청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단속 권한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정차 CCTV 추가 설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두 대를 자동화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못 하고 금년에 두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 CCTV 설치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설계를 빼고 있거든요. 협의가 필요해서 아마 1월 중에나…….
자체 설계하고 계신가요?
예.
1월 말쯤에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알려 주시고요.
금호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거기가 서구문화센터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 시에서 지하철 2호선을 개설할 것인데 아마 서구문화센터역이 생기지 않을까 예측이 드는데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잘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역이 생기면 역 주변에 주차나 환승하실 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에 방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나종욱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