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4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김태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자치를 위해 서 진정으로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3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 화장실에 무상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자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덕동 버들마을 커뮤니티센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대명크린 청소 재활용과 관련한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선진지 견학을 서울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여성프라자로 다녀왔는데요. 여성프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여성화장실 1층 입구에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 2018년도 서울에서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도봉구에서는 더욱더 확대하고 있고, 강남구에서는 34곳의 학교 화장실에 모두 다 자판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자치구 강릉시에서도 주민센터 등을 비롯한 청소년,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의 공공시설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의정활동에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선진지견학을 가거나 비교견학을 가서 정작 타 자치구나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여성화장실 무상생리대 자판기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처음 제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우려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무상으로 자판기를 설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려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물론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때 이런 우려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진행을 하고 나니 거의 그런 우려가 없었고 참가자들의 만족도 역시 92%에 이릅니다. 그리고 무상생리대 비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경험을 겪은 당사자들이 84%에 이릅니다. 물론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이게 정말 비치가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 여성분들이 84%입니다. 또 여기에 이용자의 만족도가 92%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오남용의 사례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각 자치구 별로 이제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상이니까 좋다. 이전에 서구청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일 때 예전에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누구나 다 무상으로 비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화장지를 마구 잡이로 가져가는 경우도 거의 드뭅니다. 이제 생리대 역시도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전의 화장지처럼 이제 가면 갈수록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러한 때 진정한 주민자치를 앞장서고 있는 서구라면 이러한 사업을 가장 광주에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이야기할 때 항시 뒤 따르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거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산이 혹시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판기 1대 설치하는 가격이 도봉구에서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1대당 60만 원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 기준으로 생리대 가격이 330원 정도 되거든요. 공공기관에서 단체로 구매했을 때 도봉구에서는 125원에 1개당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격을 높게 잡아서 평균 200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루에 사용량이 4개로 잡고 서울은 작년에 보니까 3.78개가 한 자판기에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잡아서 4개로 잡고 30일, 12개월 이렇게 하더라도 1곳 자판기에서 1년 내내 소요되는 예산이 28만 8,0 00원 밖에 안 됩니다. 1곳의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1년에 30만 원도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산도 안 들어가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성을 느낀 분들이 87%고 만족도가 92%를 넘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에 상관없이 우리가 시범적으로 서구가 가장 광주 자치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버들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덕동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동료 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2017년도에 의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유덕동 주민센터가 유덕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촌동 버들마을에는 이러한 공공기관이 없으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런 민원을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이 발 벗고 뛰어서 시에 버들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윤장현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2018년 1월 3일에 주민 민원 조치와 관련한 안이 통과가 되고 25억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서상으로도 그렇게 확정하겠다고 하는 결제가 이루어졌고요. 그렇지만 그 뒤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특히 버들마을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아, 이제 시장님의 결제도 있었고 또 서구도 그렇게 나서고 있으니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버들마을 근린공원에 유덕중학교 바로 앞입니다. 이곳에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 주민센터가 상당히 멀다보니 불편함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겠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렇지만 18년도 그렇고 19년도 아직까지도 시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부 유덕동 주민들이 철도차량기지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니 그곳에 맞는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버들마을 에 들어서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철도도시공사에서도 버들마을 커뮤니티센터로 마련된 사업이니만큼 유덕동 차량기지 쪽으로 예산의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서구청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었을 때 이것을 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가는게 우리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차례 주민센터 등 관련 과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질의를 했을 때 여전히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합의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 역시도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계속 안 되고 있길래 그 사유를 물어본 결과,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양쪽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적극적인 조정의 역할을 서구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에 바라고만 있거나 또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일부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유 삼아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버들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명크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미 동료 의원인 김수영 의원님께서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명크린의 인사채용이라든지 불법매립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분발언을 통해서 동구에서 재활용되어야 될 것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불법매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뒤로 인사채용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현재 6명인가 미화요원 채용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에서 운전원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 역시 기존에는 근무능력이라든지 직원들과의 친화력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특별한 기준 없이 선발을 했는데 이제는 회사에 모범표창을 받는 사람 등등을 기준으로 내세워서 인사관리위원회를 열서서 보직을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동료 의원들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친인척이라든지 직원들과 다수 연루된 사람들이 직원으로 많이 채용되고 있다. 이런 것과 관련 해서 문제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명크린에서도 1월 중순경에 기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명크린에서 행정사무감사가 12월에 있었는데 1월 9일에 정확하게 4명의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서구청으로부터 임명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대명크린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 행정사무감사는 원래 12월 초에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충분히 대명크린에 전달되었으면 그 이후에 2019년 1월에 있을 채용 과정에서부터 이 기준에 맞게끔 지적사항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1월에 있었던 인사채용은 옛날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답습을 하고 이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마치 앞으로 인사 기준을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는 식으로 딱 이틀 주더라고요. 채용되고 나서 이틀 뒤에 이 기준을 마련해서 서구청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4명이 채용된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그것은 이미 사측인 대명크린에서 다 내정된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측이 밝히고 있는 기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다 내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하고 서구청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요식행위로 앞으로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기준을 통보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사채용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이런 데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서구청에서 해갈 것인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크린과 관련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미화원에서 운전원으로 보직변경이 다수의 미화요원들이 다 선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의 대명크린 역시 이런 데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다 미화요원에서 운전원으로 가려고 하겠죠. 북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금강공사에서 체산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25톤 경력이 있고 검증된 사람들이 예비기사로 들어옵니다. 물론 들어올 때는 미화요원의 신분이지만 애초에 채용될 때 예비기사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기사요원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예비기사가 아닌 사람들은 본인이 기사로 전환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도 물론 들어올 때 미화요원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기사로 갈 때는 운전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된 사람이 기사요원으로 선발이 됩니다. 동구 역시 미화요원으로 물론 들어옵니다. 기사요원으로 될 때는 3배수를 노조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동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 측에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잘 보여야지 본인이 기사요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운전 실제 주행시험을 보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 역시 신분은 미화요원이지만 이미 체산제를 통해서 금강공사에서 한번 운전경력이 검증된 분들을 채용하게 되니까 경력도 많고 또 능력도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는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측에 잘 보여야지 기사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력, 능력 이런 것보다 결국은 사측에 잘 보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마련된 기준 역시도 회사에 표창이 있는 사람 등이 우선이에요. 더욱더 마련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측에 잘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노노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서구가 사망사고가 더 많았는데요. 바로 이런 데는 미화요원이 기사로 올라가는데 있어서 능력이나 이런 것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경력이나 능력보다 사측에 잘 보이는 것이 우선되다 보니 나중에 사망사고가 많았던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또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미화요원에서 기사요원으로 가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구청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 가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가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서)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태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생활모니터링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구정목표를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로 정하고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제도 운영 등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로 구청장 직속의 서구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특성과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일자리 시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숨 쉬는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광주형 노인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서구에서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31만 서구민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의 말씀은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역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비상용 무료생리대 보급기 설치 제안, 두 번째로 버들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적극적인 행정을 마련하려고 하셨고, 세 번째로 재활용쓰레기 혼합 수거 및 대명크린 인원 채용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비상용 무료생리대 보급기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 여성·가족 친화마을 공모사업,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성 건강권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비상용 무료생리대 보급기 설치사업은 서울특별시와 강릉시 등에서 추진한 우수사례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여성,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공공시설 중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범 설치 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지원은 1년에 1억 3,482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이 1인당 연 12만 6,000원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학교 초ㆍ중ㆍ고는 보건실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부 학교에서는 화장실에 무료 보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상록도서관이나 서구 청소년수련관 등에 1차 적으로 시범 설치해보고 추후에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설립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들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버들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지하철 차량기지 설치 협의 과정에서 버들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되어서 2018년 1월 광주광역시장의 방침을 받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관련 위치결정 및 주민요구사항 조치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18년 12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우리 구에 예산반영 계획 등을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 관련 부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지역구 시ㆍ구 의원님들과도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2020년 시 본예산에 해당 사업비 25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주민숙원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있었고요. 이 버들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당초에 유덕동 주민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들마을에 설치하지 말고 유덕동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버들마을에 1차 설립하고 유덕동에는 유덕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쓰레기 혼합수거 후 불법매립 관련 두 번째로 대명크린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시 공정성 문제,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에서 운전원으로 보직변경 시 원칙과 기준 마련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혼합수거 후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말 상무소각장 폐쇄 및 2018년 1월 남구 양과동 SRF시설 반입 중단으로 폐기물 처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쓰레기 혼합 배출에 따른 분리수거의 어려움, 재활용 전용차량 부족으로 인한 일부 구간 운행, 재활용선별 처리량의 한계 등으로 혼합폐기물의 매립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의 혼합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언론보도로 문제화되고 지난 임시회에서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재활용쓰레기 처리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재활용 전용차량 미 운행구간에 대해 종량제 수거차량 17대를 이용하여 매일 1회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전용차량 증차와 인력 증원을 통해 수거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대명크린에서 4명의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시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대명크린에서 환경미화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일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입사 순서, 인성,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왔었고 당시 채용된 4명의 근로자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인 2017년과 2018년 일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대명크린에서 2019년 1월 9일 우리 구로 임명 승인을 요청하여 2019년 1월 11일자로 승인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주무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일용직이나 기간제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에서 운전원으로 보직변경 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화원 중에서 근무태도, 업무능력, 직원 간 친화력,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운전원으로 보직을 변경해왔으나 지난 1월 31일 대명크린에서 환경미화원 보직변경 시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직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근로자들이 공감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직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기준안을 마련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내 표창을 받은 자, 이런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구청과 시장의 표창을 받은 자, 이렇게 한정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ㆍ소장과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태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전에 구정질문을 한 대명크린 인사 채용 등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특히 비상생리대 무료 설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과정에 미화요원에서 운전원으로 가는데 있어서 선정 기준에 사측의 표창을 받은 자를 기준에서 제외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발 빠르게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머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요원 채용이 2019년 1월 9일에 있었습니다. 물론 12일날 승인되고 채용은 1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분들이 2017년, 18년에 기간제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4분만 기간제로 근무를 한 게 아니라 신규채용 될 당시에 7분이 기간제나 일용직으로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측의 관례는 일용직이나 기간제로 입사한 순서대로 자리가 났을 때 신규를 채용한 거죠. 그런데 2019년 1월 9일에 채용된 분들을 보면 두 분이 이러한 기존의 관례를 어기고 그러니까 먼저 입사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제치고 신규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측에서 해명을 해온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사 순서대로 채용을 했다고 하는 관례가 깨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분들 중에 단체협약 14조에 보면 신규채용할 때 건강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건강진단서상 C등급을 받게 되면 채용하지 않는다고 단체협약을 맺어요. 그 이유는 이 업무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도 자꾸 반복된 무거운 것을 들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업무특성상 채용을 할 때 건강진단서상 C등급이 아닌 A등급을 받은 자에 한해서 채용을 하도록 2015년도에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유효하고요. 그 뒤에 단체협약은 올해 10월경에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측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고 그런데 이 채용된 4명 중에 2명이 건강진단서상 C등급을 받습니다. 허리에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채용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됩니까? 이미 다 단체협약을 통해서 C등급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또 일의 특성상 더욱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 시킬 수가 있고, 산재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 요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채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신규채용 당시에 제출한 서류에 저 C등급입니다. 라고 판정을 받은 2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관계이지 않은 이상은 현실적으로 해명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물론 A등급을 받습니다. A등급 받은 자를 보면 역시 전 노조부위원장의 아들이고요. 전 노조부위원장의 처남, 매제, 동서, 조카가 모두 대명크린 하나의 회사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아들까지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C등급을 받은 한 분은 대명크린 대표님과 개인적 채무관계에 있어서의 사장님이 추천한 분이고요. 결국에는 4명이 다 물론 사장님과 친척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 노조 관계자 그리고 현 회사 직원들과 특별한 관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A등급이면 약간의 억지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업무 특성상 C등급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된 것이거든요. 대표님도 이 직원 분들에게 A등급을 받아오라고 요구까지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채용이 어렵다고 이래서 대명크린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도감독을 하는 이 행정기관도 역시 과연 제대로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이 노사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사 채용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도감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가 민간위탁하면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정산만 잘하면 서류상 맞추면 되겠지 라고 혹시 떠넘긴 건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모든 분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있어야 공공의 성격에 맞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구정질문을 드렸던 운전원으로 보직변경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원 보직과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측의 표창을 받은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준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사측은 대형면허가 있는 분, 구청과 시장의 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운전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음을 임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예비기사 이윤, 전 노조사무장 1명입니다. 이분은 지각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내 규칙에 1번 지각을 하면 경위서를 쓰고 경위서 3번이면 시말서를 씁니다. 시말서는 징계후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각대장으로 소문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비기사로 선정이 되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금 회사가 이야기하는 근무 태도, 능력, 직원들과 친화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하지만 그런 기준이 전혀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전 능력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운전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 운전요원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정확한 지도감독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자료를 보면서 물론 문제제기할 때마다 김수영 의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저도 구정질문하면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지도와 감독의 인원도 하고 부족하고 결국 근본적으로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닌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 방식은 정규직 전환, 공단 설립 등을 통해 공공성격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며 공개입찰이라는 미명하에 1개 특정 업체에 모든 업무를 위탁하면서 특혜를 주는 현 방식이 근본적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러한 것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료)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정용욱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인 대명크린 미화요원 채용 관련 사항과 미화요원에서 운전원 보직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화요원 채용사항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지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미친 부분이 회사의 자율권 또 민사규정과 관련해서 내부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행정이 그 동안 관심을 두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1월 7일 채용과 관련해서 네 분을 채용했는데요. 그 이전에 채용되신 분들이 두 분 정도가 계십니다. 일용 및 기간제로 있었던 분들이요. 근데 이 분들의 경우에 먼저 채용이 안 되고 회사내규 사규에 의해서 네 분이 먼저 채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검진결과 C등급의 경우 노사협약에 의해서 채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 노사협약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대행업체인 대명크린으로부터 받아본 결과 C등급이긴 하지만 현재 근무라든지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견서를 받아서 그렇게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사협약사항입니다만 노사 간에 지켜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 관서인 서구청에서 좀 더 꼼꼼하게 찾아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화요원에서 운전원 보직과 관련해서 현재 예비기사 1명이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 저희들한테 사전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비기사도 보직변경이 돼있는 사항이구요. 현재 이후 기사 채용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채용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청소 행정과 관련해서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청소대행업체인 대명크린도 회사 사규나 내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는 보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지켜보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공공성과 관련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또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보직변경을 청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사측에 유리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명문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명문화규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운전실습의 경우, 그런 부분들도 채용기준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다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 해주신 의원님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이재인
전문위원허성자 김자회
의사팀장김민정
주무관손창우
속기사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서대석
부구청장박정환
자치행정국장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조승환
안전환경국장정용욱
경제문화국장윤정식
도시재생국장이환의
보건소장이원구
기획실장이혜경
홍보실장김하정
감사담당관오일성
행정지원과장박영자
주민자치과장문광호
교육지원과장서상곤
세무1과장김봉길
세무2과장민신기
회계정보과장정은화
민원봉사과장김성근
복지정책과장장기영
복지급여과장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이용철
안전총괄과장정인국
녹색환경과장김현남
교통과장최신규
청소행정과장송민철
문화체육과장김용관
도서관과장전영채
경제과장한미
공원녹지과장김종원
도시계획과장송대우
도시재생과장강경록
건설과장선종철
건축과장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최승남
보건행정과장나종근
건강증진과장김동관
보건위생과장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