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5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강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4일 개의하여 12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73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5분자유발언과 현장방문 활동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해 발전적인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2018 회계연도 결산과 일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한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 속에서 발빠른 행정을 펼치고 계신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천 여 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경로당 유휴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5분발언으로 제안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유휴 공간 중에서 9개 경로당 2층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게 되어서 정말 발빠른 행정대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무지구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사업과 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무지구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60억의 사업비로 상무지구 보행자 전용 도로 및 주요도로 12㎞ 정도를 숲과 정원으로 조성하여 상무시민공원과 연계하여 걷고 싶은 명품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총 60억 원으로 12㎞정도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60억 중 국비 30억, 시비 15억, 구비 15억 원으로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6년 2월부터 1여 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신지 견학도 4개 도시나 다녀왔습니다. 6개월 동안 주민 의견수렴도 하였으며 용역비도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구간만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12㎞를 60억원의 사업비로 하겠다고 해놓고 1.17㎞만 하고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회의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여서 매치사업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국비가 당초 계획 대비 적게 확보되어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예산이 적게 확보되는 바람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무리하게 국비에 기대어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국비의 확보 여부에 따라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미추진한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 중인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에 반영하여 구비 부담 없이 국ㆍ시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명품거리 조성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동장 주민추천제 관련입니다. 서대석 청장님의 공약이자 사람 중심의 민선7기 구정방침에 걸맞게 지역 주민이 동장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민ㆍ관이 함께 이끌어 가는 자치공동체 및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동장 주민추천제 추진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운영 대상이 1개 동이고 근무기간 2년 보장, 인센티브 부여, 중점사업 예산지원, 근무평정 및 향후 희망부서 우대 등입니다. 그리고 동장 직위공모 주민 대표 투표인단 모집, 응모자 검증, 무기명 주민투표, 다득표자 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범운영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미 농성1동이 시범운영 동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성1동이 시범운영 동으로 선정된 이유가 300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마을 활력 요인이 충분하고 주민자치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이나 주민자치 활동이 충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동장의 역량과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 주민추천제의 취지인 직접민주주의 실현은 주민들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운영 동 선정 역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하자 그때서야 집행부에서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6개월 보류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해 보겠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시범 동으로 선정됐다가 보류된 농성1동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겠습니까? 가까운 예로 광산구도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하다고 지금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었거나 부작용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동장의 역할은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지, 동장 주민추천제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청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장 추천제 인센티브 부여에 2년 이상 근무 시 희망부서 전보나 발탁승진, 근무평정 우대,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평가 시 A등급 이상 보장 등등 다 좋습니다. 동장 추천제가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겠지요. 하지만 시행 전보다 후퇴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성1동과 주민들에 대한 청장님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하는 바 입니다만 동장 주민추천제 시행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곧 시작될 폭염과 장마에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영숙 의원)
○박영숙 위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숙 의원입니다.
  곧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여름철 하면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물놀이입니다. 서구 관내에도 무료 물놀이시설로 '상무시민공원'과 '쌍학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올해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 동안 무료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 물놀이장은 모두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도심 속 무료 물놀이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영 시간은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대청소와 시설점검을 위해 휴장하며, 태풍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을 위해 휴장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에서는 안전관리 요원을 상주시켜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매일 새로운 수돗물로 교체해 위생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선발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우선 이수하는 등 세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광주지역 대표적인 육아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 등에서 호응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상무시민공원 물놀이장에서는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해서 ‘물놀이하세’ 프로그램을 진행해 더욱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가치를 높이는 계기도 마련되었습니다. ‘쌍학물놀이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무시민공원 물놀이장을 더욱 안전하게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서구청 공원녹지과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협력 행정의 결과입니다. 도심 속에서 물놀이장을 어린이들이 흥미로우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상무시민공원의 물놀이시설을 운영할 때도 작년과 같이 협력을 통해 단순히 즐기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가치를 알아가는 계기를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이용한 주민들의 의견 중 물놀이시설 주변에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쌍학물놀이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천막으로 마련된 탈의시설의 바닥 공간이 팔레트로 마련되었습니다. 주로 탈의실을 이용하는 대상이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입니다. 이에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올해 탈의실의 바닥 개선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어느 부서보다 땀을 많이 흘릴 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서구 관내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선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태진ㆍ고경애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 정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공직자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갑질 행위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산부 운전자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과 어려운 용어 및 단순오기 등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은 청사 내 방문 민원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안으로 안 제6조 제1항 제7호 “무기계약“ 을 ”공무직”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에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간의 선정과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 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세수증진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과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강기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내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미세먼지증가 및 폭염, 한파, 우천으로 인하여 실외에서 놀이문화를 할 수 없는 등 놀 권리를 잃어가는 어린이들에게 자유롭게 어울려 놀면서 즐겁고 자존감 높은 전인적 성장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주차료 감면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 상 규정된 내용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맞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 강기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민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우리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김수영 의원님께서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 분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2018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5,195억 4,400만 원, 세입결산액은 5,433억 3,300만 원으로 237억 8,9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408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25억 3,3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명시이월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9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조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적된 문제점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윤정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재인
    전문위원  허성자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정용욱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한미
    공원녹지과장  김종원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최승남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부구청장  박정환
    세무2과장  민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