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10시25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허성자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입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쪽, 207개 경로당 선정해서 사업비 1,944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재원 계획에 보면 20년 예산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계획에는 22년도 계획인데 재원 계획을 보면 20년 예산으로 있는 것은 20년도에 안 썼던 예산을 쓴다는 이야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르신들이 약손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이 예산으로 207개 경로당을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207개소를 대상으로 전체 돌아다니면서……
매번 하는 게 아니고 207개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죠?
예.
이 예산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하나요?
사실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회…… 거기까지는 안 뽑아봤는데……
몇 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서 460쪽, 인력 운영에서 삭감되는 게 21년도와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어 삭감되는 건가요? 공무직 노동자 관련해서요.
작년하고 다른 부분은 호봉 수가 바뀐 것만 있고 특별하게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인력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어떤 부분이 줄어들어서 1억이 삭감되는 거죠?
그것은 만약에 그랬다면 AIㆍIOT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빠져서……
빠지니까? 그리고 나머지 공무직과 관련한 부분은 별다른 변화가 없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쪽, 치매안심도시 조성이 구비로 올라왔는데 그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관내 경로당 아트공간 조성,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 어르신들이 직접 글을 쓰고 학생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르신들이 다니는 경로당 담벼락에 아트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찾아오기 힘든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봇대에 찾아오는 꽃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무2동 전봇대에 있는 화단이 그 사업인가요?
예.
그 사업이면 적극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 공간에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보고 안 좋은 공간을 좋게 활용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니까 환경도 밝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 경로당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로당이나 그런 치매환자가 있을 만한 경로당을 선정하신가요?
일단 올해는 상무2동이 치매안심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무2동을 위주로 했었고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하고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우수행정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텃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더 들어왔나요?
저희가 국ㆍ시비도 있어서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 하다 못 해 이왕 경로당 수요조사를 다시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십시오. 경제과에서인가 텃밭상자 있다는데 꼭 그걸 떠나서 연구하셔서 한 번 수요조사도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수요조사해서 텃밭상자도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해서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이 물어본 치매안심도시 조성 있죠. 작년에 1억 1,000만 원이었나요?
예.
그런데 이것을 못 해서 예산이 삭감됐나요?
아니요. 저희 국ㆍ시비가 좀 있어서 그걸로 충당하고 구비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국비로 구비를 대체하고요?
예, 국ㆍ시비를 먼저 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구비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지금 방문 힘들죠?
저희가 검진을……
검진만 방문한가요?
예, 경로당이나 복지관으로……
하고 있던가요?
상반기 때는 못 했고요. 하반기 때는 좀 하고……
근데 또 상황이 이래서 그럴 것 같죠?
내년에도 저희가 상황을 봐서 어르신들 오시기가 힘들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 부분은 국가에서 정말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삭감하지 않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일단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켜봐야겠다는 이야기죠?
예.
대책을 마련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 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심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519억 8,977만 7,000원 중 8억 3,010만 원을 삭감한 1,511억 5,967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한 내용에 대한 상세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보고사항】
◦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