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21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천희철 의원 구정질문
ｏ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ｏ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ｏ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천희철 의원 구정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실 천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후배 의원 여러분!
또한 서구청 이정일 청장의 절대적 권력 앞에 전전긍긍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간부 직원 여러분!
불초 천희철이는 서구청을 갖고 있는, 서구청을 품에 안고 있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소외 받고 설움을 받고 살아온 농성 1동 출신 천희철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경제는 밑바닥을 쳤고 어떤 양반은 초임 초기에 운 좋게 80%에 가까운 인기도를 가졌지만 국제테러에 의해서 세계무역회관이 폭삭 주저앉듯이 현재는 20%대로 떨어진 인기도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정치적 불안 때문에 경제적 불안이 왔습니다. 못 믿고 삽니다. 신의가 없는 사회로 변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모두가 이 나라를 걸머 쥐고 있는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저는 단정해 마지않습니다.
이 자리는 구정을 다루는 자리이지만 지금 평소에 내가 즐겨 찾는 양동시장을 가보면 "죽겠습니다.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구 의원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허덕이고 사는 모습을 모르십니까? 큰일났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어둡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또한 제가 어떤 동이 됐든지 동의 숙원사업을 하는 장소를 간간이 가봅니다. 제가 나타난 것을 알고 "이것을 얼마에 했다요?", 그러한 그 동에 숨어 있는 얘기는 불신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주민은 우리들을 시각으로 보고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초의원들, 저는 그렇습니다. 매우 구정을 다스리기에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구의원들을 가리켜 호위호식하고 용돈 잘 생기고,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전체 이 국가의 정치권, 우리 구의원들이 애국자요, 우리 구의원들만이 깨끗하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30만 구민 앞에 역설하고 싶습니다.
다만 불초 본인은 이 생명이 다하도록 내가 죽는 날까지 서민을 위하고 또한 소외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곳을 찾아서, 찾아보고 위로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구민들께서는 서구청이 과연 어떻게 되어간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은 완전히 이정일 서구청장님의 왕국올시다.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오르려면 집행부가 의회가 쌍두마차를 타고 가야 서민에게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의회가 슬그머니 집행부에 존속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한두 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할텐데 내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현실을 본지는 모르겠습니다.
30만 구민 여러분!
우리 구의원들 똘똘 뭉쳐서 이정일 왕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을 30만 앞에 말씀드립니다.
서구청은 언제인가 모르게 YES MAN만 존재하고 NO MAN은 한직으로 물러나는 풍조가 깊게 물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청장님의 특정 정당의 당정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서구청의 간부 및 직원은 경직되고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장!
!^Q170^!일선에 일부 동장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격이요, 오만불손하기 그지없는 행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청장은 그런 현실을 아신가요?
청장! 서구관내에서 청장님의 시장출마설이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의 고유한 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이 타당성이 없다고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다하게 퍼져있는 소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질문합니다.
청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도 그런 루머가 퍼져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꿈이 성사되고 성사 안 될 때,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서구청의 전반적 업무에 불충실할까봐 노파심에서 질문을 합니다.
청장님! 출마와 불출마는 청장님의 생각이시겠지만 30만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공항이라는 것을 한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설파하셨는지 그것이 이정일 청장님의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하신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다만 일부 구민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 정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 속담에 "배 밭에서 갓끈을 추스리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청장께서 추천하신 김대중 공항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공항으로 다시 말을 바꾸면 무안국제공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소야대의 입장에서 볼 때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역주의로 김대중 공항이라고 명명했을 때 지역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있다. 김대중 공항은 허상이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가능하면 그 양반이 작고하신 후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럼 없는 대통령으로서 일산 당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김대중 공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Q171^!다음으로 실패한 동민의 집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패한 것이, 공무원 구조조정 실패해 버렸습니다. 말로만 구조조정 한다하고 자기 집에서 있으면서 월급 타는 것이 구조조정입니까?
또한 의약분업 실패했습니다. 동민의 집 실패했습니다.
포도시 숨통이 트이는 것은 남북문제뿐입니다. 동민의 집은 결과적으로 말씀하면 실패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실패는 많습니다만 동민의 집은 많은 혈세를 들여서 그럴듯한 일선 동사무소를 동민의 집으로 간판만 바꿔 단 것은 크나큰 정책적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서구청의 간부와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에 업무를 본 것과 같은 구 동사무소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은 외람되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실·과장님들 대부분 제가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동민의 집 실패했어요. 사무관 제도 부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만 동민의 집이지 동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5 6분 됐습니다.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사무소 직원들, '과거 동사무소로 환원되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요. 주민들의 99%가 동사무소로 환원돼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만난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동민의 집에 폐단을 열거하자면 구청의 기능을 방대하게 하는 것보다 일선 동 확충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20여 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동민의 집을 만들었지만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동사무소에서는 사무장 제도가 있어 동장이 자유스럽게 관내 주민들과 대화도 하면서 관내를 출장하였습니다. 현재 동민의 집으로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 일선의 동장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동장인지도 모릅니다.
청장께 질문합니다.
동민의 집을 과거에 존재했던 동사무소로 환원하는 것을 김대중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한시적으로 존재한 구청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Q172^!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풍암지역이 남구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차라리 풍암지역만 욕심이 나지 않고 서구 전체를 가져가버리면 남구와 서구가 합하는 것이, 통합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질문을 되받았습니다.
30만 주민 여러분! 마침 수십 억을 들여서 우리가 풍암지역을 개발해 놓으니까 이제는 자기 것이다. 농민이 피땀 흘려서 불철주야 농사를 지어놓으니까 낫 들고 와서 내가 주인이다? 정말 어림도 없고 어린애들 말대로 하자면 택도 없는 소리를 설파하고 다닙니다. 저는 이 천희철이가 이 단상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풍암지역을 줄 수는 없습니다. 허허벌판으로 있을 때는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우리가 개발해놓으니까 자기들 것이다?
서구의 고유한 보고인 풍암지역의 남구 편입설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105회 임시회에서 대 집행부 질문을 하였던 바 청장님의 답변은 "절대 불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료에 의하면 최종적인 것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풍암지역이 정치 놀음에 놀아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그 정치적 놀음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청장!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98년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들과 남구 출신 시의원, 남구 출신 국회의원 등등이 주축이 되어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구 풍암·매월동 일부를 남구로 편입하는 등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간 경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풍암지역을 남구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마치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주민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호·풍암지구는 그 동안 구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해 온 거점지역으로써 상무 신도심과 연계된 집단적 상권이 형성되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풍암지역을 남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구의 주장을 들어보면 구간의 인구, 면적, 재정력의 편차를 줄여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풍암지역 일부를 남구로 편입하여야 불합리한 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남구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은 아전인수격인 집착이요, 남구의 정치권을 포함한 그리고 지방의회의 억지 주장이란 것을 30만 구민에게 본 의원은 역설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도시 입주민들은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일부 정치인들이 풍암지역 남구 편입을 거론하여 갈등과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의 반응은 양비론에 다가와 있습니다.
청장! 이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결과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 청장님의 각오와 그리고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이 연설이 내 임기에 마지막 연설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청장…
시간이 됐습니다.
제 말을 막지 마세요. 의장은 사회만 보세요.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청장, 의회와 집행부와의 쌍두마차를 깨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되죠.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점잖게 청장에게 충고 드립니다.
앞으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찬경 의원이 작고하고 12명이 남았습니다마는 똘똘 뭉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합시다. 그리하여 30만 구민에게 우리의 대표성을 인정 받읍시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내 손으로 찍어준 의장이 시간이 넘었다고 하단하라는 권고가 있기에, 또 연설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여러분의 귀만, 여러분의 마음만 어설프게 해주는 천희철의 연설을 한 20분 더했으면 좋겠지만 다음 연설주자인 박금자 의원도 호시탐탐 생각하고 있고 해서 이만, 이 못난 천희철이, 말도 제대로 할지 모르는 천희철이 연설을 경청해 주셔서, 저 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박금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국 건설과에 해당하는 서구 관내 자전거 이용도로의 실태와 함께 보도 조성 및 그 교체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곧 다가올 2002년도의 자동차 1,500만대 시대에 즈음하여 도시교통,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도 2000만대 시대를 서둘러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로건설 등 시설공급인 측면에서 그 해결이 곤란하므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등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일본이나 독일, 네덜란드 경우에는 70년대 초부터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 5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광주시의 경우 2001년 5월 당시 자동차 1일 평균 증가 대수가 66대입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도 매일 24대씩 증가하는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물론, 특히 서구청의 경우에도 자전거 도로 만들기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응도 이에 못지 않아서 녹색교통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81%가 전 국민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또 91%는 시설 등이나 기타 이용여건이 된다면 자전거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문별로는 교통환경 개선 88%이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탄다라는 사람이 94%이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라는 사람이 8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로 하여금 그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를 보면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시설에 있어서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신호기 및 자전거 교통안전 표지판, 두 번째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나 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의 주차나 잠금 장치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네 번째,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위한 것들이 동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그 시설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광역시장 또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당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정비계획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이 있고, 연도별 정비계획,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있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그 정비계획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동 법률을 근거로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국가 시책이 지난 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초 여건이 조성된 정비 계획에서 보더라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비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생활권 중심의 집중정비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 중앙 지침서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Q173^!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에 따른 동 법률에 근거한 중앙 지침의 시달을 받은 서구청은 지자체로서 책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를 위한, 다시 말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집중 정비하여 그 시책을 강구한 바 있는지요?
!^Q174^!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바 자전거 도로의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등 관련 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보도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 전체 80.4%로써 보행자가 많을 경우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실제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실태에서 보면 생활용 교통수단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위험 등 안정성이 결여된 이용기피 현상과 함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따른 필요성, 대 주민 홍보가 아주 부족하고, 특히 도로 이용에 있어서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가 자전거 도로로써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지금 다섯 가지 사례가 있는데 사진이 조금 적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1. 자전거도로를 피하고(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해당됨) 차도에서 하교길 몇몇 학생들이 유유히 자전거를 타고 있음.
사진2.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로수, 신호등, 가로등 등에 묶어 자전거를 열쇠를 잠궈 둠.
사진3. 자전거 도로에 노상 적치물을 쌓아둔 사례.
사진4. 도로 포장은 평탄성과 장래의 지하매설물 공사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투수콘 설치에 따른 부실 시공으로 도저히 자전거 이용에 불편한 사례.
사진5. 자전거 도로에 버스 유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와 같은 사례는 자전거 도로가 왜 생겨났는지 무색케 하는 사례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위험성을 몸에 안고 차도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을 잘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좁은 인도를 반만 나누어 표시하는 도로가 도대체 자전거 도로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자전거도로의 폭은 최소 1.1m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미달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1m도 되지 못하는 자전거 도로에는 가로수나 전신주나 그 외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실제 이용 면적은 너무 좁아 인도 상에서의 자전거 주행은 도대체 자전거를 타라고 해놓은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난 '95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온 사업인 만큼 자전거도로가 우리 주민들이 진정하게 교통수단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만 6년이 지난 2001년도 오늘의 시점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 타기를 일상화하고 생활화해야 할 것이나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서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에 따른 보도의 폭이 5.0m 이상 보도에서는 자전거 도로와 보도하고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이 3m 이상에서 5m의 보도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용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3m 미만일 경우에는 보도 또는 차도를 일단 조정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조사 결과는 대부분 보도 폭이 3m가 못된 데가 엄청 많았어요. 대략 3m라고 보더라도 이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용해서 이용할 수 있음에도, 중앙의 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서구 관내 좁은 인도들을 투수콘과 인터로킹으로 기꺼이 나누어 경계석으로 구분하여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분 정비에 따른 많은 경계석이, 이런 재료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명실공히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Q175^!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록회관에서 중흥파크 간 자전거 이용도로를 살펴보면 전체가 투수콘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 경계선만으로 표시 구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도로 밑에까지 불필요한 경계석들을 굳이 깔아가면서 시공하고 있는 것은 향후 지하 매설물 공사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공은 정말 부적절한 낭비의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진 설명)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 자전거 설치 계획을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계획 연장이 51.56km이고 총사업비가 62억 3,300만원으로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 33.05km에 해당하는 32억 7,400만원, 국비가 7억 5,200만원, 시비가 3억 2,500만원, 우리 구비가 4억 4,900만원, 기타 도로굴착 비용이 17억 4,800만원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미 투입돼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따른 29억 5,900만원의 투입 예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광주시의 경우도 대형 건설사업 투자로 인해 시비지원이 전혀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 아주 어렵다고 서구청은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천변 고수부지에 해당하는 조달청 부지에서 상무소각장의 경우를 보면 국비가 1억 200만원, 시비는 없습니다. 우리 구비 5,100만원이 구비로 추진된 바 있고, 또 유촌교에서 조달청부지에 해당하는 천변 고수부지를 보면 국비가 1억 3,000만원, 역시 시비 없고 구비 6,5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시비 25%, 구비 25%로의 재원조정부담금에 의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또 서구청에서 제출한 금후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설개선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자전거 공원 조성을 추진 상황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자전거 공원 조성은 염주체육관 뒤쪽의 풍암매립지를 확충해서 염주체육관에서 서창 향토마을까지 20km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중앙근린공원 내 자전거 교육장이나 체험장, 시험장, 그리고 보관소, 휴게소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의한 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서구청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시급성을 따져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요 관공서나 백화점, 학교 등 다중이 모여드는 장소에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자전거 주차장 확보와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 자전거 도로망 연계 구축사업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현 시점에서 횡단보도 및 경계석 턱을 낮추기 사업 완결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주차장이나 보관대 확충 및 자전거 도로망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아주 많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서 주차장 설치나 또 주차장 요금, 유지관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이나 운영방법을 모색해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 봅니다.
다음은 우리 서구청의 보도조성과 그 교체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에서 2001년도에 걸쳐 우리 서구 관내 보도블럭 교체에 따른 내용을 잠깐 보면 노후된 보도정비하고 자전거 도로 개설, 통신관로 매설지 복구하는 사유로 인해 공사비는 21억 4,998만 5,000원이며, 이중 국·시비가 2억 8,700만원, 또 구비가 3억 4,500만원, 굴착복구비가 15억 6,7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지구에 있는 서구청 부근 보도조성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두고라도 약 3개월 정도 보도가 정비되지 못한 채 서구 주민들은 날마다 비산먼지, 소음 공해에 시달려서 정말 쾌적한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포기한지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걸핏하면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다, 도로굴착사업을 복구한다, 또 보도가 노후되어 교체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도대체 우리 서구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Q176^!네 번째 질문입니다.
양동로 자전거 도로개설을 보면 이러한 사업은 농성동 중흥파크에서 상록회관까지의 사업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0일에서 2001년 11월 8일의 공사기간 동안 국비가 3,900만원, 순수한 구비 4,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는 이 곳은 시공 전의 보도상태는 인토로킹으로 8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보도를 파헤쳐서 교체해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8년도 경우 연간 중복 굴착심의회 부의 안건은 총 54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7건, 상수도사업본부 2건, 상수도본부시설관리소에서 3건, 상수도본부 서남부사업소라고 해가지고 10건, 서광주전화국이 6건, 광주전화국 1건, 해양도시가스 23건, 하나로통신 2건 등으로 총 5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한해에 54건에 걸쳐서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작업을 했던 결과입니다.
2000년 3월과 2001년 8월 말에 도로굴착 복구 공사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 13건의 공사명으로 사업비는 14억 여 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 원인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보도가 파헤쳐서 정말 이것은 도로굴착 관련 법규에 따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조정에 의해 가결됐다고 볼 수 있지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서를 보면 자전거 도로의 시공관리에서 그 시공은 상·하수도문제, 전기, 전화, 도시가스 등은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조정하여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고 되어 있구요, 도로의 기능의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후에 재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Q177^!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 자체가 우리 행정의 예산이며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파헤친다는 것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낭비적인 요소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채널의 일원화로 불필요한 굴착을 최소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Q178^!또 자전거 도로에 따른 추진계획사업은 도표에도 나와있듯이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걸쳐서 총 10건에 7억 5,900만원의 총 공사비가 들었습니다마는 여섯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95년도 법률 제정 이후에 보도를 조성함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에 따른 설치와 또 도로굴착에 따른 설치 복구공사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 법률제정 이후에도 불구하고 7억 5천이란 돈들이 자전거 도로설치가 안되어 있고 보도설치만 되어있어서 이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비생산적인 행정의 일면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내일은 광주환경연합이나 광주전남 녹색연합에서 광주시를 차 없는 날로 정해 가지고 도시환경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린다고 합니다. 신문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날 하루라도 승용차를 타지 말자.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내용이 캠페인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김상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광주 서구의 직장협의회가 창립이 되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해 왔는데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인사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승진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당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명을 직장협의회의 대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광주역이 폐선부지로 서광주역으로 나감으로 해서 광주역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광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송정리역과 통합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현재 시에서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세계 많은 도시들, 최근에 일본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마는 교통의 중심 축이 있어야만 그 도시 내에 많은 인구들이 교통의 중심 축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고 또 전남지역에 있는 많은 이용객들이 광주로 몰려들고 전국의 인구들이 광주에 몰려드는 흡입력을 갖춘 교통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광주의 교통체계는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광주역으로 옮겨야 될 시점이 됐는데 옮긴다면 당연히 버스터미널 옆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동시에 광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터미널 옆으로 옮겨서 버스나 기차의 환승을 통해 이용객의 편리가 도모된다면 이러한 흡입력을 바탕으로 그 주변에 거대한 상권을 형성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광천동 주변 일대가 가장 적합한 자리이고 이것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영세상가들의 상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거대한 백화점의 쇼핑몰을 갖다가 이용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재단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Q179^!먼저 인사위원회의 운영의 문제점과 다수 공무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직장협의회 대표를 인사위원회에 위촉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년 간은 IMF 이후 정부구조조정이 계속되었던 해로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사상 애로사항이 많았던 기간이라 생각됩니다. 인사결과가 발표될 때면 요즘은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불만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대체로 6급 이하 하위직의 승진문제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익명이지만 때로는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서구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과 직장협의회의 게시판을 보면 명절 떡값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의 공통경비를 허위 구매하거나, 아리깡이라고 그러죠. 또 하위직들의 호주머니를 몇 만원씩 털어서 윗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상급자들만 생색낸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광주서구직장협의회는 명절선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며 자정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는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에 대한 하위직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광주서구직장협의회는 성과급 반납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광주서구직장협의회의 노력의 성과로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9월 17일 광주지역 49개교 교사 1,084명이 1차로 연대서명한 성과상여금 반납 선언문과 선언에 참여한 교사명단을 함께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주서구직장협의회는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공무원상을 만들어내는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는 구청 내 압도적 다수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머지않아 노동조합으로 공인 받아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인 정흥진 청장은 직장협의회 대표를 승진심사위원회에 참여키로 하여서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부담은 없었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종로구청장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사실상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공무원들을 '종로패밀리'라고 부르고 있다.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고 고충을 덜어주는 일이라면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자신이 당당하다면 부담스러울 일이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공직협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모두가 타당한 것들이었다".
또 대부분의 구청장은 인사권에 대해 투표로 위임받은 것이라며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도 "출신지역이나 정실이 반영된 인사를 배제해야만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게 된다. 사실 구청 공무원들은 단체장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다. 그들은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복이기 때문에 단체장은 그들이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선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체장이 당당하다면 구태여 인사권을 쉬쉬하며 행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투표로 공무원 인사권을 위임받았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위직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다보면 행정서비스가 부실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새어나오고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효과와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2001년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는데 이번이 세 번째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광주 서구의 인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을 직장협의회 대표로 위촉해서 종로구청장처럼 모든 공무원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또한 투명하고 당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Q180^!두 번째, 버스 환승과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광주역을 광천동 버스터미널 옆 송원학원 부지로 이전하고 광천동 주변도로 상가를 호남의 중심상권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동신대학교 조진상 교수는 2001년 9월 10일자 광주타임스 도시칼럼란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역을 광천동 버스터미널 옆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진상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청이 민자유치를 통해 광주역사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역 이전 논란이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이전 여부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광산구에서는 광주역을 송정리역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정역 통합안은 역을 단일화함으로써 철도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한다. 또 철도로 인한 도시발전의 단절문제, 즉 폐선부지가 서광주역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지하철 1호선과 직접 연결된다. 이런 이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철도청은 지하철 1호선에도 불구하고 구 도심에서 송정리역까지의 거리가 멀어 철도이용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지 송정리역하고 하남, 첨단까지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광주 140만 인구의 5분의 4 정도가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대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도심에 중앙역이 있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세계 많은 도시들이 그렇습니다.
환경문제의 대두 등으로 인해 철도교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자동차를 그만큼 적게 쓰죠. 남북한 협력의 증진으로 철도를 통한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현재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철도가 대도시 도심 속 깊숙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기존 광주역은 도시발전 측면에서 부정적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우선 역의 위치가 광주 인구의 중심에서 북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광주역이 주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주역까지 가는 대중교통이나 승용차 교통도 그다지 편리하지 않습니다.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철도노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신가지구, 신창지구, 운남지구, 이쪽을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고가도로, 수백 억 원이 드는 고가도로를 최소한 4개 이상 지어야 될 것입니다. 지하도로를 짓게 된다면 고가도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겠죠. 이러한 추가부담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주역을 그대로 둔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폐선부지가 이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광주역을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과연 광주 인구의 5분의 4 이상이 멀리 떨어져서 이용할 것이 뻔한 송정리역으로 통합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어느 도시건 그 도시는 중심축이 존재하고 이것은 교통체계에 대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버스나 철도가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중심축을 형성하는데 이제 광주역이 옮겨야 된다면 버스터미널 옆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조진상 교수는 광주역을 송원학원 부지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경정선 분기점, 즉 하남역이 되겠죠. 여기서 80m 광로가 이미 부지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80m 광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하를 반지하로 해서 연결한다면 소음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고가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매입도 들지 않죠. 그러면서 80m 광로 지하에다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차를 돌릴 수 있습니다. 30m 폭이면 기차를 뉴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송원학원 부지에 광주역사를 만들고 송원학원 부지의 1층을 역사로 하고 2, 3, 4 이상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역이 버스터미널로 오게 되면 환승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광주의 중심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의 신청사가 바로 상무신도심에 있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금융의 중심이 바로 상무신도심으로 와있고 터미널이 존재하고 있는 이 곳에 광주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광주의 중심축을 형성함으로 해서 동시에 전라남도에 있는 많은 인구들을 빨아들이는 흡입력, 동시에 전국에 있는 인구를 빨아들이는 흡입력을 발휘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광주역을 송원학원 부지로 옮김과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광천동 주변을 개발하고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으로서 개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실 예로 저는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큐슈지방의 벳푸, 오이타 시와 유후인, 후쿠오까 시의 도시개발 사례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큐슈대학 출신 도시공학박사 1호인 오이타 국립대학교 사토 세이지 교수의 도움으로 상세한 설명과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토 세이지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큐슈지방은 20년 전부터 지리적으로 동남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동시에 일본과 한국, 중국, 그리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큐슈에 와서 잠시 머무르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으로 개발을 해왔다는 겁니다, 20년 전부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외부 인구들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어디다 둘 거냐? 그래서 후쿠오카를 중심축으로 하고 나가사끼라든가 오이따라든가 현에 있는 도시, 현에 있는 중심도시를 통해서 지역민들을 끌어 모으고 이것을 후쿠오카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실제 현재 혼슈하고 큐슈는 해저터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후쿠오카하고 혼슈하고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다리를 오이타를 통해서 후쿠오카하고 연결을 시키고 바로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 다리가 아니면 해저터널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도 연결하면서 명실상부하게 후쿠오카를 동남아의 휴양지 내지 머무르고 싶은 지방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후쿠오카 내에서도 15개의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파크, 워터 파크, 이런 다양한 테마파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 가면 머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도시 자체를 머물 수 있는 공간구조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소공원이 있고 잠깐 앉아있고 볼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쇼핑몰이라든가 상가 자체도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쇼핑하면서 볼거리가 있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가게 안까지 꾸리고 있다는 거죠. 즉 조그마한 점포에서부터 도시의 구조와 모든 교통체계까지 포함하는 것들이 동남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후쿠오카를 들어갔는데 차량이 굉장히 밀렸어요. 보니까 도쿄라든가 보통 13시간 내지 16시간 걸리는 거리에 차를 몰고 후쿠오카로 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물어보니까 후쿠오카는 세계에서, 일본에서도 가장, 세계에서 가장 전자제품이 싸답니다. 그래서 교토 부근에 있는 사람까지도 16시간씩 차를 몰고 주말에 후쿠오카에 놀러왔다가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그 차에다 싣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의원연수에서 보았던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오이타 버스터미널과 오이타 역이 함께 자리잡은 역 주변의 영세상가를 개발한 일본말로 쥬오토오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중앙통입니다. 이 중앙통의 센트럴파크입니다. 센트럴파크는 오이타 역 바로 정면에 위치하면서도 역 주변에 백화점과 금융권이 입주하면서 도리어 영세상인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사토 세이지 교수가 도심상권 활성화 계획을 세워 명실상부한 오이타 현의 중앙상권으로 개발한 사유입니다.
이때 사토 세이지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이타 현의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백화점으로 많은 손님들이 가게되니까 역과 기차역과 버스가 환승하고 있는 이 곳에 백화점 못지 않는 분위기로 재단장한다면 오이타 현에 있는 인구들만 해서 200만이 넘습니다. 250만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오이타를 거쳐서 후쿠오카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이 상권은 단순히 중앙통 주변의 인구들이 이용하는 상권이 아니라 250만을 포괄하는,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오이타를 찾아오는 인구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상권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 나와있다시피 책에도 있습니다. 이게 2층 높이로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조그마한 가계였습니다. 1층짜리도 많았죠. 이런 상가를 2층 높이로 해서 단장을 했습니다. 똑같은 데로 단장을 했죠. 그렇게 하고 앞의 입구라든가 간판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단장을 하고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양동시장 같은 도떼기 시장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 2층 높이를 단장을 하고 지붕을 씌움으로써,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이 공간이 마치 거대한 쇼핑몰의 중앙통로를 거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명실상부하게 오이타 현의 중심상권으로 개발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광천동에 있는 송원학원 정문에서 광천동 파출소까지 그 안쪽 길과 그 안쪽에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개발한다면 국·시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개발해서는 이게 호남중심 상권으로 개발이 안됩니다.
바로 이 철도역과 기차역을 바로 이 광천터미널 이 쪽으로 땡기고 80m 광로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앙의 플랫폼을 설치하고 인구를 좌우로 역사를 이동시킨다든지 그래서 전남에 있는 200여 만 명의 인구를 흡입하고 전국의 인구들을 흡입력을 갖추고 교통체계를 갖추어서 그 상태에서 광천동을 개발한다면 호남 제일의 상권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부담은 상가건물주가 14%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지원받아 개발했습니다. 야심찬 계획에 비해 비용은 극히 저렴한 것이죠. 그 쪽에 보면 재밋는 것은 시장 자체에 하나의 조그마한 소공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잠깐 쉬어서 여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실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손님입니다. 여기에는 무대가 있습니다. 도시 자체를 무대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쉬었다 가고 물건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쉴 수 있는 먹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쪽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인근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지압도로라고 하죠? 맨발벗고 걸어다니면서 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공원이나 상무공원도 반드시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통로가 몇 개로 해서 쭉쭉 나눠져 있는데 도로 교차지점 몇 개마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광장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 사토 세이지 교수하고 식사하고 저녁 늦게 소주 한잔하고 나왔는데 기타 치는 사람, 자전거 묘기 부리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놀고.
이렇게 도시 자체가 하나의 무대개념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광주역은 어차피 옮겨야 되는데 옮긴다면 과연 광주, 전남 내지 흡입력을 갖는 교통의 중심축으로써의 광주를 만들려면 터미널 옆으로 옮겨야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송원학원 부지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광천동 주변의 도로상가를 오이타 시의 센트럴파크 처럼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들을 폭넓게 검토하시어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 측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오늘 보충질문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일 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구정의 올바른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낱낱이 지적하시어 심도 있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천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70^!의원님께서는 일선 동장들의 주민경시태도에 대한 실태를 아는가와 서구청장의 시장출마설에 대한 진위,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명명하는 것이 내 고장 발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선 동장들의 주민경시 태도에 대한 실태를 아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구에서는 주민만족이 행정서비스의 최고 척도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자들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식교육과 정기적인 친절도 평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등 다양한 친절민원 시책을 추진한 결과 '99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최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일선 동장이나 공무원이 주민을 경시하는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여 불편을 야기한 점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촉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 개인 서구청장 이정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 드리며 광주광역시장 출마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선 북구청장과 서구청장 그리고 민선을 포함한 구청장을 네 번 역임하는 동안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구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한국능률협회의 경영대상을 비롯한 다양한 수상과 중앙과 지역 주민으로부터 서구행정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수준 높은 서구의회와 주민 그리고 소속정당의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제 이름도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고, 모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표명한 적은 없고 또 그럴 시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4년 임기로 주민들에 의해 서구청장으로 소임을 다하도록 선출된 사람으로서, 앞으로 선거가 9개월 여 정도 남아 있고,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벌써부터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민선2기를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서구가 명실상부하게 광주의 중심축으로써 국토 서남해안시대의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기틀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무안국제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명명하는 것이 내고장 발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공항 제안은 지난 8월 24일 지역사회와 지방행정개혁을 주제로 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전국학술세미나에서 제안한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화·지방화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는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 흐름에 잘 부응하는 지역이나 도시만이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급부상은 동북아 경제권을 세계 3대 경제블럭으로 등장시키고 있는데, 광주·전남은 이러한 동북아 경제권의 지리적 중심지역으로서 아시아·태평양시대의 교두보 및 중추거점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큰 곳입니다만 아쉽게도 광주·전남 지역이 지금까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만 우리 지역이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상징적인 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지역이 내놓을 수 있는 세계적 상품은 5·18민주화 운동과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광주를 민주화의 메카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의 수상과 남·북 평화통일의 기틀을 다진 햇볕정책을 통하여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상품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무안국제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고, 현재 공사중인 무안공항이 국제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키우고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권의 도시, 민주화의 성지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세계인들의 머리에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은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이며, 이를 명칭화한 김대중공항이 그들에게 상당한 친근감을 주고 어필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은 많은 국제협력기구들을 유치하여 국제협력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기간산업를 비롯한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중앙 및 지방의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사설 및 칼럼 등에서 다루어지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고무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떠나 우리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순수한 제안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71^!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 기능 전환은 정책적인 오류이며 이전의 동사무소 체제로 환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 기능전환은, 행정의 구조조정 측면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가시책으로서 지난 '95년 제가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출마할 당시부터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여 국가정책으로 입안되고 '99년 7월부터 저희 서구가 시범구로 선정·추진하게 되어 그 동안 착실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전국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이 쇄도하는 등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정책은 이전에는 운영해 보지 못한 전혀 생소한 것으로, 운영초기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의 인력이 줄고 6급 사무장이 없어 동장이 전체 동을 관할하다보니 동 행정이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공감하고 그 동안 꾸준히 시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보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과 구조조정은 낭비적인 비능률 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그 동안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센터가 일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역기능만이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일상생활에서 삶의 활력소를 찾아가고 있으며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뿌리를 엿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1 2년의 짧은 기간 동안의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앞으로 전국적인 추이를 보아 가면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과 폐지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며, 주민자치과는 저희 구가 1999년 8월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추진하면서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당초 금년 6월에 폐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동기능 전환이 정착될 때까지는 전담기구를 존속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2002년도 연말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이면 다른 절차 없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폐지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A172^!이어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지구의 서구 존속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97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풍암지구 남구편입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암지구 남구편입 문제는 일부 자치구에서 자치구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구간의 재정력 편차를 줄이고 균형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구역 편람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생활 편의 및 지리적 전통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지역 주민이나 의회의 의견이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역여론과 무관하게 풍암지역의 남구편입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된다면 우리 구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풍암지구의 남구편입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시와 남구 측에 확고하게 전달한 바 있으며 우리 구의 입장을 정리하여 시·구의원 및 언론사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전단 제작배포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풍암지구 남구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의연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173^!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를 위한 생활권 중심으로 집중 정비하여 그 시책을 강구한 바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금자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생활권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11개 노선에 51.56㎞를 계획하여 현재 33.82㎞를 개설 65%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개설 구간이 35%에 달하고 있어 연계성이 결여되고 노상적치물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도로 이용을 기피하고 차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저전거 도로망 연계성을 확보하고 노상적치물 등을 정비하여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174^!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등 관련 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아주 미흡하고 보행자가 많을 경우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61개소에 2,732대 분을 보관토록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시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공소, 백화점 등의 노외주차장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보토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많을 경우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 불편이 따를 경우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적용범위 확대와 자전거의 안전기준 제정 등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A175^!세 번째로 질문하신 상록회관에서 중흥파크 간 자전거 이용도로를 도로경계선 만으로 표시구분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경계석 등을 굳이 설치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회관에서 중흥파크 간 보도는 자전거·보행자 겸용구간으로 추후 도로굴착 시 경계구간까지만 굴착토록 하기 위하여 경계석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하매설물이 완료된 지역은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투수콘 포장 시는 가급적 경계석 설치를 지양하고 경계선으로 구획토록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A176^!네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시공 전 보도상태가 인터로킹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로서 멀쩡한 보도를 파헤쳐서 교체해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동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2000년 행정자치부,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 시 2001년도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 7,900만원 중 국비 3,900만원, 시비 2,000만원, 구비 1,900만원이 각각 확보 지원되어야 하나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구비를 확보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압블럭 구간은 개인이 보차도 점용허가를 얻어서 개인이 설치한 블럭구간으로 양동로 전체를 자전거 겸용도로로써 설치하면서 구간간의 연계를 위하여 부득이 교체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A177^!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상수도, 하수도 관로매설에 관한 정보의 입력이 완료된 상태이며, 한전, 통신, 가스 등의 관로매설에 대한 정보의 입력은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굴착사업 계획서를 전년도 12월에 제출받아 당해년도 1월에 유관기관 도로중복굴착심의회를 개최하여 동일 노선에 대해서는 동시병행 굴착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에는 물론 하나로통신, 데이콤, 파워콤, SK텔레콤 등의 통신선로를 일원화하여 공동 사용토록 정보통신부에 법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A178^!여섯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법률제정 이후에 만든 보도조성의 경우 자전거 도로 설치와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에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재설치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도구간 중에는 일반구간과 자전거 설치계획 구간이 있는 바 '95년 이후 보도굴착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 설치계획 구간은 복구사업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로굴착 시 자전거도로 계획구간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을 병행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1995년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이 제정되어 신개발지역 또는 간선도로의 확·포장 시 자전거 도로가 신설되는 등의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기존 보도상에 자전거 도로 설치는 박금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79^!김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 직장협의회 대표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상집 의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상 애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도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자치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시달된 인사운영개선지침과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변호사, 관련학과 교수, 퇴직 공무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난 2001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당초 민간인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공무원 위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여 보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공무원 위원은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과 인사관련 주무국장인 총무국장, 기술직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국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협의회 대표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승진·전보임용기준에 대한 사전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 인사행정에 관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오랜 행정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실·국장 위주로 공무원 인사위원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 대표 등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하려면 지금의 임명직 인사위원 중에서 1명을 교체하여야 하나, 인사위원회 구성 여건상 교체대상자 선정에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대표 등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사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적합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180^!이어서 김상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역을 송원학원 부지로 이전하여 시민의 접근도를 용이하게 하고 광천버스터미널과 환승도를 높이기 위하여 80m 광로 중앙에 반지하 철도로 설치할 것과 광천동 도로주변을 중심 상권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역 이전에 대해서 철도청에서는 호남선 전철화와 관련하여 호남선에서 광주역까지 전철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 철도노선으로는 전철화가 불가능하여 철도노선을 변경하거나 광주역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광주역이 도심 밖으로 이전하는 것은 철도이용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광주시에서는 광주역이 도심 밖으로 이전되면 도심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도심에 위치하면 교통난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광주역을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3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역이 우리 관내로 이전하여 시내·외 버스와 환승 체계를 이루도록 하고 광천동 도로변을 일본의 쥬오토오리처럼 중심상권으로 개발하자는 데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철도나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의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나 주변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 도시기반 시설인 역이나 터미널 등은 기본적으로 광주광역시장이 도시생활 및 도시기능유지·도시공간구조·토지이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광주역이 광천동으로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장이 참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소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 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시작되어 민선2기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으로부터 실질적 세제개편과 사무이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재정 등이 악화되고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떨어져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그 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합심하여 함께 노력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이끌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동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평가받아 온 우리 서구가 21C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입니다.
금번 제109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건전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천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의원입니다.
청장의 답변서를 보니까 교묘하게 어리뻥뻥하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 9단적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은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광역시장 출마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 99.9%는 출마한다는 표현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에 안 걸리려고 그렇게 답변서를 쓰신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오전중에 여러분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이정일 청장, 광역시장 출마한다요!
동민의 집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동민의 집이 잘 되어가고 있다. 우리 주민들의 의사나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봤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동 기능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러느냐? 1년 해봤습니다. 폐단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민의 집을 관장하는 주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일선 동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장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어떤 특정 동의 의원을 무시하면 전체 동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특정 동을, 본인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장하고 껄끄런 사람을 동으로 불러다가, 그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이요, 청소년 선도위원입니다. 껄끄런 존재를 동사무소 동장 방에 불러서 세상에 유치원 학생도 못할 일을 공무원의 꽃이요 사무관을 달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가 TV로 중계되고 모든 구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빨리 경질하십시오. 그래야 동이 단합되고 동민들로 하여금 과연 동민의 집이 우리 집이구나 생각하고,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을 보니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뭣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무관을 어떻게 동장으로 내보냅니까? 이것이 지방자치입니까? 그러한 불미스러운 동장을 경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의원님의 답변자로 지정된 이태섭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태섭입니다.
천희철 의원님의 추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민의 집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애로사항이 동에서 주민과 밀접한 청소라든지 또 보안등, 기타 쓰레기 문제라든지 방역,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 시점으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생활권이라든지 경제권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통신수단이 발달되고 집중화, 광역화시켜서 이것을 처리해 나가야지, 계속 동에 존치시켜서 옛날 같은 안일한 방법으로, 현재는 동에 직원이 많이 줄어들어버리고 구청에도 직원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 같은 방법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현재 회오리 파발마를 운영한다든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이용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통해서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 촉구를 하고, 또저희들이 주민불편 신고사항은 현재 계속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과연 무엇이 불편한가를 파악해서 해당 실·과에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는 이 앞전에는 차량도 있었고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직접 와서 치워주니까 피부로 느꼈지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모든 사항이 늦어지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나고 짜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은 한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변해야 합니다. 아닌 말로 주민이 변해야지 공무원만 변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도 30% 직원이 감원돼서 엄청난 눈물겨운 사연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민의 집이 현재 2년을 추진했지만 다른 데는 1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말까지 기능전환에 대한 것을 해보고 문제점이 파악되면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이 의원님을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추가질문 있어요.)
추가 보충질문 하시죠?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마치고 김상집 의원이 했으면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도 동민의 집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예, 일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일부가 뭣입니까? 뭣이 일붑니까?
지금 주민자치과가 모 동의 통을 통합하면서 일어난 사태 발생, 30여 명이 진정서를 냈는데 그게 청장 선에 가기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직권으로 동으로 넘겨가지고 그 동의 사건이, 그렇게 온화하고 평화스럽던 동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이.
어떻게 해서 주민이 '이것을 재심해 주십시오. 30년, 40년을 이 통에 살고 있는데 우리하고 아무 상의 없이 우리 통을 없애버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진정을 이런 주장을 청장님한테 보여드렸습니까? 주민자치과장의 전결사항입니까?)
현재 통·반 조정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거기서 승인 여부를…….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통에서 오래도록 30년, 40년을 살고 있는 분들이 94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멍하죠. 그래서 30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서 재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나쁘지도 않은 진정서를 갖고 그걸 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일사부재리가 있긴 합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아무리 합의가 됐더라도 번복될 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통 문제에 대해서 30여 명이 진정서를 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동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동에서는 '동장 직권으로 안됩니다.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주민자치위원님들간의 갈등, 주민간의 갈등, 여러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통·폐합 문제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런 진정서가 들어왔으면 간단하게 동으로 반송해 버리고, 동에서 알아서 하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갈등과 시비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 의원의 문제는 문제를 발생한 동장을 전보해 달라는 얘기를 주민자치과에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 동장을 발령할 수 있고 문책할 수 있는 그런 실·과장이 나오셔요. 누굽니까?)
○의장 김동식
주민자치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택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택용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천희철 의원님께서 불미스런 동장을 경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사안에 따라서 승진, 또는 전보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분명히 파악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잠깐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제 청장이 그런 불미스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확실히 얘기를 하죠.
주민을 불러다놓고 녹음기를 책상에다 놔두고 대화를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민이 피의잡니까, 피고인입니까? 그래도 조사해서 처리해요? 그러한 사람이 과거에 모 서창동에 있을 때도 녹음기 사건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내 정보에 의하자면.
아주 그 사람은 사무관이 아니라 녹음기를 갖고 · 에서 파견된 사무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주민이 안심하고 동장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음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공무원들 인사는 그에 대한 상당, 응분이 있어야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만 여기서 듣고 그 공무원을 제가 딴 데로 전출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나가서 제가 현장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오. 우리 조 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슬쩍 넘어갈려고 하는 생각 같은데 물론 조 과장이 인사발령권자가 아니죠. 경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총무국장을,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로 어디를 갔습니다. 그런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은 아마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인이 대한 껄그러운 처지라고 해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동민을 대해야 되겠는가, 어째서 동장이 껄끄런 동민한테 설득과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바로 그전에 · 지하실에서 하는 식으로 불러다놓고 녹음기 들이대면 이것은 바로…)
○의장 김동식
천희철 의원님, 천희철 의원님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문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어떤법에 의해서 본인의 질문을 방해합니까? 의원이…)
보충질문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협조를…….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할 필요 없어요.)
천희철 의원님,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보충질문을 좀 해주시라고.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처리할 문제고 총무과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앞으로 그런 동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13개 동을 전부 돌아보시고,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론 여러 동에서 발생된 얘기가 많습니다. 아마 그 동의 얘기를, 특정 동을 거명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택용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아주 보기 드물게 답변서가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주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본 의원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본 의원의 질문서에 자전거도로나 자전거보관대, 자전거주차장 등 이런 관련 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다. 이것은 물론이고 갈수록 보행자가 많아질 경우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보관대로 연결이 됐드라고요.
그래서 그 진위의 핵심인 보행자가 많아질 경우라는 뜻은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200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55.56km에 대해서 62억 3,3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2002년도까지 쓰여질 투자사업비입니다. 이미 많은 돈들이 쓰여졌습니다마는 35%에 달하는 사업비가, 아직도 들어가야 할 돈이 29억 5,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계성이 불요불급하게, 연계성이 결여되고 미흡한 부분들은 물론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확보가 되고 이러한 도로망이 연계성을 확보해 내고, 또 노상적치물들이 잘 정비된다면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자부 지침서에 의해 보행자 공간이 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1.5m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1.1m 이상의 기준을 적합하게 이용하면서 1.5m 적정선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차도가 1.0m로, 그 보차도에는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 보도의 폭이 2m 내지 3m, 5m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도의 폭이 아주 좁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보행자들이 다녀야 할 공간이 2.5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m 이내의 보도 폭을 자전거도로하고 나누어서 구분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보행자도 통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용자도 곤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본인의 뜻을 제대로 아셨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시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전거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의 경우도 물론 관련 법규에 나와 있어서 주차 면적을 5%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대화중학교나 월계중학교 앞에 이미 자전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록회관에서 중흥파크 간 도로굴착 시에 경계 구간까지 경계석을 설치했다고 답변했는데 이건 실제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선되면 그것도 구정질문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측면에서 이러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이러한 것은 애초에 향후에 지하매설물 공사까지 고려해서 경계 노면표시만으로 가능한 것은 경계석을 묻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경계석 가격을 보니까 아주 비싸드라구요. 대지 경계석은 2,350원인가 하고 차도 경계석은 5,600원 정도, 한 장에 그렇습니다. 이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제가 짚어주고 향후에 이러한 매설물이 관로 매설됐을 때, 이러한 관로 매설물들이, 전화나 전기나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그리고 가스문제, 그 외에 통신공사 문제, 이러한 것들이 매설작업을 통해서 굴착을 했을 때 경계석 안쪽에 해당될지 바깥에 해당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계석 안쪽에만 시공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수도 파열이 어디서 될지 모르고 하수도 어디가 막혀서 문제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더 세밀한 우리 서구청의 건설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보도조성에 관한 문제로 지난 '95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걸쳐서 총 공사 10건에 약 7억 5,000여 만원이 투자됐다는 것을 제가 아침에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서에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구간하고는 보도 구간에 차이가 있어서 자전거 구간만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자전거 구간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됐던 날자를 보면 광명하이츠에서 신대 사거리, 염주 현대아파트, 염주 사거리, 서부 영재학원, 운천로, 이런 곳이 자전거도로로 실시 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부분 2000년도에 시공이 되었고 또 2000년도도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2일, 12월 26일자로 동절기에 사업들이 시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절기 공사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로굴착으로 인한 것들도 있고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 실시했던 것도 있지만 이러한 시기에 꼭 실시할 필요가 있었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95년도 자전거이용활성화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물론 2000년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러한 것들은 법령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기왕에 지침서에 따라서 그대로 잘 이용했다면 지금 보도블럭을 다시 정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호지구 쪽에 투수콘 공사가 아주 부실한 것으로 본 의원 현장조사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투수콘의 두께가 7cm고 그 기층의 두께는 10cm를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수콘의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벗겨지고 까졌어요. 그러면 우리 구와 시에서 했던 하자보수 기간이 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를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 했다면 이러한 시공사는 어떤 누가 되든지 간에 다음에 수의계약을 받을 때 정상참작을 해서 부실공사를 했던 것을 중점적으로 실적에 꼭 기재를 해주셔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투수콘 포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벌써 벗겨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에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지정되신 정중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용시설 정비와 국민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에 자세히 지적을 해온 사항을 저희들이 이행하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해야 되고, 또 범국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자전거 이용시설의 체계적이고 연계성이 있는 정비,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65%를 끝내고 35%가 남았는데 일부 정비해서 기존 자전거 도로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 활성화 방법의 하나고, 또 시민들도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돈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같이 협조해야만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95년도부터 2000년도에 자전거 도로 설치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록회관 구간을 말씀하셨는데 앞에 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좁은 구간을 왜 굳이 경계석을 넣었느냐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답변에 그것은 어떤 양쪽에 굴착을 할 때 한쪽만 할 수 있도록 해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원인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선만 쳐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한대로 앞으로는 선으로 해서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지구 쪽 투수콘 포장 문제점은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가 됐든지 하자가 있다든가 부실공사에 있어서는 안될 것인데 혹시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육교 아래는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자세하고 세세하게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박금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식
정중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김상집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할 내용은 직장협의회 대표를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었습니다마는 답변내용에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위직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달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한 당시 김범남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실지 인사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사항에 나와있습니다만 특히 성과급 지급문제에 있어서 주로 성과급 반납운동을 전개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동료들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불신을 조장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성과급 지급이 몇몇 간부들 손에 의해서 결정 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쭉 검토해보니까 실제 국장의 어떤 평점에 따라서 충분히 그 다음에 승진이 됐던 사람도 낮게 평가가 된 경우도 있고 또 이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가 분명히 좋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의 평점만큼은 낮아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고 이런 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성과급 지급문제는 다면평가를 했습니다만 다면평가도 지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평점이라든가 배점, 혹은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논의부족,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사도 반영이 되어서 투명하게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가서 명확하게 답변이 없는데 제가 총무과장님께 명확하게 질문할께요. 뭐냐면 어떤 형태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의사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어떤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정흥진 청장 같은 경우는 공직협과 직접 협상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인사위원회 내에 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여기에 공직자 대표를 참석시키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내부의, 사전에 의견들을 수렴해서 나중에 그걸 인사위원회에 반영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 구로 세 번이나 표창을 받고 경영대상도 받은, 그래서 전국에서 모범되는 구라고 자처하는 서구에서 어째 인사문제만큼은 후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광주서구 직장협의회는 성과급 반납운동이라든가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전국적으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범적인 활동에 성과가 있는 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사위원회의 운영과정을 보면 공무원들만 모여서 결정하는 경우가 85% 정도,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횟수를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위촉직이 전원 참석한 경우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꼭 한두 사람 빠진 경우가 많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급만 모여서 결정이 되어왔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게끔 하게 되지 않냐. 그래서 하위직이 어떤 형태 건 인사문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고 나면 강구해서 언젠가는 하겠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 반영을 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형태 건 하위직 의사를 수렴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다음은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조택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택용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시는 김상집 의원님께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사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사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하위직의 뜻이 인사에 반영되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종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의사가 인사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개선지침을 개정해서 하위직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집 의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확실하게 말씀 드릴랍니다.
제 질문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2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하셨어요.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특히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 중심으로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해서 지침이 내려왔고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6월 말일 자로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이 규칙이 바뀌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외부 위촉직도 3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는 지침 때문에 한 것이고 서구청 자체 내의 자율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위직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께 답변을 원하는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현재 승진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규칙으로 두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시행하는데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것인지 말 것인지 자체를 검토하는 셈이 되고 검토하다보면 두 달, 석 달 갈 것이고 둔다 하더라도 여기에 직장협의회 대표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위직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승진심사위원회의 직접대표로 참여시키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고, 아니면 인사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옵서버라고 하는 것은 의결권은 안주고, 발언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6급 이하 하위직으로 되어 있는 공직협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대외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옵서버라도 참여해서 공직협의회 의사가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되고 인사위원회 내용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택용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7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옵서버 참여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그럼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본문 중에 · 표시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에 의건 회의록에 불게재한 부분임.
○출석의원(10인)
김동식 김상집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김용희 오광교
박금자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박홍균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김희수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