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7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 부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출신 김수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지역주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출범한 제6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명예로운 봉사자로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구민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서구 건설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의 구민편익을 위한 현장행정 노고에 힘입어 우리 서구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서구 행정이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구의 상징적ㆍ대표적인 축제 부재입니다.
인간은 일상의 삶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풍암호수의 한여름 밤의 콘서트는 주민 속에서 호흡하는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성 못지않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벌어지는 문화행사들은 관변단체들의 동원․일회성․소멸성․축제성 행사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행사가 주최자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그 행사는 도태되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은 문화행사 하나라도 동원 위주의 행사로 치르는 것보다는 CRM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도화 하는 등 홍보 전략을 잘 세워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자생력을 가진 창조적 문화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는 광주의 중심구인데도 대표적인 문화축제 하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구의 충장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등은 그 지역 문화행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화 축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멸성․선심성․행사성을 띤 작은 축제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구의 상징인 양동시장에 문화관광형 축제를 만들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이익창출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1910년에 문을 연 양동시장은 호남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고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ㆍ역사적 가치로 볼 때 보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치를 살려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천변로, 복개로 등에 전국 거리 페레이드 경연, 전국 어린이 사상대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먹거리 장터, 민속품 전시회, 노래자랑, 경품권 증정,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의 문화축제를 실시한다면 주민이 함께 호흡하는 문화의 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서구민의 날 행사 약 1억 원, 행복서구 미술인과의 만남전 2,000만원, 행복서구 주말상설 음악회 2,900만원, 만드리 풍년제 1,500만 원 등의 예산을 소모하면서 관변 단체를 동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를 대표하는 자치구로 문화개발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전통문화의 재해석을 통해 현대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서구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축제를 통합, 서구의 상징적인 축제가 될 양동시장 문화관광 축제 개최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의 공공도서관으로 전환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1982년 3월에 건립된 옛 도지사공관으로 5․6공화국 당시 대통령이 광주․전남을 방문하였을 때 숙소로 사용하여 지방청와대로 불리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정권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도청이전으로 그 용도가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원화사업으로 수려한 녹지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열망에 따라 상록근린공원으로 조성, 숲속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문화중심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된 상록전시관은 광주시가 도심공원을 조성하려고 165억 원에 구입, 지난해 17억 원을 들여 새 단장을 하였으며, 규모는 부지면적 1만8,128㎡,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861㎡로써 전시실 6곳을 비롯해 교육실, 세미나실, 문서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을 만들어 놓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객이 극히 저조하여 당초 목적에 반한다는 지역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일별 5일간 조사한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일요일 59명, 월요일 휴관일, 화요일 37명, 수요일 28명, 목요일 31명, 금요일 33명, 토요일 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도심의 특성상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학군이 취약한 지역 청소년들의 면학공간이 부족해 먼 거리를 이동하여 공공도서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서습관은 인격형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문화수도를 꿈꾸는 광주의 중심구인 우리 서구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도심 지역의 균형발전과 청소년 건전육성 및 면학분위기 조성, 지역주민들의 도서열람을 통해 독서를 권장하고 무료정보화 마을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록전시관 지하 1층은 지역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위한 정보화마을로, 지상 1층은 지역민들에게 마음의 양식인 독서를 권장하는 도서열람실로, 지상 2층은 구도심 지역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서관으로, 상록전시관 뒤뜰 정원부지에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안이 어렵다면 지상 2층만이라도 공공도서관으로 사용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뒤뜰에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서관 하나 없는 구도심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시에 건의하여 많은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사용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전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지역균형발전 및 청소년 건전육성 그리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서구 생활체육회 예산집행입니다.
서구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행복서구 건설에 기여할 생활체육 동호인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로 직장인들의 여가시간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늘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마음껏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욕구충족을 위해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을 대여하는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더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서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은 36개 종목에 283개 클럽이며 참여인원은 8,907명입니다. 등록된 36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예산편성을 보면 서구청장기 15개, 연합회장기 4개, 협의회장배 1개 종목 등 20개 종목은 구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종목은 서구청장배나 연합회장배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 하고 영세종목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구청장기 대회로 예산을 지원 받는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배구 등은 연합회장기 대회에서도 중복 지원을 받고 있으며, 행복서구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 또한 생활체육회에 중복된 종목들이어서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편중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생활체육 운영을 통ㆍ폐합하게 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전 종목이 골고루 지원을 받아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음에도 생활체육 교실, 행복서구 스포츠클럽, 행복서구 배구팀,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 등으로 분산 운영하고 특정 종목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위하여 서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인기종목과 단체장과의 친분으로 특정 종목에만 예산을 집행하고 비인기종목, 열악한 종목 등은 마치 방치해 버리는 듯한 현상을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특정 종목에 편파적으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행정이며 민선 단체장의 조직 강화를 위한 인심성․선심성 행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건강한 체력은 행복서구 건설의 밑거름이며 서구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종목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생활체육회로 일괄 지급하여 생활체육회가 자생력이 열악한 소외된 종목에 골고루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민원인들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부서를 찾아다니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인․허가 업무를 통합하여 접수에서 처리까지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On-Stop으로 처리하면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민원행정서비스 도입은 주민복리 증진 및 선진행정 구현의 전제조건이며 앞서가는 서구발전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각광받는 선진행정 모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내년 3월 신청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청사 이전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인ㆍ허가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각종 인․허가업무 접수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담부서에 행정․기술․보건․환경업무 담당자들의 업무협조로 민원을 처리하여 전담부서에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알려주는 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허가민원과를 벤치마킹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민원해결 부서를 신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초선의원으로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집행부의 전반적인 사업과 업무를 파악하면서 선심성․낭비성 행정과 풍암호수 등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반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사업에는 실질적인 예산이 없어 어떠한 지원이나 대책도 세워주지 않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무리한 공사나 사업보다는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과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주민밀접의 행정,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의 재조정, 행사성 경비의 효율적 분석과 집행, 유사 축제의 통ㆍ폐합, 사전계약심사제를 통한 예산의 절감 등 모든 주민이 차별 받지 않고 최소한의 고른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린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에는 무더위도 거스르지 못 하나 봅니다. 이제 제법 서늘한 기운과 함께 풍요로운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질책과 격려 그리고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이기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천․유덕․치평․상무1동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이은주 의원입니다.
서구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서구의회 의원 생활이 시작된 후 저는 주민들로부터 여러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고 서구발전을 위한 많은 제안과 고민거리도 받았습니다. 비록 서구행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이 부재중인 상황이라 오늘 구정질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주민들의 소중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구정과 서구발전에 작은 초석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상무지구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 제2항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의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인 주차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주차요금, 과징금, 보조금,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등입니다. 현재 서구청 주차장 특별회계의 대부분은 과징금입니다.
서구청 주차장 특별회계의 2009년도 총수입은 62억 5,400만원입니다. 교통문제가 심각한 서구에서 특별회계로만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문제가 특히 심각한 곳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이 많은 곳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지구 치평동입니다. 상무지구는 광주 시내 전체에서도 주․정차 단속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8월 25일까지 노선별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실적 20위 중 상무지구 노선이 9곳이나 됩니다. 동별 단속실적을 보면 치평동 단속실적이 5만 6,697건이며 그 중 과태료 부과는 5만 1,023건으로 2위 금호동에 비교해도 3배가 많으며, 1위부터 5위까지 전체단속실적 중 61%에 해당합니다. 불법 주․정차 조별 단속현황을 봐도 치평동 단속 건수는 7,108건으로 2위 금호동 1,037건에 비교해 평균 7배나 많습니다. 단속 건수 중 서구청에서 거둬들인 과징금이 지난 8개월 간 대략 15억에 이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주․정차 위반이 극심한 치평동 지역에서 거둬들인 과징금이 상당한데도 정작 상무지구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없다는 점입니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보면 농성1․2동과 상무1․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설치,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CCTV 설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 인건비로 사용되었으며, 향후 계획에도 상무지구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혈압약이 가장 필요한 환자에게 그 약보다 위장약을 먼저 준다면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닌 것처럼 중요하고 막힌 곳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상무지구는 광주의 가장 중심지역이며 시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공서와 3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복합도심입니다. 이런 중심지구에 이에 합당한 주차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규모가 가장 크다는 평화광장 지하 주차장은 어두운데다 출입구가 복잡하여 특히 여성들의 접근성이 낮아 근처 직장인을 제외하면 이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수입은 상무지구에서 벌어들이고 예산은 다른 지역에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상무지구를 서구청의 특별회계 수입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할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장기적인 서구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를 지출하려면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특별회계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사용원칙에서 벗어난 집행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서구 사회복지직 인력 재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대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추구합니다. 우리 사회는 누구든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기에 이제 임산부부터 치매노인, 무상급식에서 기초수급자 일자리 지원까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에 의하면 서구청 총예산 2,400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52.59%로 1,300억 원에 이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확대될수록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 정원 669명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원은 53명입니다. 이중 주민지원과, 복지사업과,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36명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접수를 받아 구청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하고 민원처리 하는 현 구조에서 업무량이 대폭 늘기에 위 3개 과 공무원들의 업무는 제 시간에 퇴근하는 직원이 드물 정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서별 사회복지직 초과근무 현황을 보면, 주민지원과는 월평균 총242시간으로 1인당 40시간, 복지사업과는 월평균 총 266시간으로 1인당 49시간, 희망복지지원단은 월평균 총 760시간으로 1인당 43시간입니다. 특히 희망복지지원단의 경우는 각 동 주민센터 복지대상자를 상담․조사․관리하다보니 현장조사와 민원해결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업무 책임이 없는 사회복지 도우미가 실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늘상 켜져 있는 컴퓨터로 인해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질 우려가 다분 합니다.
경제과와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과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기초수급자의 문의와 상담 및 접수가 많아서 파견되었습니다. 허나 사회복지직이 꼭 해야 할 업무는 아니라고 보며 다른 구청도 행정직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65민원봉사실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업무처리 119건, 상담 실적이 11.4건인데 처리권한이 없기에 상담만 하고 인근 동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다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일반민원 처리가 주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실적으로만 평가할 순 없지만 빠른 민원해결, 현장조사 등을 위해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직 충원 계획과 경제과 365민원봉사실 사회복지직 인력 재배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구의 도서관 현황은 5대 서구의회와 집행부의 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5만 명당 도서관 1개라는 최소한의 국가시책도 실현하기에는 예산도 사람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구 3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치평동에 변변한 도서관하나 없다는 것이 서구청 도서관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관내 도서관 현황을 보면 공공도서관인 금호2동과 화정4동의 작은도서관, 생태도서관, 문화센터 내 도서관, 5.18 학생교육문화회관 도서관, 금호문화회관 등 그 외 26개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아이들도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공동주택 내 도서관인데 작은도서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이런 곳에 위치한 도서관은 유덕동 버들주공 내 도서관 한곳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서관 지원 사업은 한 번에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서구청의 작은 도서관설치 및 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전문 인력의 공급입니다. 마을 도서관이 문화의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문성을 모아내기 위해서도 도서관 운영에 의지를 가진 최소한의 전문 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공공 작은도서관인 금호2동 도서관, 화정4동 도서관에는 전문 사서 인력이 없습니다. 대신 공공근로와 공익요원이 책 반납과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전문실무 교육이라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해야 올바른 도서관 지킴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본예산에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예산으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해 문고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독립 공간을 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와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중 12곳은 지역아동센터, 심지어 학원 2곳까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N식으로 나눠서 주는 것은 올바른 예산 활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예산 활용에 대한 계획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8월에 경남 김해 도서관 정책과에 견학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아이들이 가득 찬 작은도서관도 부러웠고, 그 도서관에 월 2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도 부러웠지만 가장 부러웠던 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마인드와 지역 주민들과의 교감이었습니다. T/F팀 구성부터 3년 동안 전국 제일의 ‘책 읽는 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5명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격식을 털어버리고 시민사회단체, 학계, 학부모, 지역 자생단체들과 토론하고 준비한 결과 오늘날의 김해의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김해처럼 하기에는 서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서구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하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열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장에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보다 누구나 서구에 살면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물난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우리 서구의회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북 수해복구 물자 지원 및 쌀 지원 재개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서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한 발 앞선 행정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 권한대행 이기신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답변
부구청장 이기신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오전에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열리는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현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간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이면서도 긍정적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구의 상징적․대표적인 축제 부재’와 ‘상록전시관의 공공도서관으로의 전환’, ‘서구 생활체육회 예산집행’,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등 4개 항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의 상징적․대표적인 축제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문화관광형 축제 개최에 대하여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현재 문화행사로 서창만드리 풍년제, 주말상설음악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동시장은 2010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양동문화센터, 홍애 레스토랑, 다문화 행복장터, 양동토요시장 등 특색 있는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시켜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형 축제 문제는 의원님을 비롯한 시장상인 대표, 문화축제 전문가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구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는 한편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용역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도지사 공관에 조성된 상록전시관을 지역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으로의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2006년 6월에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용도 결정되어 리모델링을 거쳐 2008년 9월부터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상록전시관을 용도변경해서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미술관 분관으로 존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의 본질부터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록전시관의 도서관 용도변경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 시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충분히 소유주인 광주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미술관 분점과 또 작은도서관이지만 함께 건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생활체육회 예산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예산을 서구생활체육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장기배 15개, 연합회장기배 4개, 협의회장배 1개 등 총 15개 종목 20개 대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각종 대회 예산이 종목별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어 소규모 대회 및 비인기 종목 동호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2011년 본예산 편성 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민들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도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는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순천시에서는 ‘종합민원실’에 각 부서의 인․허가팀을 이관하고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기존의 ‘종합민원실’을 ‘허가민원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시에서는 건축, 환경 등 주요 6대 인․허가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인허가담당관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구에서와 같이 인․허가 민원서류를 ‘종합민원실’에서 접수 후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문제는 현행 제도와 전담부서 설치시의 장단점 등 비교 분석과 함께 전담부서 설치 시․군을 직접 벤치마킹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문제점과 상무지구 주정차위반 단속 대책’과 ‘서구청 사회복지직 인력 재배치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갖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한 상무지구 불법주정차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는 최근 도시계획에 의하여 조성된 신도시이지만 현재 광주시 대부분의 상권이 집중되어 다른 지역보다 교통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주차단속의 60% 이상이 상무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무지구는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라는 특성상 도로 여건이나 주차시설이 구도심보다는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그간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왔습니다만, 상무지구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운천저수지 등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의 원인은 주차장 부족 등 여러 사유를 들 수 있겠지만 상무 신도심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자들의 ‘교통질서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무지구의 경우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차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통행정을 앞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정차 단속으로 마련된 특별회계 재원은 가급적 주차난이 심각한 상무지구 등을 우선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비용을 단속원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는데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전까지는 일반직공무원, 다시 말씀드려서 기능직을 포함해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급했습니다만 2006년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기능직을 포함해서 일반직까지 일절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단속요원으로 임시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조조요원들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재정경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답변 결과 기능직을 포함한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불과하지만 단속을 보조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 재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상을 꿰뚫고 계시는 등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수급자를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동 사회복지 업무가 대거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동과 구간의 업무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과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복지직 업무 지원은 희망근로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운영 등 사회복지공무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어 전보발령이 아닌 한시적인 근무명령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원 소속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365민원봉사실 사회복지공무원의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 등 사회복지직의 인력 재배치․활용 문제는 향후 조직개편 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공공 작은도서관 1개소씩을 설립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금호2동 작은도서관, 2010년에는 화정4동 작은도서관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대하여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책정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리모델링 예산 5,000만원은 우리 구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우리 구의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해당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이기신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보충질문·답변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구민 누구나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과 사업들은 구도심은 더욱 구도심화 시켜버렸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과 구도심 지역 자녀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합니다.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동안 이용자가 219명에 불과합니다. 165억 원에 구입하고 17억을 들여 만들어놓은 문화공간을 많은 지역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집행부에서 방관만 하는 듯 한 답변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우선순위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주민과 밀접한 행정이 어떤 것인지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집행부와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상록전시관의 공공도서관 사용전환의 뜻을 담은, 여기 5일 동안 913명의 지역민의 서명서 등 자료를 시에 제출, 건의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구체적인 대안과 적극적 방안을 강구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보충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록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사용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먼저 광주광역시에 상록전시관 공간에 대한 사용승인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승낙을 받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상록전시관에 도서관 공간이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사업에 신청해서 상록전시관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용도에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세웠을 때는 그만큼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에 따로 편성하고 일반회계로 전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 민원란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주차장 확보는 하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단속만 할 것입니까? 그동안 서구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그곳에다 주차장 몇 개는 조성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즉 주차장 특별회계의 성격에 맞게 벌어들인 곳에서 벌어들인 만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무지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곳이 어떤 곳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속해서 돈벌이만 하지 말고 주차장 확보라는 근본적 대책도 같이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무지구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답변서에 없었습니다. 또한 2005년 이후 신설된 교통과 공용주차장 현황에 의하면 서구 농성동 283-3번지 공용주차장은 제가 보건데 현재 서구청사 입구쯤에 해당하는, 현재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주차장이라고 해놓고 도로 및 청사부지로사용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성격상 맞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밤낮으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속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대안 일순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운천저수지 공용주차장 확보는 실제로 상무지구 주정차 단속에 심각한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에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주차질서 준수에 대한 참여유도 및 주차장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을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상무지구의 경우 광주시와 논의를 거쳐 평화광장 지하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이나 공휴일 및 평일 오후 갓 도로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확대 등의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정책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대의 정책공약은 무상급식과 작은도서관 활성화였습니다. 거의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최대의 화두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 아무런 문제의식과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모든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확실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8월에 도서관 지원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정도로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서관 관련 업무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없던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계획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 만큼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사업을 남은 기간 어떻게 진행하실지, 또한 이미 확보된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명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사업을 남은 기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와 이미 확보된 5,000만원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곳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남은 기간에 작은도서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예산에 계상된 5,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이 예산은 도서구입 및 시설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실태조사에 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광역시 도서관 정책 계획에 의하면 서구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서창동 네 곳에 도서관을 순차적으로 건설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취약지구인 광천동에 우선 하겠다는 시행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만약에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이런 종합발전계획에 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은도서관 같은 곳은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순차적으로 취약지역에 도서관을 개설해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이은주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하여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무지구에서 발생하는 주차장 범칙금을 상무지구 주차난에 사용토록 되어 있지만 농성동, 화정동 구도심 주차난이 심각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상무지구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신청사 입구 쪽 공용주차장을 도로 및 청사부지로 특별회계 전용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구청사 입구에 공용주차장 83면이 특별회계에서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하면서 청사 우측에 철골타워 주차장 83면을 공용주차장으로 대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무지구는 평화공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이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주의나 차량 소유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나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적극 지하주차장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시와도 협조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제대로 쓰이지 못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니까 2004년, 2005년도에도 계속 신문에서 봤는데 그러면 2004년부터 주차를 하고 있는 시민들 탓만 계속할 것인지, 시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평화광장 주차장을 홍보한다고 해도 저는 잘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안에 들어가서 공간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전혀 아닙니다. 512면으로 상당히 크긴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시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한다거나 다른 차들이 다닐 때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큰 도로까지 무조건 똑같은 조건으로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기회로 상무지구 주차환경 개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방안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이기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명륜 장재영 최충모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