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3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장재성 의원)
1.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선임 전문위원인 장명륜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전문위원 장명륜입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7일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는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27까지 15일간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9월 6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회부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17일 1일간은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9월 20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9월 24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27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송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장재성 의원님께서 1일 전에 사전발언요지서를 작성,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상,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장재성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인 듯 조석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걸 보면 초가을인가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태풍이 두 번이나 우리 지역을 스쳐 지나갔으면서도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기신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태풍으로 과일 채소류와 물가급등으로 우리 서민 분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를 피부로 느끼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등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서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항상 앞장서야 할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라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는 10월 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선거 관련 총괄 책임자인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과 국가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직기강이란 공직사회 내의 바른 질서와 올바른 역할의 수행을 유지하기 위한 공무원의 도덕적 자세와 의식구조의 확립, 또 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규의 작용이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행정국가에서 정책결정권까지 행사하게 된 직업공무원들에게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참된 수탁자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을 수행하여야 할 민주적 책임성과 더불어 구민의 세금을 아껴 써야 할 책임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공무원들은 강한 행정책임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부패와 특혜 부여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윤리뿐만 아니라 구민의 뜻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요구로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라도 바람직한 행정상을 먼저 만들어내는 등 주도적인 정책역할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 차원의 윤리가 오늘의 공무원분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윤리헌장 실천 강령에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서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서는 청렴과 질서를 실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서구 공직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누구누구에게 줄을 서고 있다는 웃지 못 할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다시는 관권선거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다수의 공무원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서구 행정에 엄청난 공백을 초래할 것이고 구 행정을 믿고 맡긴 사랑하는 30만 구민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현실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기신 부구청장님!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시기에 편승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행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독 직위에 있는 최수장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복무태세 확립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부하직원들의 복무태세를 지도․감독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사회복지비 구비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 2,364억 7,200만원보다 117억 5,800만원이 증가된 2,482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34억 9,700만원과 특별회계 4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주민세․지난년도 수입으로13억 1,400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 2억 6,5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에 23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12억 2,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78억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공정선거관리 사업비 등에 2억 8,900만원을 조직관리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정보통신환경 개선 관련 사업에 7,300만원을 또한 구정홍보 활동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비에 5,800만원을 주민참여자치 실현 및 행정서비스 향상과 자주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 등 관련 사업비 등에 1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민방위 역량 강화 관련 사업비에 1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문화예술 부문 사업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고 전문체육 육성 및 아름다운 체육공원 조성 관련 사업비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도 관리 및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사업비에 9억 4,600만원을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 등에 7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저소득층 관리 사업비에 22억 8,000만원을 장애인 복지 생활안정지원 강화 관련 사업비 등에 12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육성 사업에 30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구현 사업비에 4억 1,700만원을 지역경제 안정 및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비 등에 26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과 주민보건 증진 관련 사업비 등에 2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과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 사업비 등에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련 사업비 등에 7억 7,000만원을,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 및 아름다운 공원녹지공간 조성 관련 사업 등에 5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 7,900만원을 감액하여 구청장 보궐선거 보전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5,500만원보다 12억 2,200만원이 감액된 총 47억 3,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험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관련 사업비에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금호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심각한 재정상황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등 시급한 현안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광주의 중심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 제1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써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9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10년 9월 17일, 1일간에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단장, 지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명륜 장재영 최충모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권한대행 이기신
총무국장 직무대리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