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4일(목) 14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과소관1995년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의회사무과소관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의회사무과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과소관1995년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의회사무과소관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의회사무과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서구의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4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소관1995년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의회사무과소관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2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95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9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먼저 9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억 1,241만 5,000원으로 1,220만원이 감된 9억 21만 5,000원입니다.
감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 특수활동비에서 700만원, 전문위원 의안 심의활동에서 150만원, 의정협의 간담회 즉 업무추진비에서 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일부 삭감된 예산안으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99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8,602만 2,000원보다 7,870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731만 8,000원이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항별 세출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항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억 7,305만 9,000원, 기준경비가 1억 2,582만 6,000원이고 관서 운영비는 3,508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3,419만 3,000원이고 자체 사업비는 3,891만 9,000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3억 24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96년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완벽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등과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인건비 등 필수 법적 경비 등만 계상되었고 의정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선진국 등 현지 연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상된 해외 연수비 등과 의회시설 관리비, 의회운영 공통경비, 의정활동비 등 기본적 사항만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주민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심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한 의회사무과 95년도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세출예산안에는 정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약하고 필히 긴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다음은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년도 전산보조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2명입니다.
그대로 입니까?
예.
280일 짜리 한달 급료가 얼마입니까?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명년 2월부터 280일은 1만 6,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지급이 안되죠?
예.
이들 보조원들의 대우개선 여지는 없습니까? 300일로 해 주실 방안은 없습니까?
300일로 되는 것은 입사순위에 따라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 가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차에는 대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44쪽, 카폰 사용료 2개, 카폰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직원 근무복 11명 1회, 전부 동일하지 않고 각 과별로 따로 해줍니까?
집행부는 통일되어 있고, 의회는 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의회 여직원들의 취향에 맞게 달리했습니다. 기본은 같고 색깔만 약간 다릅니다.
예산도 다릅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6쪽, 의원 해외연수 18명은 며칠 예정으로 6,300만원을 세웠습니까?
2주, 15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쪽, 기자와의 의정활동 홍보비와 의정홍보활동 보상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45쪽, 친목 체육대회 300만원에 200명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 소관 구민한마음 체육대회와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자와의 의정활동 홍보비, 이것은 간담회비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인 텔레비전 홍보활동을 별도로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근본은 같습니다만 활동사항이 약간 다릅니다.
텔레비전 홍보활동은 특수하게 어느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별도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매년 하고 있는데 의회 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너무 단조롭고 하여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만들어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친목 체육대회를 해년 마다 하셨다는데 95년에는 어느 시기에 약 몇 명 정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자체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집행부와 중복되어 양궁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회사무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서 3,508만 1,000원 예산액 중 삭감액이 23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1억 3,419만 3,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과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8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정주 강희열 김월출 정찬경
박종옥 김동식 김상집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