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30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8.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9.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10. 긴급현안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안설명)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긴급현안질문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 김옥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3 규정에 따라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광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은 민ㆍ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서구 발전의 브랜드와 비전을 완성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무질서 행위를 정상화하는 등 구시대적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인기ㆍ선심성 행정을 배제하면서, 주민 의식변화를 통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등 주민주도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부패 없는 청렴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인 저부터 각종 비리를 철저히 배격하고 청렴지기단, 청렴컨설팅, 청렴 상시확인시스템 등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는 한편 생각토론 한마당 개최,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온나라시스템, 신바람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업무관리 체계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여 각종 평가ㆍ공모사업을 통해 430여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하겠다는 주민의식의 변화를 통해 성숙된 자치공동체 의식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실시, 주민주도 마을행사 추진 등 주민자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면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로드맵을 구축하고 동네발전을 위한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등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평생학습을 통한 공동체 가치의 공감을 확산함과 동시에 공유도시 육성 정책과 주민주도의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 기반 여건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상부상조의 정신과 선한 주민들의 마음을 다양한 시책과 연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공동체를 구현하였고, 동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수호천사 활성화, 서구민한가족 나눔운동 확산 등으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수준 높은 지역사회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하고 5대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체계적인 고품격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설 거리공연 확대, 도심 속 문화예술 축제 개최 등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계승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상록도서관을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고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건강체력센터 운영으로 일상생활 속에 건강관리가 스며들 수 있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세 번째로,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공원 시설정비, 경관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가고, 숲 가꾸기와 나무심기사업 등을 실시하여 생활권 주변 산림을 보호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상생하는 경제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시책을 전개하고 청년고용 확대 등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한 일자리 시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전략 수립과 구도심 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함과 동시에 재난대비 훈련과 안전문화운동 등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처럼 많은 변화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구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의 모범이 되는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공정한 서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청렴지기와 청렴상시확인시스템 그리고 청렴골든벨 등 기존의 청렴시책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민간기관과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전문적이고 열린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최상의 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회의, 교육, 행사 등에서 직원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장애인공무원 근무편의를 지원하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 주도로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자치를 실현해 가는 성숙된 자치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가일층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서 실질적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고, 아파트의 단절문화와 갈등요인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전개하면서 마을리더 역량 강화와 주민 중심의 동네 만들기를 내실화하여 으뜸서구에 걸맞은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도시 조성에 노력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각계각층으로 지역인재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장학재단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지만 지역인재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기본이 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식교육·미래창의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교육 지원과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 서구를 전국 최고의 명문교육도시로 건설해 나가는 것을 행정의 최우선적으로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실현하여 학습하는 지역사회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 모두가 행복을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가일층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ㆍ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동 복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복지체계를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큰 축인 동보장협의체, 복지통장, SOS 희망기동대와 함께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더욱 내실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복지를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복지기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을 더욱 내실화하고 참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침으로써 국가 공적부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재교육과 여가문화 창달의 거점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중증장애인에게는 문화향유 기회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건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과 주민의 커뮤니티 욕구를 반영한 여성친화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조성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집약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서구 어린이집과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지역문화ㆍ예술 단체들에게는 양질의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예술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과 달빛문화재 투어를 추진하는 한편 주민 간 화합 도모와 문화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비롯한 맛과 멋, 흥이 넘치는 주민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으뜸 생활체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생애 첫 도서관 카드 만들기 사업, 독서지도 상담교실 운영 등 아이들의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등 주민들의 독서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으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주민의 체력과 건강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ㆍ평가해 주는 건강체력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사업, 건강도시 심포지엄과 걷기지도자 교육 등 건강공동체를 내실화하는 정책을 보다 고도화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우리 구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스마트 건강관리, 원클릭 임신ㆍ출산 맞춤 안내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동네 의원들과 함께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무금호보건지소를 통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신보건서비스 활성화와 장애인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경로당 등 거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하여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살맛나는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광주의 중심지인 상무지구를 보행자 중심의 찾아와서 즐기고 싶은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명품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명상숲, 미니정원 등 도심 곳곳의 유휴공간에 사철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쉼터를 조성하여 도심녹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숲속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숲이 주는 다양한 기쁨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풍암생활체육공원에 나라꽃 무궁화 테마동산을 조성하여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특색이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안전장치 보급 및 복지시설에 대한 친환경 LED 조명 교체사업과 빗물을 수자원으로 재이용하는 빗물저금통 설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EM 발효액 활용 등 주민지원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환경보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청결환경 개선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청결운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를 통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중심의 상생하는 경제도시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기술개발, 지식재산 권리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공공부문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동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와 농업기반 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으로 유덕ㆍ서창지역의 농업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주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인 양동, 마륵동 등 구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광천동 등 3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주차 공간 확보, 차 없는 스쿨존 보행 전용거리 운영 등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이 보행하기 편안한 인도를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위기대처능력 제고를 위해서 안전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재난안전 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더욱 긴밀히 하여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3,576억 원보다 107억 원이 증가된 총 3,68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13억 원, 특별회계는 1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3,454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된 3,513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549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86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에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368억 원, 지방교부세 50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2,226억 원과 보전수입 등 10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6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56억 원, 의회비 7억 원 등 물건비에 234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에 2,122억 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행정장비ㆍ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479억 원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채무활동에 21억 원 그리고 예비비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 출범과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하여 공무원 역량 강화,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맞춤형복지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46억 원, 정보통신 환경개선 등 행정정보화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주체의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등에 33억 원을, 평생학습관, 장학재단 운영 등 기존의 교육 사업에 더하여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인 지식을 겸비한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부모교육, 교육콘서트, 공부습관 프로젝트,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 명문교육도시로의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62억 원,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273억 원, 건전한 아동ㆍ청소년 육성사업에 675억 원, 경로당, 기초연금, 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5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으뜸 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활성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7억 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과 생활체육 증진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대 호수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산림자원 보호육성, 폐기물의 자원화, 주민참여 청결운동 전개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151억 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등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구축 사업에 1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중심의 상생경제 도시 육성과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에 43억 원을,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로ㆍ하수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 재난예방관리사업 등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억 원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62억 원으로 모두 170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7년도 예산안이 규모면에서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사용용도가 정해진 국ㆍ시비 매칭사업과 법정필수경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 내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였으며, 주민 복리증진 및 숙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 편성 시 그동안 체계적인 고품격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온 5대 핵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몰두하기 보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의 심정으로 우리 서구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1,000여 공직자는 장기적 비전과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는 서구의 발전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고 양 날개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에 의원님들의 협력을 더하여 함께 나아간다면 서구민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구민이 원하고 서구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오광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서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구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4,140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교통과의 성립전 예산 중 착오 입력한 세입ㆍ세출예산안 각각에 대해 6,613만 5,000원을 감액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시 매번 지적되는 것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 사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거듭, 거듭 여러 차례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 수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명문도시 육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열린 소식지 제작을 위한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해 명예기자단 위촉 근거와 원고료 및 실비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의무 사업장인 서구청이 2017년 3월부터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코자 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출연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긴급현안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진행은 회의규칙 제66조의 3에 따라 2016년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먼저 구정현안에 대해 10분 이내로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5분 이내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코자 합니다.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회의규칙 제66조의 3,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실시키로 하였던 긴급현안질문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아침에 답변 내용을 확인코자 집행부를 방문하였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질문의 요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의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회기 구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백종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과 동료 의원들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더 충실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긴급현안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신다고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진행이 원만치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오광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한재은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총무국장 김경택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유용빈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보건행정과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