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9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건설과 소관
ｏ건축과 소관
ｏ지적과 소관
(10시1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건설과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개설사업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토지 매입 계획, 하수도시설사업 및 유지 관리, 가로등·보안등 관리,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단속, 이면도로 장애물 일제 정비, 재해 및 재난관리체제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토지 매입계획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노폭 20m 미만 도로개설이 완료된 사유토지가 대상이 되고 814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패소를 했을 때 패소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건설행정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겠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을 추가로 세워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억 6,000만원만 매입 완료가 됐는데 지금이 9월,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55% 실적인데 과장님 보고 중에 나머지 예상 계획이 4필지, 1,600㎡를 2000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잡으신 것 같에요.
그 나머지 4필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000 남았는데 왜 매입을 못 하냐면 안기부 앞 도로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른 데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협의가 가능할 거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조서에서 현재 공정이 100%라는 것은 보상이 완전히 완료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만 해놓고 공사는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억 예산으로는 사실 부지 몇 평 못삽니다. 몇 억 정도 세워져서 도로 50m 이상 확보가 됐을 때 공사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나 시행을 할랍니다.
그러면 보상은 100% 다 됐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아닙니다. 이 %는 예산 1억에 대한 100%입니다. 말하자면 1억이 서있어서 1억 가치를 매입했으면 100%입니다.
공정이란 게 공사의 %가 아니라 보상하고 진행하는 그 %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시내 쪽은 밤이 되면 보안등과 가로등이 켜져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농사짓는 유덕동 같은 경우는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가로등이 켜지면 벼가 여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불을 꺼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덕동도 상당히 우범지역이 많아서 가로등을 사용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벼 손실이 많다는 민원이 있는데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요?
그 이야기가 진즉 몇 년 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불이 필요 없는 곳은 주민 자체적으로 소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혹 피해가 있다면 다시 점검을 해서 계획을 세워볼랍니다.
가로등을 사용해도 문제가 있고 안 해도 문제가 있는데 농민들은 수확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니까 현재 전봇대 위에 세워진 가로등을 조정해 가지고 길에만 비치도록 할 수 없는가요?
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볼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화정1동 무등파크 앞에 공사를 시행하다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등학교에서 무등파크간이 전년도에 1억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중인데 보상은 분할해서 엊그제까지 완료가 됐는데 앞으로 2억 정도 있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공사비까지 한 2억 정도 세워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대충 공사가 추진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1억은 구비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비는 보조가 안 되고 있죠?
네.
이 사업이 인근 주민들한테 상당히 궁금증을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고, 또 그 밑에 정현대 씨라고 땅을 가지신 분이 담이 안 막아져서 도둑이 들 우려가 있다고 자꾸 전화를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여러분 공약사업입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사업이 아니에요. 선거 때 여러분들이 공약으로 내건 사업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축과 소관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공동주택 실명 및 하자없는 시공관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풍암지구를 포함해 가지고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상무병원이 지상복합화로 주차장 부지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7대 3인데, 주차장 설치해야 될 곳에 매점을 설치해 가지고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했죠?
검찰에서 적발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저희들이 시정 지시해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러면 매점이 다 철거 됐습니까?
예. 합법적으로 7대 3 비율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즘 신고정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만약에 단속을 안 했다고 가정하면 건축과는 어쨌을 것 같애요?
건축사가 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건교부가 시에서 30%, 저희가 30% 점검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 것은 적출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대행업무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무단증축 5건, 용도변경 1건, 기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내용이죠?
상·하반기 2회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제도는 건축물이 지어질 때 건축사 대행업무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달 정도 기간을 둬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대형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위아래로 선이 닿아 있어요. 검찰, 경찰, 병원, 구청, 시청, 전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불법건축물 자행을 더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서민들이 조그마하게 한 것은 금방금방 단속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0.1%만 위반해도 금방 적발하고 점검하면서 대형 건축물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지 않느냐, 자기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욕심 때문에 자기 건물을 최대용도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공이 되고 바로 한달 정도 공백을 둬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서구청에 있어서는 불법, 무단건축,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신뢰행정을 하면 좋겠어요. 현 체제로 봤을 때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죠?
중간중간에 시하고 건교부에서 점검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했다고 한다면 상무병원 같은 데는 서구청에서 적발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적발을 했었는데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조치 후에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검찰이 처음부터 타겟을 삼았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큰 건물처럼 광주 최고의 대형병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안들어 올 수가 없거든요. 건축과에서 봤을 때도 이상하지 않아요, 냄새가 좀 나고?
저에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불법 건축물을 오랜 동안 봐주고 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과태료 부과한다. 주민들은 상대적인 걸 느끼는 것 같에요.
그래서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속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주차장으로 용도를 내가지고 무단용도한 것은 철저하게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내집 앞 주차장 만들기, 공용주차장 하는데 예산 16억, 17억 들여서 주차장 만드느라고 도로개설도 못하고 상·하수도 사업도 못하고, 1억씩 보상하기 위한 기초예산만 세워놓고 공사도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억을 쓰는 도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형건축 하는 데서 주차장 용도에 상가를 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재 주차장 용도변경한 것을 적발한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주차장 5대 이상은 검찰에서도 1년에 한두 번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계획적으로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벌금 물겠다. 상점을 불법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이 벌금보다 많기 때문에 벌금을 물겠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불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대로 세금을 내고 어렵게 남의 돈 빌려서 조그맣게 지은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이렇게 불법으로 법망을 잘 피해나가서 이익을 보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불법들이 묵인되고 인정되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우리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건축과의 일들은 지역주민들과 밀접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지만 더욱 더 철저하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찬경 위원님.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3년 정도 공사가 늦추어진다고 신문에 나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건 뭐냐면 거의 지하실에 금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하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철공사 사업 부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할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보상금액이라든가 자기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몇 분들이 거기를 다녀와서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인가를 확실히 판단을 해야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하철과 관련된 것은 전혀 관계가 없죠?
예. 관계가 없습니다.
지하철사업본부에 의뢰를 해도 그 분들이 별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일도 오래 걸리는데 이런 걸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본인이 학계나 건축사협회에 진단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자기가 근거를 확실히 해가지고 지하철본부에 보상요구를 한다면 좀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진단하는데 2천 3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5분간 겅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ｏ지적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화정2동민의 집 신축부지 매입,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자료 정비, 등기필통지에 따른 소유권 정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구·동간 경계조정,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열람, 의견제출 처리를 위해서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예고를 했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고 처리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의해서 상향조정한 것이 3필지, 하향조정이 11필지 해가지고 의견제출에 관련된 부분이 30필지 중에서 14필지예요. 즉 50%가 여러분들이 신축을 잘못해서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했어요. 또 이의신청 중에서도 150필지 중에서 상향이 18필지, 하향이 34필지로 51필지, 33% 정도를 이의신청 받아서 조정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이의 신청도 있고 조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자꾸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면 주민들에게 불신이 생겨요.
한 예로 쌍촌동의 한 지역주민인데 복덕방도 하고 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의제기를 해오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의신청을 해라, 의견제출을 해라는 자체 공문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7 8세대나 돼요. 아예 공문 자체를 안보내버린 거예요. 언제 열람하고 어떻게 됐고 전혀 공문을 안보내가지고 이 분들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알아봐가지고 다시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간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지가열람 의견제출 처리는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은 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만 하지 통지한 사항은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공시를 6월 30일날 하고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이의신청을 받잖습니까?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부분은 동에서 지역상황을 잘 아는 분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체크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가 구청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업무가 작년에 이관이 됐는데 토지관리계 직원이 동별로 담당을 나눠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전 필지를 조사할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표준지가 변경됐다든가, 토지이동이 있다든가, 도로가 났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산정 착오도 있고 오차도 나오는데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6월 30일날 공시하면서 토지소유자한테 통지를 다 해줬습니다.
통보 자체를 받지 못한 분들이 아홉 분이나 나왔어요. 자기들이 구청에다 자꾸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괘씸해서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보냈는데 빠졌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왜 그쪽으로만 쭉 빠져버렸는지 의심이 가요. 다른 의원님들께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랍니다만은 그걸 구청에도 몇 번 말했는데도 '다 통보했습니다.'라고만 하고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각 동의 지형이나 토지현황을 잘 아는 사람이 해도 착오가 나오는데 구청에서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의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토지사용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련된 내용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보고사항】
ｏ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건설과장 전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