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9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청소위생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청소위생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청소위생과 소관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 종합처리대책,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민간위탁 추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 추진,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 제97회 제1차 정례회 구정 질문·답변 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어제 "쓰레기 속의 희망 21"이라고 하는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하고 푸른 광주 21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3월에 청소위생과 실무자하고 여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10만원 계획되어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본예산에 있습니까?
그쪽 팀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안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 일정이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주민의식 조사를 한다고 어제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하시던데 이 조사는 예산 없이 하시는 겁니까?
지원금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사회진흥과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실무자들이 협의가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5월 달에 청장님 면담을 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달에 우리 의회와 상의하기 힘들었다면 5월 달에 청장님과 합의해서 결정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4월 정도에 우리 의회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죠?
당초 3월 달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그쪽 팀하고 얘기가 나눠졌고 그 다음 6월 지나서 저희 과하고 실질적인 실무사항을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박미경 씨라는 간사 분이 시에서 이런 사업을 목표로 지원을 해주도록 지원금 1,000만원이 돼있어서 일단 기초적인 것은 그 사업비로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필요할 때 구청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가지고 지내오다가 어제 발대식 결과 후에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지원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발대식도 하고 재활용 지도도 만들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사업들을 먼저 의회와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탁상행정밖에 안 될 거예요. 이런 청소행정, 환경정책을 주민의 혈세로 입안하면서 왜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해줬으면 우리 의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 위촉을 해서 발대식하기 전에, 정책자료가 나오기 전에 의회와 행정, 시민단체 3자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 일정을 잡아놓고 의회는 들러리서는 건가요?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의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도와서,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해야 하는데 지금도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관치행정으로 보고만 하나요? 더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구 주관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단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광주시에서 지원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구가 부담해라, 이게 더 문제예요.
우리 서구가 환경정책에 앞서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원 재활용, 쓰레기 정책을 위해서 행정을 해보겠다는 취지 아래 여러분과 의회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민단체를 불러서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지 시가 하는 사업에 돈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들러리 서라? 이건 더욱 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게 서구청 자체사업으로 환경운동연합하고 서구청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시 사업으로 시한테 1,000만원을 받아놓고 구청에 500만원을 더 주라는 게 이해가 안돼요.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건 구청 자체 사업이 되야 하고 구가 앞으로 해야 할 청소행정에 대한 사업이 아주 많은데 구 정책사업이어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지, 시가 1,000만원밖에 안 주니까 500만원 얹어서 예산 확보하려는 발상도 잘못된 거고 거기에 따라가는 서구청도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의회와 단 한 마디 상의도 안 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사전에 의회와 상의가 됐다면 어제 행사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료에 내용을 넣었을 거예요.
또 하나, 주민들의 의식 설문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환경운동이 생각하는 거, 행정이 생각하는 거, 의회가 생각하는 게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의회 의견을 포함시켜서 설문조사한다면 500만원 지원하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500만원 지원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서구청이 주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우지 못했는가, 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 지원금이라는 명목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시민단체 지원은 시비에 있는 것이고 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평통,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 이런 등등 정액보조액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어요. 시민단체에 얼마 주라고 했다면 우리 서구 관내 시민단체가 72개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2000년 언젠가는 이 돈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한 돈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500만원 서구가 준다면서요.
그러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금년 말까지 510만원 지원할 거 없죠?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없죠?
현재는 없고 앞으로 지원해야 할겁니다.
이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으니까 집행할 수도 없죠. 그러면 여기 예산이 513만 5,000원인데 환경운동연합이 자원봉사단체로 돈이 어디 있어서 인쇄물을 만들고, 언젠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시 지원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을 지원한다면서요?
앞으로 지원할 것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솔직했으면 좋겠고, "쓰레기 속의 희망 21"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걸 충분하게 준비하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논의한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안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10원도 없었고 현재도 그럴 계획이 없고, 다만…….
만약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는데 집행하면 난리 나죠. 여러분이 집행했다면 의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계획할 때 51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분명히 해줄 것이 510만원에 대한 것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끝나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전혀 돈을 주지 않죠? 이건 서구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하실 거죠?
시에서 보조받은 것으로 추진하고 만약에 금년 말까지 봐서 혹시 부족하면 구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이 있었고, 이게 구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공개적으로 들어가면서 내년부터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못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업이란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의 세금을 위해서 아주 신중해야 하고 단 일원도 아끼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광주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전개해야 되냐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서구에서 이게 성공하려면 의회의 협조 없이 할 거 같에요? 그날 발대식도 봤습니다마는 20 30명 모아놓고 될 거 같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사업계획서를…….
이건 시민운동이란 말이에요. 발대식이 간부들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시민운동이에요. 그럴려면 이 발대식이 축제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많은 시민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30 40명만 참석해 가지고 그게 무슨 발대식이에요.
이렇게 급조해서 행사를 하니까, 급조해서 행정을 펼치니까 계속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갖는 거예요. 의회와 상의 한 마디 없이 하니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상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 발대식하기까지 어디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주관은 주최측에서 했고 안내도 그 쪽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서구가 뭐하려고 붙어 있어요. 주관을 하든 뭐하든 간에 예산이 반영되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요.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면서요. 아직도 제 취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푸른광주21 환경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광주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광주시의 특색사업으로 각 구청별로 나름대로 하나씩 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쓰레기 처리에 선진적으로 앞서가니까 더 발전을 시켜서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구청이 따라서 하면 좋겠다고 그때 얘기가 됐는데 시민운동으로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최근에 프로그램 계획을 가져 와가지고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각 과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몇 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총무국 사회진흥과에 포괄적으로 세워서 때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약간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일부 보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500을 요구하고 있는데 200 300 정도 해주고 내년 계획에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금년에는 지원하지 않겠다,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다.', 국장님께서는 '전체 예산 500에서 200 300은 타당성이 있으면 하겠다.'.
내가 보기에 국장님 말씀이 옳은 거 같에요. 전혀 예산을 주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과장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거짓말하는 것이든, 벌써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다른 게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제 이야기 취지는 좋은 사업이면 지원해야 되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에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논의해서 내용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어차피 이게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건 공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걸 시범적으로 한다면 이때 의견을 물어서, 시민단체에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선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발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깜빡 놓쳐버린 것 같에요. 시민단체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린 거 같에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게 우리 주민의 혈세라고 하는 세금으로 하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정액보조 말고 사회진흥과 예산 풀로 해서 얼마 준다면서?
아까 국장님이 200 300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가 발생했을 시 우리한테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면 보조를 하겠다는 얘기고, 현재는 돈을 안 썼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참 갑갑하네요. 지금 돈을 썼다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앞으로 어쨌든 500만원 세워져 있으니까 이걸 금년에 그냥 말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그러면 우리 예산 보조금이든 뭐든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의회가 알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환경운동연합에 다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라면 상호간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담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안하고 아주 강성논리로 여러분들 몰아붙일 수 있어요. 할 줄 알아요. 왜 안 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빨리 대안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그럴려면 과장님이 빨리 잘못을 시인해야지 자꾸 고집을 부리시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속의 희망 21"에 대해 현재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됐는데 이미 계획이 8월말, 9월말까지 해서 주민의식조사가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전혀 의회와 상의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의회 차원에서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업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어제 발대식은 환경운동연합 자체 행사로 보고 우리 서구청이 관여하지 않은 걸로 볼 때 여러분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관여할지 몰라도 앞으로 의회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계획하고 운영해야 할 예산도 과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예산을 안 썼다고 해서 행정의 책임성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기능 품목에 수집이나 운반, 선별, 판매하고 또 대형폐기물에 운반 처리사무, 이런 것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수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1일자로 해서 9월 25일까지 공개모집이 진행중으로 있습니다마는 참가한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현장설명할 때 열두 분 정도 왔습니다. 25일까지 접수하는데 현재는 한 분도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심사하고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모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집방법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참가자격으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광주광역시 에 주소를 둔 모든 기관이나 개인은 참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연간 3억 5,700만원이라는 처리비용을 들이면서 인건비, 경비, 그 외에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형식으로 일반관리비 5%, 이윤이 10%로 나와 있네요. 지금 제2의 IMF를 생각할 때 아주 열악합니다마는 약 15% 정도에 용역을 맡겼는데, 물론 원가 계산을 연구용역회사에 맡겨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마는 수탁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거쳐서 일 할 수 있도록, 또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이게 본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아무런 하자 없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민간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진행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서 많은 기관이나 개인이 수탁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서구 청소행정과가 민간수탁자와 대행업체와의 연계성을 잘 꾸려나갔으면 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간접·직접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면 5억 7,000만원이 드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3억 5,000으로 줄어드니까 구비 2억 2,000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1톤을 버리면 10만 내지 12만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땅에 버리는 것보다도 재활용을 하면 청소비가 덜 드니까 외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고물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고물상에서는 가격이 높은 종이나 고철류는 우리가 말 안해도 밤중에 와서 다 팔아버리니까 현재 선별창고에서는 값 싼 패트병이나 스치로폴을 하는데 사실 운반비,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건 매립장에서 안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경제적인 품목을 처리해서 자원화하고 쓰레기장을 줄이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3억 5,000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문제는 연말까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고용직을 구조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환 배치에서 그 사람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법상 이야기고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서구 자치행정에 운용되고 있는가 이걸 물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아까 비경제 품목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을 편성해서 매출의 얼마 얼마라는 식으로 유인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소나 부녀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것은 비경제성이기 때문에 kg으로 해서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재활용품을 판매한 대금 운용에 있어서는 아파트 관리소나 부녀회에게 이런 지원금 이외에 다른 수입은 구 세외수입으로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재활용 기능품목이 정말로 쓰레기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제 발대식 같은 것들이 정책토론회, 주민의식조사, 그 외에 환경교육, 정책진단토론회, 캠페인, 여러 가지 불법투기감시활동 등 여러 가지 감량화 운동을 하면서 재활용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주민 의식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꼭 우리가 해야만 하고 환경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해나가야지 꼭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지침은 재정이 열악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또 그 행사에 동일한 인물이 나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청소과에서 고민해야 됨에도 계속 홍보물, 전단을 배포하는 식의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재활용품목이나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사무 추진에 있어서도 경영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맡겨버리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해내서 주민들에게 능률성을 제공하고 경영성에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추세가 아웃소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잉여인건비 때문에 문제고, 또 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공사, 공단, 지방 공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민간위탁 전환으로의 취지와 발상이 중요합니다. 현재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가를 계산했을 때 국장님 말씀이 약 2억 정도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추가 장비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지금 있는 장비를 대여하는 식으로 하고, 추가 장비 필요시에는 경영자가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그리고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걸로…….
형태는 아주 그럴싸하게 보입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예산이 솔솔솔 빠져나가요.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계약체결할 때 아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아주 염두에 두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장비도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할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해야 될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게 민간위탁 되면 현재는 지금 있는 장비로도 가능하지만 자동화시스템으로 되면 큰 장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현재 인건비가 총 얼마예요?
5억 7,000여 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 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인건비 3억 9,000만원, 장비유지비 1,800만원, 운영비 2,300만원, 이렇게 4억 3,200만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5억이란 말 아니에요.
네, 장비 빼고 총괄해서 비용이 5억 7,000이란 말이죠.
정확하게 하십시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효율성,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20쪽에 3억 9,760만원은 재활용품 수집 인건비고 그 뒷장에 보면 대형폐기물이 같이 들어갑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지금 가계약서 초안이라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계약 사항도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체크를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들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책적인 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 9일 제97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할 때 풍암매립장 토지매수에 대해서 제가 뭘 지적했냐면 주민들이 분명히 반대할 걸로 예측이 되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게 뭡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월드컵 경기장하고 그 옆에 택지개발도로 보상가격이 25만원, 30만원으로 보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체육시설이 25만원이고 택지가 30만원이고.
그것은 일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토지 상태대로 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매립장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매수가 아니라 일상적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 평가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게 나왔는데 그 분들은 시 금액으로 상향해서 주라는 입장입니다. 토지소유자 고귀석 씨란 분이 복덕방을 시켜서 20만원씩 줄테니까 팔아라고 선동해가지고 어려운 쪽으로 소유자들이 마음을 정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애가 탑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주라고 애타게 해놓고는 팔아도 좋고 안 팔아도 좋다는 마음자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처리하는데 고통이 상당히 심합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두 번 했던 내용인데 저는 이럴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예산을 2001년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구만요.
이 사업비가 '99년도 시보조금 5억 내려온 것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아니, 그 부분은 월드컵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제 이야기는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는 순수 구비가 들어 있잖아요.
시사업비는 명시이월되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현재 가격 차이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절충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들 설득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협상이 안 될 겁니다. 풍암 택지개발하고 월드컵 조성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복덕방 땅 투기하고 관련해서 혼선이 오고 있는데 행정이 무슨 재주로 협상해서 그 가격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쓰레기매립장을 사용료를 주고 있으면서 차라리 시대가 변화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토지주들이 스스로 이 땅의 가격을 인정하고, 아, 이 땅은 이런 성격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협상의 여지가 있을 때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위에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땅 소유자는 내 땅이기 때문에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주민들한테 잘못한다고 할 수 없어요. 행정이 그런 것까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 골프장 만들려고 하다가 제동 걸린 거 알죠, 못 들으셨습니까?
…….
난지도에 기간이 다 되니까 거기를 매립하고 시에서 골프장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제동이 걸렸어요. 우리도 이 매립장에 골프장, 체육시설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잘못된 발상이에요.
여기는 오히려 우리가 사용료 내가지고 땅 무리하게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우리 서구에 산적된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이 안 되니까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생존권 예산을 긴급하게 사용할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땅을 무리하게 매입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차피 실패한 서구 정책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이 예산을 잠재워서는 안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쪽 사용료를 준 다음에 거기를 축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로 잔디를 깔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웃소싱해서 날씬해지는 거예요. 서구청이 무슨 능력 있다고 공무원들 자기 일도 바쁜데 돈 벌러 뛰어다녀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이었는데 구비를 들여서는 안되고 시보조가 있을 경우 매입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간에 도로를 내는 시 보상가가 높아가지고 똑같은 관청에서 매입가가 차이가 나니까 안된데다 복덕방이 장난을 해서 그랬는데, 아마 금년 말까지 방법은 시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포함해서 약간 올려가지고 사는 것이 낳지 않겠냐 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있는데 정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상비를 더 주고 산다는 거예요?
시에서 매입한 가격이 20만원 정도고 우리가 8만원 정도인데 시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도 약간 올려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게 국비, 시비는 남의 돈이고 구비만 우리 돈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국비, 시비 다 아껴야 돼요.
또 하나는 현재 주위에서 25만원, 30만원 준다는 상태에서 우리가 20만원 가까이 주지 않으면 안될텐데 우리가 현재 잡아놓은 게 8만 7,000원인데 올리면 얼마나 올릴거냔 말이에요.
왜 행정을 이런 데다 낭비하냐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주민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공익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사유재산을 보장해줘야 되고, 제대로 해서 이 액수만큼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보장해 줘야 되지만, 또 내가 봤을 때 그걸 사도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협상돼서 사면 좋겠죠.
이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지나친 보상액은 해줄 수가 없다, 그거 보상해 줄 돈 있으면 우리 소방도로, 상습 침수지역, 교통 혼잡한 데 투자하는 게 급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에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에 기한을 정해두고 해년마다 쓰레기는 매립된 상태에서 1년에 천문학적인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좀 보태서 매수를 하는 것이 낳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현재 시가대로 조정해봐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올라온 8만 7,000원이면 저기 산골짜기 웬만한 곳도 8만원 정도입니다. 그 분들이 공시지가대로 주라는 것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 땅이 20만원에 팔렸다면 20만원 주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다 주라는 게 아니라 그 분들 말을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전에 상임위에서 매수를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를 해서……. 지금 IMF라 다 올랐습니다. 여기만 그대로 있는데 말이 안돼죠. 그러니까 현재 공시지가 100%는 안해줄 망정 그 소유자들이 억울하지 않을 만큼은 합의가 돼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장헌일 위원님.
지금 위원장 이야기가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만 올려준다면 땅 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상당한 액수고 또 거기를 매수해도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 예산을 봤을 때 더 긴급하게 투자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이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이월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용료에 대해서 땅 사는 게 차이가 조금밖에 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7,500 정도 나는데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위원장님 입장에서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고 제 입장도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되, 중요한 것은 돈을 들여서 꼭 사야될 데는 도로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예산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돈을 주고 무리하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나저러나 그 땅은 쓰레기매립장이라 관청에서나 사지 누가 못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회산업국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시국, 총무국 서구청 전체를 놓고 거시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자립이 70%까지 오르면 그때 적당한 가격 주고 사야죠.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트컵경기장하고 풍암택지개발은 곧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정찬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해식품 근절이 서구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본 궤도에 올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군 단속을 한다고 해서 명예식품감독원이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서구에 거주하고 그 분야에 종사를 했다든지 그 분야 전공을 했다든지 하는 분들로 시장 명의로 위촉을 합니다. 선발만 우리가 하지 위촉도 시에서 하고 수당도 시에서 줍니다.
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고발이 1건, 시정이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자료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여름철이면 불량식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유해식품 근절은 우리가 몇 번을 강조해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구청에서는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20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정된 법입니다.
물론 여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불량식품이 학교에까지 납품되고 있는데 이 업소를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교육청 관할이라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업주들이 호응을 안 합니다.
이걸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우리 서구 관내 급식소는 서부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우리 나라는 과태료도 너무 적고 법이 너무 관대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근절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불법투기 근절 대책에서 적발 229건에서 포상지급이 23건, 불법투기 기동처리반 직원이 1명이고 공익요원이 8명으로 나와 있는데 기동처리반들이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감시를 합니까?
평상시에는 일과시간 내에 하고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한 달에 몇 번씩 불법투기가 심한 양동시장이나 광천동, 양3동 등은 별도 밤과 새벽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주민들의 지능이 발달해 가지고 근거를 안 남깁니다. 우리가 건수 처리는 많이 합니다만 근거를 못 찾아서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신고를 받고 한 것은 23건입니까?
예.
그렇다면 신고 들어와서 포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 공익요원들이 단속한 것은 206건 정도 되구만요.
그러면 현재 감시카메라가 서구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세 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김동식 의장 지역구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불법투기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까지 한 3개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근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시카메라는 불법투기를 많이 하니까 단속을 해주라고 했을 때 이동을 합니까?
필요시 이동을 합니다.
대부분 도로에 불법투기를 하고 검은 봉지에 버리는데 그런 일들이 어느 시간대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낮보다는 사람들이 없는 밤이나 새벽을 이용해서 투기를 합니다. 양동시장 같은 데는 새벽시장을 보러 와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발을 하면 여러 변명을 합니다. 또 단속을 하면 버리려고 가져왔던 사람들이 다 안 버리고 그렇습니다.
도로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에는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그곳이 완전히 불법투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했어요.
파손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관리 차원에서 보장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불법투기를 완전히 근절시키는데는 감시카메라 만한 게 없을 거 같에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2000년 8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일일 30톤, 일일 41톤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 하루 41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100% 사료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일일 30%인데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법이 순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은 2003년도까지 단독주택도 음식물을 분리배출해서 수거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을 시행했을 때 배출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요. 현재는 봉투를 공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착 여부를 봐서 우리 구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투로 해야 하는데 봉투가격이 현저하게 낮고 해서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음식물이 발생했을 때 사료화하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만 5,753세대는 우리 서구에서 단독주택 세대 수입니다. 이런 많은 세대의 음식물쓰레기가 아직도 자원화되지 못하고 토양에 매립됐을 때 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2003년도까지 체계를 갖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봉투가격이 낮다고 하면 처리단가를 낮춰주면 되지 않습니까?
매번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유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물사료화공장 처리단가가 1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7,000원이라는 산정기준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했을 때 원가용역에 있어서 다시 재산출이 돼야 한다고 누차 과장님께 많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봉투가격이 낮아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잘 맞추어 갈 수 있겠느냐, 주민 복지뿐만 아니라 주민 수혜 측면에서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톤당 처리단가는 음식물쓰레기 사업이 구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인데 용역에 의해 단가가 결정됐었고, 또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 박금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저희들이 평가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평가를 했으니까 우리는 줄 수밖에 없다는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발언을 하는데, 자치시대는 우리 주민과 의회와 행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잘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투가격이 낮아서 처리단가와 상응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2005년까지 매립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수거해서 계속 매립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이 청소행정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한다면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말을 못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시에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청소행정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 내용하고 사업비 집행액, 신청자, 생계형 탈락자 부분하고 고용촉진훈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미비된 부분 중에서 탈락자 현황하고 수료자의 취업현황, 그리고 각 기관 훈련자의 자격증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필요한 내용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실시할 경제과에 대한 장헌일 위원의 자료요청이었습니다.
경제과는 자료가 미흡하므로 장헌일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포함하여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후에 내일 오전에 회의를 개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보고자료】
ｏ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청소위생과장 최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