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11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 청원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

(11시04분 개의)

○부의장 송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82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장 송용욱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신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신애
  존경하는 선배 의원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11월 6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기에 11월 9일 제18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 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09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사업소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용욱
  박신애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은미․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부의장 송용욱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및 의결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선란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녹색성장담당관 신설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세무2과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성장담당관과 세무2과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신청사 건립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서구 서창동 산55-1번지 외 11필지 구유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용욱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의 심사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외 1인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 청원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
○부의장 송용욱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8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 청원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81회 임시회 폐회 중 심사한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신애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애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계층 및 결손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방과 후에 혼자 방치되는 아동들에게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기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천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선란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등 성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 폐회 중 심사한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제1호, 제2호로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 청원이 접수되어 200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를 위해 구청장 출석요구 및 관계 공무원, 청원인, 건축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청원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 출석을 2회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행사참석 등을 이유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농성동 장례식장은 서구의 5대 권역별 특화발전전략에서 양동․농성동지구는 쇼핑복합타운으로 조성 건설한다고 하여 인근에 터미널, 백화점 및 결혼예식장이 있어 장례식장은 인근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물임에도 허가 전에 공청회 등 사전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성삼익아파트 주민들의 생활환경상 추후 발생할 교통문제, 시민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였고 또한 장례식장 위치가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500여 세대, 1,500여 명의 주민이 40ｍ 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선거리로 200ｍ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등 주변 환경 부조화와 재산상의 피해 등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매월동 장례식장은 매월동 250-6번지 전 2,794㎡ 자연녹지 지역을 협의부서에서 농지전용 협의하여 주어 아름다운 개금산 경관이 수려하게 보이는 곳에 장례식장이 허가되어 지역주민은 일방적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조망권 침해, 재산상 피해, 자연녹지 훼손 등으로 주민의 반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지역주민 여론과 주변 환경 부조화 등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구청장께 촉구하기 위해 이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용욱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 청원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 청원에 관한 의견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자료를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하는 준비과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 있을 각종 의안심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시면서 심사숙고하여 요구한 만큼 주민의 대표로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입동이후 쌀쌀해진 날씨 속에 항상 감기와 건강에 유의하시어 다음 정례회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오향섭  송용욱  김명수  장재성  박신애
  조남일  류정수  강기석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류길환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이강준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임채관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정도성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