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8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박현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예산서 632쪽, 하단에 건강도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서구가 건강도시에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건강지도자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건강도시 슬로건 홍보물 책자가 2,500부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작되는 내용입니까?
내년에 건강도시 브랜드 이미지 BI를 공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붐도 조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BI 개발한 것에 맞추어서 건강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중이라고 하면 2가지 종류를……
예, 간단하게 리플릿이나 전단지 형태로 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65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방역소독기계 토네이도 92만 원짜리 9대를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9대면 주로 동별로 나누어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올해도 재원조정교부금이 와서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로 산책로 부분에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공원하고 금당산 쪽으로 해서 그런 산책로 부근에 부족한 곳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9대 정도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현재까지 몇 대나……
현재까지 쭉 설치된 것이 한 150대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 설치하면…… 많이 팽창해서 설치하는 것은 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 구입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657쪽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해 가지고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보급한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데 소모품 교체라든가 일정한 금액이 소요됨으로써 세동기 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은 과장님…….
자율로 설치하고 의무설치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밧데리를 교체하거나 패드를 교환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공이용시설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밧데리 교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자동세동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했는데 1명도 없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효용성 면에서 생각하면 비용편익 면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만약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가운데 1명이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응급상황을 회피하고 계속 생존할 수 있다면 그 값어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환경들이 마련되는 것에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관심을 갖도록 세동기 위치라든가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은 투입해놓고 관리비가 쭉 들어가는 데 반면에 홍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실 세동기가 있다고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을 갖고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실제 된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가 된다든지 밧데리 교체가 잘되고 있는지 이런 자율적인 점검들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예산서 635쪽, 우리 사회가 금연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학교 근방이나 보건소 뭐 여러 가지 식당 등에서 금연하는데 금연지도원이라고 하나요?
예.
635쪽에 보면 금연사업 직무교육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5명.
아닙니다. 직원들 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이요?
예.
6개월 성공기념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시면 집중적으로 4주 정도는 매주 상담하고 그 이후에 딱 그때만 금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쭉 금연을 하셨으면 검사를 통해서 금연을 잘하셨다고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어떤 기념품을 주십니까?
전에는 상품권을 줘보고 했는데 요즈음은 2, 3가지 정도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성공했으니까 잘 했다고 칭찬하는 의미에서…….
예, 인센티브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을 구입하시네요? 7,300인가……
예, 금연상담하면서 금연패치나 사탕 같이 입안이 환해지는 그런 보조제를 조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들 오셔서 하신가요 아니면 지도원들이 나가서 그런…….
지도원들은 주로 하는 역할이 금연시설 점검하고 혹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신 분들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이런 것은 보건소로 오셔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거 이동클리닉을 할 때 이용합니다. 등록자분한테 주는데 연간 2,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 소모하는 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정순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을 보면 소요예산이 금연상담사 인건비 4,286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보조제 해서 6,800만 원, 관리운영비 해서 3,000만 원 또 리플릿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5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서 총 1억 4,586만 원이에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도 보면 금연희망자가 1,495명이고 방법은 개인별 6개월 상담 및 관리해서 5,980회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금연희망자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원인이 담배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무덤덤해졌다는 그것도……
흡연율 그런 것에 대해서 떨어진 것이 있고요. 담배세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금으로 해서 금연하실 분들이 의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훨씬 접촉할 수 있는 접근성들이 개선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만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16년부터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의료기관 에 직접 가서 금연상담까지 하고, 저희는 금연보조제까지만 되는데 거기에서는 금연에 필요한 약품까지 같이 처방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서 금연클리닉 이용자 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산도 반영해서 편성을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금연지원사업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국비로 딱 매칭해서 내려오는 액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650쪽을 보면 방역하고 관계된 내용이 있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방역소독 철저에 대해서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 유덕동, 서창동 등 도농복합지역과 광천동, 양동 등 재개발 대상지역의 빈집과 하수도 등 유충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등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빈집과 소하천, 정화조 등의 유충 구제 및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하절기 중점방역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원, 산책로 등에 해충 유인살충기를 추가 설치하여 친환경 방역에 주력하겠음 또 도농복합지역 및 재개발지역 등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그런데 여기 보면 옛날 군국 통합병원 자리 주변이 화정3동 , 상무2동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데 거기도 숲은 우거져 있고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각종 유충. 해충 등의 발생과 모기 등 그런 벌레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호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예산 세워진 것만으로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왕에 보급되어 있는 분무기도 있고 한데 방역소독기계 9대를 신규로 구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32쪽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연회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협회비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납부하는 연회비인 것이죠?
예, 연회비입니다.
가입비는 이미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가입비는 별도 없이 연회비만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636쪽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별 주요 사업을 보니까 행사성 경비로 해서 건강도시 운영사업이 작년에 110인데 올해 1.560으로 증액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을 하면서 예산편성이 적어서 추경에 약간 확보하고 건강체력센터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도시 중장기계획을 하면서 주로 사업들이 건강도시 네트워킹사업에 있는 예산 일부가 들어가서 회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그 외 건강도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BI를 개발하고 나서 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이나 주민 대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조금 행사성 경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도시의 방향이나 비전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건강도시 심포지움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제 강연하고 각각 주제에 대해서 패널 토의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 각 1번씩하고요. 그리고 걷기지도자 교육이 건강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지도자를 1회에 50명씩 교육하고 있는데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6회 정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예산이 작년 대비 너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11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셨습니까?
협회비 내는 정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110만 원 협회비를 내고 올해 건강심포지움하고 걷기지도자 교육을 6회 정도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는 말씀이죠?
예.
추가로 제안을 한다면 18개 동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뭐 건강마을 이렇게 해서 구에서 하는 행사도 좋지만 직접 현장으로 동으로 찾아가서 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왕 이렇게 시작하려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주민에게 직접 그런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예방접종사업인데 예산안 642쪽부터 64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31억 정도 가지고 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 예방접종 등록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예방접종사업을 올해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국가예방접종 할 수 있는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의 현실에 맞게 잘 구매해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또 앞으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올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서구가 전국에서 건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금연클리닉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금연상담원 인건비가 4,488만 원으로 2명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금연지도원 활동비 보면 4,545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지도원 인원이나 예산 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지도원의 활동이 강화되지 않고 있었는데 현재 지도원은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연시설로 지정된 곳에 감시를 가서 그곳에서 흡연을 하신 분들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지도원들도 스킬이 떨어지고 주변에 있는 금연시설에서도 인식 개선이 덜되어서 자꾸 마찰이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약간 활동이 미비했는데 올해 재정비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연기간제로 그런 역할을 확실히 해 주실 1명을 기간제로 두면서 팀을 이루면서 했더니 PC방에서 민원이 제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자꾸 1주일에 1, 2번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미리 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했더니 민원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 조금 줄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2개반 편성을 통해서 미리미리 금연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개 팀으로 운영하는데 기간제가 현재 1명인데 1명을 더 채용해서 2개 팀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기간제 채용 확대에 의한 예산 증액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용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뷰티페스티벌 행사비를 전년 대비해서 500 증액을 신청하신 것이죠?
예.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뷰티페스티벌은 2014년까지 서구문화센터에서 미용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내 행사로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 U대회를 계기로 실외행사로 전환하면서 금년도에는 도시농업박락회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때 U대회 조직위로부터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러한 행사도 없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추가로 500만 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야간에 하다 보니까 뭐 음향이나 특수조명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행사비 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식 맛 자랑 대회는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어서…… 물론 자부담은 10% 정도로 권고는 하지만 의무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음식협회는 자부담을 200 정도 부담을 했더라고요. 미용협회도 그런 것에 대한 혹시 검토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미용협회 자체가 그렇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자부담을 안 하고 보조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회장이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협회를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보조금사업 평가에도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점수가 낮아서 평가도 좋게 받지 못 했고 해서 미용협회가 안정되면 자부담 부분도 협회하고 상의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2015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사업의 효율성이나 그 다음에 파급효과 이런 게 점수가 낮더라고요. 이 사업을 예산 지원 했을 때 그래서 서구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 B등급이에요. 그리고 최하점수가 90점인데 이 행사가 90점을 받았죠. 그런데 예산은 야외에서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예산서를 보고 작년 대비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미용협회에 있는 분한테 어제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회장을 만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집행부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만 서구의 회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그분의 의중을 들어봤더니 예전에 뷰티페스티벌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서구미용인 대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인원 동원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위생교육 시킨다고 모이라고 해서 하면서 그냥 같은 행사를 치르고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도시농업박람회를 하면서 서구민 외에도 광주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뷰티페스티벌이 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경비와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그 경비 갖고는 많이 부족해서 새로 선출된 회장이 사비로 많이 내놓고 또 일부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 행사를 치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아마 밖에 나가서 해 보니까 시민과 구민과 함께 하면서 미용인의 여러 가지 재주를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도 야외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해 왔으면 뭐 안에서 보면 미용협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쭉 들어보니까 한 470, 480군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사무국장 월급 주고 또 한 분의 돈을 주고 나면 그 안에서는 자비로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김태진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그쪽 협회에 건의해서 본인들도 어렵지만 자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함께 해서 구에만 다 의지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조금 자비를 부담해서 우리도 자비를 들여서 뭔가 그 행사에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행사를 하시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미용 뷰티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해서 행사를 즐기고 보고 정말 예산을 들여서 한만큼 효율성이 높도록 실무진에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이왕 실외로 나가시기로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미용협회 회장님과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토의를 해서 멋지고 정말 의미 있는 서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집행부하고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23쪽 보면 여성안심 숙박서비스 운영으로 예산안은 675쪽입니다. 여성안심 숙박서비스 시범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실시된 것 보면 3군데 업소를 지정했어요?
예.
3군데 업소 지정해서 지정업소 로고 부착하고 방범비상벨 설치하고 지정업소에 대한 언론 및 으뜸서구소식지 등에 홍보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에는 332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예.
전년도에는 270만 3.00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시범운영하고 나서 지속적인 운영사항 등 관리 이렇게 향후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이 3군데에 대해서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요?
일단은 매월 1번씩 방문해서 지원책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쓰레기봉투 갖다 주면서 호응도랄지 이용률, 이런 부분들을 한 3개월 동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함께 오는 분들이 여성안심 숙박 객실을 선호하고 달라고 한다는 그런 호응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운영기관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3군데 정도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작년에 3군데 할 때 예산이 270만 3,000원이었는데 금년에 거의 1.5배 수준에 가깝게 332만이 2,000원이 증액되면서 602만 5,000원이 됐거든요. 금년에도 3군데 정도 지정해서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안심 숙박서비스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쓰레기봉투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 3개월 정도만 지원이 됐어요. 하반기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3개 업소에 대해 내년도는 1월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추가된 업소도 이 관급봉투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액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사업안내 및 사업신청이 2017년 5월, 신청업소 현장조사 및 지정업소 선정이 6월, 지정업소 로고 제작ㆍ설치 및 비상벨 설치가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개월 수 따지면 전년도 시범운영 내역하고 살펴봤을 때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추경이나 아니면 선집행으로 사업을 진행한 건 가요?
금년도 말씀하시죠?
예, 올해 선집행으로 해서……
아니, 선집행이 아니고요.
추경에?
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지금 3군데가 선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요?
상무지구에 호텔오월입니다.
호텔오월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2군데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호텔오월, 현성FNT 호텔, 노블레스 호텔 이렇게 3군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 위치는 상무지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지정 로고를 부착한다든가 또……
여성들이 위급상황일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 설치……
비상벨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를 주고 계신다고 했는데 월로 해서 주고 계신가요?
예.
1군데에 몇 장씩 주고 계신가요?
30ℓ 짜리, 주당 1매씩이니까 월 4매 정도 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성분들이 그렇게…… 여기 호텔이 외지인들이 와서 숙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앞에다가 지정로고를 부착해 놓으니까 그것을 보고 호텔을 들어갈 것이다. 믿고 그런 건가요?
호텔의 전 객실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1층, 2층 정도 객실에 로고를 붙여가지고 여성전용이다. 이렇게 객실을 지정해 놓습니다.
우선지정이란 이야기죠?
예, 여성들하고 가족, 어린이들하고 오면 다른 객실들보다는 흡연도 안하고 객실도 깨끗하고 저층이니까 안심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여성분들끼리 들어왔을 때는 불안한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1, 2층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해놓은 곳들이 잘 어디인지…… 상무지구라고 하니까 호텔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성안심 숙박서비스의 본래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면 터미널 주변 또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그런 청소년과 관련해서 다시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공간에다가 조금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호텔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 안전하죠. 문제는 터미널 주변에 모텔급 이런 곳들이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3, 400 증액이 됐다니까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할 때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설명자료 25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대해서 예산안은 675쪽입니다. 어린이들 때문에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차원에서 이 예산이 세워졌고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인데요. 그 관리원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예, 명칭을 전담관리원이라고 표시했는데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 7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학교 주변에서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월 2회라든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지금 어린이기호식품까지 같이 겸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식당이라든지 위생감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을 지금 병행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다 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 지도원들을 따로 운영하고 소비자 식품위생점검을 하는 분을 따로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법에 의해서 선발된 위촉된 위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식당도 어차피 같은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들을 지도점검하기 때문에 활용해서 1년에 돌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72명이기 때문에 많은 곳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어린이급식할 때는 그분을 통해서 하면 좋겠고, 일반식당은 일반식당으로 해서 소비자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는 월 1회에 1번 나가는데 20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 20명이……
기존에 학교 주변을 해 왔던 분들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분들 위주로 선발을 해서……
그러면 한번 하셨던 분들을 고정적으로 계속 그 다음에 위촉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 20명 속이나 70명 속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할 때 그때 선출을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면서 적발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대로 53개소를 계도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점검한 실적이 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여성안심 숙박서비스에 관련된 부분과 연동해서 보면 예산 674쪽이고 설명 자료 22쪽인데 전반적으로 우수숙박시설 지원 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사업 필요성 및 투자효과 해 가지고 국ㆍ내외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제공, 폐쇄적인 기존의 모텔을 개방형 비즈니스 호텔로 육성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아까 장재성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여기도 쭉 내용을 보면 2013년도부터 2개소, 1개소 지원했는데 지원할 때 약간 외곽지역에 있거나 관리 소홀 대상이 되는 쪽에다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숙박시설은 상무지구나 이런 곳은 리모델링이 잘되어서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심숙박서비스 이런 것은 계도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구비로 투자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수숙박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많으면 1년에 한 10군데씩 지원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 구태여 우수숙박시설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점이 남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합니다. 그래야 손님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안 오니까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데 구비를 들여서 일부러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의구심이 있고, 만약에 한다면 외곽에 있는 지역, 터미널 부근에는 사실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막 가림막 같은 이런 것이 굉장히 손상된 것이 많은 데 상무지구나 이런 데는 다 자구책을 강구해서 스스로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구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숙박시설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수숙박시설 지원사업은 아무래도 숙박업소들이 음성적이고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냐하면 고객들의 자동차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림막을 쳐가지고 정상적인 영업보다는 다른 고객들을 모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숙박하고 싶어도 깨끗한 호텔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은폐된 시설들을 철거하고 오픈해 가지고 호텔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모텔에서 호텔로 바꿔주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사실은 관광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구에는 이런 호텔에서 안심하고 숙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책자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별 효과가 없어요. 1년에 1, 2군데씩 지원해서 과연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 확보해서 성남시처럼 숙박시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 일괄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나름대로 쭉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지만 새로운 각도 차원에서 한번 바라볼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수숙박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에 대해 지원한 부분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정비를 한번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미용 뷰티페스티벌 개최와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 지금 민간이전으로 돌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는 1,500만 원 예산이 수립됐었죠?
예.
그러다가 1차 추경에 200을 삭감해서 지금 올라왔던 거죠?
예.
그러면 혹시 본예산에 1,500이었는데 200을 추경에 삭감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었는가요?
추경할 때 서구청 전체적으로 20% 모든 경상적경비 삭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농업박람회하고 연동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 보조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냥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했다는 이야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바뀌어서 사업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보겠다는 표현으로만 하셔서 300만 을 증액한 것으로 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500이 증액되는 부분이 구체적인 어떤 부분의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숙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694쪽에요. 은빛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가를 시켰거든요? 1,080만 원 정도.
약손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안마서비스거든요. 전체 250개 경로당을 순회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안마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배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일단 시각장애인들이 안마하면 일당으로 4만 원씩 드리죠?
예.
그분들이 몇 시간 정도 하신가요?
하루 오시면…….
경로당을 몇 군데 정도 가세요? 오전, 오후에 1군데만 가신가요?
2개소.
2개소 정도 가시면……
1군데 가셔서 한 5에서 7명 정도……
2시간 정도씩은 하시는 거네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에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많이 해 주시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처럼 인기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약손 안마받기만 기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많이 늘려드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축소시키고 약손 안마서비스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만일 이렇게 되면 250개 경로당에 한 달에 1번 정도씩은 갈 수 있는……
최대한 그렇게 해 드리려고 하고요. 안마서비스가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53개소는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를 최대한 어르신들이 많이 또 나오신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집중적으로 먼저 실시하고 또 회원 수가 적은 곳도 내년에는 가서 해 드리려고요.
어르신들이 수요가 많으신데 형평의 원칙에 안 맞으면 논란이 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거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골고루 경로당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에서 아까 53개소 하고 200개소는 어차피 구에서 감당해야 될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감당하려면 경로당에 한 달에 1번 정도는 순회해서 가실 수 있을 정도는 해 드려야 약손 안마서비스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쪽은 하고, 한쪽은 못 받으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확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한번 세워 주십시오.
예, 예산을 배로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보충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안마연합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기 사업하고는 별개 로 진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는…….
우리는 시각장애인.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시각장애인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80군데를 하고 보건지소에서는 233개 경로당을 다 지금 순회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80군데 경로당 밖에 안돼서 혹시 중복이 되고 그 사업에 연동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보건지소는 233개를 순회하면서 다 돌아간다는 계획인가요?
일단 시에서 지원하는 곳은 제외시키고요. 노장과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도 제외하고 나머지 개소를 우리가 최대한……
나머지 개소요?
예, 내년에는 전부 될 수 있으면 나가도록 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80군데인데 아까 황현택 위원님이 제기를 했던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또 안마기가 경로당에 거의 한 70% 이상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안마기가 있는 곳은 들어가고 안마기가 없는 곳에 이 안마서비스 사업이 안 되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지소는 노인장애인복지과 또 시에서 지원하는 곳을 제외하고 지원한다고 하니까 전부 경로당이 포괄되리라고 판단하는데 혹시라도 3개 기관이 운영하는 이 사업들을 판단하셔서 또 최대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하고 안마기가 있는데도 집중하는 방식보다는 안마기가 없어서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서 이왕이면 확대했으니까 월 1회 정도만이 아닌 자주 순회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장재성 위원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설명자료 38쪽 보니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쭉 사업비를 보니까 4억 3,110만 4,00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민간이전이 1,550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
예, 1,550만 원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다 지원하신 건지 민간이전 하신 것인지……
의료급여비……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 4,161만 5,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6,647만 8,000원이고 국내여비는 80만 9,000원, 일반보상금이 669만 2,000원인데 민간이전에 1,550만 원을 책정을 해놨어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어디에 민간이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료급여비로써 혈당스틱이나 그런 재료……
그 관련 비용은 치매 같은 경우에는 서광병원하고 손유주 신경과가 지정되어 있어서 치매감별 검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광 또 어디?
서광병원하고 손유주 신경과라고 해 가지고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면 치매와 관련해서 예산이……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사업해 가지고 작년에는 1억 5,625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9,067만 2,000원이에요. 한 35%로가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의료비 지원으로 우리가 진단비나 검사비 지원을 하는데 부족분은 시에서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적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민간이전사업이……
이월이 되어서 계속……
이쪽 치매관리사업으로 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 자체가 치매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한 사업이라면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안에 목에다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복지부에서부터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알겠어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치매와 관련한 예산이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1,550만 원 세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지금 뒤에 하는 사업하고 거의 같아서 굳이 그럴 바에는 뒤쪽 치매관리사업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차라리 건강증진사업이라면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로 해서 더 효율성 있게 건강증진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중앙에서 건강증진과 관련된 치매예방관리사업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다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돌려서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뒤쪽에 있는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중복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맞지 않고 그러면서 예산은 서구에서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을 반납하거나 다 쓰지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은 감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무슨 말씀인가 알았어요.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치매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온가족들이 초비상에 걸리는 것이 현 시점이잖아요. 요즈음 가족 중심이 아니고 개인별로 핵가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나 치매 관리는 더 많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기초단체나 보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뭔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지소에 정신건강센터 안에 치매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조기검진 선별검사 및 이런 분들의 의료비 지원 뭐 진단비, 검사비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에게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15에서 20명 정도 내수를 하셔서 조기선별검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또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에 맞지 않게 감액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이왕이면 건강증진사업 안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치매관리사업으로 넣어서 세부적으로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43쪽, 예산안은 699쪽에서 700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을 보고 25쪽에 보면 치매예방관리사업에 2015년에는 예산이 1억 8,600인데 2016년에는 1억 5,600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9,700 정도로 계속 줄어드는데 앞에 장재성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고령화사회가 되고 또 핵가족화 되고 하면서 어르신들 모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치매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또 주변들인이 겪는 고통이 대단한데 주변에서 경로당에 가도 저분은 치매가 상당히 의심된다 하는데 그에 따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1억 8,600이었는데 이때는 치매선별검사가 730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360명, 치매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 교육 운영이 1회에 30명, 경로당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이 32회 640명,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부가 6명 이렇게 되어 있고 2016년에는 예산이 더 줄어들었는데 추진실적에서는 2015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치매선별검사가 2015년에 730명이었던 게 2016년에 3,900명이 됐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도 2015년 360명이었는데 2016년은 490명 또 치매가족을 위한 치매가족 교육 운영도 1회에 30명이었는데 여기는 7회에 250명, 경로당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은 32회에 640명인데 2016년은 150회에 3,010명 또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부도 2015년도는 6명이었는데 2016년 47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예산은 계속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2017년에도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치매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 선별검사 이런 것이 다 증을 많이 시켰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점점 늘어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담당자들한테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는 것 같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데 줄어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시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새로 바뀌어 가지고 예산 세울 때 잘 파악을 못해서 증을 못 시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만 아니라 재산조사를 해서 1인당 치료비에 대해서 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부족하면 시에서 추경에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치매가족이나 치매어르신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하고 시비, 구비 감소폭이 동일하거든요. 매칭 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감소시키는 모양인데 아무튼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 해외 선진지 기관방문이 있는데 이것이 대략 몇 박 며칠로 어디로 가는지, 세부 일정이 잡혀져 있는지 한 가지 하고요.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거의 동일한데 혹시 2017년 대비해서 정신건강 페스티벌이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물품 구입 이런 것이 동일한 건지 아니면 이 전체 운영비 내에서 그냥 큰 차이가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해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정신센터에서 전국 시범사업을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대회뿐만 아니라 전국 대회에서 발표도 해야 되고요. 또 서구 같은 경우는 직영인데 다른 경우는 정신센터를 위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탁하는 기관에서 대부분 선진 견학을 다녀온 걸로 작년 같은 경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녀오지 못해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또 선진국에 다녀와서 거기에서 잘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할 차원에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건강 페스티벌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물품 구입 등 전체 행사운영비로 보면 2016년도나 17년도나 큰 차이가 없는데 페스티벌이나 홍보 물품 구입도 16년도나 17년도가 동일한 건지 아니면 그럼 차이가 있는 건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 5개 구 전체로 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는 시 주관으로 해서 하는데 1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년에도 이것을 세웠고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물품 구입 같은 것도 아무래도 홍보로 인식 개선이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 해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 차원에서 이걸 한 것이고요. 전체 행사운영비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세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조기에 발굴해서 치매가 걸리시는 분 없이 가정과 사회의 화목을 위해서 그 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삭감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2,699억 5,568만 원 중 과다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2억 3,780만원을 삭감하여 2,697억 1,788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보고사항】
◦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노용재
보건소장 김명권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