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4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서 정회하고 다시 상임위로 이 조례안이 상정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월 30일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인구가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원래 4개국에 한시기구 1개 였는데 5개국이 상시기구로 가능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안을 해서 5월2일자로 의회에 다시 상정 요구를 했는데 그때 심의가 안 돼서 다시 이번에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6월 27일에 의결이 되게 되면 시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시에서 행안부에 보고해야 되고 이런 공포기간이 시에서는 최소한 20일 정도의 기간을 주라고 했는데 27일 날 의결을 하게 되면 절차상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안설명 전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실장님의 말씀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상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전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조직운영 및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 증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9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 경제문화국을 상시기구로 전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로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쪽부터 31쪽까지는 개정 조문 및 신구 대비표,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에 의해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민원 업무 등을 안정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이처럼 의회에서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특별하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문화국이 6월말일부로 한시적으로 유지되어 있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작년 1년 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한 소홀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월 30일 날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죠?
예.
그것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입니까? 뜬금없는 국무회의였습니까?
4월 30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정안을 다 작성해 놓고 공포됨과 동시에 절차에 의해서 조직관리위원회 회의 개최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 방침결제 받아서 의회로 5월 2일 날 조례안을 송부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6월 30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국무회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 2개를 놓고 대비를 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국무회의가 안 열렸을 경우, 물리적으로 개정이 곤란할 경우, 원안대로 1년 더 연장을 상정해 놓고 국무회의 또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 상정된 조례안을 변경하거나 이게 더 쉬웠을까요. 갑자기 규정에 안 맞도록 상정이 의회에 늦게 도착해서 결국은 5월 임시회기 중에 상정이 안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이 당초에 5월 17일로 회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기일정 작년 연말에 통보된 내용도 5월 17일이여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기획실하고는 전혀 의사일정이 논의된 바 없이 5월 3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촉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소홀합니다. 왜냐하면 4월말 쯤 전의원 간담회와 운영위원회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의회와 협조하는 기관이 기획실입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죠?
의회사무국하고 소통이 안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셨어야 위원님께서 납득을 하시지 의회에서 뜬금없이 3일날로 회기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소홀했다고 인정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오늘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아시죠. 그 이유가 뭐였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보류 결론을 내야 한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그렇게 듣지를……
오늘이 아니고 전에……
지난번 조례 2건 중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이 긴급으로 그때 올라왔었고, 구민의 날 조례 그 부분이 4월에 회의가 없어 가지고 5월에 올라와서 그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갑론을박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도 보류가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잘되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올려 졌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여하튼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소통하고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에서 약간 빗나간 답변을 들었습니다. 준비 소홀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그것은 협의의 문제였습니다. 작은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죠. 청장님의 말이 의원들께서 막말성 발언이었다고 표현하셨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발언이었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결론이 났고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논의가 있었고, 청장님께서 사과를 하신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원만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의원들도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회를 거수기쯤으로 생각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에 상정하면 통과시켜준다…… 구민의 날이 서구민의 생일인데 그 생일상 날라 갔죠. 그 이유가 뭘까요? 준비 소홀입니다. 경제문화국 없어질 뻔했죠. 25명의 간부공무원들이 총무과에 대기발령 날 뻔 했죠. 맞습니까?
조례 개정이 6월 30일까지 안 되면 그렇게……
이런 상황을 왜 자초하시고 예견을 못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청장님께서는 서툰 언변으로 휘발유를 붓고 그것을 논란 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보여야 되고…… 결국 청장님께서는 사과까지 가야하는 이 과정이 변질되고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상정과 보류 또다시 긴급하게 이렇게 조례를 심의하게 위해서 열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국장 이하 간부 직원들이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미리미리 준비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하려고 했던 3가지의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거기에 입각해서 사과성 발언을 해 주시니 감사히 듣겠습니다. 준비잘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오늘 이 회의가 아마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계시고 시청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서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말씀드리면 꼭 청장님께서 유감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안 되고 연기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준비 부족 또는 이 조례가 과연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런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을 감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 표현하면 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감정적인 표현은 아니다. 준비 부족 그리고 서구에 이 조례가 과연 맞는 것인가 충분한 검토 이런 부분이 함축적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감정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연기시킨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5개 구를 봐서도 인구나 모든 부분을 봐서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 두 번째, 아까 청장님의 사과 발언을 하셨다고 자꾸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사과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한 논란되었던 부분에 대한 사과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란 게 보면 앞 뒤 딱 떼고 언론도 그러거든요. 앞 뒤 떼고 보면 참 묘하게 들리고 사실은 사실인데 큰 문맥을 흐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분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취지는 또 다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때는 어쨌든 간에 논란된 부분은 사과하신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에서도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짚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나중에 기록이 되고 하니까 정말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진짜로 우리 의원들한테 무릎 끓고 사과할 만한 것을 했는지 그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는 전에 일련의 과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하고 안 맞는 말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이상 전에 과정은…… 이 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허성자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기획실장 이혜경